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보험

현안브리핑(1) 고용행정 통계로 본 '17.2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송민정/ 새사연 연구원 ○ 3.13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과 구인·구직현황을 통해 ‘17.2월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하였다. *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즉 상용직근로자와 임시직근로자의 취업활동을 알 수 있는 지표를 뜻한다. ( 단,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한다.) ○ 핵심내용 서비스업, 여성, 고령층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를 주도한 계층이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양적증가가 바로 구직난 해소 지표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 주요내용 고용보험의 전체 피보험자수가 최근 20만 명대로 둔화되었으나, 장년층과 서비스업 등에서 피보험자가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하였고, 5개월 만에 30만 명대로 회복하였다.. 더보기
[노동] OECD, 한국에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권고 2013 / 06 / 04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한국은 대외적으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회복도 상대적으로 빨랐으며, 고용률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되었다. 특히, 실업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낮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이후40만 명 이상 늘어나는 취업자 수를 성과로 지적하며 이미 금융위기의 충격은 해소되었.. 더보기
비정규직 문제해결,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과제 2013.02.06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숨겨진 비정규직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가 발표된 이 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591만 명이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3.3%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 통계는 임시·일용직 노동자들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들로 고용이 불안정하며, 상용직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나 복지와 관련된 처우에 있어 차별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므로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일용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에 포함해 비정규직 규모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런 노동계의 방식을 따를 경우 2012년 8월 비정규직의 규모는 848만 명으로 늘어난다. 전.. 더보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천만 명, 당신의 고용은 안전한가 1990년대 미국이 한창 잘 나갈 때 ‘유럽 복지병’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유럽의 많은 시민들이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만 의지해 살아가려고 해서 결국 국가 전체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은 증가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발생하고 전 세계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돌입하고 난 뒤로는 ‘유럽 복지병’이라 비아냥대던 말도 조금 잦아든 것 같다. 1990년대 미국의 고도성장과 낮은 실업률이 한편으로는 금융 파생상품에 기댄 성장이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기댄 저실업이었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반복된 이미지는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다. 의식의 저 밑바닥에서 중요한 순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와 사람들의 판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더보기
고용-실업대란 시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개편해야 한국 고용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1. 압축성장과 급속한 고용구조 변화 지난 40년간 한국경제가 이룬 압축적 경제성장으로 고용구조도 급속하게 변했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1960년대까지도 농가경제활동인구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0퍼센트를 넘었지만, 근대화라는 기치 아래 이루어진 공업화로 농촌인구가 대거 산업도시로 이동하면서 현재는 농가경제활동인구는 전체의 6.6퍼센트, 농어업이 GDP에 기여하는 비중도 3퍼센트에 불과하다. 반면 광공업의 중요성은 1970년대부터 그에 반비례하여 높아졌다. 1990년대부터 광공업 분야의 취업자 수는 정체되었지만 여전히 GDP 기여 비율이 30퍼센트에 가깝다. 1990년 이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