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10. 6. 29. 11:08
진퇴양난 G20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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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20 공조체제 균열

캐나다 토론토에서 6월 26-27일에 걸쳐 개최된 G20정상회의가 별다른 진전 없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원칙만 재확인 한 채 막을 내렸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토론토 회의에서는 IMF와 BIS 등의 기관에서 연구한 금융안정화 방안을 바탕으로 그 기본 틀에 합의를 도출해냈어야 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11월 서울 회의에서 세부적인 공동정책안이 발표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집중적으로 국제공조 정책을 추진했던 이슈들은 개별 국가의 문제로 전환되었고, 오히려 재정문제와 관련되어 이견만 부각되었다. 그 동안 중심적으로 논의되었던 이슈 중 하나인 은행세는 서울회의에서는 아예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이 달 초에 부산에서 열린 G20 실무자회의에서 은행세 문제는 각국이 알아서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고, 이번에 이를 공식화 하였다. 은행의 건전성 문제의 핵심인 BIS자기자본 비율도 전반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국가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와는 달리, 재정정책과 관련해 국가 별, 지역 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유럽 G20회원국들은 그리스, 스페인 등 남부유럽의 재정문제가 유럽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몸소 느꼈기 때문에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지속적 경기부양을 강력히 주장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폭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민간수요가 위축되어 있어” 경기 부양을 너무 빨리 멈추면 “과거에 실수를 범했던 것처럼 경기침체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공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uters, 2010/06/18).

유럽의 지도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 마누엘 바로스 EU집행위원장은 “적자 감축과 부채 안정화를 위해 확실한 목표에 합의를 도출해 내야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도 “재정 적자 문제에 직면한 나라들은”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럽의 국가들은 단지 말로서가 아니라, 이미 행동으로 재정지출 축소에 나섰다. 영국은 2015년까지 1130억 파운드의 적자를 감축하는 내용의 긴급 예산안을 발표했다(Financial Times, 2010/06/22). 독일은 6월 7일 세금 인상과 재정긴축을 통해 4년에 걸쳐 8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이데일리, 2010/06/08).

2. 기본적 합의 사항들

전반적 기조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절반으로 축소하고, 2016년까지 하향화 추세로 전환
-경기 회복세를 감안하고 성장도 함께 고려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은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저축을 증대
-선진 흑자국은 내수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을 펼치고, 신흥 흑자국은 사회안전망과 인프라 지출 확대하며, 환율 유연성을 제고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

금융규제
-은행자본은 보통주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이행기간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부여
-금융부담금 추진은 은행세 등 구체적 형태를 규정하지 않고 각국의 상황에 맞게 추진
-납세자 부담 없이 모든 유형의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파생상품,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등에 대해서 투명성 및 규제·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 시행

국제금융기구 개혁
-IMF의 의사결정 권한의 양을 의미하는 쿼터개혁을 서울정상회의에서 결정: 쿼터 비중 9.6퍼센트를 한국 등 과소대표된 54개국으로 이전
-세계은행의 투표권도 전체 4.59퍼센트를 개도국으로 이전
-개도국의 개발자금과 관련되어 있는 국제금융기구들(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에 3500억 달러 증자 합의 환영
-보다 안정적이고 복원력 있는 국제통화제도 구축

3. 근본적 한계

2008-9년에는 1930년대 대공황과 맘먹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세계적 공감대 형성되어,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정서가 강했다. 실제로 G20회원국들이 국제적 공조를 원만하게 잘 이끌었다. 물론 공조의 내용은 단순했다. 대규모 구제금융과 재정지출을 통해 신용이 경색되고 경기가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성과도 좋았다.

하지만 2010년 경기가 지표상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통점은 약해지고 차이점이 더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G20은 기존 선진국 G7(또는 러시아 포함 G8)에 신흥국 12개국과 EU 의장국을 포함시킨 것이다. 회원국들이 경제상황과 발전정도가 각기 달라 모두에게 적합한 단일안이 만들어지기 힘들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무역적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을 주장하고, 신흥국들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기를 원한다. 그러나 신흥국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 자국 산업과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좀처럼 그 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또한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따라 신흥국의 외환·금융·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경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무역흑자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높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 그룹 내부에서도 유럽과 미국의 의견차가 벌어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은 재정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가 심화되고 확산될 경우 유로 존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속적 경기부양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적자 문제에 있어 유럽 국가들보다 전혀 나은 처지에 있지 못하다. 다만 기축통화국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부릴 수 있을 뿐이다.

재정문제는 단지 회원국들이 처한 상황의 다양성 문제에 국한되진 않는다. 경제위기에 관한 주류 경제학 이론과 그에 기초한 정책방안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 만능주의를 설파해 왔던 학자들은 시장이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실패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부인해 왔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과 현재의 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주장처럼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믿고 정책을 펼쳤다가 세계 전체가 위기에 봉착했다. 한 동안 정부의 재정지출로 민간의 소비와 투자 위축을 보조하는 케인즈주의적 방안이 해결책으로 힘을 발휘했었다. 하지만 이번 위기에는 이마저도 큰 문제에 부딪히고 만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드러났듯이, 국가 자체도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재정지출을 늘릴 수 없다. 국가가 재정수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시장에서 평가되고, 그에 따라 채권의 가격이 변동한다. 그리고 국가의 신용도를 지수화 하여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비싼 값으로 채권을 팔아야 한다. 그나마 팔 수 있으면 다행이다. 시장에서 아예 사주질 않아 국가가 필요한 돈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국가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투자된 외국자본이 채권, 주식, 외환시장 가릴 것 없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국가경제 자체가 붕괴한다.

현재 세계경제의 상황은 미국의 주장대로 경기가 회복되려면 민간의 투자심리와 소비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재정지출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재정적자 폭을 줄이지 않고, 이 상태를 계속 끌고 갈 수도 없는 처지이다. 시장이 ‘가만있지 않기’ 때문이다. G20이 일괄적인 규제안을 제대로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각국의 처한 상황과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21세기 자본주의 체제가 새롭게 직면한 위기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형준 hjpark@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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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가 집권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린 후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국민은 천안함 북풍의 정치적 이용에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계획 수정, 그리고 MB식 특권 교육을 명확히 거부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민심을 받아서 세종시 수정안을 포기할 뜻을 비치면서도 여전히 4대강 사업에는 집요한 추진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 사회적 통합과 민심 수습을 어렵게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비용대비 경제적 효용성이나 환경영향, 국가재정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은 이미 재론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강조해야 할 대목이 바로 고용창출 효과다. 당초 정부는 2009년 1월, 4대강 사업을 포함 국가 토목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임기 4년 기간 동안 9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바가 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났다.

그런데 실제 고용창출 효과는 어떠한가. 그러나 2009년 이후 건설업의 취업자 수 증가실적은 모든 산업을 통틀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상반기에 건설업 종사자 수는 증가는 고사하고 10만 명 이상이 감소했다. 양적으로 빠르게 고용이 회복되었던 올해 5월의 전체 취업자 수 증가가 60만 명에 육박하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19만 명이나 늘어났던 데 반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고작 4만 9천명 밖에 늘지 않았다.

물론 공공토목건설 외에 민간 주택건설 경기 등이 부진했던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재정적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총 예산 24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토목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4대강 사업의 재검토 사유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일자리 창출보다 중요한 국가 사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 자문인 오노 요시야스 오사카대학 교수의 다음과 같은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일본이 지난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 대처에 실패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장기불황 상황에서) 잉여 노동력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그런 발상이 없었다. 대신 돈을 뿌리면 수요가 회복한다고 생각해 감세, 내실을 생각하지 않은 공공사업에 투자했지만 큰 효과 없이 국채만 늘었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감세 정책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한 통렬한 반박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언급했다.

“ 이번에는 비효율이 불황의 원인이라고 착각해 생산 효율화를 추구했다. 정부의 낭비가 문제라며 공공사업을 축소했다.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이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력이 남는데 생산효율화를 추구하고 공공사업을 줄이면 실업이 늘어날 뿐이다. 그 때문에 디플레가 더 악화해 고용불안은 커지고 수요는 더 줄어 경기가 얼어붙는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남는데 더 사람을 줄이는 효율화였거나 재정규모만 따졌지 노동자원 유효활용이라는 원래 생각해야 할 부분을 잊고 있었다." 이 역시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이 고용창출 입장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정확히 적시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불황의 늪을 탈출하고 체감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고용창출 과제가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4대강 사업,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로는 전혀 이룰 수 있는 정책목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경기가 큰 폭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나마 외형적인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다지만 그것이 4대강 사업의 결과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 동안 진보에서 주장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정부의 외면 속에서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하루빨리 민심이 요구한 4대강 사업 중단을 받아들이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안착되도록 정부의 역량을 돌려야 할 것이다. 토목건설 뉴딜이 아닌 소프트 뉴딜로 전환하자는 말이다..

김병권 bkkim21kr@saesayon.org

* 진보정치 2010년 6월28일자 칼럼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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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의 장기불황 상황에서) 잉여 노동력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그런 발상이 없었다. 대신 돈을 뿌리면 수요가 회복한다고 생각해 감세, 내실을 생각하지 않은 공공사업에 투자했지만 큰 효과 없이 국채만 늘었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감세 정책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한 통렬한 반박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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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이 인상이 깊네요.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2010.07.05 18:45 [ ADDR : EDIT/ DEL : REPLY ]

주제별 이슈 2010. 6. 25. 15:11
213만 명의 최저임금법 국외자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2010년 현재 시간당 4,110원 (월 858,990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인상할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최저임금을 생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리는 것, 이를 통해 노동소득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인상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많은 과제가 있으나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23년 동안 최저임금법은 저소득 노동자들을 축소시키는 데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한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200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12.7%에 달한다.

[그림1]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 추이(단위 : 천명, %)
출처 : 김유선,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토론회 자료(2010년 5월 10일)

이 글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작성하였다.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만 법률 위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다.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78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858,000원에도 못 미친다. 저임금과 함께 이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 이들의 상당수가 시간제와 같은 비정규 노동자이거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점은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으로부터 소외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기초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 불안정 노동자의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불안정 노동자의 3중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엄격한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이들의 소득 수준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저임금 노동자들도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상동 sdlee@saesayon.org 연구원 게시판 바로가기
김수현 sida7@saesayon.org 연구원 게시판 바로가기

※ 이 글은 이상동 새사연 연구센터장과 김수현 새사연 연구원이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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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가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정국지형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일단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주요 국책사업이 정부 의도대로 추진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 취임 이후 정국의 핵심 쟁점이었던 세종시 원안 수정도 힘들어졌다.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사실상 원안 수정안을 포기할 뜻을 비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2년 동안 사회 갈등의 핵심이자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이었던 4대강 사업 역시 정부의 강력한 시행의지를 밝혔지만 앞날이 밝지 않다. 이런 정황을 반영해 여권 내부에서는 각종 쇄신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야당들도 국정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궤도 수정과 정치지형의 변화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민생과 연관된 주요 경제개혁에 대한 재검토는 아직 뚜렷한 것이 없다. 경제 운용기조에 대한 변화 조짐은 물론이고 정부가 발표하겠다던 중·장기 국가 고용전략 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의 원인이 됐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개혁도 국제적인 금융규제 논의를 뒤쫓아 가면서 은행세 도입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는 있지만 체계적인 금융개혁 청사진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아마도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8.2%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가 50만명을 넘는 등 최근 한국경제 지표경기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화려한 지표경기 실적으로 인해 중대 경제개혁 과제들이 묻혀 버리고 있는 것이다.

상반기까지 이어 온 우호적인 수출 여건과 6·2 지방선거를 위해 상반기에 집중 투입된 재정효과 덕택으로 지표경기가 눈부시게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가려진 ‘체감경기’는 여전히 지표경기 실적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 회복속도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 패배를 안겨 준 이면에는 체감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는 한국경제의 저변이 반영돼 있다.

예를 들어 보자. 2010년 5월 기준으로 협약 임금인상률이 4.4%인데 이는 물가상승률 2.7%를 빼면 실질적으로 2%도 안 되는 임금인상에 불과하다. 노동자 가구의 실질소득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2.8%밖에 오르지 않았다. 지난해 1분기에 노동자들의 소득이 -2.9%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동안 노동자 가정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경제성장률 8.2%와는 얼마나 격차가 큰 것인가.

물론 늘어난 것도 있다. 바로 가계부채다. 가계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정의 가계 빚은 무려 55조원이 더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을 합치면 약 100조원 가까운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소득이 정체돼 있는 것과 확연히 비교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선거도 끝나고 민생의 어려움이 배경이 돼 집권 여당이 참패한 만큼, 이제라도 정부는 외형적인 실적쌓기 위주의 경제운용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집권 후반기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경제운용의 핵심 과제를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격차 해소에 두고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후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물 론 체감경기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세계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위기의 그늘에서 완전히 탈출한 것은 아니다. 회복세가 안정돼 출구전략 논의가 한창이던 상반기에 유럽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세계경제가 다시금 불안해지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사례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는 청와대나 행정부의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운용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끌어안으면서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행정부는 물론이고 의회와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공론의 장을 모색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유독 행정부가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중차대한 경제개혁 과제를 처리함으로써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이나 부유층 위주의 개혁 정책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집권여당에게서 등을 돌린 하나의 이유가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 아니었나.

하 나의 가능한 방법이 체감경기 회복과 경제체질 개혁 논의 과정을 청와대나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 공론장으로 옮겨 보는 것이다.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국가 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대책 △외환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등 민생과 경제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개혁 과제를 국회라는 장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여야를 포괄하는 3대 경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 국회가 이해관계자와 민의를 공론화하고, 여론을 수렴해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김병권 bkkim21kr@saesayon.org

* 매일노동뉴스 2010년 6월17일자 칼럼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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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0. 6. 22. 11:08
한국 정부, 외국자본 통제에 눈 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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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물환 규제안 내용


정부는 6월 14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얼마 전부터 언론을 통해 그 내용이 전해져 시장에는 이미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발표 이후 시장의 동요는 없었다. 금융·자산 시장에서 규제안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졌던 또 다른 이유는 그 내용이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억제하는 데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확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까지도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는 절대로 안 된다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진일보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계가 많다. 정부의 규제안은 기존의 자본자유화의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문제만 부분적으로 손대고 있다. 규제 규모가 현재 시장의 거래량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이어서, “유출입 완화”란 의미가 무색하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외국은행 지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신설

2009년 11월부터 발표된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에는 외국 은행 지점에 대한 규제는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변동성 완화방안은 규제의 범위에 외국은행 지점까지 포함하면서 몇 가지 규제의 내용을 강화하였다. 종전에는 선물과 현물의 종합포지션을 기준으로 국내은행만 자기자본대비 5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선물환포지션을 따로 분리하여 한도를 정해 현물과 선물의 매수-매도 포지션이 상쇄됨으로써 규제가 유명무실해지는 문제를 보완하였다. 이번 규제안은 국내은행, 증권, 종금사의 경우 선물환포지션이 전달 기준 자기자본의 50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국내은행의 경우 선물환 거래의 개념에 선물뿐만 아니라, 통화스와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등 통화관련 모든 파생상품이 포함된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250퍼센트로 정하였다.

해외사용 용도로만 외화대출 제한

지금까지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국산시설을 구매하는 경우 기업이 은행에서 외화를 대출받을 수 있었다. 원화대출로 대체가 가능한데도 외화대출을 허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외화수요를 유발하였고, 자본유입 확대에 기여하였다. 금융 위기와 함께 급격한 환율변동이 발생하면서, 기업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앞으로는 시설자금 용도로도 국내에서 신규로 외화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중소 제조업의 대해서는 국내시설 자금 용도로 외화대출을 일부 허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수출기업의 선물환 거래한도를 실물거래의 125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낮추었다. 기업이 필요이상의 선물을 거래해 생기는 외화차입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비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단기자금을 줄이고 중장기 자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중장기 외화자금관리 비율을 현재 9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 외국 은행 지점의 역할과 비중

이번 규제안의 핵심은 외국 은행 지점까지 포함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 외환시장에서 외국 은행 지점의 비중이 매우 컸으나, 지금까지 그 어떤 규제책도 그들은 제외하고 있었다. 그들의 역할과 비중을 살펴보자.

[그림1] 외국 외환시장의 기본 메커니즘

외환시장의 관계자들은 2000년대에 찾아온 한국 조선업의 호황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함께 발생한 한국 외환시장의 ‘붕괴’의 한 원인이라고 말하곤 한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지만, 외환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그들의 말뜻을 알 수 있다.

그림1을 보고 설명하자면, 조선업체 A가 수주를 하게 되면 계약금을 받고, 이후 몇 차례로 나누어 중도금과 잔금을 받는다. 계약과 배를 인도하고 최종 잔금을 받는 기간이 수년에 이르기 때문에, A기업은 그 사이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손실을 볼 가능성을 피하고 싶어 한다.

환차손을 헷지하고 싶은 기업을 상대로 은행들은 선물환 거래를 권한다. 기업A는 선물환을 매도하고, 은행은 선물환을 매수해 준다. 선물환 매수를 원하는 상대자가 있어 매수-매도가 상쇄되면 괜찮지만, 상쇄되지 않을 경우 중개자로서 은행은 자신들이 떠안을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외화 자금시장에서 차입을 한 후 현물 시장에서 매도한다. 은행은 원화로 전환된 돈을 원화자금 시장에 투자한다. 시간이 흘러 기업의 선물환 매도계약 만기가 되면, 은행은 투자한 원화자금을 회수해서 계약조건 대로 A기업에 돈을 지불하고, A기업에서 받은 외화를 가지고 외화자금시장에서 빌린 차입금을 갚는다.

2000년대의 조선업의 호황으로 기업의 선물환 매매 수요가 증폭했고, 이에 따라 외화차입 시장도 크게 확대되었다. 차입금은 대부분 단기 자금으로 이루어졌는데, 세계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외환시장을 ‘붕괴’시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총외채 증가액은 1935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50퍼센트 정도가 국내은행과 외국 은행 지점의 선물환 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선물환 매매에 유입된 차입금의 상당 부분을 외국 은행 지점이 담당해 왔다.

[그림2] 외화 차입금 규모와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
출처: 한국은행

그림2는 금융위기 이전의 차입금 시장의 변화와 이 시장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2006년 1분기에 국내 외화 차입금은 857억 달러였는데,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이 2008년 3분기 차입금은 1,882억 달러로 2배 이상 규모가 커졌다. 외화차입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2004년 3분기 61퍼센트에서 2008년 3분기 85퍼센트로 24퍼센트 증가하였다.

[표1] 은행의 외환거래량과 외은지점 비중(단위: 억 달러)
출처: 한국은행

표1은 국내은행과 외국 은행 지점의 외환거래량과 그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다소 변화는 있지만 외국은행 지점이 외환거래량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외국은행 지점은 그동안 정부의 관리대상에서 빠져있었다.

3. 정부대책의 효과?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는 일단 환영할 수 있지만, 이번 규제안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간다.

4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선물환포지션은 자기자본의 15.6퍼센트 수준이고, 외국 은행 지점의 경우에는 301.2퍼센트라고 한다(경향신문, “선물환 거래 외화대출 제한키로”, 2010.06.13). 새 규제안에 따르면 외국 은행 지점의 경우 자기자본의 50퍼센트 정도를 축소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말 외국 은행 지점의 자기자본은 약 9조 원이다. 따라서 외국 은행이 축소해야 하는 선물환포지션 규모는 약 4.5조 원 가량이다.

하지만 국내은행의 경우 선물환포지션의 비율이 규제한도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 은행의 축소분이 국내은행에 의해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수출기업과 맺는 선물환 거래는 1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적 계약이지만, 외국 은행 지점을 통해 차입하는 외화의 경우 3개월 미만의 단기 자금들이다. 따라서 외국 은행 지점의 단기채무 비중은 절대적으로 높고, 국내은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그림3을 보면, 2004년 1분기부터 2010년 1분기까지 6년 동안 국내은행의 평균 단기채무비율은 48퍼센트였던 반면, 외국 은행 지점은 93퍼센트였다.

[그림3] 은행의 단기 채무 비중
출처: 한국은행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대량의 단기 차입금이 대출연장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유출되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붕괴하고, 증권시장이 폭락하게 된다. 외국 은행 지점이 단기외채에 의존하여 영업하는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자기자본 대비 비율로 선물환포지션 규모를 규제하는 것이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규제안에는 증권투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외국인들이 현재 한국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그들의 매매 패턴에 따라 한국의 주식, 채권, 외환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되었지만 정부는 이번 규제안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림4] 외국인 순매수와 증권, 외환시장의 변동
출처: 한국은행

그림4는 외국인들의 주식 매매 패턴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좌지우지 되고, 외환시장이 연동되어 움직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증권시장에 투자되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 없이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과 유럽의 G20회원국들은 금융체제(architecture of finance)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금융체제의 중심적 패러다임을 변경하고 체제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우리 정부는 기존의 금융자유화, 자본시장 개방, 은행의 거대화 담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규제책을 도입하는 시늉을 내고 있다. 진지하게 종합적인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세계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보다 더 단기적으로, 전 세계적인 재정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끝나지 않은 세계적 위기가 다시 덮쳐왔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또 다시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박형준 hjpark@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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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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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부생

    OECD가입조건이었나, 하여간 현재 한국은 외환규제를 풀면 풀지, 더 조이지는 못하게 국제적인 약속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 약속이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는지까진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규제 역시, 그런 한계를 넘을순 없었겠죠. 다만 앞으로 더 풀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는 한국급의 주권국가 혼자서는 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향후 G20 논의의 진행방향에 따르게 되겠죠. 결국 G20이 어떻게 가는지 지켜보는게 중요할 것 같네요.

    2010.06.23 13:2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