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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은 아시아와 동주공제(同舟共濟) 정신을 공유하는가 2011 / 04 / 1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송나라 문장가 소동파가 유배를 살았던 역사의 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쯤 될 법한 중국 최남단 섬 하이난다오(海南島)가 지난주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이 주도하는 두 개의 정상회의와 포럼이 열렸기 때문이다. 브릭스(BRICS) 정상회의와 보아오(博鰲)포럼이 그것이다. G7, G20과 브릭스 정상회의 2009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하여 올해로 3번째로 13~14일까지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를 먼저 살펴보자. 브릭스(BRICs)라는 용어는 2001년 미국 월가의 최대 금융세력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 사장인 짐 오닐이 향후 중국과 러시아, 인도와 브라질이 세계경제의 주요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만들어낸 용어다. 스스로 만든 개념이 아닌 .. 더보기
늘어나는 일자리, 줄어드는 일자리 2011 / 04 / 13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2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3월 주요 고용동향 2. 늘어나는 일자리, 줄어드는 일자리 [본 문] 1. 2011년 3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3월 고용률은 58.3%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으로 고용상황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 - 상대적으로 고용률의 회복이 느린데, 경제회복에 비해 일자리 확대 속도가 느리기 때문 - 대기업들의 신규고용 증가를 통해 일자리 확충이 필요한 시점 -.. 더보기
가계부채와 거시경제정책 2011 / 03 / 29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1. 최근 가계부채 추세 ■ 가계부채 비율: 한국은 오르고, 미국은 떨어지고 아래 그림은 지난 20여 년 간 한국과 미국의 가계 레버리지 비율(부채/가처분소득)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70년대에 평균 64.6%이던 미국의 가계 레버리지는 금융시장 탈규제 바람에 따라 80년대에는 평균 73%로 상승하였다. 1990년 84%이던 부채비율은 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1년에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부동산버블의 영향으로 2007년에는 역사상 최고치인 132%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2008~10년 가계의 부채조정으로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편 1990년에 이 비율이 70%이던 우리나라는 외환.. 더보기
금융감독원은 가계의 금융을 보호할 수 있을까? 2011 / 03 / 24 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금융감독원은 가계의 금융을 보호할 수 있을까?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금융소비자보호법(안), 핵심을 비껴가다 2. 현행 금융규제 시스템의 문제점 (1) 고아로 남겨진 ‘소비자 금융보호’ (2) 은행 수익성에 종속되는 ‘소비자 보호 규제’ (3) 소비자 보호의 전문성 확보 실패 (4) 규제기관의 하향 경쟁 “Race-to-the-Bottom" 3. 소비자 금융보호의 강화 방향 [요약문] “당신이 토스터기를 샀다고 하자. 만약 당신의 눈앞에서 토스터기가 폭발한다 하더라도, 토스터기는 안전해야 한다고(즉, 당신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법률이 있다. 그러나 당신이 신용카드를 사거나 담보대출상품을 산다면.. 더보기
정권 잡아보지 그래? 2011.03.18 손석춘/새사연 이사장 청년실업이 해결할 과제랍니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수장’을 맡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입니다. 윤 장관은 2011년 3월1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경기 회복과 함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시장에는 몇 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서 “청년층 고용부진”을 꼽았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청년실업이 해결할 과제라는 장관의 말에 반가운 사람들이 참 많을 듯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봅시다. 황당하지 않은가요?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해결할 과제라고 짐짓 강조하는 장관의 모습은 ‘입발림’이 아닌지 의문까지 듭니다. 청년실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 한가한 소리 제가 이명박 정권이 모처럼 청년실업을 언급한 말을 두고 입발림이라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