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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회②-지속가능한 사회국가를 제안한다 2012 / 04 / 04 새사연 지속가능한 사회국가를 제안한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지속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2. 시장국가에서 사회국가로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 더보기
중소기업 고용실태 2011 / 05 / 1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4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 주신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4월 주요 고용동향 2. 중소기업 고용실태 [본 문] 1. 2011년 4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4월 고용률은 59.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전년동월대비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전의 고용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고용률의 개선 속도가 느림. 이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대기업의 고용투자가 증가하지 않았.. 더보기
금융위기 반복 막으려면 투기자본 규제 강화해야 2011 04 27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자본유출입규제 현황과 과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목차] 1. 최근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 현황 2. 규제 전후 자본유입 현황 3. 자본유출입 규제의 평가와 과제 4. 자본유출입 규제와 한미FTA [본문] ※ 표와 그래프를 보시려면 원문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 현황 지난 3월11일 일본에서 9.0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대지진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금융위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질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취약하다. 금융위기의 원인과 교훈에 대해서 뼈아픈 통찰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를 구축.. 더보기
물가 억제와 실질소득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 2011 / 04 / 25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물가 상승과 소득개선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약] 1. 물가상승으로 인한 체감경기의 악화 - 국민 경제 성장률이 6.2%, 수출이 30%이상 늘어났으나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나아진 것이 없음. - 정부는 올해 전망치를 5%성장 - 3% 물가상승률에서 4%성장 - 4% 물가상승률로 수정할 것이 예상됨. 특히 농축산물이 14.7%, 석유류 15.3%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압박이 심해지고 있음. 2. 수입물가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다. -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각 국가가 금리를 내리고 재정지출을 확대 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과잉됨. 국제적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석유나 곡물의 불안정한 공급이 수입물가를 끌어 올리고.. 더보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중소기업의 납품가격은? 2011.04.20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올해 우리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물가상승이다. 이미 소비자 물가가 한국은행의 관리범위인 3±1을 훌쩍 넘어 4.7%까지 올랐을 뿐 아니라 신선식품 등이 25%가까이 오르는 등 생활관련 물가는 그 이상이다. 가뜩이나 소득 개선이 안 되어 체감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뒤늦게 정부도 물가안정을 위해 성장률을 높이는 것 보다는 물가 안정 쪽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지만 아직은 두고 볼 일이다. 소비자들의 물가부담은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도 자주 보도가 되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같은 물가압력에 시달리면서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 폭등이다. 늘 그랬다. 기업은 주로 대기업들의 동향만이 주목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