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본 빈곤층의 의료보장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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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빈곤과 의료
2. 의료급여 제도의 개요
3. 의료급여 제도개선의 문제점

[요약문]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파도 속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빈곤의 심도와 장기지속문제도 심각하여 중위소득 20% 미만의 극빈층의 경우 1996년에는 1.3%로 전체 빈곤인구의 13.7%였는데, 2006년은 7.5%로 전체 빈곤 인구의 38.9%로 증가하였다. 빈곤층 주위에 분포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빈곤선을 넘나드는 차상위계층의 광범위한 분포는 우리나라 빈곤문제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2010년 1분기 기준으로 20%를 넘고 있다. 특히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워킹푸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워킹푸어 가구주가 고용이 불안정해 지거나 질병과 상해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할 경우 빈곤선 아래로 전락하게 되고 질병이 장기화되거나 중병으로 이환되면 사회 최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는 우리사회의 의료안전망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임과 동시에 의료안전망이 사회통합과 빈곤퇴치의 가장 필수적 조건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의료급여가 있다. 하지만 2000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후 대상자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지원축소로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글은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기획되었다.

빈곤층에게 건강유지와 의료이용은 일반 계층 보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빈곤층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거나 가족 중에 중증질환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저소득층은 병을 키우게 되어 대부분 큰 병이 발생하고 나서야 병원을 찾게 되고 이런 경우,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부담으로 이어져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가족의 만성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심각한 빈곤의 덫에 빠지게 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과부담의료비이다. 과부담의료비란 소득에 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비중이 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파산과 빈곤화의 원인이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과부담의료비는 의료비부담으로 인한 가계경제의 어려움측면 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의료이용의 장애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의료문제는 빈곤의 덫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한 핵심적 요건이다. 우리나라 빈곤의 특징은 빈곤선 주위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 수시로 빈곤선을 넘나드는 빈곤위험계층의 비율이 높고 여성, 단독,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한 빈곤을 탈피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보장보다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의 비율이 크다. 이는 물론 사회보장이 매우 불충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지대책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따라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탈빈곤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지원을 유지하여 확실하게 탈빈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안정적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안전망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이은경 eundust@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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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이란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평소 왜 정부가 위험한 대출을 조장하고 저축하는 사람들을 홀대할까 궁금했는데 http://www.dearedhardy.org.uk/

    2011.08.19 16:01 [ ADDR : EDIT/ DEL : REPLY ]

주제별 이슈 2010. 8. 5. 09:59
청년 워킹 푸어 증가에 대한 정책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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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청년 워킹 푸어의 증가 배경
3. 청년 워킹 푸어에 대한 정책적 고찰
4. 글을 마치며

[요약문]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한국 사회 새로운 빈곤의 양상으로 부각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계층이 청년 워킹 푸어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중심적으로 다루어 왔던 전통적 빈곤계층과 거리가 멀다. 젊고, 일자리를 구하려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낮은 임금으로 인해 빈곤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청년 워킹 푸어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10년 5월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율은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1년 이하 일자리와 시간제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워킹 푸어가 중요한 것은 다른 연령층의 워킹 푸어가 가지는 문제점과 함께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은 이들로 하여금 캥거루족이나 니트족과 같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청년 워킹 푸어의 증가는 크게 청년층 일자리 감소와 청년층에 만연한 저임금 일자리 때문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층 인구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가 속한 가계는 다른 가구언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거나 수입 자체를 잃게 된다. 이는 그 가계로 하여금 빈곤의 가능성과 함께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실제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층 일자리의 감소가 더 컸으며, 이들 중 비경제활동인구로 선택한 사람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자리를 가진 청년층이라 하더라도 청년 워킹 푸어일 수 있는데,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할 경우 1인 가구이거나 다른 가구원의 소득수준이 아주 낮으면 그 또한 워킹 푸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도쿠라 다카시(2008)나 현대경제연구소(2010)가 워킹 푸어으로 설정한 3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 구분했을 때 청년층 저임금 노동자는 2008년 이 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 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중장년층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층 워킹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원인을 없애면 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청년층에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인턴제가 아닌, 청년고용할당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교, 기업이 참여해 청년층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참여 촉진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층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는 노력과 함께 가처분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청년 워킹 푸어의 현실을 고려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라 생각된다. 특히, 보건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직장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했던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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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1.05.22 16:56 [ ADDR : EDIT/ DEL : REPLY ]

주제별 이슈 2010. 7. 19. 11:17
워킹 푸어(Working Poor),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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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한국의 빈곤 양상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와 정부는 빈곤 문제를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여성가장 등 전통적인 빈곤층 중심으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최근 전통적인 빈곤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편, 새로운 빈곤계층이 확산되고 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바로 그들이다.

워킹 푸어의 문제점은 취업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사실 그 자체이다. 고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이 워킹 푸어의 현실이다. 비정규직과 영세·독립자영업자 등과 같은 워킹 푸어에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실업과 고용불안, 높은 가계부채와 소비에 있어서의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으며, 내일에 대한 희망마저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워킹 푸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회보험이나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고용지원서비스의 도움도 실질적으로 받기 힘들다. 주거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미미하며,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 역시 충분하지 않다.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일을 해도 빈곤은 계속되는, 하지만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없는 워킹 푸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글은 한국의 워킹 푸어, 근로빈곤의 현실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인과 해결책을 분석하는데 앞서, 워킹 푸어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워킹 푸어 규모와 특성, 현실태에 대해 고찰한다. 이와 함께 워킹 푸어 관련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워킹 푸어의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에 대해서 역시 규모, 특성, 현실태를 살펴본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동향조사 원자료와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한다.

워킹 푸어의 사전적 의미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생활보호 수준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워킹 푸어, 근로빈곤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한데, 이 글에서는 OECD가 국제비교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을 따른다.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구소득에서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가구로 보는 상대빈곤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가구를 정의하고, 빈곤가구 중 15세 이상 64세 이하인 취업상태에 있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그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을 워킹 푸어로 규정한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한국의 워킹 푸어 규모를 직접 구해보면, 2010년 1분기 현재 전체 가구의 29.44%가 빈곤 상태에 있으며, 12.55%가 워킹 푸어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곤가구 중에서는 42.63%가 워킹 푸어인 것이다. 워킹 푸어 가구의 구성원을 워킹 푸어로 보고 인구기준으로 보면, 2010년 1분기 현재 4,547만명의 인구 중 452만명, 전체 인구의 9.93%가 워킹 푸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도쿠라 다카시와 현대경제연구원은 워킹 푸어를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노동자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워킹 푸어의 정확한 개념을 만족하지 않지만 열심히 일해도 빈곤할 수 있는(poorable) 일자리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 통계청의 2010년 3월 경제활동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현재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110,919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29.4%의 노동자가 빈곤상태에 있을 경우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워킹 푸어 가구의 특성 및 현실태에 대해 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다. 워킹 푸어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6명이고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가 많았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워킹 푸어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 푸어 가구의 평균 소득 및 가처분 소득은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며, 이와 같이 소득이 낮은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처분 소득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비지출에 있어 교육비와 보건비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었다. 또한 워킹 푸어 가구의 입주형태는 자기집의 비중이 작았고, 보증부 월세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워킹 푸어 가구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주거비 상승에 가계지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이와 함께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즉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들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구성과 비교했을 때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여성의 비중이 더 컸고,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았으며, 연령대를 구분해 각 연령대의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았을 때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청년층이나 고령자층의 비중이 더 컸다. 또한 이와 같이 낮은 임금을 받음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워킹 푸어 발생과 증가의 원인 및 배경으로는 (1) 비정규직의 증가와 비정규직 임금저하, (2) 실직의 증가, (3) 소득의 양극화, (4)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차별, (5) 해외 투자 증대 등이 주로 이야기 되고 있다.

“일자리의 제공이 최선의 복지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 있고, 어느 수준 이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워킹 푸어는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고, 최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까? 카도쿠라 다카시는 “현재 당신이 워킹 푸어에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중요치 않다.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을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워킹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현실에 대한 분석인 이 글과 같은 연구들을 기반으로 워킹 푸어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고, 다양한 층위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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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가 집권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린 후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국민은 천안함 북풍의 정치적 이용에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계획 수정, 그리고 MB식 특권 교육을 명확히 거부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민심을 받아서 세종시 수정안을 포기할 뜻을 비치면서도 여전히 4대강 사업에는 집요한 추진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 사회적 통합과 민심 수습을 어렵게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비용대비 경제적 효용성이나 환경영향, 국가재정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은 이미 재론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강조해야 할 대목이 바로 고용창출 효과다. 당초 정부는 2009년 1월, 4대강 사업을 포함 국가 토목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임기 4년 기간 동안 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바가 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났다.

그런데 실제 고용창출 효과는 어떠한가. 그러나 2009년 이후 건설업의 취업자 수 증가실적은 모든 산업을 통틀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상반기에 건설업 종사자 수는 증가는 고사하고 10만 명 이상이 감소했다. 양적으로 빠르게 고용이 회복되었던 올해 5월의 전체 취업자 수 증가가 60만 명에 육박하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19만 명이나 늘어났던 데 반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고작 4만 9천명 밖에 늘지 않았다.

물론 공공토목건설 외에 민간 주택건설 경기 등이 부진했던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재정적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총 예산 24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토목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4대강 사업의 재검토 사유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일자리 창출보다 중요한 국가 사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 자문인 오노 요시야스 오사카대학 교수의 다음과 같은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일본이 지난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 대처에 실패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장기불황 상황에서) 잉여 노동력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그런 발상이 없었다. 대신 돈을 뿌리면 수요가 회복한다고 생각해 감세, 내실을 생각하지 않은 공공사업에 투자했지만 큰 효과 없이 국채만 늘었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감세 정책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한 통렬한 반박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언급했다.

“ 이번에는 비효율이 불황의 원인이라고 착각해 생산 효율화를 추구했다. 정부의 낭비가 문제라며 공공사업을 축소했다.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이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력이 남는데 생산효율화를 추구하고 공공사업을 줄이면 실업이 늘어날 뿐이다. 그 때문에 디플레가 더 악화해 고용불안은 커지고 수요는 더 줄어 경기가 얼어붙는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남는데 더 사람을 줄이는 효율화였거나 재정규모만 따졌지 노동자원 유효활용이라는 원래 생각해야 할 부분을 잊고 있었다." 이 역시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이 고용창출 입장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정확히 적시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불황의 늪을 탈출하고 체감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고용창출 과제가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4대강 사업,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로는 전혀 이룰 수 있는 정책목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경기가 큰 폭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나마 외형적인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다지만 그것이 4대강 사업의 결과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 동안 진보에서 주장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정부의 외면 속에서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하루빨리 민심이 요구한 4대강 사업 중단을 받아들이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안착되도록 정부의 역량을 돌려야 할 것이다. 토목건설 뉴딜이 아닌 소프트 뉴딜로 전환하자는 말이다..

김병권 bkkim21kr@saesayon.org

* 진보정치 2010년 6월28일자 칼럼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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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의 장기불황 상황에서) 잉여 노동력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그런 발상이 없었다. 대신 돈을 뿌리면 수요가 회복한다고 생각해 감세, 내실을 생각하지 않은 공공사업에 투자했지만 큰 효과 없이 국채만 늘었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감세 정책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한 통렬한 반박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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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이 인상이 깊네요.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2010.07.05 18:45 [ ADDR : EDIT/ DEL : REPLY ]

주제별 이슈 2010. 6. 25. 15:11
213만 명의 최저임금법 국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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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시간당 4,110원 (월 858,990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인상할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최저임금을 생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 이를 통해 노동소득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인상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많은 과제가 있으나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23년 동안 최저임금법은 저소득 노동자들을 축소시키는 데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한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200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12.7%에 달한다.

[그림1]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 천명, %)
출처 : 김유선,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토론회 자료(2010년 5월 10일)

이 글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작성하였다.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만 법률 위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다.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78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858,000원에도 못 미친다. 저임금과 함께 이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 이들의 상당수가 시간제와 같은 비정규 노동자이거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점은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으로부터 소외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기초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 불안정 노동자의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불안정 노동자의 3중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엄격한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이들의 소득 수준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저임금 노동자들도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상동 sdlee@saesayon.org 연구원 게시판 바로가기
김수현 sida7@saesayon.org 연구원 게시판 바로가기

※ 이 글은 이상동 새사연 연구센터장과 김수현 새사연 연구원이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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