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좌 클릭'은 노동 민주화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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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갑작스런 '좌 클릭' 아닌 오랜 '우 클릭'에 놀라다.
2.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 - 노동시장에서의 '잔혹한 독재'
3. 자본주의 위기의 활로는 노동시장에 달렸다.
4. '노동 민주화'가 왜 사회개혁의 중심인가.

[본문]
1. 갑작스런 '좌 클릭' 아닌 오랜 '우 클릭'에 놀라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 앞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보편 복지담론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은 물론 부자 증세도 상당히 큰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외부적으로 2011년 재발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1%탐욕에 저항하는 월가 시위의 세계적 파장 효과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비록 강도와 초점은 다르지만 보수적인 새누리당조차 경제민주화를 정강의 맨 앞자리에 놓는 등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역시 보수와 진보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것이다.

이 뿐인가.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노동계가 실로 눈물겹게 반복해서 주장해왔던 비정규직 차별 철폐나 노동시간 단축, 해고요건 강화를 포함하여 심지어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올려주기 위한 노동법 개정까지 정치권에서 터놓고 주장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과연 정치권의 ‘급격한 좌 클릭’이라고 할 만하다. 과연 조선일보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과거 민주노동당 공약을 베끼기하고 있다고 통탄할 만큼 정말 보수적 정당들이 적어도 정책 면에서 민주노동당 정체성에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정치권에서 상당정도 보편복지에 대한 수용태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올해 들어서면서 복지 담론에서 큰 쟁점은 끝났다고 생각했던지 의제의 주 무대가 경제 민주화로 이동했고 재벌개혁 논쟁이 불붙고 있는 중이다. 민주통합당은 ‘보편 복지 - 경제 민주화 - 부자증세’를 핵심 정책 공약구도로 잡고 있다. 심지어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새누리당까지 과거에 비하면 대단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크게 진보 의제구도는 보편복지에서 경제 민주화로 나아가고 있고 2012년 현재 이것이 노동 민주화로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문제를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지금 상황이 ‘너무 빠른 좌 클릭’을 운운할 상황인지 심각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너무 많다. 과연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화를 요구하는 수준의 경제 민주화가 언제의 얘기인가. 대표적인 독재정권이라고 할 전두환 정부가 만든 것이다. 전례가 없던 획기적인 개혁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나 비정규직 임금격차 완화 등도 마찬가지다. 외환위기 이전에 노동운동이 대체로 확보하던 것들이다.

그 만큼 1997년 환란이후 우리나라 경제 민주화나 노동 민주화가 심각한 후퇴를 거듭했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진보가 그 동안 매우 소극적이고 혁신성과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최근 진보 담론의 확산을 보고 ‘좌 클릭’이라고 깜짝 놀라서 당황할 정도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진보가 혁신 구상을 갈고닦지 못한 것이 아닐까. 오히려 보수가 이끌어온 담론 구조에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가 버린 것은 아닐까. 결국 지금 보수의 ‘갑작스런 좌 클릭’에 놀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보가 ‘오랫동안 우 클릭’ 해온 것에 새삼스레 놀라야 하는 것은 아닌가.

확실한 것은 민주정부 10년, 그리고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우리 사회를 잠식했던 신자유주의와 그 필연적 산물인 양극화로 인한 국민의 누적된 고통이 점점 더 인내력의 한계에 가까워 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 동안의 반동의 역사를 바꿀 잠재력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2008년 시작되어 잠깐의 회복을 제외하고는 점점 더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와 현재 경제 모델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에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민심의 아래에서부터 진보를 향한 기대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고, 단지 그 초기적 형태가 복지 담론의 빠른 확산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복지담론 확산은 시작일 뿐, 점점 더 경제민주화, 노동 민주화, 자본 통제로까지 진보에 근거해 사회운영과 사회모델을 다시 찾아보려는 열망들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진보운동과 진보 정책들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지 못할 뿐인 것이다. ‘지금의’ 좌 클릭을 대단하게 생각하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우 클릭을 반성하면서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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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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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보가 오랫동안 '우' 클릭해온 주의적 후퇴를 시작한 것은 만 20년 전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누가 진정으로 민중 편인가?'를 가지고 논쟁했고 당연히 노동민주화도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이는 마찬가지고요. 다만 한국사회를 비롯한 일부 (준) 주변부 사회가 가로 늦게 '좌'클릭을 했다면 이미 다른 곳들은 빠르게는 2차 대전 후 늦게는 1960년대 중반 ~ 후반 이후 '우' 클릭을 한 좌파들이 대거 존재해 온 것입니다.

    한 편으로 복지 공약이나 이 논쟁을 보니 복지로 항거진영과 지배진영이 하나 된 듯 한 느낌인데 다른 (준) 주변부 일부에서도 있기는 하지만 한국사회는 특히 지배와 항거 모두에서 일체화하는 (즉) 하나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http://psyche2k.tistory.com/787 에서는 작가들이 과거에 자발적(?) 일체화한 예를 소개했고 르몽드의 2편(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526 ,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 )은 신체가 아직 진보화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합니다. - 새사연의 다른 문서에도 이미 있기는 합니다만. 즉 주의가 없거나 일부 프레임이 항거랑 지배가 공유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공산권이 붕괴하고 나서 더 심각해진 현상이긴 하지만 이전에도 아직은 초기여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니 이 보다 더 심각한 생명보존적인 차원이긴 했겠지만 주의의 형성이 늦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작금의 현상이고 지금과 같은 전환을 앞 둔 혹은 새벽이 절실한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극복에서만 노동민주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두서없이 그리고 관련이 적은 내용을 작성했지만 노동민주화 역시도 주의의 형성 뒤에만 가능하고 현 시점의 세계 정세에서 "'좌' 클릭" 정도를 넘어선 정세와의 조응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중간 대목의 (구) 민노당 강령과의 일치는 문제라고 거듭 생각합니다.

    2012.02.22 12:25 [ ADDR : EDIT/ DEL : REPLY ]


2011.11.10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남유럽 과다 채무국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세계경제가 확실히 둔화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와중인 지난 10월 우리나라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만명이 늘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9월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수치이며 2010년 5월 이후 최대 규모로 일자리가 늘었다. 실업률도 9년 만에 2%대로 줄었다. 지금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등이 20%의 실업률을 넘나들고 미국도 9%수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것과 엄청나게 대조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신세대 용어를 빌려 실감 나게 표현하자면 ‘고용 대박’”이라며 한껏 고무돼 있을 법도 하다.

어찌된 일인가. 한국은 세계 경제위기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서는 재정위기 영향으로 변동성이 심하지만 실물경제는 별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인가.

물론 현재 세계경제를 보면 북미와 유럽에 비해 아시아 경제권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나은 편이다. 여전히 9%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실물경제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전체 수출의 30%를 중국에 의지하는 ‘중국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여기에 삼성과 현대차 등 핵심 대기업들이 세계경제 변동의 틈새에서 선방하고 있는 요인이 추가된다. 한국의 실물경제는 중국이 흔들리거나 삼성과 현대차의 위기가 본격화되지 않는 한 진정한 위기는 아닌 것이다.

그런데 ‘50만명 고용 대박’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코 정부가 고무되기만 할 상황이 아님을 또한 주의해야 한다. 이미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산업 간 큰 폭의 직장 이동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2010년 이후 수출 증대와 함께 고용창출을 주도해온 제조업 일자리 감소세가 지난 10월에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30만명 가까이 늘어나던 제조업 고용이 올해 8월부터는 마이너스로 바뀌기 시작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월 자동차 수출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내수는 감소했던 것을 기억하면 이미 제조업에서 세계 경제위기 영향권 안에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고용에도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로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정 반대로 일자리가 확연히 늘고 있는 분야가 있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지속적인 감소세에서 반전돼 빠르게 늘고 있고, 지난 10월에 무려 13만 명이 늘었다. 50만명 고용 대박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다. 종사상 지위로 보면 역시 감소세에서 반전된 자영업이 크게 늘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의 고용증가가 예년에 비해 특히 지난 10월에 두드러져 보인다. 이를 모두 합쳐서 보면 ‘50대 이상 나이에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다시 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잘 알려진 것처럼 도·소매 자영업은 지난 금융위기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이고 일자리였다. 여기에 기업형 수퍼(SSM)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무차별 진출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때문에 채산성이 맞지 않아 적자를 보는 가계가 팽창했으며 일자리도 평균적으로 30~40만 개가 줄어들기도 했다. 그런데 이 분야에 50대 이상 계층이 다시 진입해 장사를 시작하는 이유는 뭘까. 실제 고용사정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낮은 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대체 방안이 없어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소득이 매우 낮을 것 역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도·소매 자영업 말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가 또 있다. 바로 보건·복지서비스 분야다. 최근 증가추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이 분야는 자영업과 달리 2009년 이후 10~20만명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늘고 있는 유일한 분야다. 복지·사회서비스가 향후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진보진영의 예상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대부분 일자리가 비정규직에 소득도 매우 낮다는 점에서 열악한 자영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의하면 보건 복지서비스 일자리는 최근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당연히 임금도 가장 많이 감소한 일자리에 속한다.

총괄적으로 요약하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 일자리가 50만개 늘어난 것은 맞다. 그러나 경제위기 영향을 받으면서 제조업 일자리는 다시 줄어드는 추세고 확대될 것이다.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은 도·소매 자영업과 보건·복지서비스 비정규직이다. 고용여건이나 임금이 매우 낮은 일자리라는 것이다. 이제 ‘고용 대박’에 들뜬 기재부가 고민해야 할 일이 명확해진다. 현실적으로 가까워오는 경제위기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적인 일자리 팽창에 감춰진 일자리 질의 저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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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위기, 고용, 김병권, 새사연, 일자리

    2011.11.11 13:11 [ ADDR : EDIT/ DEL : REPLY ]

주제별 이슈 2011. 9. 8. 15:18
2011 / 09 / 0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저임금에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며, 안정된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청년세대의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방치와 착취의 굴레 갇힌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마주 하고 해결해나기 위한 움직임들 일어나고 있고 이 가운데 ‘청년 유니온’의 활약이 단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피자 30분 배달제’ 폐지에 이어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의 문제 제기를 통해 청년의 노동, 아르바이트 등의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 분석과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유니온의 보고서는 청년아르바이트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청년들의 노동권 보장의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 주>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 조사 보고서>

- 청년유니온

■ 기획의도

커피전문점은 2011년 현재 전국에 3,000여개가 넘게 있으며 매년 두 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거대 산업이다. 외국계 브랜드에서부터 국내 브랜드까지 수많은 브랜드들이 화려한 인테리어와 쾌적하면서도 최첨단을 달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젊은층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각광받으며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커피전문점 산업은 기존의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소규모의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아닌 주로 몇몇의 재벌대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주도하는 거대 프랜차이즈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한 테이크아웃점들은 대부분 압도적인 자본규모를 앞세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밀려 몰락의 길을 걷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화려하게 성장하는 산업의 이면에는 사실상 노동권의 사각지대라는 어두운 면이 있으며 그 피해자들의 대부분도 청년노동자들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PC방 등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노동현장과는 다르게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주고 노동조건이 더 나은 것처럼 알려져 있는 ‘커피전문점’들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청년유니온 조합원들의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커피전문점들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설명과 같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의 의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을 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종이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를 상정하는 최저임금에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계산되기도 한다.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힘겨루기를 하는 최저임금을 월단위로 계산할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다.

주 5일 근무 시 한달 최저임금 계산

[{(주 40시간 + 8시간(일요일 유급 휴무)} * 52.14주 / 12월] * 4,320원
= 208.56시간 * 4,320원
= 209시간(사사오입) * 4,320원 = 902,880원 : 2011년도 월 최저임금

그러나 제조업이나 일반 사업장들과는 다르게 청년들이 일하는 노동현장에서는 대부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 최근 급성장하면서 매년 수백억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에서 십여년간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사실상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현실을 큰 문제가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주요브랜드 7개, 전국 약 250여개의 커피전문점의 주휴수당 지급실태를 조사하였고 이를 분석하였다.

■커피전문점 산업 현황

- 현재 브랜드 커피숍 매장 전국에 약 3000개로 추정됨
- 매년 시장이 10%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토종 커피전문점 브랜드 ‘카페베네’의 경우 2년여만에 4배의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음
- 커피시장 규모는 커피전문점 1조원, 커피믹스 1조1000억원, 커피음료 7000억원, 이 외에 각종 커피기계와 원두커피를 합해 2000억원가량 총 3조원으로 추정된다
- 최근에 커피전문점은 소위 재벌대기업 3세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런칭하는 주요 산업으로 알려져 있음. 스타벅스의 경우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런칭했으며 투섬플레이스의 경우 CJ이재현 사장, 최근 런칭된 ‘보나비’는 이부진 사장 등이 직접 런칭하고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커피산업은 전체 3조원, 그 중에서 커피전문점 산업은 1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음.

■ 주요 대기업 커피전문점 브랜드 현황


대형 브랜드 커피전문점 매장수는 카페베네가 570개(직영점: 12개, 가맹점: 558개)로 가장 많다. 이어 엔제리너스 415개(직영점:83개, 가맹점: 332개), 스타벅스 341개(전매장 직영), 할리스 334개(직영: 24개, 가맹:310개), 커피빈 219개(전매장 직영) 순이다.

* 자료 : 원문 참고

조사결과 및 분석

※‘스타벅스’의 경우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시 주당 15시간미만으로 계약하지만 실제 매장에서는 그 이상의 노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주요 대기업 커피전문점 브랜드 7개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커피전문점 평균 시급은 4,448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주는 곳은 ‘할리스'로 시급 4,518원을 주고 있었고 시급이 가장 낮은 곳은 ’스타벅스‘로 4,385원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 시급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나므로 일괄적으로 특정 브랜드가 시급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전체 조사대상의 11.5%만이 지급하고 있었고 81.2%는 주휴수당을 확실히 주지 않고 있었으며 7.2%는 무응답 또는 지급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였다. 브랜드별로는 전매장 직영운영을 하고 있는 ‘커피빈’의 경우 조사대상의 100%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최근 급속히 매장수를 늘리고 있는 ‘카페베네’의 경우도 91%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 인지도가 가장 높은 ‘스타벅스’의 경우도 70%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할리스’, ‘파스구찌’, ‘엔제리너스’ 등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비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로 매장에서 답변한 경우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만 지급한다’라거나 ‘정규직만 지급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특이한 경우로 ‘스타벅스’의 경우 법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은 주당 ‘14.5시간’만 일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 외에도 스타벅스처럼 실제 근로계약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하지만 매장에서 실제 근로는 주당 15시간 이상을 하도록 하여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주휴수당 미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효가 3년이 되는 큰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브랜드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비율과 현재 매장수 그리고 매장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아르바이트생 수와 주휴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최소 노동시간인 15시간으로 최소규모로 산정을 해보아도 7개 브랜드 총합 약 197억원의 임금체불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매장 수가 가장 많은 ‘카페베네’의 경우 3년치 총 59억5천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엔제리너스가 34억여원, 스타벅스와 커피빈, 팔리스 등이 26억여원, 파스구찌 12억, 탐앤탐스 16억원 등 엄청난 규모의 임금체불이 상존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의 경우 미지급시 사업주가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엄중한 법위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주요 대기업 커피브랜드들이 이를 악용하여 마치 시급만 지급하면 모든 임금을 다 지급한 것처럼 부당한 임금체불을 관행으로 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위에 언급한 주요 커피브랜드들이 매장을 오픈한지 벌써 10여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최근 주요 재벌대기업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의 한해 영업이익이 100에서 2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지난 10여년간 커피전문점 산업은 매년 수백억원 이상의 청년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기반으로 성장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 문제점 및 과제

1. 고의적인 임금체불

주요 대기업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의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의 경우 전매장 직영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본사의 운영방침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카페베네의 경우도 특정가맹점 형태를 취하면서 사실상 해당 매장의 운영은 본사가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휴수당’미지급 문제를 가맹정 업주의 노동법 인지부족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역시 엔제리너스나 탐앤탐스와 같은 경우도 가맹점이 직영점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리 없고(이미 맥도널드 등 패스트푸드점이 2000년대 중반 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당한 바 있다) 해당 가맹점 업주에게 사전인지를 해야하는 최소한의 책임도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노동법에 대한 인식부족 또는 고의적인 회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매장들이 상당 수 있었음에도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어기고 있었다. 이는 해당 매장이 노동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나 청년노동자들에게 고의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변명거리를 만들어놓는 경우였다.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를 소개한다.

매장측 답변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만 지급한다”
“아르바이트생은 지급하지 않는다”
“정규직만 지급한다”
“과거와 달리 법이 바뀌어서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적인 해석

- 주휴수당은 근기법에 의거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
- 주휴수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등의 구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 법이 바뀌지 않았으며 현행법에도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3. 실제사례

사례1.
청년유니온 조합원 이모씨(29, 여)는 커피빈(전매장 직영)에서 5개월 가까이 주 40시간씩 매장일을 했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 매번 일하는 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한 만큼만 임금을 받았었다. 나중에 본인이 직접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를 매장 관리자에게 제기했고 매장 관리자는 본사와 논의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주휴수당을 지급했다. 당시 이야기로는 해당 브랜드에서 처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며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절대 말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사례2.
청년유니온 조합원 김모씨(21, 남)씨는 강남의 카페베네 직영매장에서 일하고 있다. 시급은 4,320원 2011년도 최저임금에 정확히 달한다. 하루 8시간씩 주5일을 일하고 있지만 주휴수당은 한번도 지급된적이 없다. 한달에 무려 15만원의 돈이 임금체불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매장은 카페베네 직영매장으로 매시간 5명 이상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고 있지만 누구도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

4. 노동부의 행정관리감독 미흡의 문제점

최근 노동부는 OECD에 한국의 경우 ‘주휴수당’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이 2011년 기준 4,320원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약 5,20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OECD가입국가중 21위에 해당하는 한국의 최저임금 순위를 11위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제기하였고 이를 OECD에서 받아들인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주장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작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도 문제이지만 고용노동부의 주장대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실제 ‘주휴수당’이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만큼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청년유니온의 대기업 커피전문점 브랜드 주휴수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동현장에서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국제순위를 편법으로 높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현행 법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도록 감시하고 행정지도 하는 것이 맞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각 사업장의 최저임금 실태를 조사한다면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등을 찾아내고 있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한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 고용노동부 스스로 법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 대책 및 개선방향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하는 것 이상으로 커피전문점 및 각 산업의 주휴수당 지급 실태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주휴수당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직접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수백억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청년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보전받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상담센터’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주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커피전문점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과 계약체결시 반드시 기초적인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업자필증을 교부할 때 노동법 교육이수를 필수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주휴수당이란?

1) 휴일의 의미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미리 정해진 날을 말하는 것으로 소정의 근로일을 그대로 둔 채 임시로 근로자 전체 또는 일부를 취업시키지 않는 ‘휴업일’이나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자가 법률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권리로서 근로제공의무에서 이탈할 수 있는 ‘휴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러한 ‘휴일’에는 법으로 규정한 법정휴일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전에 약속된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에는 유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2)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주에 평균 1회란 1주(일요일~토요일까지의 기간)마다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3) 주휴수당(휴일임금)의 보장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유급휴일이란 임금 지급이 보장되는 휴일, 즉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보장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장되는 임금을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말합니다.


4) 주휴일 부여의 요건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무급휴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해당 주휴일 직전 1주 동안에 법률이 허용한 범위에서 정한 근로일을 말하고, 1주 중 1일은 주휴일로 지정해야 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은 6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근’이란 결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조퇴?지각 등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5) 주휴일의 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2. 풀타임 근무(40시간)을 하지 않거나, 주 5일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나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뿐 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이 부여 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주 5일, 40시간의 풀타임 근로자가 아니라 할 지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유급 주휴일의 적용 대상입니다.


3. 본점이 아닌 가맹점에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유급주휴일(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점이 아닌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본점이 아닌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되나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보장되는 유급 주휴일은 통상적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명명)에게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주휴수당을 적용해야 하는 1주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유급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 공인노무법인 ‘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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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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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 6. 29. 17:40
2011 / 06 / 29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국내 저임금 노동자 규모와 특성, 해결방안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
3. 저임금 노동자의 특성
4. 저임금 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최저임금 인상
5. 글을 마치며

[본 문]

1. 들어가는 글

내년도(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편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다른 한편인 재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양측의 간극은 크다. 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연대는 지난 3월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올해의 최저임금 4,320원보다 25.2% 인상된 시급 5,320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4%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주된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며 동결을 주장하다 지난 27일 열린 8차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30원 인상, 0.7% 인상을 주장했다.

매년 반복해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1986년에 제정되어 1988년에 정착되었다. 이런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저임금, 저소득 문제를 해결해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임금협상은 고용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지만, 개별노동자와 사용자 사이 대등한 교섭이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에서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교섭력이 약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요 적용대상이다.

재계의 주장은 이런 최저임금제의 시행이 비자발적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비용 증가가 수익을 잠식하면 기업이 문을 닫게 되고, 그것은 실업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은 저임금보다 더 큰 실업의 고통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질의 노동력이 거래되는 완전경쟁시장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 것으로,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면 재계가 우려하는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재계가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인가에 대해 노동계를 비롯해 시민단체들과 많은 연구자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런 최저임금제의 직접적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제의 실시 이유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개선이다.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 가구가 양산되고, 정상적인 생계를 꾸려나갈 수도 없으며, 생활비 이하의 임금으로 인한 가구 적자로 인해 생계형 빚이 늘고 있는 현실은 최저임금제의 존재 이유이다. 최저임금도 주기 힘들다는 중소기업을 구하기 위해 저임금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두고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시간당 4,320원의 최저임금이 실시되고 있는 2011년 현재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이런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최저임금제에 대해 고찰한다.

2.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

2011년 현재 낮은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하기에 앞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개념 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하지만 그 규모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볼 것인가란 문제가 발생한다. 저임금 노동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별로, 기관별로,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정이 되는데, 크게는 절대적인 기준과 상대적인 기준이 있다. 절대적 기준은 저임금의 척도가 되는 임금이 정해진 것으로 Altman(2006)이나 Duryea and Pages(2002) 등의 연구에서는 월평균 소득 296달러 이하 또는 시간당 임금 1달러(PPP) 이하와 같은 정해진 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하는데 있어 보다 일반적으로는 상대적 기준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된다. OECD나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기관들은 전일제 노동자 월평균임금 혹은 연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를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하거나,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제 임금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구분한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이 글에서는 OECD나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대적 기준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구분한다.

[그림 1]은 이러한 상대적 기준을 통해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한 것이다. 분석에는 2011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했다. 우선 [그림 1]의 좌측은 전일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 월평균 임금을 기중으로 중위임금의 2/3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한 것이다. 저소득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하는데 있어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이 방법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을 많이 할 수 없어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어 생활수준의 개선이 필요한 노동자의 규모를 잘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시간제 노동자가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분석결과 2011년 3월 현재 전일제 노동자 중 20.8%가 저임금 노동자로 나타났다([그림 1] 좌측 참조). 전일제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중위값은 180만원이었으며, 전일제 노동자 중 중위 월평균 임금의 2/3 수준인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20.8%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1,553만 3천명의 전일제 노동자 중 323만 4천명의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다른 방식인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한 결과가 [그림 1]의 우측이다. 이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2011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중위 시간당 임금을 구해 그것의 2/3미만을 받고 있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앞선 방법에서처럼 생활개선이 필요한 소득이 낮은 노동자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제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간당 임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24.0%로 나타났다([그림 1] 우측 참조). 전체 임금근로자의 중위 시간당 임금은 8,630원이었으며, 이것의 2/3에 해당하는 5,754원 미만인 노동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24.0%나 된다는 것이다. 즉, 1,706만 4천명의 전체 임금노동자 중 410만 3천명의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인 것이다.

최근 발표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임금보고서(Global Wage Report 2010/11)에 따르면,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일제 노동자 중 중위 시간당 임금의 2/3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저임금노동자의 규모는 2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선진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미국보다 높은 수치이다([부그림 1] 참조). 또한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소득불평등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조사대상인 OECD 27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하지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노동부 자료에 근거했을 때의 결과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한 결과는 5.23배로,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도는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김유선, 2011).

3. 저임금 노동자의 특성

통계청의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인적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성의 비중이 많았으며,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사람들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금근로자들을 연령대별로 구분할 경우 20세미만 저연령층과 60세이상 고연령층의 노동자들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위 시간당 임금의 2/3 미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410만 3천명 중 여성노동자는 262만 4천명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64.0%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그림 3] 좌측 참조). 이 때 여성임금근로자들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36.3%였다. 이는 남성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 15.1%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저임금 일자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 중에서는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노동자가 346만 1천명으로 8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우측 참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노동자로 저임금 노동자의 47.8%가 이에 해당했으며, 초등학교 졸업 20.1%, 중학교 졸업 16.4%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이하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근로자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임금근로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세미만 저연령층 노동자와 60세이상 고연령층 노동자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심각한 것은 20세미만 저연령층 노동자로 19만 7천명의 노동자 중 15만 1천명, 76.3%가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의 상당수가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122만 5천명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80만 9천명, 66.0%가 저임금 노동자인 60세이상 고연령층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연령대의 높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퇴직 후 새로 구한 일자리가 저임금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와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가 주로 사용하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저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359만 2천명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87.6%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좌측 참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각각 14,700원, 7,300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5,754원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저임금 일자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43.2%나 되는 반면, 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는 5.8%만이 저임금 노동자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의 규모를 살펴보면, 절반이상이 10인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5] 우측 참조). 가장 작은 5인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가 158만 5천명(38.6%)으로 가장 많았으며, 5인이상 10인미만 93만 2천명(22.7%), 10인이상 30인미만 87만 1천명(21.2%)이 그 뒤를 이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저임금 노동자의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5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318만 8천명의 절반 정도인 158만 5천명(49.7%)이 저임금 노동자였다. 반면 10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체와 300인이상 사업체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9.6%, 3.9%로 1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410만 3천명의 저임금 노동자 중 16.4%에 해당하는 67만 4천명의 노동자가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15.8%에 해당하는 64만 6천명의 노동자가 숙박 및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업 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많은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나타났는데, 71.0%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구내 고용활동 및 기타 자가소비생산활동(61.1%), 숙박 및 음식점업(59.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4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39.9%), 부동산업 및 임대업(38.0%), 도매 및 소매업(32.4%)의 경우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30% 이상이 저임금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낮은 임금을 받음과 동시에 사회보험 제공에 있어서도 직장으로부터 차별받고 있었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노동자의 비중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가 아닌 경우 70%~80%의 노동자가 직장으로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제공받고 있는 반면, 저임금 노동자는 30% 정도만이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오히려 사회보험서비스의 지원을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인적특성에서는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저연령층 또는 고연령층 일수록 그리고, 일자리 특성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사업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저임금 노동자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 숙박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당 특성을 가진 노동자 중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들 부문에 있어 정부의 저임금 노동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4. 저임금 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최저임금제

높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우리나라의 임금격차와 임금불평등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소득불평등, 소비수준의 차이로 발현되어 빈곤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도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상승시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제의 시행, 최저임금 인상을 재계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재계는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문을 닫고,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 동질의 노동을 거래하는, 수많은 노동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는 노동시장을 가정한 모형에서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재계의 주장과 같이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 이 이론에 따르면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될 경우 높은 임금으로 인해 고용량이 "L0"에서 "L1"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신고전학파 이론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선, 동질의 노동력이 거래되는,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로 이루어진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가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들보다 기업의 수가 작고, 이로 인해 노동의 수요자인 사용자가 더 많은 힘을 가게 되어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이 강제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오히려 최저임금제가 고용량을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주로 임금상승이 생산성의 증대를 초래하게 된다는 효율성 임금가설을 따르는 이들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높은 임금으로 인해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어 노동생산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산성 증대는 노동수요를 증대시켜 고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어 높은 임금이 주어지게 될 때,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증대하게 되면 노동공급곡선이 이동하여 고용증대를 가져온다. 즉,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L0"에서 "L2"로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Brown et al.(1982), Deere et al.(1995), Neumark and Wascher(2003) 등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10대 노동자의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노동자들의 고용에 최저임금의 상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Card and Krueger(1995, 1997)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10대는 물론 다른 연령층의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고용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이고 있으며, Machin and Manning(1994)의 경우 역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확실하지 않은 반면, 여러 연구들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제의 시행으로 저임금 노동 문제, 소득 불평등 문제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1998)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최저임금제가 임금불평등 완화에 도움에 되며,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한 영국의 저임금위원회는 2003년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저임금 노동자들, 특히 여성, 파트타임, 저연령층의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살펴본 저임금 노동자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실은 후자의 최저임금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평균임금과 비교해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히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그림 10], [그림 11] 참조)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저하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보다 소득불평등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의 질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너무 높은 최저임금의 경우 특정 노동자들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0],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실업에 직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현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일 것이다. 여성, 낮은 교육수준, 저연령 혹은 고연령의 특성을 가진 노동자들, 또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들이야 말로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인상과 사회복지의 확대가 필요한 노동자들이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실업의 문제는 정부의 고용보호 정책들로 유지가 가능하다. 저연령층에 한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Neumark and Wascher(2003)의 연구에 따르면 고용보호 제도가 있는 국가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 고용보호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한편, 전일제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임금의 절반 수준인 5,320원도 못 주는 중소기업을 파악해 그 이유를 찾고 필요한 경우 임금을 보조해주는 정책은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임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생산성 향상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글을 마치며

중소기업의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다. 이는 전일제 노동자의 평균임금에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현재 그들의 생계비도 제대로 충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런 노동자의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이와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이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이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문제와 함께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고,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기도 하다.

2011년 현재 저임금 노동자에 해당하는 5,754원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주고 있는 사업체의 절반 이상은 10인 미만의 영세중소기업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산업별로는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다([그림 6] 참조). 현재 노동계가 주장하는 5,320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임금근로자 369만 5천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50만 5천명, 13.7%에 불과하며,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제일 많다.

중소기업의 생존이, 그리고 이들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업문제가 걱정된다면 전일제 노동자의 절반수준의 임금도 주지 못할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임금임상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살아남아 성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은 지금도 청년층에게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은 결국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영세중소기업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고용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청년층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취업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저임금 유지는 노동자에게도 중소기업에게도 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도 임금의 인상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키는 한편, 이를 발판으로 해 영세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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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 6. 16. 14:15
2011 / 06 / 15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5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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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고용시장 분석 : 월간 고용시장 모니터

[목 차]


1. 2011년 5월 주요 고용동향
2. 비정규직 노동자
3.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

[본 문]

1. 2011년 5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5월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과 동일
-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전체적인 고용상황은 전년동월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고용률은 전년에 이어 올해 역시 60% 이상을 달성.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계속해서 고용률이 상승하여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62%대로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3.2% 수준 유지
- 원화가치 저평가에 따른 수출 호황으로 금융위기 이후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20% 이상의 차이를 보임
- 2011년 5월 현재 남성 고용률은 71.2%인데 반해 여성의 고용률은 49.5%임
- 여성 고용율이 0.3%p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여성 고용률은 50%보다 아래 머물고 있음. 이는 OECD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여전히 30대에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있기 때문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개선시키고, 30대 겪고 있는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방안이 요구됨

□ 취업자
- 취업자는 2,466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 5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증가는 교육서비스업(-14만 6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 1천명), 부동산임대업(-4만 4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만 7천명), 건설업(-2만 7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21만 5천명), 제조업(10만 1천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9만 9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만 6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과 2009년 400만명 미만으로 감소했으나, 환율저평가로 인한 수출증대와 함께 다시 400만명을 회복
- 2011년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13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1천명 증가.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전인 2007년을 넘어섰음
-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산업. 금융위기 시기 급격하게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으며, 금융위기 이후 그 추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음. 2010년에는 금융위기 시기에 해당하는 2009년 대비 4만 6천명이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이 다시 줄어들었음
- 산업별로 구분해서 보면, 도소매업보다는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감소가 더욱 두드러졌는데, 2011년 5월 기준 전년대비 도소매업에서는 4천명이 감소한데 그쳤으나, 음식숙박업에서는 2만 3천명이 감소. 도소매업의 경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취업자 수의 감소세가 완화되었지만, 음식숙박업의 경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해 지금도 역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 이는 사회서비스에 따른 시장수요의 증대에 따른 결과로 보임. 하지만 많은 일자리의 증가가 비정규직 위주로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정책이 필요함
- 금융위기 시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 고용은 2010년 회복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다시 감소함. 정부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지속되고 있지만 민간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 2011년 들어 다시 건설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임
- 교육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는 크게 감소함. 산업별로 보았을 때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14만 6천명의 취업자 수가 감소
-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의 월별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 초부터 급격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희망근로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 2011년 5월에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보다 2만명 정도 더 많은 취업자 수를 유지하고 있음
- 2011년 5월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1%p가 상승하였는데,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20대의 고용률만 하락함(-0.4%)
- 2011년 5월 현재 20대 취업자 수는 372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8천명이 감소. 청년고용률 하락, 청년 일자리 부족의 감소에 대한 정부정책이 필요함
- 20대와 함께 30대의 취업자 수가 각각 9만 8천명, 1만 5천명 감소한 반면, 50대와 60세이상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함. 2011년 5월 현재 50대 취업자 수는 514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4천명이 증가. 60세이상 취업자 수는 307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9천명이 증가. 50대 이상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3%로 커짐(40대 비중 27.1%, 30대 비중 23.7%)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81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6천명 증가.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변동없음
- 남성실업자 50만 9천명, 여성실업자 31만명. 전년동월대비 남성실업자는 1만명 감소하였으나, 여성실업자의 수는 3만 6천명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는 1,552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9천명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525만 9천명,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026만 4천명.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1%가 여성임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7만 5천명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만 5천명 증가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18만 8천명), 가사(3만 4천명)에서 증가한 반면, 재학·수강(-6만 5천명), 연로(-6만명), 심신장애(-1만 9천명), 육아(-1만 1천명) 등에서는 감소함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실망실업자)에 발생함.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이와 같은 이유로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보임. 이는 국내 고용수준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함
- 이를 고려한 현실적으로 실업자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 여전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고용률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특히, 여성의 고용률이 낮음)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실업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2. 비정규직 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노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에 따르면 2011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8.7%임. 전년동월보다 1.1%p 감소
-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011년 3월 전년동월대비 3만명 정도가 증가. 하지만 2007년 이후 전체적인 추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1997년 이후 급속히 증가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2007년 이후부터 줄어들었음.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나 주5일 근무제 실시, 상용직 위주로의 고용관행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 발생한 결과임
- 사내 하청 등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이 다수 있음.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 2011년 3월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202만 6천원. 이는 전년동월 조사결과 194만 6천원보다 8만원이 증가한 것임
- 2011년 3월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71만 5천원으로 전년동월 조사결과대비 5만 6천원 상승하였음
-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29만 9천원으로 전년동월 조사결과대비 7만원이 상승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 증가가 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생각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향후 더 상승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007년 3월 이후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11년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2009년의 임금보다 낮은 수준에 있음
- 이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여전히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음. 2010년 46.2% 수준보다 1.5%p 상승해 47.8%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음
-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 이와 같은 높은 임금격차는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함

□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서비스
-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비교해 낮은 임금과 높은 고용불안정성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임
-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이 직장으로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제공받음(단, 고용보험의 경우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비율이 83.1%인데, 비대상자의 비중이 13.9%임.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3.0%에 불과함)
-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제공받는 비율은 40%가 되지 않음(고용보험의 경우 비정규직 비대상자는 1.0%임음)
-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위해 정규직 이상의 비용을 들이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정규직보다 큰 결과를 가져옴
- 비정규직 중 국민연금의 미가입지 비중이 절반을 넘는 56.7%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62.7%나 됨
-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정책을 통해 비정규직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증진시켜야 함

3.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 2011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 201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으로 2010년보다 4,110원보다 210원 증가하였음
- 시간당 임금을 간단히 “월평균임금÷월평균노동시간”으로 계산하였을 때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시간당임금은 1만 1,143원, 중위임금은 8,630원임
- OECD는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저임금 노동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따를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저임금 기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
-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50.1%, 평균임금의 38.8% 수준임. 이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서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수는 약 204만 1천명임
-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2.0%에 해당
-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자를 고려하더라도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임. 204만 1천명 중 93.6%에 해당하는 191만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성별로 보았을 때는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더 많았음. 최저임금미만을 받는 노동자들 중 60.9%가 여성임
- 사업체 규모별로 구분했을 때, 최저임금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204만 1천명 중 5인미만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44.6%였고,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21.7%로 뒤를 이었음. 300인이상 사업체에 일하는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의 비중은 1.5%로 가장 작았음
- 5인이하 사업체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318만 8천명의 노동자 중 28.6%에 해당하는 91만 1천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임
- 최저임금제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 중 45.2%가 가구주임. 가구주가 가구의 주소득원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제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이 속한 가구의 상당수는 심각한 빈곤상황에 처할 수 있음
-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엄격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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