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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

[Story Briefing] 투표시간 연장해야할 사회경제적 이유 2012 / 11 / 02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Story Briefing]투표시간 연장해야할 사회경제적 이유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시대교체’라는 거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하는 길고 긴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다. 한편에서의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불안으로 인해 투표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또 다른 편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불신의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왜 정치를 바꿔야 하는지 7가지 장면을 가지고 공감해보자. 미국의 전 노동부장관을 역임했던 비판적인 경제학자 로버.. 더보기
임시직 비율 24.8%, OECD 최고 수준 2012 / 06 / 18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 용어해설 임시직 노동자(temporary worker)란? 전체 임금근로자 중 계약기간이 제한된 노동자들을 의미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노동자(permanant worker)와 구분된다. ▶ 문제현상 임시직 비율 24.8%,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노동자 비율은 24.8%로 폴란드(27.3%), 스페인(24.9%)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48%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시직 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더보기
‘고용 형태’에서 ‘소득 보장’으로 노동의 고용전략을 다각화하자 ‘비정규직 철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 명제는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해 노동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비정규직은 평등한 인간을 차별함으로써 착취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노동계와 진보정치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바로 이 명제는 이제 ‘가치의 차원’으로 격상되어 있다. 하지만 가치의 의의는 있을지언정 ‘비정규직 철폐’라는 노동정치의 구호는 현재 정책의 차원에서는 파괴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IMF 환란 이후 이슈로 본격 등장한 ‘비정규직 문제’는 애초에는 정책의 차원에 있었던 셈이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 유연화’를 위해 고용형태를 다양화시키는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에 줄곧 몰두해 왔고, 노동은 각종 노동법 개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심각성..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