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11. 4. 15. 10:46
2011 / 04 / 13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2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3월 주요 고용동향
2. 늘어나는 일자리, 줄어드는 일자리

[본 문]

1. 2011년 3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3월 고용률은 58.3%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으로 고용상황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
- 상대적으로 고용률의 회복이 느린데, 경제회복에 비해 일자리 확대 속도가 느리기 때문
- 대기업들의 신규고용 증가를 통해 일자리 확충이 필요한 시점
- 대기업들에 설비투자보다 고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 취업자
- 취업자는 2,384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만 9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증가세는 교육서비스업(-19만 7천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만 7천명), 건설업(-5만명),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3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20만 8천명), 제조업(19만 8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로 보임
-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그림 2]와 같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고용이 증대되어 온 산업으로 금융위기 이후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더욱 급속하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 산업에서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 질에 대한 고찰이 필요
- 고용의 질을 살펴보면 새롭게 늘어나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제조업은 금융위기 시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과 함께 다시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 제조업의 고용자 수로만 본다면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이미 회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전년동월보다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취업자 수가 늘어난 상태를 유지
- 이는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취업자 수는 늘어났고 명목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2007년과 2010년 8월 비교시 6만 2천원의 평균임금 감소)
- 보건업 및 사회복시 서비스업과 함께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산업 내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2011년 급속히 취업자 수가 감소했음
- 금융위기 시에도 증가추세를 보이던 교육서비스업의 일자리 수가 2011년 들어 급속히 감소함
- 각년 3월을 비교할 경우 건설업의 경우도 2007년 이후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해왔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속도는 저하되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추세를 보임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107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8천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상승(0.2%p)
- 비경제활동인구는 1,599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4천명 감소
- 각 연도의 3월 고용동향만 분석대상으로 했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비경제활동인구의 수가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짐
- 비경제활동의 이유를 살펴보면, 연로(-11만 3천명), 재학·수강(-5만 8천명), 육아(-2만 2천명), 심신장애(-1만 7천명) 등이 감소한 반면, 쉬었음(14만 2천명), 가사(3만 6천명)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는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실망실업자)
- 이러한 실망실업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구직단념자는 2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 감소
- 취업준비자는 6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5천명 감소

2. 늘어난 일자리, 줄어든 일자리

□ 청년층 일자리는 줄고, 중고령자 일자리는 늘어나고
- 1980년 이후 장기적인 취업자수 추세를 보았을 때, 2000년 이후 청년층 일자리는 감소하고, 중고령자층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3월 역시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함
- 특히, 최근에는 50대 이상의 취업자 수가 증가(2011년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대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29만 9천명이 증가하였고, 60대는 18만 2천명이 증가, 반면 20대는 8만 6천명이, 30대는 3만 7천명이 각각 감소)
- 복지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한 현 시점에서 중고령자층의 일자리 증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하지만 이들 일자리의 질이 문제임
- 중고령층에 있어서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는 워킹 푸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OECD 최고 수준인 고령자 빈곤문제를 고려할 때 중고령층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대와 30대 청년층 일자리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1년 3월 현재 20대 취업자 수는 358만 1천명, 30대 취업자 수는 578만 3천명임
- 각 연도 3월을 비교했을 때 20대 취업자 수 358만 1천명은 1990년 이후를 통틀어 가장 적은 취업자 수임
- 각 연도 3월을 비교했을 때 30대 취업자 수 578만 3천명은 1992년(569만 2천명) 이후 가장 적은 취업자 수임
- 이는 최근의 청년고용이 근래에 있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가리킴
- 20대와 30대 청년층의 고용이 이처럼 줄어드는 것은 기업의 신규고용이 줄어들기 때문
-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신규고용확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통해 현재 좋지 않은 고용상황 속에서 나쁜 일자리 밖에 구할 수 없는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청년고용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임

□ 상용근로자 수는 늘어나고, 자영업자 수는 줄어들고
- 최근 임금근로자의 수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증가하는 반면,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수는 감소추세를 보임
- 상용근로자의 증가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고용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음
- 비정규직 법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설정된 상용비정규직이 증가했을 수 있음
-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자영업자의 수는 200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상대적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보다 고용원이 없는 일반적으로 영세·독립자영업자로 불리는 이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음
-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로 이야기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의 감소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긍정적인 해석은 좋지 않은 일자리 감소의 측면으로서 이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시각
- 부정적인 해석은 이들이 자영업을 유지하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보는 시각
- 최근의 경제위기와 임시일용직의 감소추세,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 감소추세, 건설업 취업자의 감소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음
- 자영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 그리고 열악한 영세·독립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요구됨


김수현 sida7@saesayon.org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주제별 이슈 2011. 3. 28. 15:33
2011 / 03 / 16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2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2월 주요 고용동향
2.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본 문]

1. 2011년 2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2월 고용률은 57.1%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59.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고용지표가 전년동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과정
- 하지만 고용수준의 회복은 경제성장률 회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
- 이는 상대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많은 이익을 구가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신규고용 증가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 경제성장률이 회복되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설비투자가 아닌 신규고용을 위한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 취업자
- 취업자는 2,33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만 9천명 증가
- 산업별로 전년동월과 취업자 수를 비교해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 7만 8천명, 교육서비스업 16만 2천명, 농림어업 5만 1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 26만 3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만 3천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만 5천명 등 다수의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 임업 및 어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부터 취업자 수가 줄어들어 왔으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금융위기 이후 고용증대를 이끌고 있는 산업으로, 원화가치 평가절하를 바탕으로 한 수출증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 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과 같은 고용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음
- 지속적으로 고용증대를 보였던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증대는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서비스업에서는 2011년 들어 고용감소가 관측되고 있음(지난 1월에도 전년동월대비 교육서비스업 고용인원은 감소)
- 전체적으로 고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고용의 질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산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필요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10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4천명 감소했으며, 실업률 역시 하락(0.4%p)
- 비경제활동인구는 1,644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3천명 증가
- 각 연도의 2월 고용동향만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9년 40.7%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점차 낮아져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1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40.2%)
- 비경제활동의 이유를 살펴보면, 연로(-12만 1천명), 육아(-4만 4천명), 재학·수강(-4만명), 심신장애(-1만 1천명) 등이 감소한 반면, 쉬었음(24만 4천명), 가사(8만 5천명)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는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음(실망실업자)
- 실업으로 잡히지 않지만 실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 함
- 구직단념자는 2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2천명 감소
- 취업준비자는 59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9천명 감소

2.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 고용회복 없는 청년층
- 2011년 2월 15세이상 29세이하 청년층의 고용률은 40.1%, 경제활동참가율은 43.8%, 실업률은 8.5%로 나타남
-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부터 청년층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다른 연령대에서는 고용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청년층의 경우 고용회복 추세가 크게 보이지 않음
- 일자리를 가진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으며, 그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자 또한 줄어들고 있음

□ 청년층 일자리 실태
- 중장년층(30대, 40대)과 비교할 때 청년층의 일자리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의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이상 29세이하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5만 4천원으로 30대 임금근로자 216만 6천원, 40대 임금근로자 228만 6천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청년층을 20대로 국한하여 20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을 계산해보면 150만 6천원으로 여전히 중장년층의 임금보다 많이 낮음
- 이러한 청년층의 낮은 임금은 경력이 짧고 승진사다리의 아랫부분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특성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청년층의 일자리 질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함
- 15세이상 29세이하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54.0%로, 30대(37.3%)나 40대(46.6%)보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51.6%로 절반이 넘음
- 같은 비정규직일 경우라도 청년층의 경우 30대나 40대 임금근로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일자리를 가진 경우라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인 경우가 많음
- 현재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낮은 수준의 일자리는 이후 경제성장국면에서 자발적인 경제활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경제성장의 동력인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은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 또한 지금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청년층의 경우 낮은 숙련수준으로 인해 향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생산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 못함
- 이처럼 심각한 수준에 있는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이 요구됨
-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청년고용할당제의 도입이 필요
-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직면할 수 있는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함과 동시에 그것을 이용하는 유럽식의 교육훈련정책 시행 등과 같은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층의 숙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주제별 이슈 2011. 3. 28. 15:02
2011 / 02 / 16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1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1월 주요 고용동향
2. 여성고용 천만시대

[본문]

1. 2011년 1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1월 고용률은 56.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59.0%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전년동월대비 고용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보임
- 2010년 1월의 경우 희망근로계약이 끝남에 따라 고연령층에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졌던 것을 고려할 때 실업률 감소는 큰 의미가 없음
- 2010년 1월의 60대이상 고연령층 실업률은 8.8%로 2009년 1월 1.4%에 비해 7.4%p 증가했었음
- 2011년 1월 60대이상 고연령층 실업률은 3.3%로, 희망근로와 같은 공공행정부문 일자리의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실업증가가 있었지만 전년동월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실업률 상승은 보이지 않음(2011년 1월 고연령층 실업률 3.3%는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임)
- 하지만 여전히 2008년 이전의 고용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319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 1천명 증가, 산업생산 및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작년의 증가세가 유지
- 산업별로 전년동월과 취업자 수를 비교해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 10만 3천명, 교육서비스업 14만 3천명, 농림어업 10만 5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 22만 4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8만 9천명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호조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끌고 있음
- 2010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의 취업자 수는 83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보다 28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는 2010년 1월 해당 산업에서의 희망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자가 많았기 때문
-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산업에서는 2011년 1월에도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자가 발생했음에도 전년동월의 계약종료로 인한 해고가 많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지난 2010년 12월 대비 9만 3천의 취업자가 감소했음에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임)
- 2009년, 2010년의 희망근로와 같은 일자리를 만들 경우,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취업자 수는 앞서 2년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임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9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 8천명 감소
- 하지만 이러한 감소는 지난 2010년 1월 희망근로사업의 계약 종료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업자 수가 크게 늘어났었기 때문
- 같은 이유로 실업률 역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2만 4천명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연로(-7만 6천명), 육아(-6만 6천명), 심신장애(-1만 2천명)이 감소한 반면, 쉬었음(33만 7천명), 가사(27만명), 재학·수강(5만 1천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는 증가
- 2008년 이후 비경제활동인구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그림 4] 참조)
- 이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음
- 이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비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의 일부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결과임
- 실업으로 잡히지 않지만 실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 함. 또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
- 구직단념자는 23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3천명 증가
- 취업준비자는 5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7천명 감소

2. 여성고용 천만시대

□ 여성고용 천만시대
- 2011년 1월 여성취업자 수는 952만 3천명
- 2010년 4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여성취업자의 수가 1,000만명 이상이었음
- 하지만 여성취업자의 증가를 필요이상으로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음
- 실제 같은 기간 여성취업자 수의 증가만큼 남성취업자 역시 증가
- 2011년 1월 여성취업자의 수는 2000년 1월보다 130만 3천명이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남성취업자의 수 역시 168만 3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고용률의 경우 2000년 1월 44.3%에서 2011년 1월 45.6%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남성고용률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M자형 노동공급곡선
-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이용해 연령대별 여성의 노동공급곡선을 구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연령대별 여성의 노동공급곡선의 형태가 그림과 같이 M자 형태로 그려지는데 이것을 ‘M자형 여성 노동공급곡선’이라고 함
- M자형 여성 노동공급곡선은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함으로 발생하게 됨
- 유럽 선진국의 경우 여성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승진의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에서 남성과의 차별을 줄이고, 육아지원서비스와 같은 정책을 통해 경력단절 없이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통해 M자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을 종형(역U자형)으로 변화시킴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과 2011년 현재를 비교해 보면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M자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이 그려짐
- OECD 노동통계를 통해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연령의 구간이 넓어 우리나라 노동공급곡선의 특징인 30세~34세, 35세~39세 구간의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제대로 관측되지 않지만, 다른 선진국과 이들 구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노동공급곡선이 그려지나 우리보다 경제활동참여율이 더 높음)
-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임금격차와 유리천장 등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결혼과 육아로 인한 퇴사 등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가로 막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임

□ 여성을 노동시장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
- 다가오는 고령화시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출산정책과 함께 성장의 원동력인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켜 성장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보육 및 육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음
- 결혼한 여성에 차별시정과 육아휴직의 보장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음으로서 30세~34세, 35세~40세 사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이탈을 막을 수 있음
- 또한 여성경력단절을 막음과 동시에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소위 유리천장이라 불리는 장벽을 제거함으로 여성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노동을 하도록 해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임과 동시에 여성노동자의 숙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 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시간제 근로 확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나 고용률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노동의 질 악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동반할 것임
- 연령대별 여성의 노동공급곡선에서 경제활동참여율이 하락하기 전인 25~29세와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한 40~44세를 비교하면, 25~29세 여성임금근로자 중 56.8%가 정규직이지만 40~44세 여성임금근로자 중에서는 33.8%만이 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남(통계청,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남성임금근로자의 경우 여성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25~29세의 56.7%였던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40~44세에는 69.2%로 증가함(30~34세의 69.2%, 35~39세의 69.1%가 정규직 노동자임)
- 이는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으로 다시 돌아온 여성노동자들에게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주로 제공된다는 것을 가리킴
- 이러한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시간제 근로를 증가시킬 경우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가져와 여성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음
- 또한 여성 일자리로서 시간제 근로의 확대는 노동공급촉진 정책으로 노동시장에 나오려 하지 않는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임
- 남성들에 비해 좋지 않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나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등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제한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시간제 근로의 확대는 여성의 노동참여 촉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보다 여성의 일자리 질 악화라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임
-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육아 및 가사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여성을 노동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여성의 일자리 특성을 고려할 때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 시행을 통해 여성의 생산성과 일자리 질 제고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김수현 sida7@saesayon.org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주제별 이슈 2011. 3. 28. 14:53
2011 / 02 / 09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비정규직 증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사회서비스 산업의 비정규직 증가 현황과 실태
3. 사회서비스 산업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
4.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및 고용-복지 연계 모델

[요약문]

2007년 이후 전체 비정규직의 비중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같은 사회서비스산업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경우, 전체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7년 8월 54.2%에서 2010년 8월 50.4%로 줄어들었고 규모는 861만 5천명에서 859만 1천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각각 12만 2천명, 5만 2천명, 28만명 증가하였다.

특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증가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명목임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명목임금은 2007년 119만 9천원에서 2010년 124만 9천원으로 5만원 증가했지만,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74만 8천원에서 68만 5천원으로 6만 2천원 감소하였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행정은 115만 4천원에서 108만 2천원으로 7만 2천원 줄어들었다.


 [표 1] 2007년 8월과 2010년 8월 주요 산업의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 비교


이는 이들 산업에서는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규모가 2007년 8월에서 2010년 8월 3년 사이 두 배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의 비정규직 증가는 주로 기간 제한이 있는 한시근로와 시간제근로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2010년을 비교해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경우 12만 2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였는데, 장기임시근로와 비전형근로는 2만 4천명, 3천명이 각각 줄어든 반면 한시근로에서 14만 6천명이, 시간제근로에서 5만 8천명이 증가했다.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28만명이나 증가했는데, 장기임시근로 10만 2천명, 한시근로 17만 1천명, 시간제근로 12만 8천명, 비전형근로 1만 4천명이 증가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마찬가지로 한시근로와 시간제근로의 큰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 두 산업에서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의 경우 2007년 이 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 다수의 단기적, 시간제 노동을 양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7년과 2010년 사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는 금융위기 이 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급증했는데, 이 시기 정부는 낮은 고용률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기간이 단기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한시근로와 시간제근로를 증가시켰고, 그것이 해당 산업의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정책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달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에서의 비정규직 증가는 늘어나는 노동수요를 낮은 비용을 통해 충당하려 한 시장측면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산업으로, 늘어난 인력수요를 해고가 용이하고, 보다 낮은 임금의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을 통해 해결하였기 때문에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표 1]을 보면, 요양 및 돌봄서비스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나 시간근로의 증가가 해당산업에서의 비정규직 증가에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있어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은 현상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이들 산업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저임금의 높은 고용불안, 낮은 사회보험 수준을 감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열악한 환경에 직면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방안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우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의 경우 단기적인 희망근로나 청년인턴과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비용 투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비용투입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 산업에서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요양 및 돌봄서비스 관련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민간에서의 정규직 고용형태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양 및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이나 고용지원 등과 같은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투자를 통한 사회서비스 산업에서의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일자리 부족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과 관련된 문제와 부족한 사회서비스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고용-복지 연계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OECD 최하 수준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투자를 증대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개선시키는 정책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용문제와 복지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전 청년인턴이나 희망근로 정책이 나쁘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다만 그런 비정규직의 박봉이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저임의 가혹한 노동자들 생활수준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기득권이 너무 방만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군요. 물론 공무원들 중에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지만 현재 이런 공무원들이 차별적으로 성과를 보장받는 시스템이 많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이 고쳐져야 하지요.

    2011.04.02 22:36 [ ADDR : EDIT/ DEL : REPLY ]

주제별 이슈 2011. 3. 28. 14:05
2011 / 01 / 12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0년 12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0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2. 2010년 고용평가
3. 현정부의 지난 3년 일자리 관련 정책 평가


[본 문]

1. 2010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0년 12월 고용률은 58.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과 동일
- 경제활동참가율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고용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개선된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2월은 물론, 2008년 12월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고용지표만 놓고 보면 2002년 이후 12월 중 2009년 다음으로 고용상황이 나쁜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자
- 취업자는 2,368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만 5천명 증가, 제조업 생산 및 수출 호조에 따라 공공행정이외 부문에서 증가세 지속
-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 2만 5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 7만 9천명이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28만 4천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17만 4천명, 사업시설관리및지원서비스 9만 8천명 등 이를 제외한 전산업에서 고용증가세 유지
- 수출호조와 제조업 생산 증대가 제조업 고용 증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제조업이 전체 고용증대를 견인하고 있음
-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은 전년대비 고용은 감소하였으나,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13만명 정도 많은 취업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8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9천명 증가
- 통계청은 경기회복세에 따른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구직활동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았으나, 15세~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6만 4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청년층 구직활동증가라 보기 보다는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인한 결과로 보아야 함(전년동월대비 청년층 취업자 수는 7만 6천명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만 2천명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육아(-9만 3천명)와 쉬었음(-5만 8천명)이 감소한 반면, 가사(11만 8천명), 재학 및 수강 등(3만 8천명), 연로(2만 4천명), 취업준비(1만 5천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는 증가
- 구직단념자는 2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명 증가
- 취업준비자는 5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5천명 증가

2. 2010년의 고용평가

□ 2010년 고용동향
-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감소를 충분히 회복했는가에 대한 고찰 필요
- 정부는 2010년 1년간의 고용상황이 회복국면이었는지, 성장국면이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11년도 경제성장 및 고용 관련 정책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통계청의 연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연간 고용률은 58.7%로 전년대비 0.1%p 상승, 실업률은 3.7%로 전년대비 0.1%p 상승,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대비 0.2%p 상승
- 취업자는 2,382만 9천명으로 전년대비 32만 3천명 증가,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9만 1천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15만 5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7만 3천명), 건설업(3만 3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8만 2천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7만 2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취업자 수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사 증가(20만 1천명)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4만 3천명 증가하였는데, 구직단념자는 22만명으로 전년대비 5만 8천명이 증가하였고, 취업준비자는 62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3만 4천명 증가
- 2010년은 2009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악화되었던 고용상황이 회복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음
- 2009년과 비교할 경우 고용증대가 뚜렷하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결과로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경우 전반적인 고용수준을 나타내는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참여율 등의 고용지표를 보면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0년은 2009년을 제외하고는 고용지표가 가장 나쁜 해에 해당

□ 수출증대에 힘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회복
- 2009년대비 2010년 취업자 수 증대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제조업에서의 고용증대임
- 고환율(원화가치 하락)을 토대로 한 수출 증대는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를 가져옴
-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400만 명 미만이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10년 5월을 기점으로 400만 명을 넘으면서 금위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
-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수출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추세가 이어지지 못할 수 있음
- 정부차원에서는 수출호황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고용증대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고용
- 고용수준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또다른 중요한 요인으로는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고용증대 및 유지를 들 수 있음
- 정부는 2009년 희망근로를 통해 취업자 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여율을 상승시켰는데, 2010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행정 부문에 희망근로사업을 실시
- 그 규모가 작년보다 작았기 때문에 올해 계속해서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로 나왔으나, 이 부문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13만명 정도가 많은 수준을 유지,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참여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하지만 추가로 늘어난 일자리의 경우 희망근로와 같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질이 좋지 않고 단기적인 일자리가 주를 이룸
- 이는 지속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 현시점에서의 일자리 수 늘이기에 불과
- 2010년 초와 같이 희망근로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근로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실업자 증가와 고용률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희망근로 대신 양질의, 향후 정부의 도움없이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적 방안이 요구됨

3. 현정부의 지난 3년간 일자리 관련 정책 평가

□ 2008년에 약속했던 5년 뒤 2013년의 모습(일자리 관련 주요 공약)
- 취업자가 연평균 60만 명씩 증가해 5년간 300만 명 증가, 고용률은 선진국 수준인 70%를 달성
- 청년실업률은 7~8%에서 3~4%로 축소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 수준인 60% 달성
-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대우 해소

□ 300만 일자리 증가, 고용률 70%
- 연평균 7% 경제성장을 통해 한 해 평균 60만 개,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OECD 선진국 수준인 70%의 고용률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함

- 현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증가한 일자리 수는 42만 7천개로 연평균 14만 2천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이는 이전 정부의 연평균 24만 1천개보다 낮은 수준

- 목표로 했던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남은 2년 동안 매년 128만 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낮은 일자리 증가속도와 함께 고용률 70% 달성도 요원함
- 2010년 12월 현재 고용률은 58.0%에 불과, 이는 고용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지난 2009년보다는 0.4%p 증가한 수치이나 2007년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
- 정부는 지난 10월 '2020 국고고용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 고용률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함

□ 청년층 일자리 공약
- 양질의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직활동 지원체계구축을 통해 청년실업률을 절반 정도 수준으로 축소(7~8% → 3~4%)시킬 것을 공약함
- 2010년 12월 현재 15세이상 30세미만 청년층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각각 40.1%, 43.6%, 8.0%이며, 취업자 수는 387만명
- 2002년 이후 매년 12월을 비교했을 때, 청년층의 고용수준 및 규모를 나타내는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가장 낮은 수준
- 집권초기인 2008년 1월과 비교했을 때 2010년 12월 현재 청년층 취업자는 45만 8천명이나 줄어들었음(전체적으로 취업자의 수가 증가한 것과는 달리 청년층의 경우 연평균 15만 3천명씩 취업자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자발적인 것이기보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의 결과로 보임)
- 실업률은 2003년 2004년 8.9%보다는 낮은 수준
-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았는데,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청년층의 특성의 고려할 때 현재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상대적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2009년에 비해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
-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책의 조속한 실행이 요구됨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0%
-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와 양성평등실현,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독려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인 60%로 상승시킬 것을 공약함
- 2010년 12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3%, 고용률은 46.8%로, 이는 2002년 이후 2009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좋지 않은 고용상황
- 집권 첫해인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에서 49.4%로 0.6%p 하락
- 전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정책의 부재와 함께 금융위기가 중첩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공약대로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및 분위기 조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책실행이 필요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 및 시정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확보를 약속함
- 2010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의 규모는 통계청 방식에 따를 경우 33.4%,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방식에 따를 경우 50.4%, 한국비정규센터의 방식을 따를 경우 50.2%임(이하에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르고 있음)
- 2007년과 비교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미만 수준으로 하락
- 이는 2007년 238만 8천원이던 정규직의 임금은 2010년 8월 현재 266만 1천원으로 11.4%(27만 9천원)가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같은 기간 120만 3천원에서 124만 9천원으로 3.8%(4만 6천원) 상승에 거쳤기 때문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회보장서비스의 직장 제공여부를 보면, 대부분의 정규직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직작에서 제공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대부분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 이 후 비정규직의 규모는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노동환경, 처우는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보임

□ 국민성공시대의 개막?
-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하여, 5년의 임기동안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국민성공시대"를 열 것임을 약속함
- 하지만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난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 2년 뒤 약속했던 국민성공시대의 개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현재의 금융위기 회복국면을 돌파하고, 나아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용증대,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됨
- 특히 심각한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경우 청년고용할당제와 같은 정책이 실행되어야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임
- 또한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시킨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그 일환으로 4대 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서비스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김수현 sida7@saesayon.org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