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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감소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7,746원" 2015-04-21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최저임금을 두고 벌어지는 대립▣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대립–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의를 앞두고 인상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대립 이 올해도 역시 반복될 것으로 보임– 민주노총은 시간당 임금 1만원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 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향상과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최 저임금이 필요하다는 것임– 반면, 경영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결 내지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대립은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님– 매년 노동계는 높은 수준의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 내지 매우 낮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 며 협상에 임했으며,.. 더보기
대형마트 규제가 경제 민주화이자 위기대책이다. 2012 / 08 / 2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형마트 규제는 경제 민주화이자 위기대책이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고용감소, 소비감소 초래하나 2. ‘매장은 증가, 종사자 수는 감소’가 대형마트 통계 3. 대형마트 규제가 아니라 확장이 고용과 소비를 위축 [본 문] 1.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고용 감소, 소비감소를 초래하나? 유럽위기의 장벽에 막혀 수출이 급락하고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내수도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경제위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넘어 경제위기 해법 모색이 더 시급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최근 대형마트 규제나 김승연 한화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