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10. 1. 26. 11:50
국내 30대 그룹 채용 계획의 허(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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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자뷰> 대통령과 회장님들의 ‘화려한 만남’

지난 1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라는 대기업 단체는 올해 30대 그룹이 87조의 신규 투자와 7만 9천명의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는 계획 을 보고했다. 전경련의 설명에 따르면, 투자 규모는 16.3%, 채용 규모는 8.7%가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덧붙여 전경련은 ‘300만 일자리 창출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런 모든 전경련의 약속들이 고용 창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 것이라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과연 대기업들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대기업들은 대중들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적절한 시기에 채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최대한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집단을 지원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와 채용 계획을 주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발표하는 것은 이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만남에서 무언가 중요한 보따리가 풀어지는 것은 어디서 꽤나 자주 본 것 같다. 말하자면 데자뷰(기시감) 현상이다.

<타이밍> 대기업과 정부의 상부상조

전경련의 발표를 마냥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발표시점 때문이다. 발표 다음날 거의 모든 방송과 신문들이 이 내용을 주요한 기사로 다루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관련 기사가 쏟아진 1월 15일은 바로 전경련이 대통령을 초청해 30대 그룹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였다. 전경련은 미리 화려한 포장지의 보따리를 국민 앞에 풀어 놓아 환심을 산 다음, 정작 간담회에서 대통령 앞에 쏟아 놓은 것은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화였다.

전경련은 매년 취업시즌이 도래하는 연초와 9월경 그리고 연말에 주요 기업들(300~600대 기업)의 투자 및 채용 계획과 실적을 발표해 왔다. 그러다가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는 이와는 별도로 30대 그룹의 투자 및 채용 계획을 내놓고 있다.
30대 그룹이라 하면 우리 경제의 중추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30대 그룹의 발표 날짜를 확인해 보자. 30대 그룹 별도 계획이 발표된 것은 지금까지 단 세 차례인데, 아래의 표에 있는 일정들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먼저 2008년 9월 18일의 만남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날은 재계 총수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가지는 두 번째 공식 만남으로써 지난번 제1차 민관합동회의의 후속 성격을 가진다. 제1차 회의에서 대통령은 규제 혁파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투자를 당부했고 제2차 회의를 앞두고 재계는 30대 그룹의 투자 및 채용 계획을 밝히며 이에 화답했다. 제2차 회의 직전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던 때라 30대 그룹의 채용 계획은 여느 때와 다른 무게로 다가 왔다. 어쨌든 정작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대기업 총수들은 고용창출보다는 한미FTA, 기술이전, 반기업정서,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민원을 쏟아냈다.

2009년 7월 2일경 정치권의 최대 쟁점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었다. 정부는 노동부를 앞세워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런 공포감을 지렛대 삼아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제한 완화를 추진하였다. 야당과 노동계의 극렬한 반대 속에 결국은 법률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는 못했으나 바로 그 전날 한나라당의 상임위 법안 기습 상정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30대 그룹의 채용 계획은 ‘노동의 유연화가 더 많은 고용’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기업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발표시점은 어떻게 볼 것인가? 2008년과 2009년에 비해 노골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무게감의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전경련 회관을 방문하였다는 점, 단독회동이었다는 점에서는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최우선 순위는 고용에 있으며 최초로 개최되는 대통령 주재 하의 ‘고용전략회의’가 구성되었다. 무게감을 더해야 할 ‘고용전략회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경련의 의도가 담겨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부풀리기> 감추어진 퇴직 인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중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주입시키기 위해서 각종의 전략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손발을 맞추는 것 같다 해서 30대 그룹의 채용 계획 발표를 금지시킬 수는 없는 일이며, 심지어 부도덕하다고 폄훼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대기업들의 영향력과 독점력에 비추어 그들의 채용 계획이 얼마나 신중하고 책임있는 발언인지는 분명히 따져 보아야 할 일이다. 더구나 고용 문제는 이제 모든 국민들의 관심 사항이 아닌가?

전경련의 화려한 채용 계획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0대 그룹은 지난 해 5만 9286명을 뽑겠다고 발표했지만, (2009년 7월 2일. 전경련, “30대 그룹 투자 및 채용 계획”) 실제로는(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상장사 채용은 6.3% 감소했고, 10대 그룹 상장사의 고용은 불과 2,400명 증가했을 뿐이다. (2009년 9월말 현재. 한국상장사협의회, 1월 17일자 발표.)
이처럼 채용 계획과 실제 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대기업들이 ‘들어 온 인원만 강조하고 내보낸 인원은 제대로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30대 그룹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에 7만 2863명이 신규 채용되는 동안 5만 9194명이 회사를 떠나야 했다. 이로 인해 실제 30대 그룹이 늘린 고용 규모는 1만 3669명에 그치게 된다. 퇴직율이 무려 6.7%, 약 15명 중에 한 명 꼴로 퇴직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기업들의 고용 약속은 발표하는 시점마다 숫자가 달라지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신규 채용 규모를 보면, 2008년에 계획을 발표할 때는 8만 5540명이었는데 2009년에 실적을 발표할 때에는 8만 3949명으로 줄었다가 2010년이 되어 참고자료 이외에는 의미없게 되었을 때는 8만 4642명으로 다시 늘었다. 동일한 2008년 데이터인데도 발표할 때마다 숫자가 춤을 추는 이유는 전경련 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한다.

대기업들은 ‘안정된 일자리’ 약속을 지켜라

2009년 말 현재 30대 그룹의 총 근로자 수는 약 90만 명에 이르며, 2003년 이후 계속해서 고용을 늘려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30대 그룹을 다 합쳐도 연간 1~2만 명을 늘린 것에 불구하다. 이 정도 규모를 늘리면서 대기업들은 고용 약속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 규모를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30대 그룹은 청년인턴 채용을 크게 늘리고 있다. 2007년에 5381명이었던 청년인턴 규모는 2008년에 7020명으로 30.5%나 늘어났고, 정부가 청년인턴을 적극 독려한 2009년에는 1만 3023명으로 무려 85.5%가 늘었다. (2009년은 계획 기준) 최근 3년 동안 30대 대기업들은 청년구직자들에게 ‘불안정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기업들은 현재 자신의 성장 전략을 국내 고용의 확대에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국내 고용의 부담을 불안정한 일자리로 최소화하면서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화려한 말잔치로 자신들의 고용 책임을 눈속임하지 말고 신중하고도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기업들의 진정한 고용 책임 네 가지

대기업들의 채용 규모는 보다 투명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 매번 신규 채용 규모만이 강조되는데 이는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연초 채용계획 대비 연말 실적을 정확히 분석해서 공개해야 할 것이다. 퇴직 인원을 제외시킨 순 고용 규모를 밝힘으로써 국민경제에 대한 책임성을 분명히 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 또한 대기업들의 고용 통계를 따로 집계함으로써 사후 검증 절차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고용 문제 해결에 있어 대기업들의 책임은 양적인 고용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대기업들이 하청 중소기업들의 수익 및 고용 사정을 어렵게 하고 스스로 불안정 일자리를 늘리고 있으며 노동시간 연장을 추구해 왔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다.

첫째, 초과 노동으로 생산확대에 대응하는 관행을 멈추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의 여지를 만들 것
둘째, 대기업 사업장이 이미 노동자 5명 중 1명 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늘린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것
셋째, 수익률 회복이 달성된만큼 납품단가를 조속히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여력을 증대시켜 줄 것
넷째, 직접 고용이 어렵다면 ‘고용 기여세’ 또는 ‘사회 기금’ 출연을 적극 검토하여 국가적 고용 확대의 재원 마련에 나설 것

대기업들은 경제위기의 와중에도 사상 최고의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현재 1000퍼센트가 넘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 두고 있다. 이런 막대한 유보금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한국 경제라는 자신의 성장 토양과 국민 경제로부터 받은 차별적인 수혜를 망각하고 있다.

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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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망④] '신(新)고용 전략’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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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 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
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 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
2. 미국 경제 :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
3. 한국 경제 : 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
4. 고용 전망: ’신(新)고용전략’의 과제
5. 정치 분야
6. 보건(사회) 분야
7. 남북관계
8. 가계 부채
9. 2010년 가정 경제 운용을 위한 제언
10. 교육 분야


[요약문]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고용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의 2010년 고용 전망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5% 성장에 2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첫째, 전망 자체가 낙관적이며 둘째, 고용사정 악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셋째, 공공 부문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지난해에 고용 악화를 저지한 공공부문은 올해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고용창출 여력을 가진 부문이 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 대한 인식과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의 주요 고용 동향을 살펴 보면, 공공부문을 제외했을 경우 실제 취업자는 11월 현재 -48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민간부문 은 ‘침체 속의 경기회복’ 국면에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노동시간 연장과 임금 삭감을 통해 대응해왔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 한 점, 민간부문의 고용행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 등은 올해에도 여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에는 지난해 하반기의 연속선 상에서 고용창출력이 더욱 하락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더 라도 신규취업자는 15만 명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고용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구직단념자와 청년실업자도 계속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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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긴 안목에서 보자면 올해 한국 경제의 고용은 국제 경제질서 변화의 조정 아래 놓인 것으로 전망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 부터 시작된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일국 단위의 고용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는 데 실패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라는 이중의 후유증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차원에서 볼 때 이른바 ‘자유방임주의적 대응책’을 올해에도 지속하는 것은 의도 되지 않은 위험한 실험이 될 것이다.
 
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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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9. 12. 18. 11:24
“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다 고용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무슨 말일까.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어나기 보다 차라리 고용을 늘리면 성장이 담보된다는 얘기다. ‘성장을 통한 고용 확대’를 주창해왔던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나 주류학자들의 주장과 정반대 되는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학계의 주장이 아니다. 국가 기관인 한국은행의 한 연구자 분석결과다(장동구 한국은행 연구위원, '성장, 임금과 고용의 인과관계', <국가 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9.12.4).

위의 분석은 '고용이 성장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면서 고용이 1퍼센트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약 2퍼센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그 결과 성장과 고용의 동반 확대라는 선순환 고리의 시발점을 '성장이 아닌 고용'에서 찾을 것을 주문하고, 고용증가→소비 증대→성장 확대→고용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발상법을 바꾸는 상당히 신선한 분석이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지나치게 성장 우선주의에 집착해왔고, 성장률이 높아지면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생활도 향상되고 고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왔다. 이런 관념은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근거를 대부분 상실해왔다. 성장률(GDP)이 올라가도 국민총소득(GNI)이 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고, 사회 양극화로 인해 효과는 더 반감됐다. 고용도 마찬가지다. 성장률 상승에 따라 늘어난 고용 규모, 즉 고용 유발계수는 갈수록 떨어져왔다. 기업의 매출 증가에 따른 고용확대를 말해주는 취업유발계수(매출 10억 원당 취업자 수)도 당연히 떨어졌다.

이를 두고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을 말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 기술혁신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신자유주의 노동 배제적인 기업 경영의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어떤 이유가 되었건 확실한 것은 높은 경제 성장률이 높은 고용률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내년부터 고용 없는 성장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부와 주요 기관이 2010년 경제성장 전망을 5퍼센트 정도로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15만 명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3년(2005~2007) 동안 경제성장률이 최대 5퍼센트 전후를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평균 29만~30만 명이 증가했다. 성장률 1퍼센트 당 6만 명 내외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그런데 내년에는 성장률이 1퍼센트 높아져도 3만 명밖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반 토막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발상법을 바꿔야 한다. 경제 성장의 파생물로 고용확대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성장을 담보하는 전략, 즉 ‘고용을 통한 성장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SOC에 50조 원 투입하면 고용이 96만 개 늘어난다”라든지, 미디어법을 개정하면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거나 교육과 의료를 민영화하면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고용을 특정 정책의 부산물쯤으로 취급하는 발상을 버려야한다.

경제정책의 산출결과가 아니라 입력 변수로, 출발지점으로 고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창출형 재정·산업·교육·복지·노동정책으로 구체화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14일 노동부가 보고한 2010년 업무계획을 보면 이런 흔적은 전혀 없어 보인다. 내년 노동부 중점 추진 과제라고 보고한 내용이 취업정보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한다든지 여성을 위한 단시간 근로모델 발굴이라든지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등 그동안 나왔던 방안들을 다시 열거한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기업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마저도 내년에 “기업들은 경기 상승세에도 고용확대를 가능한 늦추면서 초과 근무 등으로 대응할 전망”이라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삼성경제연구소, ‘고용 없는 회복 가능성 점검’, 2009.12.8).

앞서 예시한 한국은행 연구원의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담겨 있다. “성장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근로자의 초과시간 근무와 같은 근무시간 연장 보다는 취업 확대, 또는 일자리 나누기가 더 바람직하다” 정부와 기업의 발상전환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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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9. 12. 9. 08:43
11월, 미 고용시장 회복의 시그널

지난 주 금요일 미 노동부는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였다. 2007년 12월 경기침체가 시작된 이후, 거의 2년 만에 극심한 고용시장이 점차 개선되는 징후들이 포착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일자리 감소 규모가 만 명 수준으로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은 경기침체 기간, 고용이 감소한 시점부터 이전 고용수준을 회복하기 까지 걸린 시간을 역사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수직 낙하하던 고용 감소 규모가 8월부터 점차 완화되어 거의 바닥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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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만 해도 74만(1월)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이전 3개월(8-11월) 평균이 13만 5000 수준이었음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9월(21만 9000→13만 9000)과 10월(19만→11만 1000) 고용지표도 수정 발표되어, 16만 명 정도 감소 규모가 줄어들었다.

실업률 또한 대부분의 예상을 벗어나 10.2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줄어들었다. 또한 주당 노동시간도 33시간에서 33.2시간으로 0.6퍼센트 증가하였다. 통상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에, 신규 노동자를 채용하기 전에 기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먼저 늘리는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시그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실업자가 32만 명 정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제활동인구의 감소(9만 8000명)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29만)에 기인한 것으로 본격적인 고용시장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이유로 시간제 고용에 종사하는 노동자 924만(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구직을 하고 있지 않은 노동자 232만, 그리고 공식적인 실업자 1540만 명을 모두 포함하면 2695만 명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U-6 실업률 17.2퍼센트).

아직도 ’갈 길은 멀어’

2007년 12월, 경기침체가 시작된 이후 현재 약 8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매년 인구성장 추세를 고려하면, 매월 약 12만 개, 현재 23개월 간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290만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기침체 이전의 고용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090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앞으로 2년 동안 매월 58만 개의 일자리 증가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고용시장 회복은 지난 시기 미국경제의 회복 속도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수치다. 따라서 현재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고용시장은 내년 2사분기가 되어야 반등이 가능하고, 예전의 고용 회복 규모(매월 2-30만)를 가정하면,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의 경기회복 기간이 요구된다.

종합하면 미 노동시장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내년 봄 즈음에 본격적으로 고용이 증가하겠지만, 경기침체 이전 수준으로 고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그 동안 구직을 포기한 노동자(300만 명)들이 취업시장에 추가로 진입하므로 실업률 하락은 내년 여름까지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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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9. 10. 26. 09:09

1990년대 미국이 한창 잘 나갈 때 ‘유럽 복지병’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유럽의 많은 시민들이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만 의지해 살아가려고 해서 결국 국가 전체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은 증가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발생하고 전 세계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돌입하고 난 뒤로는 ‘유럽 복지병’이라 비아냥대던 말도 조금 잦아든 것 같다. 1990년대 미국의 고도성장과 낮은 실업률이 한편으로는 금융 파생상품에 기댄 성장이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기댄 저실업이었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반복된 이미지는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다. 의식의 저 밑바닥에서 중요한 순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와 사람들의 판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복지 환자병’은 공적 재원을 착복하는 공무원이나 정치가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서민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생존과 근로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필요로 한다. 현재와 같이 경제가 장기간 불안한 안개 속에서 헤매야 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에서 복지는 ‘복지병’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어떤 누리꾼의 표현대로 ‘복지 영양실조’를 고민해야 할 때다. 기초적인 사회보장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빈곤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 체계 가운데 고용 부문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하자. 지난 1995년 최후로 도입된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이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고용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유일한 고용안전망 제도다. 독자들도 같이 확인하면서 자신의 위치는 어디인지 찾아보기 바란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1050만 명에 달한다

고용보험은 단순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제도가 아니다. 취업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도 각종 보조금과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고용지원센터와 같은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 예산 가운데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50퍼센트를,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예산은 1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나머지 40퍼센트도 산재, 장애인 등 각종 기금으로 역시 일반회계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은 조금 과장한다면 ‘국가의 고용정책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고용보험이 어느 정도의 ‘영양실조’ 상태인지는 사각지대의 규모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12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938만 5000명에 이르렀다. 처음 실시되었던 1995년의 400만 명에 비하면 두 배 이상 가입자가 늘었고 그동안 의무가입 범위를 계속 확대해 왔으니 나름의 성과를 폄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의 수준이 여전히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아직도 가입율은 전체 취업자의 4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대상자의 최소 80퍼센트 수준까지는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근로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로부터 그 의의가 도출되므로 고용보험의 배제로 인한 기본권의 차별이 광범위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먼저, 국회예산정책처(2009)는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의 규모를 취업자 2274만 명의 58.8퍼센트인 1336만 명으로 보고 있다. 이 규모는 현재의 고용보험이 임금노동자의 일부만을 보호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예 고용보험 가입이 배제되어 있다(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특례가 있긴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태). 또한 임금노동자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의해 가입이 기피되고 있다. 노동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자체는 임금의 0.45퍼센트로 얼마 되지 않지만, 고용보험 가입에 의해 다른 사회보험 가입이 강제될 경우 부담해야 할 임금의 16.91퍼센트(노사 부담 합계) 보험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저임금노동자, 그러니까 정말 보호가 절실한 계층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1.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현황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9), “추가경정 예산안 쟁점분석” 111쪽

조금 더 정확히 규모를 알고자 한다면, 임금노동자 가운데 공무원과 사립교직원 등을 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은 현재 고용보험에 들어 있지 않지만 신분 보장의 수준이 높고 직역연금으로 실직 후의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한편 실업자 가운데 상당수는 실업급여 자체를 수급 받고 있지 못하다(실업자 대비 수급률 35퍼센트 수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상당히 엄격한 편이기 때문이다. 전병유(2009)은 대체로 이런 기준에 따를 경우 사각지대의 규모를 총 823만 명으로 추정한다.

                       표1. 고용보험 관련 취업자 수 현황 추정치(2009년 1월) (단위: 만 명)

* 자료: 전병유, 2009년, ‘심화되는 경제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병유(2009)의 추정은 국회 예산정책처(2009)의 추정보다는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조금 더 정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아직도 고려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의 대부분은 바로 청년실업자들이다. 김병권(새사연 브리핑, 고용대란 시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입하자, 2009.02.17)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에서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취업준비생 60만 명과 ‘그냥 쉬었음’ 인구 17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이 비경제활동 상태에 놓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고용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총 2400만 명에 달하고 사각지대의 규모는 앞서 전병유(2009)의 계산값에 230만 명을 추가해 총 105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2. 고용보호 대상자

보편적 사회보장을 위해 대상을 확대해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류 중에서 대표적인 집단 세 가지를 뽑아낼 수 있다. 첫째,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로 사회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집단, 둘째, 자영업자들로 법적으로 아예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배제된 집단 그리고 셋째, 청년실업자들로 현행 보험중심의 고용안전망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러한 집단들이 한국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연구자들은 흔히 한국의 고용안전망이 정규직 임금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경직된 ‘보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보자면, 의무가입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연대급여와 같은 부조 성격의 제도를 가미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부담하거나 누진적 요소를 강화함은 물론이다. 예컨대, 청년실업자 등 실업급여 수급이 배제된 자에 대한 2차 급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최저임금미달 소득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면제와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과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하기도 한다.

고용안전망의 확대는 ‘배제된 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를 갖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경제적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금융과 부채로 소비를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넘어서 고용으로부터 안정적인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현대복지국가의 이념은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은 급격한 소득 감소를 낳고 이는 소비 위축과 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으로 나아간다는 20세기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도 도출된 것이다.

이상동/새사연 경제연구센터장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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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X꾼이란 말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래서그런지 필자님의 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군요. 아래의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요. 더 궁금한 내용은 제 사이트에 방문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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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 말살어 정책 '누X꾼'

    요사이 인터넷 뉴스 업계에서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났다. TV 뉴스에도 이 얘기가 여러번 나왔다. 다름아닌 '누리꾼'... 장사꾼도 아니고 싸움꾼도 아닌 '누X꾼'. 다분히 저속하고 정략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느낌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이란 컴맹단체가 선정한 신조어라니 알만한 탄생배경(?)을 가진 단어이기도 하다.

    말은 어떤 객체의 기호와 추상성을 대변하고 있어서 한번 형성된 이미지가 특정한 형태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자연적으로 변화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 국어연구원의 '누X꾼' 제정은 의도적으로 네티즌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매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더욱이나 문제는 인터넷 뉴스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이 단어를 요사이 부쩍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네티즌들 중에는 저열하고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체의 네티즌들을 "꾼"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말로 비열한 짓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우리나라 기자연합회가 이 "네티즌"이란 용어를 "누X꾼"으로 쓰자며 천일공노할 시대역행적 "합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제가 직접 추궁한 기자에게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년동안 정치개혁을 이뤄온 IT의 정론가들을 비하하고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그들의 공로를 잘 알면서도 자기 아들에게도 붙이지 못할 '누X꾼'이란 용어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언론계와 국어학계가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게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IT열풍(이런 반네티즌 세력의 저항으로 지금은 잠잠해졌지만)의 신조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취하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정략적 의도든 언어학적 의도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국민은 "누X꾼"이 아닙니다.

    국민을 '누X꾼'이라 부르는 언론들은 그 기사를 쓴 '기자' 끝에 '꾼'을 붙여 '기자꾼'이라고 명명해야 합니다. 아님 '알림꾼'이라 명명하든지...네티즌들 중엔 대통령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글솜씨가 뛰어난 논객도 많고 그외 일반적인 국민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이를 한꺼번에 싸잡아 '꾼'으로 매도하는 것은 군중들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대통령도 '나라꾼', 판사도 '가름꾼'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류의 기사는 절대로 인터넷 매체에 올라와선 안됩니다.

    전 '누X꾼'이란 용어가 탄생할 때부터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누누히 주장했지만 언어는 필요이상으로 의미를 격하시키거나 의도적으로 그 의미를 훼손시켜선 안됩니다. '네티즌'이란 용어의 의미가 자연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리 각인되게끔 해야 하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그 어감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받는 것입니다.

    '네티즌'이 비록 외래어이긴 하지만 민주적이고 대도시의 커뮤니티같은 냄새가 나는, 나름대로의 함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 바꾸기도 좋지만 전부다 다 우리말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용어를 억지로 변용하려 한다면 스스로의 열등감이 빚어낸 자기비하밖에 되질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누X꾼'이란 말의 탄생배경은 들었지만 언어사대주의라서가 아니라 '네티즌'이 좀더 세계적이고 우리나라 인터넷인프라에서 적합한 용어로서 이미 자리잡은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국민을 '누X꾼'이라 부르는 언론들이 정말 싫습니다. 국민을 '누X꾼'이라 부르는 자가 있다면 저같이 실명을 떳떳하게 밝히고 그렇게 스스로를 불러 주십시요.

    <추가>
    국민을 누X꾼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럼 국어연구원도 '한글쟁이들'이 모인 '글누리판'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도 못붙일 이름인 '꾼'이란 용어를 민주적 시대인 국민들에게 감히 붙일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런 책략적 시도가 횡행되는 미디어 정책에 전 동참하지 않으렵니다. 이것이 '네티즌권력'을 따돌리려는 어떤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래에 크나큰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 국어연구원에 직접 전화를 했더니 할말이 없는지 나중에는 결국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군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ㅡ_ㅡ

    <댓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netizen은 net(인터넷)과 citizen(시민)의 합성어 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칼럼과 블로그라는 외래어가 우리말로 순화돼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티즌"이란 용어만 유독 "누X꾼"이란 말도 안되는 용어의 공격으로 그 의미가 격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netizen이란 어원과 비슷하게 "울시민"이란 말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를 풀이하자면 "인터넷"을 의미하는 "울타리"와 "시민"이 합쳐져서 "우리시민"이란 의미도 내포하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도 괜찮을것 같은데...

    "울시민"이 이상하면 그냥 안쓰면 됩니다. "칼럼"이나 "블로그" 등과 같이 멀쩡한 "네티즌"이란 외래어가 있는데 굳이 우리말로 그 의미를 격하시켜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자꾸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의심받는 것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말을 억지로 대체시키려 하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거죠. 다시한번 말하지만 칼럼이나 블로그, UCC란 말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유독 네티즌만 우리말로 바꿔 어감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화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모든 네티즌들의 명예와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예가 뭐 중요한건 아니지만 더욱 화나게 하는건 그들의 정략적 의도가 괘씸하다는 겁니다. "네티즌"이란 이름의 개인미디어를 "꾼"으로 평가절하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민한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기존 언론(방송/신문/인터넷미디어)과 정부미디어(KTV/국정브리핑/청와대브리핑 같은), 그리고 네티즌들로 대변되는 개인미디어 이렇게 3대축의 역학관계로 풀이해야 합니다. 즉 기존 언론과 정부미디어가 네티즌들이 생산하는 개인미디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합작품이란 얘기죠.

    이것은 전략적으로 급조되어 언론에 퍼진 단어란 차원을 넘어 정체성/이념의 문제입니다. 인터넷 시대의 국민을 "꾼"이라 불러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국민들더러 네티즌 놔두고 "누X꾼"이라고 부른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부가 말하는 좋은 의미의 단어 말고도 싸움꾼,정치꾼,구경꾼,노름꾼,도박꾼,사기꾼,장사꾼,난봉꾼 같은 부정적인 단어도 많습니다. ㅡ_ㅡ 이게 어감의 미묘한 차이를 이끌어 냄으로써 언어의 기호성을 왜곡하는 '개념' 의 폄훼입니다. 언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언어를 순화(예:공약의 순화인 메니페스토, 강간의 순화인 성폭행, 시청료의 순화인 수신료 등) 하는 행위의 반대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에서 들었듯이 이렇게 기성언론은 목적에 따라 외래어로도 순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누X꾼 같이 한글로 써야 한다며 역순화(나쁜 어감의 말로 순화)도 서슴지 않는 믿지 못할 집단입니다.


    최근의 추세는 기자들이 그럴듯한 기사 끝자락에다 누X꾼이란 용어를 쓰고 있더군요. 정말 교활한 추태가 끝이 없는것 같아요. 이제 좀 그만 하시죠 기자 양반들...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 기존의 기자들은 지는 해, 국민인 네티즌은 뜨는 해라는 생각이 문득 들던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 봅시다.

    2009.10.26 10:29 [ ADDR : EDIT/ DEL : REPLY ]
  2. 서장현

    ㄱㄱㄱㄱㄱㄱㄱ

    2010.05.06 20:3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