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서비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고리로 만들자 2012.10.18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불황의 그늘이 지속되면서 대선주자들도 '성장'에 대해 적잖이 고민할 터이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성장'을 여러 차례 언급해 전 세계적 침체기 속에서의 성장에 대한 고심이 큼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5 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몇 퍼센트 경제성장'구호가 대선에서 통했다면 이제는 양극화 사회의 불평등을 누가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실제 내 형편이 어떻게 나아질까와 관련된 '경제민주화'와 '복지' 가 화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은 5 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몇 퍼센트 경제성장'구호가 대선에서 통했다면 이제는 양극화 사회의 불평등을 누가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실제 내 형편이 어떻게 나아질까와 관련된 '.. 더보기 경제 민주화 3대분야 13대 과제 2012.09.26김병권/부원장 *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본부가 9월 25일 출범식을 하면서 발표한 3대 분야 13대 과제입니다. 1. 첫째, (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 시장경제의 전체운영의 측면에서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서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 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가권력 전체의 민주적 운영을 실현해 나가듯이, 시장권력도 재벌대기업의 독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시장경제의 각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담합행위로 인한 과도한 물.. 더보기 임금은 물가가 아니라 소비회복과 연계해야 2012.07.1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올해 들어 임금상승률이 빠른 속도로 높아져 4개월째 안정 기조를 보인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연합뉴스 7월10일자) 최근 언론보도 한 구절이다. 실로 오랜만이다. 월급이 너무 올라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을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이다. 임금이 실제로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가는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임금상승은 그 동안 미미했다. 그러면 얼마나 올랐기에 그런가. 올해 1~4월까지 명목기준으로 6.85%, 실질기준으로는 3.83%가 올랐던 것이 근거다. 물가를 걱정할 정도로 보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인상률 규모는 대단하지 않다. 더구나 지난해 같은 기간 실질임금이 2.73%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2.. 더보기 재벌의 확장, 고용창출 감소로 이어져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이 해법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말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말한다. 최근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의 비중(경활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경활률은 62.1%에서 61.8%로 무려 0.3%P 감소했다. 전체 인구에서 이 감소량은 매우 큰 수치다. 같은 기간 실업률 역시 3.7%에서 3.2%로 0.5%P 감소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인가? 경활률도 하락하고 실업률도 하락했다면? 답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로는 학생이나 주부가 대표적이고, 아예 취업을 포기한 사람도 여기에 속한다. 20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