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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협동의 경제학' 새사연 정태인 원장 [저자와의 대화]‘협동의 경제학’ 새사연 정태인 원장“따뜻한 사회 만드는 이타성·협동, 효율적이기도 하다”2013.4.20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하 새사연) 원장(사진 오른쪽)이 1979년 대학교(서울대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어느 날 수업시간에 벌어진 일이다. 미국 하버드대 출신 교수가 추석 귀성 전쟁 해결 방도를 문제로 냈다. 그 교수는 몇몇 답변을 듣고는 이렇게 ‘정답’을 제시했다. “고속도로 이용료를 추석 전날은 10만원, 이틀 전 8만원, 사흘 전 6만원으로 매기면 귀성객이 분산돼 교통지옥을 해결할 수 있다.” 수석 입학한 학생이 손을 들어 추석에 닥쳐 귀성하는 사람 대부분은 가난한 노동자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 교수의 대답은 “자네는 경제학을 모르네”였다. 그 학생은.. 더보기
통상교섭본부는 어디로? 2013.02.08정태인/새사연 원장 2005년 2월 새벽 나는 대통령을 만났다. 비서관이라는 직책에 어울리지 않게 일주일간 무단(?) 휴가를 낸 다음날이었다. ‘동북아 비서관’을 그만두고 ‘국민경제 비서관’으로 옮기라는 지시에 약간의 항명을 한 뒤, 결국 항복한 날이기도 했다. 대통령은 세 가지를 지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한·일 FTA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한데 정 비서관이 답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2004년 겨울, 5년 넘게 진행돼온 한·일 FTA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일본이 김(해태) 수입에 소극적이라는 게 직접적 이유였다. 또다시 밝히는 진실이지만 이때만 해도 대통령의 머릿속에 한·미 FTA는 없었다. 김현종 본부장은 5년이 지나 자화자찬으로 가득.. 더보기
사회적 경제,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보나(박원순 서울시장·정태인 새사연 원장 대담) 2013 / 01 / 05 정태인/새사연 원장 대기업 중심의 성장주의 경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업은 살찌고 있지만 고용난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2013년 신년기획을 통해 일자리와 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기존 경제체제를 보완할 것으로 평가되는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57)과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53) 간 대담을 마련했다. ‘협동조합 도시 서울’을 선포하고 해외의 사회적 경제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온 박 시장은 대담에서 “지나친 신자유주의적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정부의 복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적 경제는 체제 한계 내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서울시는 올해 사회.. 더보기
박근혜의 심장, 경제위기의 근원 2012.12.07정태인/새사연 원장 박근혜 후보의 눈빛이 흔들린다. 경황이 없어서, 어린 동생들 생각에 30년 전 6억원을 받았고 나중에 돌려줄 거라는 말까지 했다. 만일 어린 동생들 때문에 모든 게 용서된다면 “무전유죄”를 호소하는 대부분의 범죄자는 무죄다. 이처럼 이정희 후보는 송곳처럼 박근혜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찔렀다. 5년 전 유권자들은 무려 14건이나 되는 이명박 후보의 전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떻게든 경제를 살릴 거 같은데 그 어떠랴”는 괴이한 분위기에 휩쓸렸다. 5년이 흐르는 동안 경제는 위기에 빠졌고 대통령의 모범을 따라 주변인사들은 줄줄이 전과자가 되었다. 이번엔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겠지…적어도 이명박보다는 낫겠지”, 현직 대통령의 실정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 더보기
[정태인 칼럼] 진흙탕 속의 연꽃? 2011 / 03 / 31 정태인/새사연 원장 대처 수상이 급진좌파? 1986년 7월 영국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제안(green paper)을 발표했다. 하나는 임금과 이윤을 연계하는 것, 즉 이익공유(profit sharing)이고 또 하나는 보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종업원지주제)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급진좌파적 주장’이라고 표현했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일갈한 바로 그 정책이다. 당시 영국의 수상은 누구였을까? “시장 밖에 난 몰라”만 주야장천 노래했던 마가렛 대처다. 바로 신자유주의의 원조요, 한나라당의 영원한 우상이 아닌가. 영국이 이 제도를 도입한 건 80년대 초의 스태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