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7 / 29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20대 청년층 고용률 및 취업자 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서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군인 및 재소자 등은 제외)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때 취업자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는데, (1)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2)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3)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중 하나여야 한다. 

 

20대 청년층 고용률은 20대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고용률을 구한 것으로, 2000년 들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현재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58.1%이며, 취업자 수는 361만 2천명이다.

 

 

▶ 문제 현상

 

심화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

 

20대 청년층 고용률과 취업자 수를 보면 2000년 들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60.1%였던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2년 61.3%를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2012년에는 58.1%까지 떨어졌다. 또한 이와 같은 고용률 감소 추세는 청년층 취업자 수의 절대적인 감소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청년층 인구의 감소보다 취업자 수의 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세 이상 25세 미만 연령대 고용률은 44.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5.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세 이상 30세 미만 연령대에서 역시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9.2%로 OECD 회원국 평균 7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처럼 낮은 청년층 고용률이 계속될 경우 청년실업, 니트족과 같은 청년고용문제와 청년층 빈곤(근로빈곤 포함)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한편,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20대 청년층 고용률 하락, 취업자 수 감소 경향을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 증가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실업자의 비중은 7% 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2000년 35.1%에서 2000년대 중반 33.7%로 낮아졌다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 2012년 현재 37.2%까지 높아졌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도 2000년 262만명에서 2012년 231만 6천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의 증가가 고용률 저하, 청년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

 

이런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위기에 대한 대비를 이유로 정규직 신규채용을 줄였고 이는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규 성장산업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이에 기여했다. 그리고 이런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로 하여금 졸업을 미루거나 졸업 한 후에도 스펙을 쌓도록 해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로 남도록 하는 한편, 아예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거나 그만두도록 해 비경제활동인구를 양산했다.

 

그러므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층들이 노동시장에 제 때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 고용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공기업, 대기업에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산업과 같이 민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업부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일자리를 구하려는 20대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잘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숙련을 제공하는 일자리 연계시스템과 교육훈련 시스템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부, 지방정부, 기업, 노조를 운영주체로 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교육훈련의 경우 기업, 노조와 함께 대학이 참여해 필요한 숙련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로 하여금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참여하도록 하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층 빈곤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실업부조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청년층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지 않은 일자리들을 양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숙련을 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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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한국 노인공적 연금은 효과가 없고 일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노인 빈곤의 고리를 끊으려면 개인 생애주기에 맞춰 포괄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용어 해설

 

노인 빈곤율

 

노인층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노인층 빈곤의 문제는 ① 빈곤 현황 ② 노동문제③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문제를 같이 보아야 한다이를 위해 통계청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와 OECD 데이터를 통해 빈곤율을 검토하고 2010년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활용해 중고령자 은퇴현황과 소득을 비교하였다.

 

▷ 「국민노후보장패널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중고령자들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당시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약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00여명을 추출하여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하는 종단면 자료이다.

 

▷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기준(OECD 기준)’을 의미한다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눠 개인화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앙값의 50%에 해당하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인구 비율이다.

 

▷ 시장소득(세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을 의미한다.

 

▷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비소비지출을 의미한다.

 

▷ 경상소득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 빈곤갭(Poverty Gap)은 빈곤층 평균소득이 빈곤선 대비 얼마나 아래로 내려와 있는지를 보는 지표이다.

 

공적 이전소득은 공적연금기초노령연금사회수혜금세금환급금

공적 비소비지출 경상조세연금사회보험

 

 

▶ 문제 현상

 

우리나라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며 가장 빈곤하다한국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심각하다. 2011년 65세 이상 은퇴연령층가구의 빈곤율은 50.9%이며정부정책효과로 빈곤율 감소효과는 13.6%p 밖에 없다.(시장소득 64.5% → 가처분소득 50.9%) 노인층 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업률과 배우자 유무이다취업자가 없는 경우 빈곤율은 72.6%이나 취업자가 있는 경우’ 33.1%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71.4%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는 43.0%로 낮아졌다.

 

그 결과 우리나라 노인들의 고용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의 OECD평균은 남성 17.1%, 여성은 8.7%로 매우 낮은 반면 한국은 남성 39.5%,여성 21.2%로 OECD 평균에 비하여 각각 22.4%p, 12.5%p 높다남성은 세계 3여성은 세계 2전체 2위이다빈곤해지지 않으려고 가장 늦게까지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도 한국 노인 빈곤율은 세계 1위이다. 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6%에 달했다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면서, OECD 국가 평균 13.5%의 3배를 넘는 수치이다엇비슷하게 높은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가난한 노인이 제일 많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문제의 원인은 ① 국민연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이 매우 취약해 노인이 되어서도 근로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② 조기 퇴직 후 선택하는 일자리는 ③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빠른 은퇴 우리나라의 퇴직연령은 지나치게 빠르지만 은퇴 후 소득보장은 매우 취약하다대부분의 노인들은 생애 주 일자리 은퇴 후에도 계속 노동을 하고 있다한국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은퇴자→ 다른 일자리 →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노동하고 있는 것이다.

 

은퇴 후 일자리 질 저하 하지만 은퇴 후 일자리 질은 매우 낮다.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55.3%가 은퇴자인데 은퇴 가구 평균 경상소득은 117만원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노인층 가구 실질소득(비경상소득 6.16% 포함) 2010년 262만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낮은 공적연금 수급 여기에 공적연금 수급여부가 포함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조기은퇴 공적연금 미적용의 경우 심각한 절대빈곤에 시달리게 된다더 심각한 문제는 현 50대 이상 중고령자 중 이 그룹의 비중이 전체의 42.5%, 은퇴자의 77.3%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50세 이상 은퇴자 중 77%가 넘은 사람들이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에서도 일찍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그 결과 고졸이상은 87만원중졸이하는 53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이 사람들은 공적지출로 인한 빈곤완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한국 노인빈곤에는 이렇듯 노동시장(조기 퇴직 및 비정규직최저 임금 문제)과 복지제도(연금 및 노후소득보장, 4대 보험 사각지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따라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노인에 대한 공적 지출을 크게 늘리고(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② 정년연장 등 생애 주된 일자리 고용기간을 늘리고 4대 보험 적용을 확대하며(경제민주화③ 은퇴 후 일자리 질을 높이고 실직으로 인한 빈곤화를 막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직업훈련실업급여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기초노령연금 도입공공근로직업 교육 등 산발적인 지원책이 전부였다하지만 노인빈곤은 개인 생애주기와 사회 전체 생산영역의 모순이 집중된 결과이며 포괄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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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6 / 12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성장률 7%보다 고용률 70% 목표가 더 나은가?

 

먹고 살기가 어렵다. 사실 우리의 경제형편이 어렵게 된지는 꽤 오래되었다. 분기별 실질 성장률 기준으로 우리 경제가 3% 밑을 맴돌기 시작한 것이 2011년 가을부터이니 전에 겪어보지 못한 체감적 불황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도 1.5%였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5.15 벤처 활성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더 이상 성장의 엔진이 되기 어려운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은 곧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지금은 1990년대 말 IT벤처 붐이 불던 시기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박근혜 정부가 취임전과 달리 최근 ‘제 2의 한강의 기적’이니, ‘경제 부흥’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다시 성장률에 집착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이후 큰 흐름은 여전히 양적인 성장률 자체 보다는 내부의 ‘불평등 개선’이나 ‘사회 안전망’, ‘일자리의 양과 질의 개선’ 등이다. 경제 민주화와 보편 복지, 일자리가 대선 주요 의제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연히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가 내놓았던 ‘747 공약’같은 성장률 목표를 내걸지는 않았다. 여기까지는 필연이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량적 목표를 내걸었던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고용률 70%다. 지난 6월 3일, ‘고용률 70% 로드맵’까지 발표하면서 실행의지를 구체화했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 확대 논란을 불러왔던 여성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 증대 목표가 눈에 띤다.([그림 1] 참조) 어쨌든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라고 부르는 지금의 상황에서, 외형적인 성장률에 집착하기 보다는 고용을 늘려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겠다.

 

 

1% 올리기도 무거운 고용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몇 가지 짚어볼 것이 있다. 첫째는 현재의 고용률 64.2%(2012년 말 OECD기준)에서 집권 5년 동안 70%까지 무려 6%를 끌어올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OECD기준으로 고용률 정의는 15세~64세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의 출산률이 세계 최저라고 하지만 아직은 이들 인구가 매년 약 20만 명씩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률을 올리는 것은 고사하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도 매년 약 12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즉 매년 12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야만 늘어나는 생산가능 인구를 흡수하면서 고용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순수하게 고용률을 1% 끌어올리려면 약 36만개 이상의 추가적 일자리가 필요하다. 15세~64세 생산가능 인구가 약 3600만에 이르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일자리가 일시적면 소용이 없다. 고용률은 금방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36만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고용률 1%는 결코 작은 수자가 아니다. 오히려 무거운 수치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1%도 무거운 고용률을 무려 6%나 올리겠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부터 매년 평균 47.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집권 기간 동안 총 238만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4대 재벌인 삼성, 현대기아차, SK, LG의 총 임직원이 94만 명이고 그 중 국내인력이 56만 명가량 된다고 한다. 238만개의 일자리는 이명박 정부 5년 실적의 두 배에 가깝고 4대 재벌이 해외에까지 고용하고 있는 인력 규모를 두 배 이상 넘어간다. 정부가 다시 외형적인 양적인 일자리 개수 70%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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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2 / 15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 양상 산업별, 직업별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요 약]

2012년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 증감을 21개 산업별, 9개 직업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대 청년층이 많이 일했던 산업(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과 직업(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에서는 취업자가 줄어들었고, 기존에 20대 청년층이 많이 일하지 않았던 산업(농업, 어업 및 임업)과 직업(서비스직, 판매직)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20대 청년층을 위한 취업대책은 이처럼 산업별, 직업별로 상이한 취업자 수 증감 현황과 원인에 근거하여 세워져야 할 것이다.

 

 

[본 문]

20대,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감소한 유일한 연령 계층  

2013년 1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361만 2천 명으로 2011년과 비교했을 때 4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도 58.1%로 0.4%p 줄어들었다. 연령별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이처럼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줄어든 것은 20대가 유일하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2년의 취업자 수는 2,468만 1천명으로 2011년에 비해 43만 7천명 늘어났고, 고용률은 59.1%로 0.3%p 상승했다. 특히 5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는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증가하면서 청년층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다.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는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문제이다. 2000년 449만 명이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12년 361만 2천 명까지 줄어들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 청년층 일자리의 절대적 수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용률 역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중반 이전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 감소가 인구 감소에 어느 정도 비례했다고 한다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인구 감소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12년에는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는 현재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좋은 직장이 없기 때문이든 아니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든 니트(NEET)족 등과 같은 구직포기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좋은 직장을 위해 대학졸업을 늦추면서까지 스펙을 쌓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하는 청년층의 감소로 이어져 청년빈곤문제와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청년 신용불량자의 양산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생산활동인구의 고령화나 숙련의 부족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켜 경제성장에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본 청년층 취업자 감소의 원인 

이런 청년층 취업자 감소의 원인은 노동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노동수요 측면은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으로부터 기인하는 원인들을 의미하며, 노동공급 측면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청년들로부터의 원인들을 가리킨다.

먼저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청년층의 고용을 꺼리게 하는 경기불황과 경제적 불확실성과 관련한 기업의 전략을 청년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 감소를 동반하는 경기불황 시기나 언제 경제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기 기업들은 청년층의 신규고용을 줄이고 교육훈련 없이 즉각적으로 생산에 투입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르면 2000대 후반 지속되고 있는 소비침체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전세계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청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더욱 치열해진 전세계적 수준의 경쟁 역시 청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세계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과거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업들이 임금이 낮고 해고가 용이하며 즉각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비정규직, 혹은 비정규 경력직을 채용하는 전략을 택하게 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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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층 취업자 감소 양상 산업별, 직업별 분석

    2015.05.09 16:21 [ ADDR : EDIT/ DEL : REPLY ]

2013 / 01 / 03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청년 일자리 현황과 과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1. 청년고용문제 : 줄어드는 청년취업자, 청년일자리


청년들의 취업이 문제시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청년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직전 500만명이 넘던 20대 청년취업자 수는 2000년대 들어 계속 감소해 2011년 현재 365만명에 그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증가추세를 보이던 절대적인 청년일자리의 규모가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과 같은 주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감지되는데, 지속적인 취업자 수 감소와 함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절대적인 청년층 일자리 규모의 감소와 함께 청년층 중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의 비율, 일을 하려고 하는 이들의 비율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이와 같은 청년일자리 현실은 청년고용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청년일자리 부족은 구직을 포기한 청년층 실망실업자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대학졸업장을 가지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을 양산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대 대졸청년층 152만 7천명 중 29%에 해당하는 44만 3천명이 실업상태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업자는 9만명 정도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가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을 하지 못하는 청년층의 확대는 청년빈곤층의 증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신용불량자의 증가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청년고용문제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력 부족, 숙련부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이런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 청년인턴제, 청년층의 해외취업지원, 단기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여러 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청년취업자 수, 청년일자리 수에 있어서는 여전히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에 있어서도 금융위기 이후 약간의 개선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개선의 폭이 크지 않다. 특히, 단기적으로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춘 성과 위주의 정책들이 많아 고용지표 상의 일시적인 개선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에 큰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청년층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고용지표 개선보다는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여러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의 원인 파악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청년고용문제의 원인

200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는 노동시장과 관련해 노동수요측 요인과 노동공급측 요인으로 나누어 그 원인을 고찰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청년고용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호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 청년고용문제의 노동수요측 요인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청년노동 수요의 변화는 최근 청년일자리 감소의 직접적,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부터 지금의 남유럽 경제위기까지 지속되는 여러 경제적 불확실성들은 기업으로 하여금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 인해 해고가 어렵고 생산현장 투입을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청년층보다 해고가 용이하고 곧바로 생산현장의 투입이 가능한 비정규 경력직의 고용을 더 선호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한 전지구적 수준으로의 경쟁 격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더 낮은 생산비용을 통해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임금과 복지지원 수준이 낮고 해고가 용이하며 생산현장 투입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정규 경력직을 선호하도록 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세계화 등과 같은 외부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청년고용보다 경력직 고용을 선호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청년일자리를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는 비정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등 청년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악화시키는 작용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노동공급측면의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청년고용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국내 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능력 감소 역시 청년고용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산업의 고도화, 자본집약적 산업의 증가라는 산업 전반의 변화는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를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우리 경제는 과거와 비교해 경제가 성장한 만큼의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경제구조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부터 감지되고 있는데, 산업 전반의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능력의 저하를 가져와 신규고용, 청년층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도 신규고용을 위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음에 따라 이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청년고용문제의 노동공급측 요인

불확실성의 증가는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을 선택하는 청년층에도 영향을 미쳤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생계비,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는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층을 더욱 증가시켰다.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위기 이후 증대된 경제적 불확실성과 세계화는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를 가져왔다. [표 2]는 통계청의 각연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20대 청년층의 일자리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일자리는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임금증가 속도도 느렸으며,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도 다른 연령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의 상황은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수요측의 요인들이 소위 더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을 통해 취업 시기를 늦추는 선택을 청년구직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국 청년니트(NEET)족 등 공급측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청년고용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같은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 역시 청년층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청년고용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낮은 임금과 높은 비정규직 비중으로 인해 청년구직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중소기업의 월평균임금은 대기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비정규직 비율 역시 대기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뿐만 아니라 수당이나 사회보험지원과 같은 복지혜택에 있어서도 대기업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은 청년층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보다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더 높은 스펙을 쌓는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청년인구 감소도 청년취업자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출산률 저하와 함께 고령화, 청년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 실제 2000년 이후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청년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2000년 747만명이었던 20대 청년인구는 2011년 624만명으로 감소한다. 청년인구의 감소는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의 수를 줄인다는 점에서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청년취업자 수를 줄이는 작용을 한다. 최근의 청년 취업자 감소,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도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자리를 갖지 못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경우 미래의 불확실성, 높은 결혼 및 교육비용 등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구고령화나 청년인구 감소를 심화시킬 수 있다.

 

3.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청년층들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청년인턴제, 청년창업지원 등이 그것이다. 청년인턴제의 경우 20대 청년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에 해당 인원의 임금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청년들을 고용하게 하는 것이고, 청년창업지원의 경우 20대 청년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단기적인 노동수요 확대정책이나 노동공급의 촉진에만 방점을 둔 정부의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모두 지속적인 고용,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청년인턴제의 경우 공기업에서조차 인턴경험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창업지원 역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사실상 노동수요측면의 문제해결은 상대적으로 시장, 기업에 맡겨둔 채, 단기적인 노동수요정책이나 노동공급정책에만 방점을 두고 시행되었던 정부의 이전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고용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문제의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200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청년일자리 감소,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공급측면의 요인 해결방안과 함께 노동수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정책이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공급 측면의 요인들이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들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인데, 청년층 노동공급의 가장 큰 원인이 노동시장 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노동수요 측면의 문제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공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할당제 또는 청년고용의무제나, 고용유발계수가 높고 민간의 수요도 많은 사회서비스산업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방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청년고용할당제의 경우 고용의 일정 부문을 청년고용으로 할당하는 것으로 공기업은 경영성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대기업은 현재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정상화한 후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할 경우 고용기여 세금감면을 주는 방안 등을 통해 시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서비스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노동시장에 나서는 방안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양질의 노동을 통해 생산하도록 해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와 여성, 청년층, 중고령층 등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와 함께 실업부조를 토대로 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경우 노동시장 내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시장이 원하는 노동력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동력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비대칭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실업부조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빈곤층, 청년신용불량자 등의 생계유지를 돕는 한편, 이를 통해 노동시장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정부지원 민간주도 형태의 교육훈련이 아닌, 정부, 지방정부, 기업, 지방거점 대학,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형태의 직업훈련제도 틀에 대해서도 구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속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의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동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사회적 문제,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복지동향 2012년 12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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