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8     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는 단상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날이 많다. ‘3한(寒)4온(溫)’이란 말은 까마득한 옛날 말로 들리고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보름 넘게 연속으로 강추위가 지속되었다. 온도만큼이나 우리를 추워지게 만드는 것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물가 문제일 것이다. 물가는 안 오르면 좋겠으나 임금 인상을 전제로 한다면 무조건 싫어 할 일은 아니다. 이른바 통화주의 경제학이 거시경제 정책을 정복하고 나서 통화당국의 목표는 물가에만 맞추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위해서 완전 고용정책을 포기했다. 실질 임금이 오르고 고용이 확대된다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임금과 고용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고 금리만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자리잡힌 지 너무 오래 되었다.


물가 인상은 임금 인상과는 무관하다.


우리나라에서 물가 인상에 대한 경고는 이미 작년부터 있어 왔다. 경제성장과 수출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여기에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안고 있는 한국 경제가 금리인상을 저지한 것도 저금리 기조의 배경에 집어넣어야 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저런 인플레이션 압력 가운데 임금 인상 요인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른바 임금과 물가가 상호 연동되면서 상승하는 임금-인플레이션 스파이럴(spiral)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서 개방화되어 있는 한국경제의 특징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경제구조는 고용에 기반한 (임금) 소득이 소비증가를 이끌고 소비 증가가 다시 생산과 투자를 늘려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벗어 나 있다. 고용과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소비는 부채에 의존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물가대책, 농업과 중소기업을 고려하고 있는가?


개방화된 데다가 이미 세계 경제분업 구조에 깊숙이 뿌리박은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임금보다는 외부효과가 훨씬 결정적이다. 중국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경제는 중국으로부터 생활용품-농산물 등-을 대량 수입해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원부자재와 중간재 수입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원부자재와 중간재 수입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수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로의 수출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큰 이익을 본 대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도 주도하고 있다. 수출이 중소기업의 이익과 내수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수입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교과서에서 인플레이션은 생산자에게 유리하다고 배웠지만 농업과 중소기업 생산자에게는 별로 이익이 가지 않는 것 같다. 현 정부는 물가가 들썩이기만 하면 관세를 낮추는 대응책을 연일 내어 놓고 있는데, 관세가 낮아지면 개방경제의 피해자인 농업과 중소기업에는 더욱 불리해질 것이 분명하다.


기름값 논쟁과 세금 문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서인지 최근 기름값과 관련해서 논쟁이 높아지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왜 국제유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올리기만 하느냐며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대변하고자 나선 가운데, 기름값의 반은 세금이라는 사실로부터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곳도 있다. 유류세로 논쟁이 옮겨 붙자 정부 재량으로 세금을 리터당 277원이나 감소할 수 있다는 소비자운동단체의 분석이 나오고 이는 정부 책임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했다. 유류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교통세의 80%가 이른바 토건족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세입 구조 뿐만 아니라 세출 구조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새롭게 알려진 것이다.


세출 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소비자운동단체들의 주장을 무조건 유류세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다른 모든 세금이 그러하듯이 그것 하나만 놓고 크다 적다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먼저 다른 에너지 가격과 비교해야 할 터인데 이는 에너지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 예컨대 높은 유류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재생가능에너지 투자에 사용한다면 고세율의 정당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고세율의 문제는 그것의 쓰임이 갖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환경운동 진영은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고세율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에너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도 세금이 쓰여야 한다. 확보된 재원을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사용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기대 난망이긴 하지만, 필자의 바람은 유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라 할 때 간접세 위주의 세제구조 일반으로 논쟁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데 있다. 직접세 비중이 낮고 간접세 비중이 높은 세제구조는 시장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 전체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적정한 유류세의 수준은 어디인지, 그리고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단기 정책은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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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 3. 28. 14:41
2011 / 01 / 2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중소기업에게 중국효과는 역효과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1. 대기업에게 불어온 중국효과의 훈풍, 중소기업은?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인접국가인 한국경제는, 중국 고성장에 편승한 수출 증대로 6.1%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0년을 마감했다. 유럽재정위기와 미국 더블딥 우려, 일본의 디플레이션, 세계적인 환율전쟁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지배했던 2010년도 세계경제 환경에서 놀라운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중국효과(China Effect)가 강력한 영향을 발휘한 해였던 것이다.


특히 중국효과를 한껏 누린 것은 삼성과 엘지, 현대자동차와 SK등 한국의 유력 대기업들이었다. 2010년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반도체(증가율 63.3%)와 자동차 부품(62.6%)의 상당 부분은 국내 유력 대기업들이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린 결과였기 때문이다. 실제 대 중국 수출은 지난해 반도체가 91%증가한 것을 필두로 석유제품, 기초산업기계와 LCD, 자동차 부품 등 대기업의 수출 제품이 모두 40%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에 따라 지난해 3분기까지 (비 금융) 상장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52%, 72%, 77%가 늘어났으며 평균 영업 이익률도 7.6%수준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대기업들이 이제 중국을 생산기지로서 뿐 아니라 잠재적 최대 소비시장으로 간주하면서 기업 경영전략을 집중하게 된 것은 당연했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한국 대기업들의 실적도 치솟았고, 그 결과 한국의 수출과 거시경제 지표도 급격히 호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와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에게 경제위기 탈출구를 열어주었던 중국효과는 우리 국민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300만 한국 중소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 중소기업들도 중국효과의 수혜를 입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중소기업은 중국시장과 해외시장은 물론이고 국내시장에서 조차 중국기업들에게 밀려 시장을 잠식당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경, 삼성과 현대 대기업 총수들이 잇달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론을 제기하며 대기업의 위험한 입지를 경고한 바가 있다. 그런데 정작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것은 대기업들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었던 것이다. 국내 임금구조 등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처럼 간주되었던 중국시장 얘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사라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국내 시장에 까지 중국기업들에게 잠식당하는 등 중국효과는 기회가 아니라 역풍이 되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쏟아져 나오는 중국의 부상과 G2체제의 도래, 거대 중국시장이 가져다 줄 한국 기업의 기회 등 긍정적 측면만을 주장하는 목소리만이 커지고 있을 뿐 누구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국 부상이 가져온 그늘을 정확히 지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국내 대기업과 멀어진 중소기업


2000년대 접어들면서 국내 유력 대기업들이 글로벌화와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통해 도약을 거듭했던 것과 달리, 국내 중소기업들은 장기 성장추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왔다는 지적이 있다.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첫째, 중소기업의 악성화되는 저임금이 저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30년 전인 1981년까지만 해도 대기업 임금의 78%였던 중소기업 임금 수준이 2007년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6%까지 떨어졌고, 그 결과 고급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을 기하지 못하면서 성장이 정체되었던 것이다.


둘째로, 대기업들이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정체되어가는 국내 중소기업과 연계하기 보다는, 해외 생산 및 해외 부품 조달을 확대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순환 구조가 단절되었던 점을 꼽는다. 실제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하청기업(수급기업) 비중은 2005년 까지 50%를 넘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기준으로는 절반이 안 되는 43.2%로 줄어들었다. 때문에 중소 제조업체 전체 매출액 가운데 원청 모기업에 의존하는 비중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 비중이 지금은 1/3정도에 불과한 34.7%이다.

  

이처럼 대기업과의 연관관계가 약화되어 온 반면,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절대적인 세계 시장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환율 변동성이 극심해진 상황을 겪어야 했던 것이 우리 중소기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모색할 수 있는 출로는 1) 중국 등 동남아로의 생산기지 이전, 2) 해외 직접 수출시장의 확대, 3) 국내 내수시장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부상은 중소기업들에게 기회 요인이기 보다는 위협요인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3. 중국 진출 효과는 소멸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은 어려워지고


1990년대 이래 저임금을 좇아 중국에 대규모로 진출했던 중소기업들의 행진은 현재까지 약 4만 6천 여 개의 한국기업 중국 진출로 잘 나타나 있다. 그 수자로 보아 대부분은 중소기업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국 진출러시는 2000년대 중반이후는 더 이상 현실이 아니게 되었다. 중국이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자본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시키고 임금비용을 상승시키면서 저가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에 대한 효용성이 급격히 떨어져왔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1월부터 중국 노동자들의 권익 강화를 규정한 ‘신 노동계약법’이 발효되고 금융위기 이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이른바 ‘저임금 비용’을 목적으로 한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발붙이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더욱이 중국은 그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 베풀던 혜택들을 거의 거둬들이면서 한국 중소기업에게 중국 진출 여건은 더욱 악화된다. 기업청산 절차가 어려운 중국경제 환경에서 경영난에 빠진 한국 중소기업들의 ‘야반도주’ 사례가 언론에 빈번히 보도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다. 그 때부터 ‘저임금 활용’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급격히 줄고 대신 중국 현지 시장을 겨냥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팽창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외의 다른 해외시장에서도 한국 중소기업들은 중국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봉착해야 했다. 국제 무역 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우리나라 세계 1위 품목 중 21개가 중국에 의해 잠식당했는데, 이 중 20개가 중소기업들이 주로 영위하는 중 저급 기술 분야의 경공업 제품”이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 저급 수출 품목들은 중국에 의해 해외시장을 잠식당하고 고급 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샌드위치’신세에 처한 것이 한국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대기업 수출품에 납품하는 간접 수출까지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출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53.1%에서 2008년 38.8%까지 하락했다고 국제 무역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향후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주요 전략시장에서의 최대 경쟁자는 같은 국내기업도 아니고 선진국 기업도 아닌 중국기업이라고 판단하는 중소기업이 절반이 넘는 5.2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중국효과가 한국 중소기업의 생존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에게 이미 중국시장이 저임금 생산기지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중국을 포함한 해외 수출시장에서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경쟁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고 있고, 이 같은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효과가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그림자의 첫 번째 측면이다.


4. 중소기업은 국내시장이라는 안방도 내주어야 할 판


해외시장에서 중국기업들에게 밀려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내수시장 기반이 탄탄하다면 이를 발판으로 다시 혁신 능력과 기술 경쟁력을 키우면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확보된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 가운데 수출비중이 12%내외이고 88%정도는 내수판매가 차지하고 있어 내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기업의 국내 중소기업 시장 잠식은 중국 자국시장과 해외 수출 시장에서 뿐 아니라, 우리의 안방이라고 할 국내 부품소재 시장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과거 중국경제는 주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여 중국에서 완제품을 조립하는 생산시스템을 구축해왔으나, 2000년대 하반기부터 중국의 부품 소재 산업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7년 기준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한국은 물론 일본을 추월하여 10.2%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품 소재산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이 없을 리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부품소재에서 중국산 비중이 무려 24.6%로 일본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크게 확대되었던 것이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품목가운데 부품 소재가 절반을 넘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국내 부품 소재 산업에서도 중국산이 크게 유입되면서 수출용이든 내수용이든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국 부품과 소재 비중이 커져왔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중소기업의 국내적 입지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된다. 해외시장에서 뿐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중국에 의한 역효과 현상은 발견되는 것이다.


5. 중국 역효과 확대와 중소기업의 3대 악재


그 동안 한국의 대기업으로부터 소외 당해온 한국의 중소기업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따른 역효과로 받는 경영압박이 더해져 상황을 낙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경제가 세계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이 빨라짐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커질 것이며, 여기에 최근 석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2008년 원가 급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생존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1년 환율절상 추세는 환 헤지가 가능한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다. 중국과의 경쟁격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 환율 절상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 등 3대 과제가 올해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3대 악재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곧 우리 국민 고용 88%가 불안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에도 고용 측면에서 5~300인 규모의 중소기업 고용은 2010년 전년대비 40만 명 이상이 늘어 전체 평균을 상회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3만 명이 줄었다. 여전히 고용책임은 중소기업 몫으로 돌려지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중소기업 문제는 곧 고용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회생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차적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현실화시키고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납품가에 반영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비록 지금은 중국의 부상으로 중소기업이 위기에 몰리고 있지만 대기업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중국효과의 수혜를 보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공존하는 길을 찾지 않는다면 멀지 않아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중국 부상의 역효과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부 또한 대기업으로부터 뿐 아니라 중국기업으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과제를 심각하게 제고해야 한다. 한중 사이의 중소기업의 교역조건 개선을 포함하여 국내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제 실물 무역관계에서 압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만, 중국 또한 한국이 매우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수출대상국 기준으로는 EU, 미국, 홍콩, 아세안 일본에 이어 한국이 6번째 대상국이며, 수입대상국 기준으로는 일본, EU, 아세안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대략 중국의 전체 교역규모의 6%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으니 중국으로서도 한 중 경제의 무게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한중 경제 관계의 무게에 더해 특히 중소기업 보호 육성 차원에서 정부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 외교적으로 갈등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한 중 경제 협력을 상호 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조정,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김병권 bkkim21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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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용이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네요.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정말 국내 운동화/신발 시장만 보더라도 2000년 들어 많은 변화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싸구려 중국산 경공업 제품을 수입해 마진을 챙기려는 중간 상인들도 문제고 정말 품질로 인정받는 국내 유망 중소기업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1.04.03 20:44 [ ADDR : EDIT/ DEL : REPLY ]

2011 / 01 / 23      정태인/새사연 원장

비준만 남겨놓고 있는 한미FTA

 

“한미 FTA로 경제영토가 넓어집니다. 이제, 세계가 당신의 시장입니다” 요즘 지하철에 나붙은 광고 문구이다. 5년 전에는 이랬다. “한미 FTA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당시에 함안의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인자 쪼께 살까 싶었어요. 그랬두만은... 우찌 됐든 (FTA를) 끝내 막아서...행복하게 살아야 할긴데...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눈물 나온다“ 평생의 노동으로 갈쿠리가 된 손으로 눈가를 훔치는 이 광고는 아무도 TV로 보지 못했다. 사실상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해 한미 FTA 국내 홍보비로 130억원을 책정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 로비비용으로 95억 5600만원을 사용했다. 그도 모자라 또 다시 2억 5천만원을 들여 이렇게 대대적 홍보에 나선 것이다. 그들로서는 ‘최후의 일격’인 셈이다. 한미 FTA는 이제 국회 비준만 남았다.

 

벌써 5년째 우리는 한미 FTA라는 유령과 싸우고 있다. 2006년 KBS 이강택 피디는 “나프타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KBS 스페셜)을 내보냈다. 카메라는 멕시코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줬지만 정부는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했다. 이제 그 나프타는 17년이 되었다. 10년째였던 200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벌어졌지만 15년째인 2009년에는 아무도 나프타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미국이 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멕시코는 -7.1%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했다.

 

NAFTA이후 멕시코에서 무슨일이 벌어졌는가?


정부의 광고대로라면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경제영토를 가진 나라이다. 미국과 EU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 동시다발적” FTA를 맺었으니 대한민국 정부가 애면글면 추구하는 “FTA의 허브”다. 과연 1993년에서 2007년까지 멕시코의 수출은 311%(석유를 빼면 283%) 증가했고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3배나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은 연평균 1.6%에 불과했고(2000년에서 2009년까지 0.9%)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였다. 이 기간이 미국 사상 최장의 호황기였는데도 그랬다. 급기야 2008년 멕시코는 대기업의 외채를 갚느라 외환보유고의 1/3을 써야 했고 IMF와 미국으로부터 긴급 달러 수혈을 약속받아야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미국과 인접한 마킬라도라 등에 자동차, 전자분야 초국적기업이 너도 나도 투자를 했고 거의 전량 미국으로 수출했다. 그러나 멕시코의 전체 투자율은 2000년까지 미미하게 증가하다 이제는 오히려 20% 부근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FTA로 인한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멕시코 국내 제조업, 특히 부품산업이 붕괴했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옥수수농업은 말 그대로 궤멸했다. 이에 따라 실질임금과 고용은 여전히 1990년대 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1> 나프타의 성과

 

<출처> Deblock,C et.al.(2010), Nafta - A Model Running out of Breath, CESifo.

 

1960년대에 지어진 멕시코 인류학 박물관에 가면 그 수많은 부족마다 아주 다양하고 기막힌 옥수수 문양을 뽐낸다. 그러나 이제 옥수수의 원조 멕시코가 미국의 유전자 조작 옥수수로부터 토종 옥수수를 보존해야 하는 절박한 지경에 이르렀다. 자유로이 날아 다니는 벌과 나비를 무슨 수로 막으랴.

 

멕시코 국내 은행들은 민영화를 거쳐 미국과 스페인 은행에 인수합병됐다. 1997년 2%에 불과했던 외국인 소유 은행 자산은 이제 83%에 이르렀다. 한국 정부의 소원대로 선진 금융기법이 도입됐지만 부자 도시만 혜택을 누렸을 뿐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대출은 오히려 줄었다. 민영화한 멕시코의 공기업들은 너도 나도 값싼 달러를 빌렸고 당연한 것처럼 파생상품에도 손을 댔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 외국 은행들은 달러를 본국으로 보냈고 멕시코는 한국의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동시에 맞은 상황에 빠졌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다르다?


5년 전에도 그랬듯 이제 정부는 멕시코와 한국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물론 다르다. 그렇다면 미국을 능가하는 자원부국이고 유럽형 복지국가를 갖추고 있던 캐나다는 어떨까? 다행히도 캐나다는 멕시코와 같은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다. 캐나다 은행은 왕립은행(chartered bank)의 전통에 따라 자본을 도매시장이 아닌 예금으로 조달했으며 그림자금융 등 위험감수행위를 하지 않았고 정부의 자본규제도 바젤II보다 더 강했다. 즉 캐나다의 금융부문 만큼은 NAFTA의 민영화, 규제완화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프타 이후 캐나다의 1인당 경제성장율은 1.2%(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1.1%)에 머물렀다. 실질임금은 1996년에서 2006년까지 10년 동안 4% 늘어났을 뿐이며 제조업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아메리카의 복지국가 캐나다의 소득불평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8년 지니계수가 한국을 추월했다. 나프타 이후 캐나다의 공공사회지출/GDP 비율이 5%p 가량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급여의 축소가 두드러졌다. 캐나다도 점점 미국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OEDC 국가 중 멕시코가 나쁜 쪽으로 부동의 1위, 미국이 4위, 그리고 캐나다는 13위를 차지했다(한국은 14위).

 

미국과 멕시코의 생산성 격차는 줄어 들지 않았고 캐나다의 경우 2000년 이후엔 격차가 오히려 확대됐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맺으면 1%의 생산성이 향상돼서 경제성장율이 5% 가량 추가로 증가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신비스러운 일은 캐나다와 멕시코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프타는 두 나라에게 초헌법, 또는 외부헌법의 역할을 했다. 이 헌법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시하고 있다. 국가 내부에서 이런 정책기조를 강력하게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이 헌법은 위력을 발휘한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은 강력한 무기이다. 2010년 7월까지 알려진 NAFTA 투자자국가제소 총 76건 중 환경보호 16건, 자연자원 15건, 건강 및 식품 7건, 부동산 6건, 조세 2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환경과 공공정책에 대한 예외조항이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미 FTA는 복지 및 환경 정책의 강화를 가로막고, 줄어든 공공영역에 미국인 투자가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나프타보다 더 강력하게 갖추고 있다.

 

물론 상대국의 기존 경제사회구조, 정부 규제나 복지에 대한 내부의 합의 정도에 따라 미국식 FTA의 영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과연 한국의 지배계급은 캐나다형일까, 아니면 멕시코형일까? 어느 쪽이든 복지의 확대는 불가능하지만 멕시코형이라면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보면서도 자본시장통합법, 의료채권법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와 재벌이 이미 그 답을 알려주고 있다.

 

멕시코는 '허브'(중심)가 아니라 자신보다 강한 상대국의 수탈을 받는 ‘스포크’(spoke, 자전거 살)였다. FTA 전문 연구자 볼드윈은 멕시코가 “스포크 함정(spoke trap)"에 빠졌다고 묘사했다. 그리고 2009년 논문에서 그는 한국이 제2의 멕시코가 될 것으로 예언했다. 우리 스스로 왜 그래야 하는가? 국회는 비준하기 전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

 

※이 글은 금요일(21일) 경향신문에 실린 글의 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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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높이는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띄우고 있는 모양새다. 얼마 전 대기업 계열의 미소금융 창구를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바 있고, 지난달 26일에는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데도 ‘햇살론’이라는 이른바 서민금융 대출상품을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신용등급 7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금리 10% 중후반 대의 ‘희망홀씨’도 출범 1년 6개월이 지났다.
이러한 각종 ‘서민금융’ 정책들에 대해 정부는 초기의 혼선을 딛고 정상화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예컨대, 한정된 재원과 까다로운 심사조건 때문에 수혜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비판(7월까지 누적 인원 약 4천명에 불과)이 불거졌던 미소금융의 경우 최근 대출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발표하고, 경기회복의 혜택을 아래로까지 전달하겠다는 데 대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 물론 진보 진영에서는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서민 중심’ 이미지 창출을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보고, 시장근본주의자들은 반대로 ‘우익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왜 대출 일색인가?

자, 본질에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자. 왜 서민금융 정책들은 하나같이 대출상품 일색인가?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이 이른바 한국판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대명사들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이는 ‘소액금융=대출’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벨상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은 국내에 소액대출을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라민 은행은 1976년 설립되어 지역공동체의 자활에 큰 성과를 보인 바 있었는데, 이 은행의 핵심적 사업방식이 바로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우리말로 ‘무담보 소액대출’이다.
그라민 은행의 성공으로 소액대출 제도가 전 세계로 확대되었으나, 다른 나라의 경우 수십 년의 경험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다. 자활을 돕기 위한 각종 장치가 동시에 구상되지 않는 한, 그리고 시혜적 차원의 기부금 재원에만 의존하는 한 한계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다. 소액대출은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연대 보증인을 내세우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 그라민 은행은 공동체의 연대노력을 요구 - 이로 인해 대출자가 소득 증대에 성공하지 못해 주변사람들까지 연체자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무담보 소액대출의 본 고장, 방글라데시에서도 연체자로 몰린 연대보증인의 보복 살인 행위와 같은 라는 경악스런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대출’이 아니라 ‘저축’이다.

빈자들의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천착해 온 많은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이제 ‘소액대출, 마이크로크레딧’이 아니라 ‘소액저축, 마이크로세이빙(micro-savings)’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액저축은 저소득자에게 제공되는 소액의 저축계좌를 말한다. 저소득자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면 그만큼의 액수를 정부가 적립시켜 준다.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이 바로 이것이다.)
‘대출’이 아니라 ‘저축’이 저소득자 금융정책의 중심으로 주목받는 데에는 무엇보다 그 수혜자들의 소비행태 변화와 관련이 깊다. 소액저축 정책을 시행한 많은 국가에서 수혜자들의 소비가 매우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바뀐 것이다. 실제로 똑같은 소비라 하더라도 대출자들의 소비와 저축자들의 그것은 질적으로 다른 작동방식을 갖고 있다. 대출자들은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쓰는 것이지만 저축자들은 ‘과거의 소득’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저축자들은 미래에 행할 소비를 위해 현재의 저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소액저축 제도가 계층 간 불평등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을지는 솔직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원리가 부채에 의존해 소비 거품을 확장시켜 온 신자유주의 금융과 완전히 반대의 성격을 갖는다는 데 있다. 대출을 해 주면서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무슨 혜택을 주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상은 그 이상의 이익을 회수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산거품을 키워 왔던 것이다. 현재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신용등급 하위의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발생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소비자 신용’이라는 거대한 거짓말

금융계는 ‘신용’의 개념은 시장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자산/부채와 소득을 숫자로 지수화시켜 놓은 ‘소비자 금융기법’, 즉 신용점수에 근거해서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작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이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때때로 어떤 이들의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장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 소비자의 경우에는 이들이 줄곧 가정하는 ‘완전한 시장’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인 정보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결과는 바로 착취로 나타난다. 시장의 선택은 종종 환상이며 때때로 위험하기까지 하다.
많은 가계, 특히 저소득자의 부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부채에 대한 비용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부채가 증가하는 만큼 ‘신용점수’를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증가한다.
정 부가 발표한 갖가지 서민금융 대출상품들 역시 ‘신용점수’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구조 속에 있을 뿐이다. 저소득자들은 신용점수가 평가한, 딱 그만큼의 아주 미미한 대출금을 받아 당장의 부족한 소비여력을 충당할 뿐이다. 무담보 소액대출은 저소득자들에게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어떤 밑천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환상일 뿐이다. 방글라데시와 같은 일부 성공한 빈국의 사례가 없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많은 연구들은 대출금은 새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소비 평탄화에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증명한다. 즉, 대출, 또는 신용은 자신을 돕는 길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파놓은 ‘부채의 늪’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

필자주> 본 글은 매일노동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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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출' 이 아닌 '저축' 을 우대하는 정책이란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평소 왜 정부가 위험한 대출을 조장하고 저축하는 사람들을 홀대할까 궁금했는데 뭔가 핀트가 잘못 맞춰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핀트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들으니 무척 반갑네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찾아먹어야 하는 권리를 주변 언론의 세뇌 때문에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선" 제목답게 '새로운 시선' 이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소액이라도 저축하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지 위험한 대출을 조장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10.08.23 18:40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1.01.12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부는 앞으로 소액이라도 저축하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지 위험한 대출을 조장해서는 안될 것입니다.http://www.dearedhardy.org.uk/ 우대하는 정책이란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평소 왜 정부가 위험한 대출을 조장하고 저축하는 사람들을 홀대할까 궁금했는데

    2011.08.19 16:00 [ ADDR : EDIT/ DEL : REPLY ]

주제별 이슈 2010. 8. 20. 16:24
미국경제 더블딥 우려 (2)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최근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대비 1만2000건 증가한 50만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11월 이후 최대 수치로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지역 제조업 활동지수 또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현재 경제활동지수는 7월 5.1에서 8월에는 -7.7로 감소하였다. 이 지수는 6월과 7월에 급격히 하락한 이후, 2009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된 이후 다시 침체하는 더블딥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우려 또한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통상 ‘디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물가변동률이 ‘0’ 이하로 하락하는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이란 우리에게 매우 낯선 용어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할 때, 1966년 이후 디플레이션을 보인 예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디플레이션의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대공황’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다.

본문에서는 부채디플레이션을 중심으로 디플레이션 효과와 이에 수반하는 정책이슈를 일본과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경훈 khye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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