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10. 8. 20. 16:20
소득과 소비로 본 워킹 푸어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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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소득과 소비지출로 본 워킹 푸어 가구의 현실 및 문제점
3. 해결방안
4. 글을 마치며

[요약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또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전통적 빈곤계층과 달리, 워킹 푸어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가구원이 있음에도 빈곤상태에 머물고 있다. 현재 전체 가구 중 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95%였고, 워킹 푸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71%로, 전체 빈곤가구 중 36.8%가 워킹 푸어이다.

이들 워킹 푸어는 대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부재한 가운데 삶과 생활을 위협받고 있다. 이는 소득과 소비지출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빈곤가구에 속한 가구원 중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를 워킹 푸어 가구로 보고 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균등화 가구소득(가처분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빈곤가구로 보는 OECD 방식을 통해 빈곤을 설정하고 있다. 분석자료로는 주로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동향조사 원자료를 사용한다.

2010년 1분기 국내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소득과 지출 구성은 아래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소득 구성 (단위 : 천원)

[그림 2] 지출 구성 (단위 : 천원)


이에 따르면, 워킹 푸어 가구와 비빈곤가구 사이 소비지출에 있어 큰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워킹 푸어 가구는 필요한 가정용품, 가사소모품에 대한 지출이나 의복, 신발과 같은 제품 구입비,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오락문화에 대한 지출을 제한받고 있으며, 중요한 교육과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에 있어서도 비빈곤가구와 큰 격차를 보인다. 또한 워킹 푸어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210만 9천원으로 월평균 소득 119만원보다 91만원 9천원이나 더 많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일을 하는 가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다른 도움 없이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구가 많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과 최저임금제의 엄격한 실행,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규직화와 같은 제도적 방안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강화는 이 후 경제선순환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워킹 푸어, 빈곤계층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의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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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세요 ^^ 숫자로 보는 금융경제 인사이드 입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1.07.04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의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1.08.19 20:21 [ ADDR : EDIT/ DEL : REPLY ]

주제별 이슈 2010. 8. 20. 16:11
산업정책의 전환 모색: 경제자유구역(FEZ)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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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들어가며
1. 경제자유구역(FEZ)이란?
           (1) 경제자유구역의 정의와 특징
           (2) 현대적 경제특구의 시작, 중국
2.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1) 지정 현황 및 도입과정
           (2) 지원제도의 내용
3.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문제점
           (1)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사례
           (2) 사회. 경제적 부작용
           (3) 제도적 문제점
           (4) 타지역 산업 공동화 문제
결론

[요 약]

최근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2년 넘도록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에 휩싸이고 있다. 토지를 묶어두고도 보상을 하지 않으니 주민들은 생계활동을 지속할 수도, 새로운 곳으로 이주할 수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보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역의 지방정부와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LH공사 등 보상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모두 재원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과정에서 재원조달에 실패하면서 막대한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만을 남긴 인천의 전철을 따라가는 양상을 보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FEZ)은 한국에서 붙여진 것이며, 일반적으로 1980년대 중국이 확립한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으로 분류된다. 중국은 1980년대에 SEZ 개념을 수출중심산업지구 개념을 확장하면서 도입하였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 개념이 확립되는 추세이다. SEZ는 외국직접투자 유인과 수출진흥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갖는다. 토지수용은 이러한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강제”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정부 양자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예외적 조치들과 보조금, 그리고 세금면제와 같은 장치들이 정부의 재정적 위기를 초래할 위험을 갖고 있다.

정부는 수용된 많은 토지들을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업자 처분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적절한 재활과 재정착 계획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며, 특별히 자발적으로 토지를 포기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그러하다. 결과적으로 많은 토지들이 ‘부동산 사기’로 뒤바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강탈에 의한 (자본)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ion)”이며, 외국과 국내의 독점적 자본의 이익을 높이는 행위다.

이글은 경제자유구역(FEZ)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해설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에서 FEZ로 불리는 특별경제구역 SEZ의 현황을 확인한다. 동일하게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로 분류되면서도 중국과 한국의 SEZ가 어떻게 다른지를 정책목표의 차이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다음으로 한국 FEZ 사업을 확인한다. 전국 6개의 FEZ가 어디인지를 정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인한다. 각종 지원제도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의 FEZ가 신자유주의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하나 지난 6년의 시간 동안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이미 드러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만들어 낸 문제점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목표달성의 실패 : 외국자본 유치의 실패
② 경제민주주의의 악화 : 독자적 자율성을 갖는 행정기구의 설치
③ 경제구조의 왜곡 : 토건국가의 가속화
④ 신자유주의 금융위기 : 지방재정의 파산

목표달성이 실패하고 있는데 그 부작용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 ‘외자유치를 위한 더 나은 조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사업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현 시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최고의 모델로 삼고 있는 중국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라는 정책적 목표 아래 세칭 ‘경제특구’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런 차원의 신중하고도 장기적인 정책목표 없이 ‘외자유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경제특구사업, ‘한국 속에 외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식의 시각이야말로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시기는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폭발시킨 지방재정의 파산이 현안으로 떠올라 있다. 중앙정부는 개발계획으로 변질된 경제특구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이용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성격 자체가 지역의 자생적 경제구조와는 거리가 멀고, 더구나 중앙예산에 지방정부가 더욱 의존하게 되므로 지역의 산업정책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에 배정된 만큼의 중앙정부 예산이 지방정부의 자율적 산업정책에 쓰일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상동 sdlee@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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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0. 8. 20. 16:05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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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
2. 미 중앙은행의 경기둔화 전망
3. 2차 양적완화?


[요 약]

2007년 8월에 시작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름만 바꾼 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올 초 미국경제의 ‘불안한’ 전망을 딛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복으로 결과를 맺기를 기대했지만, 예상대로 하반기에 또 다시 더블딥(double-dip)이나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과 중앙은행의 유례없는 통화정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재정지출과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상반기부터 성장률 둔화가 예견되었고, 일부에서는 하반기에 또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더블딥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긴축재정’ 이슈가 급격히 대두되고, 미국의 고용, 부동산, 신용시장의 회복이 더디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점증하고 있다.

지난 7월 미 의회에 제출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보고서 또한 시장의 경기둔화 우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4월 경기전망에 비해 2010~2년 동안 모든 경기지표에 대해서 악화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즉 실업률은 전보다 다소 높지만 물가상승률은 다소 낮은, 그리고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가계와 기업의 불확실성, 부동산 시장에서 지속적인 약세, 노동시장 상황의 매우 점진적인 개선, 재정지출 둔화, 그리고 은행 부문에서 신용상황의 느린 완화” 등의 이유로 경기전망을 전보다 어둡게 한 것이다.

그리고 어제 개최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에서도 “생산과 고용의 회복 속도가 최근 몇 개월 간 둔화”되고 있다며 지난 6월의 수정 전망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번 FOMC 성명서에 대해, 양적완화의 재개 또는 2차 양적완화라는 금융시장 일부의 해석은 잘못되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번 FOMC 성명의 핵심은 만기가 도래하는 MBS의 원금 상환액을 장기 국채에 다시 투자한다는 것이다. 현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책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양적 중립(quantitative neutrality) 정책으로 스탠스를 조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여경훈 khye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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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0. 8. 4. 13:14

양원석의 초보 경제 읽기

- 초보자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 지식

양원석 (지은이) | 한빛비즈 | 2009-09-28

 

경제 입문서로서 손색이 없는 책이다. 저자인 양원석 자신도 경제학을 전공한 적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조심스럽게 경제학에 첫발을 뗀 뒤 2008년부터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한 것이 결국 자신의 이름을 단 책을 세상에 내놓기에 이르렀다.

경제 초보자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만큼 초보자에 대한 배려가 글 곳곳에서 묻어난다. 또한 세계 금융 위기를 끈질기게 조망한 끝에 2009년 9월에 출간된 책으로 우리가 몸소 겪은 경제 위기의 여러 장면들을 떠올리게 해준다는 점도 흥미롭다. 기억을 더듬으며 읽는다면 저자의 설명이 훨씬 더 오래 기억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 일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경제의 모든 것

짐 스탠포드 (지은이) | 안세민 (옮긴이) | 부키 | 2010-03-19

 

원제는 <Economics for Everyone(모두를 위한 경제학)>, 저자인 짐 스탠포드는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큰 민간 노조인 캐나다자동차노동조합(CAW)의 경제학자다.

저자는 이 책의 서문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경제와 관련된 질문에 이미 만들어진 해답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학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이다”라는 경제학자 조앤 로빈슨의 말을 인용하며 ‘과연 경제학은 누구를 위한 학문인가’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400여 쪽에 달하는 이 책은 모두 5부 27장으로 구성돼있다. 1장-경제와 경제학, 5장-노동과 가치, 13장-고용과 실업, 16장-화폐와 금융, 21장-세계화, 24장-자본주의의 경기순환, 27장-자본주의의 대안 등 이 책에 담긴 방대한 내용을 보며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떠올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자신의 정당한 몫을 얻기 위해 어디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알려면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라는 저자의 말도 그렇다.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리오 휴버먼 (지은이) | 책벌레 | 2000-04-15

 

“이 책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경제 이론으로 역사를 설명하는 것과 역사로 경제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책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다. 실제로 이 책은 10~12세기 중세 봉건시대에서부터 시작해 1930년대 혁명과 공황을 거쳐 전쟁전야로 치닫던 자본주의시대에 이르는 긴 역사를 거슬러 오르며 경제 이론과 체제의 변화를 설명해내고 있다. 이 책에 가득한 인용과 사건 묘사들은 저자인 리오 휴버먼이 얼마나 훌륭한 언론인이자 학자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읽는 이로 하여금 때로는 중세 유럽의 장원에서 농노들과 부대끼고 있는 듯한 착각을, 또 때로는 산업화가 한창이던 18세기 영국의 뒷골목을 배회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저자가 신자유주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채 1968년에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고삐 풀린 자본주의, 1980년 이후

앤드류 글린 (지은이) | 김수행 | 정상준 (옮긴이) | 필맥 | 2008-05-01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의 아쉬움을 달래줄 책이다. 원제인 <Capitalism Unleashed: Finance, Globalization and Welfare>(고삐 풀린 자본주의 : 금융, 세계화 그리고 복지)에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시대, 즉 경제의 금융화와 세계화가 전 세계를 휩쓴 자본주의의 새로운 국면이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했으며, 또 모순에 부딪치게 되었는가를 해부하고 있다. 오늘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난 30여년 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맥락을 추적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통계와 수치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강상구 (지은이) | 문화과학사 | 2008-07-31

 

저자는 책머리에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곧 2차 대전 이후 세계현대사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이 책은 ‘세계’와 ‘현대사’를 모두 아우를만한 내용을 담아낸 훌륭한 경제사 책이다. <고삐 풀린 자본주의>보다 약 30년 정도 앞서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시작된 자본주의의 황금기에서 출발해 금융의 세계화가 정점을 향해 치닫던 1990년대 말까지를 다루고 있다.

여느 책들과는 달리 진보 경제학자의 시각보다는 제3세계 운동가의 시각에서 쓰였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읽다보면 그것이 대단한 장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2000년에 출간된 책이지만 여전히 꾸준하게 읽히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 글로벌 금융위기와 MB노믹스를 넘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은이) | 시대의창 | 2009-01-07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를 누구보다도 숨가쁘게 지나온 새사연의 소중한 연구 결과를 엮은 책이다. 이 책은 오직 두 가지에만 관심이 있다. 대체 신자유주의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전 세계를 공황의 문턱까지 몰고갔는가, 그리고 이러한 위기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전 세계를 뒤흔든 금융 위기의 한 가운데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조망하며 쓴 책이라는 점에서, 또 경제 금융화의 반대편에서 무너져가는 고용 상황을 비롯해 한국 경제의 변방으로 밀려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현실을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책들과는 전혀 다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란 말을 떠올리게 하는 새사연의 불후의 명작이다.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

- 론스타와 그 파트너들의 국부 약탈작전 전모

이정환 (지은이) | 중심 | 2006-04-10

 

앞서 소개한 책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통사적ㆍ거시적 분석을 시도했다면, 이번 책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은 금융 세계화의 어둠 깊은 곳까지 들어가 가장 아픈 상처를 해부한 책이다. 금융 세계화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모펀드가 대한민국의 기업과 국민경제를 어떤 식으로 유린해왔는지를 파헤치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출발점으로 상품을 택했다면 이 책의 저자는 사모펀드를 통해 금융자본주의 국면을 분석해내고 있는 셈이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21> 기자로 일했던 저자가 발로 뛰며 얻어낸 정보들을 토대로 마치 사건을 재구성하듯 집필한 이 책은 생동감이 넘치는 보기 드문 경제서라 하겠다.

 

케인즈 & 하이에크 :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

박종현 (지은이) | 김영사 | 2008-08-27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과연 올바른 시장경제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화두에서 출발하고 있다. 화두를 풀어가기 위해 케인즈와 하이에크를 데려온 이유는 이들이 “시장 자본주의가 가장 극적으로 변모한 20세기의 한복판에서 시장의 본질, 시장과 사회 그리고 경제와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0세기 들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의 가장 화려한 시기를 나눠가진 두 경제학자의 사상을 통해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시장경제’를 그 근본에서부터 다시금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학, 더 넓은 지평을 향하여

박만섭 (지은이) | 이슈투데이 | 2005-08-25

 

“현재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경제학적 접근 방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쓰인 책이다. 제도 경제학에서 시작해 진화경제학, 생태경제학, 미국의 급진 정치경제학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다양한 경제학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경제이론이나 학파의 중점적인 관심을 중심으로 그 학파의 형성과정, 주류경제학적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 주관심사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꽤 어렵다.

 

Hi, 마르크스 Bye, 자본주의

강상구 (지은이) | 손문상(그림) | 레디앙 | 2009-07-13

 

칼 마르크스의 방대한 저작 <자본론>의 핵심을 뽑아 알기쉽게 풀어쓴 책이다. 저자는 책에 대해 “140여 년 전에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을 그냥 쉽게 설명한 책”이라며 자신을 낮추지만 <자본론>을 쉽게 설명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히 훌륭하다. 골치 아픈 수식을 빼고 주변에서 이야기의 소재를 찾는가 하면 다양한 비유를 활용해 이야기를 풀어간 점이 이 책의 매력이다. 시사만평가 손문상 화백이 그린 삽화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그렇다면 왜 다시 <자본론>일까. 저자는 이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줄 책”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확인하고 싶다면 읽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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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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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0. 7. 29. 11:33
새로운 축적체제를 꿈꾸는 메가 뱅크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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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맨으로 잘 알려진 어윤대 국가브랜드 위원장이 KB금융회장으로 내정되자마자, 우리은행에 대한 인수합병 의사를 밝혔다. 정운찬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세종시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듯이, 어윤대의 내정과 메가 뱅크를 향한 그의 급한 행보는 ‘행동대장’을 내세워 기동전을 펼치는 전형적인 MB스타일의 정책추진 방식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정부만 일방적으로 메가 뱅크의 추진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한국의 선두 금융기관들도 “메가 뱅크로의 재탄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고 있다. 메가 뱅크 계획은 MB의 측근인사와는 무관하게 추진되어 왔다. 다만 이 계획의 필수 요소인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민-관의 의견조율 과정이 측근인사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 은행 설립 계획은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정부와 경영계가 강력히 추구해 온 신자유주의 개혁에서 화룡점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획 자체는 동북아 금융 허브 프로젝트와 자본시장통합법(2009년 2월부터 시행)과 함께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왔다. 메가 뱅크는 신자유주의의 기본 아젠다인 자유화, 개방화, 민영화에 맞게 금융체제를 재편하면서 그 짝으로서 함께 추진된 금융 산업의 대형화, 겸업화, 증권화의 구체적 실현 형태이다. 처음에는 외환은행 매각에서 얻은 ‘교훈’으로 인해 은행의 민영화 시점과 그에 대한 여론을 저울질 하다가 기회를 놓쳤고, 최근에는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지금까지 연기돼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메가 뱅크 계획이 세계적인 대세에 편승하는 것이었다면, 금융안정성을 기본화두로 G20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체제 개혁에서는 추세적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난파선을 홀로 고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은 오는 11월 G20회의의 주최국이다. 주최국은 회원국들의 다양한 시각 차이와 의견 차이를 조율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과연 MB정부는 세계적 차원에서 금융안정성을 위한 공조를 주도하면서, 국내에서는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를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금융 산업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리와 연쇄파산(too interconnected to fail) 구조를 이번 세계적 위기의 핵심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금융 산업의 대형화, 겸업화, 증권화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크기와 영업범위를 일정정도 제한하는 개혁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명 볼커 룰을 통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의 업무 사이에 일정한 높이의 차단벽을 설치해, 과거의 글라스-스테갈 Glass-Steagall 법안의 취지를 일부 재도입 하려고 한다. 또한, 규모에 대한 규제안으로서 현재 존재하는 단일 은행의 예금규모가 전체 예금 시장의 10퍼센트를 상회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을(Riegle-Neal Act) 확대하여 부채에도 10퍼센트 제한 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규모에 대한 규제안 자체가 일정 정도 사업 범위의 축소를 강제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J.P. Morgan Chase와 Citigroup은 자산규모 축소를 위해 자산운용사나 상품트레이딩 자회사를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거래, 사모투자펀드, 헤지펀드 등에 대한 상업은행의 자기자본투자를 금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대형은행의 영업범위도 축소시킬 계획이다.
 
왜 한국정부와 금융계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면서까지 이미 파산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고수하려는 것일까? 관계자들은 규모의 경제 효과, 글로벌 경쟁력, 업무 영역의 다변화와 확장을 통한 위험 분산 등을 초대형 은행이 필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세 가지 모두 타당성은 별로 없다. 먼저, 현재 한국 은행업의 집중도로 보았을 때 이미 규모의 경제 효과는 한계를 넘어섰고, 더 커질 경우에는 규모의 불경제 효과 diseconomy of scale가 발생할 것이다. 주류 경제학의 언어를 사용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한계효용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규모가 더 커지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
 
[표1] 미국과 한국의 상위3개 은행* 집중도(점유율 CR3) 단위: 퍼센트
출처: 한국 금융감독원,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 한국의 경우 현재 상위 3개 은행에 국민, 신한, 우리 은행이 포함되고, 미국의 경우 Bank of America, Citigroup, JP Morgan Chase 은행지주그룹이 포함된다.
** 합병 후는 국민, 신한, 하나은행이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을 인수합병 한다고 전제한 3대 은행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처럼 예금이든 부채이든 개별 은행이 10퍼센트 점유율을 상회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한다면, 현재 존재하는 은행들을 쪼개어 독립시켜야 한다. 이미 주요 은행들의 자산/예금/부채가 10퍼센트를 넘어서 있다. 현재 상위 3대 은행인 국민, 신한, 우리은행을 합쳐 시중은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총자산-예금-총부채 순으로 65.6-66.8-65.8퍼센트에 이른다. 시중은행에 지방은행을 합친 일반은행 전체에 대비하면 59.5-60.5-59.6퍼센트, 여기에 농협,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까지 합친 은행 전체에 대비해서는 40.8-47.6-40.7퍼센트를 차지한다.
지금 현재도 규모축소의 대상인 미국 은행산업의 집중도보다 훨씬 높은데, 만약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이 매각되어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으로 인수합병 된다면 집중도는 이보다 훨씬 높아진다. 시중은행 전체 대비 총자산이 88퍼센트, 일반은행대비 80퍼센트, 은행 전체 대비 55퍼센트로 높아진다. 예금과 총부채도 이 수치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중이 높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메가 뱅크가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저 교과서를 되뇌고 있는 것이다.
 
업무 영역의 다변화를 통한 위험 분산도 회의적이다.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 업무영역은 투자은행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한국의 3대 은행 중 어느 하나라도 위기에 빠진다면 국민경제 전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집중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수합병을 통해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독점력을 가진 은행들을 만들어낸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일부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도 집중도가 더 높아져 대마불사 논리가 강화되면 “시장규율이 약화되는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시스템 리스크”도 증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초대형 은행이 탄생하게 되면 통합되는 은행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금융계와 정부가 원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내세울 만한 규모의 은행이다. 금융적 차원의 규모만 늘리면 되는 것이다. 시중에 위치하고 있는 각 은행의 점포들이 매우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합치게 된다면 상당수의 점포들이 통폐합되고, 일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합병할 경우 중복점포로 인한 ‘잉여인력’이 7000명에서 1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도 나와 있다.
   
[그림1] 신규산업투자Green-Field Investment의 한계점 도달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한국정부와 주요 은행들이 원하는 것은 ‘판돈’을 키워 좀 더 큰 ‘게임’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를 단지 투기성향의 강화라고 이해해선 안 된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금융 산업의 대형화/겸업화/증권화를 고수하려는 이유는 지난 40년 동안 엄청난 집적과 집중을 이룬 한국의 지배적 자본들이 (1) 한국 안에서 신규산업투자Green-Field Investment 중심의 축적체제를 더 이상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한계점에 달했고, (2) 초국적인 차원에서만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찾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개발독재 시대부터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일찌감치 높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이룬 한국의 지배적 자본은 더 이상 국내에서는 세력을 확장할 공간이 남아있지 않다. 앞으로 한국의 거대자본이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 신규산업투자나 초국적 M&A를 통한 것인데, 이때 절실히 필요한 것이 거대 금융자본이다.
 
그림1은 자본주의의 발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인구의) 도시화와 (GDP 대비) 고정자본형성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산업화 초기에는 도시화에 따라 자본형성이 비례해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해 일정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중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소위 개도국 형 축적을 지속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이런 한계를 넘기 위해 국가와 자본은 선진국 형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새로운 축적의 기회를 모색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지배영역을 초국적으로 확대하면서 금융자본 역시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커져야 한다는 지배층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기업들의 비즈니스 벤치마킹은 한국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 산업 쪽에서도 국내에서의 사업 확장은 포화상태에 달했다고 인식하고 금융계의 ‘삼성전자’를 꿈꾸고 있다. 한동안 주력했던 주택대출과 개인 신용대출도 사업도 이제 한계에 달했다. 이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초대형 은행으로 발돋움 한 후 해외 금융?자산 시장에 과감히 뛰어들어 이윤확대를 시도할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과 산업은행 민영화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배층의 이러한 공감대는 이미 구체화된 로드맵에 따라 실행되고 있었다. 다만 아직 세계적 역량을 갖춘 ‘선수’를 준비하지 못해 정책당국이 고민하는 것이다. 2009년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UAE정부로부터 수주 받은 186억 달러 규모의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정부와 재계에 메가 뱅크를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선수’로 뛰려면 신용등급 AA이상이고, 세계 50대 이내에 드는 은행이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하고 있다. 대규모 해외 사업 계약은 공사 이행을 위한 은행 보증서를 요구하는데, 이 때 위의 기준을 만족하는 국내 은행이 존재하지 않아 엄청난 수수료를 내고 외국계 은행에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위상이 높아진 국내 대기업들과 쌍을 이룰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는 말이다.
 
군사독재 시절이나 지금이나 정부의 정책 초점은 핵심 대기업 집단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차이도 있다. 국내에서 산업개발의 여지가 아직 많았던 과거에는 떡고물trickle-down effect이라도 있었지만, 지금 한국의 국가-자본 연합체가 꿈꾸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없으면서 자신들의 초국적 지배영역만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메가 뱅크 계획은 독립적 거대 금융자본의 탄생 그 자체보다는 기존 재벌체제의 새로운 확대 전략 속에서 그 본질적 성격이 이해되어야 한다. 초대형 은행의 탄생은 국내에서 은행 본연의 업무인 자금중개기능은 악화시키면서, 해외에서의 위험성 높은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혜택은 없고 책임만 늘게 되는 것이다.

박형준 hjpark@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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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미 인사이트 7월호에 기고해 실렸던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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