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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18)식량위기와 식량주권정책②-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자. 2012 / 05 / 25 새사연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국민기초식량보장체제 2. 식량 자급률 50% 실현 3.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 4. 먹거리 복지의 확대 5. 주요 연관정책 6. 먹거리 기본권 사회협약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