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2 / 05 / 3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목 차]
1. 2012년 4월 주요 고용동향
2. 2012년 3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실태

[본 문]

1. 2012년 4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4월 고용률은 59.7%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2009년 금융위기 이전 고용지표에 근접함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함. 남성은 71.0%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성은 48.9%로 0.4%p 상승함. 하지만 남녀간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20% 이상 나고 있음
- 연령대 별로 보면 40대를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
- 고용지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감하는 고용실태는 좋지 않음. 양적 고용지표의 개선과 함께, 여성, 청년, 고령자와 같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 등과 같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의 질적 측면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475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만 5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8만 1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2만 9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만 1천명), 교육서비스업(8만 4천명), 도매 및 소매업(8만 1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그림 2]와 같음
-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큰 산업임. 2012년 4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2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1천명이 감소함
- 원화가치 하락과 수출호황으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410만을 넘어섰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다시 400만명 수준으로 하락함. 이로 인해 2012년 상반기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대두되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향후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통적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취업자 수는 모두 증가함
-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만 1천명 증가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만 3천명 증가함
- 이들 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대는 최근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전체 취업자 수 증대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임
-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호황을 이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가 제조업의 호황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9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2천명 증가함.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던 2010년(102만명)에 가깝게 증가함
- 금융위기 이후 해당 산업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일자리의 경우 희망근로, 청년인턴제 등 좋지 않은 일자리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의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과거와 같은 질적 수준이 좋지 않을 경우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찰이 요구됨
- 교육서비스업의 2012년 4월 현재 취업자 수는 17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4천명 증가함
- 2000년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취업자 수가 2011년 들어 줄어든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수요 증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해왔음
- 2012년 4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42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1천명 증가함. 전년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가장 큰 산업임
-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400만명 대로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음. 전통적 서비스업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사회서비스업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이에 해당됨. 하지만 이들 서비스업의 경우 저임금 비정규직의 증가와 관련된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평가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취업자는 전년동월과 같은 수를 유지하였고, 30대 취업자는 7만 5천명 감소하였음
- 반면, 50대와 60세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5만 2천명, 25만 1천명 증가하였음
-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중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4월 실업자는 8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1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4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5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34만 7천명으로 6천명 감소하였음
- 다른 OECD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NEET족과 같은 실망실업자 등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실업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노동시장 문제 중 하나임
- 비경제활동인구는 1,580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2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32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7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48만명으로 5만 6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3%가 여성임. 이는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및 관행 등이 여전히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반영함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 및 수강 등(-8만 2천명), 쉬었음(-6만명), 심신장애(-3만 3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연로(17만 3천명), 가사(16만 3천명), 육아(5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실망실업자로 생각됨. 여성이나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실망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2. 2012년 3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실태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관련해 정부(노동부, 통계청)와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다른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 이는 양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규정하는데 있어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 정부는 고용형태만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규정하고 있음. 즉, 임금근로자 중 고용형태 상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된 노동자들만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런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개념을 따를 경우 2012년 3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3.4%에 해당되는 580만 9천명임
- 하지만 이런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개념을 따를 경우 안정되고 충분한 임금을 받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구분되는 비정규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나옴
- 이에 김유선(2011),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직과 일용직 노동자들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 통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즉, 고용형태와 함께 종사상 지위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
- 노동계의 주장을 따를 경우 2012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중 48.0%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해당됨
-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논쟁점임.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규정이 없음. 이는 각 국가마다 취약노동자들의 특성과 발생원인이 다르기 때문. 본문에서는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이 우리나라의 취약노동자들을 설명하는데 더 유의하다 판단되므로 이를 따르고 있음
-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는 정부나 노동계의 비정규직 통계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 및 규모 변화는 [그림 3]과 같음
-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감소는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 모두 가능함.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또한 비정규직 관련 제도의 변화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2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던 노동자들이 고용환경에 있어서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계적으로만 정규직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함

□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성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 노동자임.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53.6%가 여성임
- 임금근로자 중 남성의 비중이 더 큰 현실에서 이는 60% 가까운 여성이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임
- [그림 4]는 2007년 3월부터 매년 3월 비정규직 내 여성노동자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임과 동시에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음.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필요함
- 연령대별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분해서 살펴보았을 때, 저연령 청년층과 중고령층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15세이상 20세미만 임금근로자의 90.9%가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20세이상 25세미만 임금근로자 역시 65.7%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들 저연령층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음
- 25세이상 50세미만에 해당되는 연령층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하임.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을 각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5세이상 30세미만 39.3%, 30세이상 35세미만 32.9%, 35세이상 40세미만 36.5%, 40세이상 45세미만 41.6%, 45세이상 50세미만 45.9%임
- 50세이상 연령층에서는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각 연령대별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50세이상 55세미만 52.3%, 55세이상 60세미만 60.3%, 60세이상 86.8%임
- 이는 다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여성의 경우 25세 이전에는 남성보다 정규직의 비중이 더 높다 30세 이후에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이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정규직 여성이라도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학력별로 보았을 때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인 임금근로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남. 반면,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임금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더 큼
- 최종학력이 높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가장 많았음.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46.1%를 차지함
- 다음으로 많은 것이 4년제 대학졸업자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14.9%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음. 고학력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비정규직 일자리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음
- 기업 규모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을 보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300인이상 사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정규직 노동자임.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84.2%임
- 반면, 10인미만 사업체의 경우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82.3%가,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61.4%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대기업 직접 고용을 통한 비정규직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300인 이상 사업체에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1.4%에 불과함. 2012년 3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절반이상인 58.9%가 30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음

□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환경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높은 고용불안정성과 함께 낮은 임금에 직면해 있음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계산한 결과 2012년 3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38만 9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 278만 3천원의 절반 정도인 49.9%임
-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비중은 전년동월 47.9%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는 2008년 이전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대비 절반 이상이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해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못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에 더 많이 전가되었음을 보여줌
- 2012년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2011년보다 줄어들었음
- 상승했다고 해도 여전히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임금음 문제가 있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강구되어야 함
- 사회보험의 직장제공에 있어서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큰 차이를 보임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직장으로부터의 사회보험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직장으로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제공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각각 33.2%, 38.3%, 37.6% 만이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음
- 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 직장제공 여부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사항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