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8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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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중고령 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중고령층의 취업자 증가추세는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00년대 후반 전체 취업자 수의 증대를 견인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취업자 수의 감소와는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중고령 취업자 증가가 원인인가?
이런 현실을 두고 일각에서는 청년층과 중고령층이 일자리를 두고 경합한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삼성경제연구소가 그러했고, 올해 경총이 발표한 보고서가 그러합니다. 경총의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 청년과 기업 모두 고용연장, 정년보장이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 세대간 일자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정년연장의 반대,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중고령자의 고임금체제 개선, 고용형태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편의를 위한 해석일 뿐
하지만 이는 기업 측의 편의를 위한 해석일뿐입니다. 사실상 고용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증가를 막고, 이들 대신 파견노동자나 시간제 노동자 등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일자리가 증가를 원하는 기업들의 고용정책을 대변하는 것일 뿐입니다.
2011년 출간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에서는 청년층 일자리와 중고령층의 일자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위기 이후 예전과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저임금의,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노동자들만을 원하는 기업들의 고용정책이 청년들로 하여금 노동시장 진입을 꺼리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중심의 정부 정책이 필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먹고 살려면, 혹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취업하겠지?”라고 보고만 있는 동안 1,000만명의 청년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또한 마지못해 노동시장에 나간 청년들의 다수가 비정규직 일자리에 직면해 근로빈곤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청년고용할당제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빈곤위험에 노출된 청년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중고령층 노동자들을 줄인다고 해서 청년층들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아
일부 중고령 노동자들이 자신이 생산에 기여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은 복지제도가 부재한 가운데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임금의, 좋지 않은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가구주인 가구의 빈곤율은 다른 연령대 가구주 가구보다 높습니다.
정부는 청년고용문제를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하는 한편, 중고령층에 대해서도 빈곤문제의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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