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대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대란 시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입하자 고용대란 시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입하자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은 saesayon.org에서 PDF 파일 다운로드 글로벌 경제가 장기불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각 나라의 최대 경제 이슈는 단연 고용안정 대책이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경기침체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을 경우(그림1 Scenario 3 실업률 참고), 2007년 대비 최대 5,0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세계적으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형편이다(ILO, "Global Employment Trends", 2009.1). 지구상에 우리나라 국민 수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사정 역시 이런 추세를 피해갈 .. 더보기 12월 실질실업률 12%... 가파른 내수 침체 더해져 완벽한 '실업대란' 예고 최근 고용 동향과 2009년 실업 전망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saesayon.org 로그인 후 파일 다운로드 1. 최근 고용 동향 ‘고용의 역성장’이 시작되다 신규취업자 규모가 지난해 12월 들어 전년 동월대비 1만 2,000명이 줄어들었다. 이는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의 지표로서 이른바 ‘고용의 역성장’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12월의 공식 실업률은 전년 동월에 비해 0.2퍼센트p 상승한 3.3퍼센트에 불과해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지만, 새사연이 집계한 실질실업률은 이미 10퍼센트를 넘어 약 12퍼센트에 도달했다. 이는 15세 이상 인구 100명 가운데 약 10명이 실업 또는 유사실업의 상태에 빠졌으며 그 수가 사상 최초로 300만 명을 돌파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 더보기 다가올 고용대란, 유일한 해법은 ‘고용할당제’ “도전하라구? 그런데 어디에 할까요?” 12월 첫날 아침,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주제는 청년실업 문제였다. 대통령이 제안하는 해법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청년이여, 도전하라’가 되지 않을까 싶다. “냉난방 잘 되는” 사무실보다는 현장에서, “좋은 직장”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그리고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모색하라고 제안한다. 덧붙여 고용지원센터, 청년인턴제, 신용회복프로그램, 해외 워킹홀리데이 등 정부가 펼치는 갖가지 제도를 소개하며 정부의 노력을 피력하고 있으나, 이는 곁가지에 불과하니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법에 대해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실업자들이 공감했을까? 해결책을 개인의 ‘도전정신’으로 돌리는 현실 인식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