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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대선 후보의 탈세가 문제인 이유 2012 / 09 / 04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미국에서는 11월 열릴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 미트 롬니(Mitt Romney)의 탈세 혐의가 집중 부각되고 있다. 롬니와 그가 만든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은 케이먼 군도와 같은 조세피난처에 가짜회사를 만드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펀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입은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를 다시 투자 펀드에 넣어서 15%의 자본이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가 또 한 번 롬니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간 스티글리츠는 롬니 후보가 불평등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롬니의 긴축정책은 경기를 둔화시키고 일자리 부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더보기
공공성, 시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 2012 / 07 / 12 정태인/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17)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공공선택이론과 사회선택이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성은 각 집단 고유의 ‘정의’ 관념에 입각하여 사회적 공론에 의해 결정된다. 공공성은 시장실패에서 출발한다. 경제학에서 인정하는 시장실패로는 외부성, 공공재, 독점의 3가지가 있었다. 경제학자들이 시장실패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해결책은 시장과 유사한 방식을 만드는 것이었다. 우선 공공재.. 더보기
[스마트폰 대한민국을 흔들다②] Wi-Fi는 공공재일까, 아닐까 스마트 폰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 개인용 컴퓨터에서나 가능한 작업들이 그대로 핸드폰에서 구현된다는 점? 아니면 멋진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요인을 꼽자면 혁신적이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하 어플)이 아닐까 한다. 스마트폰에서 활용되는 어플들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와 카메라 그리고 무선인터넷 접속 기능 등을 조합해서 모바일 웹2.0 혁명의 참여, 공유, 개방 그리고 실시간이라는 특성들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던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사용에 지친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어플을 앱스토어(App Store)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