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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2015/01/08 정태인/새사연 선임연구위원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경기전망 : 소비에 대한 과도한 낙관지난 12월 22일 정부는 “2015년 경제전망”, “2015년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참고자료”까지 200쪽이 넘는 문서를 발표했다.정부는 2015년에 3.8%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금년의 예측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따져 보기 전에 2014년의 전망과 실적치를 비교해 보자. 표1.에서 보듯이 2013년 말에.. 더보기
새사연 2013년전망(5)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확산 예상, 우리사회 대안이 되길 2013 / 01 / 16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협동조합 확산 예상, 우리사회 대안이 되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 목 차 ] 1. 외환위기 이후 2012년까지, 정부 주도의 사회적 경제 육성 2. 2013년, 다양한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확산 기대 3.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필요 [ 본 문 ] 사회적 경제는 불과 삼사년 전만 해도 일부 전문가들 외에게는 낯선 단어였다. 이제는 제법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한 해의 시작에서 우리경제를 전망하면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되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실체가 하나둘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새로운 실체들에 거는 사람들의 기대가 적지 .. 더보기
새사연 2013년전망(3) 국내경제: 한국경제 '국민 행복시대'로 갈수 있나 2013 / 01 / 09 정태인/새사연 원장 2013년, 한국경제 '국민 행복시대'로 갈 수 있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 목 차 ] 1. 2012년 빗나간 전망 2. 2013년 전망 3. '국민 행복시대'를 만드는 법 [ 본 문 ] 1. 2012년 빗나간 예측 12월 19일 박근혜씨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내년 2월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된다. 과연 그의 구호 ‘국민행복시대는 열릴 것인가? 올바른 경제예측에 근거한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물론 중장기의 구조정책은 1년 단위의 경제전망과 거의 무관하게 구상할 수 있지만 1년 단위의 재정이나 고용, 환율과 이자율과 같은 거시변수는 직접 영향을 받는다. 과연 우리 정부의 예측 능력은 어떠.. 더보기
새사연 2013년전망(2) 세계경제: 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 장기침체 2013 / 01 / 07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13년, 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 장기침체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 목 차 ] 1. 저성장의 덫에 빠진 선진국경제 2. 세계경제 3대 리스크 3. 국내외 경기 동향 및 경제정책 방향 [ 본 문 ] 1. 저성장의 덫에 빠진 선진국경제 1) 작년보다 소폭 개선된 성장률 전망 - 작년 세계경제는 주요 해외경제기관의 1년 전 예측보다 0.5~0.7%p 하락함. 이는 2011년 말부터 심화되어 상반기까지 지속된 유로지역 금융위기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경제의 낮은 성장률에서 주로 비롯됨. 반면 미국경제는 예상보다 0.5%p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2013년 세계경제 전망을 보면, IMF(3.6%), OECD(3.4%), UN(2.4.. 더보기
왜 경제 전망기관들의 예측은 번번이 빗나가는가? 2012 / 12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연말, 연초에 접어들면 늘 새해의 경제전망 예측이 화제가 되곤 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지만, 2008년 말에 이어 유난히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다. 예를 들어 내년 한국경제 전망이 삼성증권 2.6%, KDI 3.0%, 한국은행 3.2%(10월에 발표한 수치) 등으로 대단히 낮다. 이들 전망조차도 유럽위기, 미국 재정절벽 우려,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의 대외조건이 순조롭게 풀리고 국내적으로 가계부채 위험도 잘 관리된다는 전제 아래에서다. 그래도 2013년 상반기는 잘해야 2% 초반의 저성장에 머물고 하반기에 3% 중반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흔히 말하는 상저하고(上底下高)라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경험을 보면 ‘상저’는 대체로 맞았지만, ‘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