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4 / 16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년 3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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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3월 주요 고용동향
2. 지역별 고용시장 분석


[본 문]

1. 2012년 3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3월 고용률은 58.6%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 고용지표로 보았을 때 전년동월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실업률은 하락했고 고용률은 상승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 별로 보면, 15세~19세,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함
- 이러한 고용의 양적 측면 개선과 함께 고용의 질 측면의 개선이 요구됨. 경제회복 속도보다 느린 실질임금 상승률이 보여주듯 눈으로 보이는 경제회복에 비해 임금, 가구의 소득 측면에서의 개선은 더딘 폄임. 고용의 질적 측면의 회복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함께 개별 가구의 삶의 질, 소득을 개선시켜야 할 것임

□ 취업자
- 취업자는 2,426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만 9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10만 4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9만 3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5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만 7천명), 건설업(7만 4천명), 교육서비스업(7만 3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그림 2]와 같음
-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큰 산업임. 2012년 3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4천명이 감소함
- 2011년 상반기 수출호황과 함께 410만명을 넘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다시 400만명 대로 줄어들었음
- 남유럽의 경제위기가 계속되거나 확대될 경우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전통적인 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취업자는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만 3천명 증가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만 7천명이 증가함
-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이들 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대는 최근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전체 취업자 수 증대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임
- 하지만 제조업의 활성화 없이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 증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들 산업의 취업자 비중 증가는 고용의 질적 측면 악화로 이어졌을 수 있음
- 건설업의 2012년 3월 취업자 수는 174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4천명 증가함
- 금융위기 시기 감소했던 건설업의 취업자 수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의 경우 안정적인 취업자 수 증대,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97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3천명 증가.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수준으로 공공행정 부문의 취업자 수가 상승함
- 금융위기 이후 해당 산업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일자리의 경우 취업자 수 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좋지 않은 일자리인 경우가 많았음. 희망근로, 청년인턴제 등이 대표적인 예임. 이들 산업에서의 고용의 질적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수요 증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해 온 산업임
- 2012년 3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6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5천명 증가함.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증가한 산업임
- 이들 산업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저임금 비정규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연령대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15세~19세, 20대, 30대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15세~19세 4만 8천명, 20대 5만 2천명, 30대 11만 1천명이 전년동월에 비해 줄어들었음
- 반면, 50대와 60대는 큰 폭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50대 취업자는 29만 3천명, 60세이상 취업자는 16만명이 각각 증가하였음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3월 실업자는 94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8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9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2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36만 9천명으로 5만 6천명 감소하였음
- 일반적으로 낮은 실업률이 긍정적이라 말을 하지만, 취업기회의 박탈이나 취업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들의 증가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여성의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최근 청년층에 니트(NEET)족이나 캥거루족과 같은 실망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낮은 실업률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 6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48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8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71만 6천명으로 6만 8천명 증가하였음.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1%가 여성으로, 이는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및 관행 등이 여전히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심신장애(-4만 8천명), 재학 및 수강 등(-4만 2천명), 육아(-9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가사(16만 7천명), 쉬었음(12만 9천명), 연로(9만 1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실망실업자로 생각됨. 여성이나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실망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


2. 지역별 고용시장 분석

□ 고용지표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 통계청의 2011년 2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역별 고용지표 및 고용환경에 대해 살펴봄
- 지역별 주요 고용지표는 [표 1]과 같음
- 전체 취업자의 43.8%가 수도권(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수도권에 인구 및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음
-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자의 비중은 70.2%임.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중 29.8%임
- 취업자의 수가 가장 작은 제주도가 가장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이 가장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의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지역의 인구밀집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임.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농업, 임업 및 어업의 비중이 높고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표 2], [표 3] 참조)
-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4.5%)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1.3%)인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의 경우 고용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수도권 및 광역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금근로자 형태로 취업하려는 인구가 이들 지역에 더 많기 때문으로 생각됨
- 수도권 지역에 상당수 일자리가 집중됨으로써 지역별 일자리 불균형 현상이 관측됨. 인구 쏠림 현상과 함께 하는 이런 일자리 쏠림 현상은 지역간 불균형적 발전과 소득 및 삶의 질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지역간 균형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요구됨

□ 지역별 주력 산업
- 통계청의 2011년 2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지역별로 산업구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2]는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로 5대 주력산업을 찾은 것임. 밑의 괄호 속 %는 그 지역 전체 취업자 중 해당 산업 종사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임
- 전체 취업자의 비중이 큰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의 비중에 있어 수도권 및 광역시와 다른 지역 간에 차이를 보임.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의 비중은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타지역의 경우 중요산업임
- 수도권 및 광역시의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비중은 다음과 같음: 서울 0.1%, 부산 1.2%, 대구 2.8%, 인천 1.9%, 광주 2.7%, 대전 1.9%, 울산 2.5%, 경기 4.2%
- 산업별 상이성을 고려한 지역 고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업, 임업 및 어업이 주요산업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적 특성 외에도 연령별 인구구성의 특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인구의 경우 타산업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짐

□ 지역별 종사상 지위 구성 및 임금
- [표 3]은 지역별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자 비중을 나타낸 것임
- 서울, 경기 수도권의 경우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지역이 5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50.2%임
- 광역시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대구가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광역시의 경우도 30%를 넘어 다른 지역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적 특성과 함께 도시와는 전통적인 가족 모델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이에 대해서는 차후 더욱 많은 연구들이 필요함
-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큰 문제가 있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쉽게 고용불안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영세, 독립자영업의 비중이 크다는 특성이 있음. 이러한 특성들이 곧바로 소득불평등,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임.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통계청의 2011년 2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통해 구한 지역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그림 3]과 같음
-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228만 3천원임. 다음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173만 4천원임. 이는 전국 평균인 202만 8천원보다 29만 4천원이 적음
- 이는 임금근로자의 임금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취업자의 소득이나 전체 가구의 소득과는 차이를 보임.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이들 지역에 많은 무급가족종사자나 영세, 독립자영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정부는 이러한 임금격차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임금격차 구조의 공고화는 소득 및 발전에 있어 지역 간 격차를 가져올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임금격차의 원인이 문제가 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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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2. 1. 30. 19:55

2012 / 01 / 2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목 차]
1. 2011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2. 20대 청년층 노동시장 비교 : 2006년 vs 2011년

[본 문]
1. 2011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율,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12월 고용률은 58.5%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2007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지표가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전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남녀 모두 상승하였음

- 고용의 양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고용의 질적 수준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임금격차 문제 등과 같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

□ 취업자

- 취업자는 2,412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만 1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8만 5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 8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2만 5천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2만 2천명), 교육서비스업(-2만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도매 및 소매업(10만 9천명), 건설업(10만 6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명), 운수업(6만 9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2011년 12월 현재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 수는 12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5천명이 감소함

- 2009년 금융위기 시기 급격히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으며 전반적인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전히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이는 FTA 등 농림어업에 불리한 외부적 요인 때문으로 생각됨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40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5천명이나 감소. 올해8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감소폭은 8월 2만 7천명, 9월 4만 8천명, 10월 5만 4천명, 11월 8만 5천명, 12월 8만 5천명으로 점점 커졌음

- 금융위기 이후 고용시장 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예전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유럽의 경제위기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한 수출둔화에 따른 결과임. 2012년에도 유럽의 경제위기가 지속될 경우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3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6천명 증가함

-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40만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를 유지하는데 있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지난 11월과 12월의 경우 건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2011년 12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69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9천명 증가함. 2011년 후반기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급격히 늘어나 2011년 상반기의 40만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가 유지될 수 있었음

-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고용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2011년 12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0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이 증가함.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해당 산업에 대한 민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 하지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의 상당수가 저임금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고용의 양적 증가와 함께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0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명이 감소함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민간수요 증대로 인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가구실질소득의 감소로 인해 교육비에 대한 가구지출이 줄어들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 2011년 후반기의 경우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음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에서 줄어들던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로 전환되면서 전년동월대비 40만명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어왔음

-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20대는 전년동월대비 5만명이, 30대는 4만 6천명이 각각 감소하였는데, 인구감소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절대적 일자리 수의 감소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임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1년 12월 실업자는 7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9천명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은 4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9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28만 2천명으로 4만명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639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9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5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5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85만 4천명으로 8만 4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2%가 여성임. 이는 가구내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여전히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혹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과 배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심신장애(-4만 9천명), 재학 및 수강(-2만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쉬었음(18만 2천명), 가사(9만명), 육아(1만 9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이런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음. 계속되는 실업으로 인해 잠시 구직활동을 쉬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취업을 위해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 일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 공기업의 구인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등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조사 직전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음

-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과소측정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있음. 실질적인 실업을 반영할 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실업통계의 마련이 필요함

2. 20대 청년층 노동시장 비교 : 2006년 vs 2011년

□ 양적 고용지표 악화 : 고용률 하락, 취업자 수 감소

- 2006년과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5년 사이 20대 청년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교함

- 두 시기를 비교했을 때 양적 고용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우선 고용률의 경우 2011년 8월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59.43%로 2006년 8월 59.85%보다 0.4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감소했는데, 2006년 8월 64.66%이던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8월 63.34%로 1.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대 청년층 중 취업상태에 있는 이들의 비중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함.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2006년 8월 7.44%이던 청년층 실업률이 2011년 8월에는 6.18%로 1.26%p 하락함. 이는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의미

- 하지만 실업률의 경우 실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4주 조사기간 직전 4주 이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음. 이는 대졸자에 대한 구직기간이 일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청년층들의 실업실태를 반영하기 어려움

- 또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졸업을 미루고 학교로 돌아가거나 스펙을 쌓기 위해 취업준비기간을 가지는 청년들이나 장기간 취업이 되지 않아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되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은 이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 실업률로 보면 2006년보다 2011년에 구직활동에 나섰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의 비중이 1.26%p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 변화를 보면 2011년의 경우 2006년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층의 비중이 1.32%p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함께 절대적인 20대 청년층의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음. 2011년 8월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369만 8천명으로 2006년 8월 402만 9천명보다 33만 1천명이 줄어들었음

- 이런 취업자 수 감소는 20대 청년층의 인구수 감소에 영향을 받지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수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함

- 전반적으로 20대 청년층의 양적 고용환경은 2006년에 비해 2011년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양적 고용악화는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 고용의 질적 수준도 나빠짐

- 2011년 8월의 경우 2006년 8월 보다 20대 청년층의 상대적 임금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8월 20대 청년층의 월평균 임금은 155만 4천원으로 2006년 8월 132만 2천원보다 23만 1천원이 상승함

- 하지만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20대 청년층의 임금증가는 상대적으로 작음. 즉, 20대 청년층의 상대적 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6년 8월 전체 평균임금 대비 20대 청년층의 임금은 79.9%였지만, 2011년 8월에는 76.5%로 감소함. 40대 중년층 임금과 비교했을 때 역시 2006년 68.3%에서 64.4%로 줄어들었음

- 이는 상대적으로 20대 청년층 일자리에서의 임금 증가폭이 작았기 때문임. 20대 청년층의 임금이 17.5% 상승하는 동안 전체 평균임금은 22.7%, 40대 중년층의 임금은 24.6% 상승하였음

- 20대 청년층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줄어들었음. 2011년 8월 20대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50.1%로 2006년 8월 55.0%보다 4.9%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의 격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8월 2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10만 8천으로 158만 5천원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의 69.9% 수준임

- 하지만 2011년 8월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격차가 더욱 커짐.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22만 2천원인데 반해, 정규직 노동자는 188만 7천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64.7% 수준으로 낮아짐

- 이는 20대 비정규직 일자리의 임금 상승이 더뎠기 때문임

- 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월평균 임금의 경우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30만 2천원(19.1%)이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11만 4천원(10.3%) 밖에 증가하지 않음. 비정규직 노동자의 느린 임금상승이 20대 청년층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를 더욱 증가시켰음

□ 20대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중심의 고용창출방안 필요

- 이상에서는 2006년과 2011년의 20대 청년층의 고용동향을 비교하고 있음

- 비교결과 고용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고용율은 낮아졌고, 취업자 수는 감소했으며, 20대 청년층의 임금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디게 상승해 상대적 임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줄어들었으나(그래도 여전히 50% 수준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해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 진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청년의 수 증가, 청년층에 대한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 등은 청년층의 빈곤문제,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야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심각해진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대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노동을 통해 스스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청년고용할당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 이를 통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졸업후 취업이 되지 않은 청년들이 직면할 수 있는 빈곤의 위험과 최근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독일을 비롯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업부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

- 실업부조의 경우 직업훈련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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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 10. 26. 11:40
2011 / 10 / 2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9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9월 주요 고용동향
2.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

[본 문]
1. 2011년 9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9월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고용회복세를 보인 올해 다른 달들과 다르게 9월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고용수준의 개선이 거의 없음
- 지표상으로는 여성의 고용수준이 상대적으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5%로 전년동월대비 0.5%p 줄어들었으며, 고용률 또한 48.2%로 0.2%p 하락함(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72.9%로 0.1%p 하락하였고 고용률은 70.5%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그동안 감소해왔던 청년층의 일부(15세이상 20세미만, 25세이상 29세미만)와 40대에서는 고용률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고용률이 하락함
- 최근의 외부경제요인과 함께 조사주간에 있는 추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취업자
- 취업자는 2,43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4천명 증가
- 올해 30만명~40만명 이상 지속되어 오던 취업자 수 증가 추세가 둔화됨
-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경제불안정성과 함께 조사대상기간에 추석연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교육서비스업(-9만 5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5만 9천명), 건설업(-5만명), 제조업(-4만 8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4만 3천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2만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 8천명), 도매 및 소매업(8만 8천명), 운수업(6만 7천명) 등과 같은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그림 2]와 같음
-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침체되었던 고용시장의 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전년동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9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8천명 감소. 지난달보다 취업자 수 감소폭이 더 커짐(지난달은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 감소했음)
-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진으로 취업자가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은 여전히 취업자 수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1년 8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72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고용은 여전히 감소추세를 못 면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줄곧 감소추세이던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2010년 금융위기 직후 최소치를 기록 후 2011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는 36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8천명 증가
- 2011년의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증가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생각됨. 기저효과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수출호황에서 비롯된 유출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타산업으로부터 영세자영업 및 비정규직과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 형태로 유입된 취업자의 증가도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9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8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3천명이 감소함
- 200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융위기 이후 가구의 실질소득 하락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2011년 9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4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명이 증가함
- 이러한 증가추세는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계속되고 있음. 보건업,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민간수요 증가가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추세를 이끌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가 저임금 비정규직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고용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의 향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 2011년 들어 교육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9월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6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이 감소함. 교육서비스업은 2010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임
- 이와 같은 교육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실질소득하락으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보임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둔화됨. 2011년 8월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49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실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빅서프라이즈”라고 강조함. 하지만 한달만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 가량 줄어들었음
- 이는 조사기간에 추석연휴가 포함되었고, 그동안의 기저효과가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75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명 감소. 실업률은 0.4%p 하락
- 남성과 여성 모두 실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남성 실업자 수는 47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8천명 감소. 여성 실업자 수는 28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1천명 감소
- 연령대별로는 20세미만 저연령층과 50세이상 고연령층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최종학력이 중졸이하인 사람들에서만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 실업자 수는 일자리를 원하고 일을 할 수 있지만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의 수를 나타냄.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는 저연령층과 고연령층,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에서 일자리를 원하고 일할 능력도 있지만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수가 증가한 것을 가리킴
- 비경제활동인구는 1,606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 4천명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4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명이 증가하였고, 여성은 1,060만 8천명으로 21만 5천명이 증가함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가 여성임
- 이는 여성에 대한 가사노동과 육아의 책임,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여성노동공급 촉진을 위한 현재의 정부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 및 수강 등(-5만명), 심신장애(-3만 9천명), 연로(-3만 2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가사(24만 8천명), 쉬었음(20만 2천명), 육아(2만 5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늘어남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것이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수임. 계속되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을 이유로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소위 실망실업자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고용수준을 파악하는데 있어 실업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감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함

2.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8.7%임
-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여성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남성보다 훨씬 높음.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61.0%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남성임금근로자는 39.7%가 비정규직임. 여성 임금근로자 723만 9천명 중 441만 4천명이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여성 임금근로자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인 53.1%가 여성임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특성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나타남. 2011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16.0%가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음
- 뒤를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15.4%), 제조업(11.2%), 교육서비스업(1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3%) 순으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이 종사하는 산업임
- 이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종사 산업 분포는 남성 비정규직과 상이함
-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건설업에 가장 많은 수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19.8%가 건설업에 종사함
- 그 뒤를 이어 도매 및 소매업 14.1%, 제조업 13.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11.7%가 종사함
- 남성과 여성의 비정규직 노동자 종사 비중을 비교해보면, 사회서비스산업에서 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산업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산업인데, 비정규직으로 제한해서 살펴볼 경우에도 역시 여성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규모가 작은 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조)
- 이는 비정규직이라는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남성 정규직과 비교해 중소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더 큼
-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더 많으며, 100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더 작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 : 저임금, 낮은 사회보장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성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200만 5천원의 절반 수준을 조금 넘는 106만 1천원임
- 이들은 같은 비정규직이더라도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6만 9천원임
- 가장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음- 이런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이 많은 것이 하나의 원인임
- 하지만 같은 산업에 종사하더라도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기도 함
- [그림 8]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남성 비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으로 나타내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사회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는 마찬가지임
- 남성과 여성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제공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주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감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서비스의 직장제공 여부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음

□ 여성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
-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함
-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는 저임금에 사회보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 근로빈곤층의 증대를 가져오는 등 새로운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좋지 못한 일자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선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육아, 보육 정책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기회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최근 나빠지고 있는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사회서비스산업의 고용의 질에도 더 많은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함.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성을 감수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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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 7. 14. 16:28
2011년 6월 고용시장 분석 : 월간 고용시장 모니터

2011 / 07 / 13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6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6월 주요 고용동향
2. 청년층과 장년층 고용동향

[본 문]

1. 2011년 6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6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회복세에 힘입어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고용지표들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60% 이상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도 소폭 하락
- 하지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음. 15세~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0.6%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74.0%, 71.5%이며, 여성은 51.3%, 49.7%임
-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급 촉진 정책뿐만 아니라 양질의 노동이 노동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47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 2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증가는 교육서비스업(-11만 9천명), 부동산임대업(-5만 3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4만 5천명), 건설업(-4만 1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3만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만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8만 6천명), 제조업(11만 8천명), 도매 및 소매업(9만 6천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8만 3천명), 운수업(7만 9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아래 [그림 2]와 같음
-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과 2009년 400만명 미만으로 감소했으나, 수출호황과 함께 2010년 400만명 수준을 회복. 이후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13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8천명 증가
- 2009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 고용은 2010년 소폭 회복되다 다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민간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정부의 대규모 토목사업이 고용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냄
- 2011년 6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0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1천명이 줄어들었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13만 1천명의 취업자가 감소함
-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2011년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6월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54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1천명이 증가
- 이는 도매 및 소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에 기인한 결과임
- 전년동월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4만 5천명 감소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는 9만 6천명이 증가함
-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줄어든 숙박 및 음식점업 일자리에 대한 분석이 필요
- 최근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음([그림 4] 참조). 2011년 6월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9천명 감소
- 이와 같은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은 학원 등과 같은 사교육과 관련된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됨
- 2011년으로 국한할 경우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지난 2월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차후 이와 같은 변동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임
-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희망근로 등을 통해 110만명을 넘어섰던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의 취업자 수는 2010년 이후 100만명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음
-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약 20만명이 더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임
-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수출호조에 따른 제조업 고용증대와 이러한 제조업으로부터의 유출효과가 고용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보건산업에 대한 수요증대 역시 고용회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83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8천명 감소. 실업률은 0.2%p 하락
- 2011년 6월 현재 남성실업자 50만 7천명, 여성실업자 33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성실업자는 5만 9천명이 감소하였으나, 여성실업자의 수는 2만 1천명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544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6천명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522만 1천명,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022만천명.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2%가 여성임
- 이는 가사노동과 육아 등의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방해가 되는 여러 차별적 요인들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으로 생각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12만 5천명)만 증가했을 뿐, 연로(-3만 4천만명), 심신장애(-2만 3천명), 가사(-1만 9천명), 육아(-1만 5천명), 재학·수강(-1만 4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함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실망실업자)에 발생. 그러므로 실업의 측면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아야 함
- 실업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실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져야 함

2.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동향

□ 전체 연령대별 고용변화
- 연령대별로 구분해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현재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각각 368만 8천명, 58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대 취업자 수는 8만 3천명이, 30대 취업자 수는 6천명이 줄어들었음
- 이를 다시 성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20대에는 여성 취업자 수의 감소가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여성 6만명 감소, 남성 2만 3천명 감소), 30대에서는 남성 취업자의 감소가 중요하게 작용함(여성 6천명 증가, 남성 1만 3천명 감소)
- 2004년 이후의 연령대별 취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50대와 60대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 5] 참조)

□ 악화일로의 청년층 고용상황
- 2000년대 들어, 20대와 30대 청년층에 해당되는 취업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임([그림 6] 참조)
- 20대 청년층의 경우 1997년 이후 급격하게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취업자 수 감소는 2000년대 이후에도 계속됨
- 20대에 비해 취업자 수 감소 규모는 크지 않지만, 30대 역시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취업자 수 감소는 다른 연령대에서는 관측되지 않음
-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20대와 30대 청년층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는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결과임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증대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정규직과 신규고용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고용전략을 세운 것 역시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 기업들은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선호하며, 교육훈련비가 적고 훈련에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기업의 고용전략은 20대와 30대 청년층들의 노동시장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산업의 특성 역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2000년대 들어 청년층의 신규고용을 촉진시키는 산업이 나타나지 않은 현실은 청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꺼리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음
-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평생의 고용형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년층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졸업을 연장하며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일본의 니트족과 같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청년층들이 증가하는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함)
- 이와 같은 여러 기지 이유들이 중첩되어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음
-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의 회복과 함께 다른 연령층에서는 고용상황이 개선되었으나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문제임
- 특히, 청년층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됨
- 그러므로 청년층들의 노동시장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층 일자리 대책이 필요
- 독일 등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업부조를 활용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청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취업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임
- 공기업과 대기업에서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층에 제공하는 정책도 필요함

□ 증가하는 장년층 취업자, 일자리 질은 문제
- 청년층들의 취업자 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50대 이상 장년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그림 7] 참조)
- 특히, 50대 장년층의 경우 2000년 이후 20대 청년층과는 반대로 급격한 취업자 수 증가 양상을 보임
- 이와 같은 50대 이상 장년층에서의 취업자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경력직에 대한 선호, 큰 변화없는 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됨
-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일자리 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통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50대와 60대 임금근로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0대 임금근로자 중 57.0%가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60대 이상 임금근로자의 경우 무려 87.2%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남(전체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8.7%임)
- 높은 고용불안정성과 낮은 임금, 낮은 사회보장수준에 직면하고 있는 50대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일을 해도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워킹 푸어, working poor)에 직면해 있을 수 있음
- 그러므로 고연령층의 취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빈곤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50대 이상 취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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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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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9. 10. 20. 10:26

지난 9월의 취업자 수가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 1000명이 늘어났고 실업률은 3.4퍼센트로 떨어졌다. 수치로만 보면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는 등 금융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기 시작한 작년 9월 수준에 가깝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고용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기도 하다. 정말 올 겨울부터는 더 이상 취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
 
미국 증시가 1만 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경기 회복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고용 사정만은 여전히 암울하다. 지난달 실업률이 무려 9.8퍼센트에 달한 미국의 경우가 단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향후 경기 회복의 실질 지표이자 최종 지표는 고용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달 10개월 만에 최대 취업자수 증가를 기록한 한국은 상황을 낙관해도 될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가 않다.

착시현상 일으키는 9월 고용동향

우선 고용지표가 개선될 수 있던 요인들을 살펴보면, 한달 새 상용직이 약 10만 명 늘어났으며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감소폭이 각각 약 3만 명, 2만 명 줄었다. 하반기 채용 계절을 맞은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9월 들어 삼성, 현대, GS, SK, 두산, 한화 등 대형 건설사들의 하반기 공채로 채용시장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게다가 지난해 9월에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무려 취업자 수가 무려 5만 명 이상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9월 고용동향에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사실 올해 6월 이후 정부의 희망근로 효과가 3분기인 7~9월까지 이어질 것이란 점은 이미 예고되었다. 새사연도 이미 “정부가 25만 명 규모의 희망 근로를 실시하여 고용 추락을 임시로 억제하기 시작한 6월 이후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는 추석을 앞둔 3분기까지인 9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바 있다(<한국노동시장 2차 구조변동의 4대 징후>, 2009.9.16).

실제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11만 8000명, 건설업 -7만 5000명, 도소매 음식 숙박업 -15만 8000명 등 민간부문의 고용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32만 6000명이 증가했다. 한국의 고용상황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제 등 단기 일자리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자의 고령화’ 현상도 눈에 띈다. 주력 노동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 30대는 여전히 민간 고용부문에 진입하지 못하는 반면 50대 이상의 고령층은 공공부문에서 임시로나마 일자리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 30대 취업자수는 30만 명이 줄었지만 50대 이상은 35만 명이 증가했다. 그 결과 이명박정부 집권 이전과 비교해 전체 취업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퍼센트가 늘고 20대, 30대의 비중은 오히려 3퍼센트가 줄었다.

일용직도 13만 4000명이 줄어 고용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현상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가 무려 40만 명이나 줄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피해가 크다.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가 7만 명이 늘었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남성들의 얘기일 뿐이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실물경제로 번진 이후 여성 취업자 수는 플러스로 돌아선 적이 없다. 이번에도 여성 취업자 수는 2만 6000명이 감소해 8월의 4000명보다 오히려 감소폭이 커졌다. 특히 20대 여성이 -8만 4000명, 30대가 -7만 9000명으로 나타났다.

10월, 공공부문의 일자리 잔치는 끝났다

이번달부터 정부가 만든 단기 일자리들의 시한이 속속 종료되기 시작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10월 말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희망근로사업’도 11월이면 끝난다. 정부는 내년에도 규모를 줄여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20만 명에 가까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도 희망근로 예산은 올해보다 66.4퍼센트가 줄어있다.

결국 정부가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를 통해 억지로 유지해온 최근의 고용 지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 그러나 적어도 9월까지의 추세를 보면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 실제로 정부는 2010년 고용 관련 예산을 올해 추경예산보다 27.1퍼센트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명박 정부의 2010년 일자리 예산’, 김유선, 2009.10).

4대강 사업에 22조 원(2010년에만 6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이명박정부다. 그 1/3이면 연봉 2500만 원의 공공부문의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0만 명에 해당하는 고용보험기금 지출은 줄어들면서 세금은 늘고 소비는 활발해질 것이다.

당장 필요도 없는 공공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당장 필요도 없는 4대강 사업에 쓰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게다가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가 바닥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돼온 사항이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이며, 낙후한 서비스 산업의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벌인 일자리 잔치가 서서히 막을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 단기 대응으로 경제지표들을 지탱하면서 국정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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