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의 [잇:북]2012.04.04 10:06

2012 / 04 / 0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2012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 칼럼 - 정운찬의 동반성장이 실패한 이유

 

◆ 출총제, 2002년으로 부활시키자.

1.주말만 쉬고 매일 하나씩 계열사 생긴다.

2.주력기업의 지분출자 -계열사 확대의 기본 수단

3.삼성그룹의 출자관계는 아직도 전자 회로기판

4.부활하려면 2002년 버전으로 부활시켜라

 

◆ 칼럼 - 동네빵집까지 장악한 재벌가문, 어찌할 것인가

 

◆ 재벌 빵집철수와 선거 없는 권력교체

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나나?

2. 재벌 경제력 집중이 핵심 문제다.

3. 재벌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 승수 효과

4. 3세 분할 승계 앞둔 경제력 집중 우려

5. 자율 대신 포괄적 규제가 필요하다.

 

◆ 칼럼 - 범죄 저지르고 자수하면 면책받는 재벌게임

 

◆ 재벌개혁 최후수단,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자

1. 유실될 위기에 몰린 재벌개혁 의제

2. 재벌규제법과 재벌개혁 시민연대, 계열분리 명령제

3. 계열분리 명령제란 무엇인가.

4. 계열분리 명령제의 ‘잠재적 규율효과’가 중요하다.

5.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체급을 올려주자.

 

◆ 칼럼 - 국민연금의 자본시장 투자를 생각한다.

 

◆ 재벌개혁과 재벌 규제법

1. 한국경제구조 변화를 향한 재벌체제 개혁

2. 미국과 유럽의 경험이 모두 필요하다.

3. 재벌 규제법에 대한 기존 논의

4. 독일 콘체른법이 모델이 될 수 있나.

5. 재벌 규제법의 성격과 내용

 

◆ 칼럼 - 미국 정치인들은 애플이 아니라 GM이 기특하다

 

◆ 제언: 재벌개혁 시민연대를 제안한다.

1. 위험수위에 도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2. 경제력 집중이 과도하면 사회 권력이 된다.

3. 과도한 권력이 견제세력조차 없다.

4.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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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정치2012.03.14 14:12

경제 자유화 대신 경제 민주화가 대세가 되다.

2007년,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성장과 경제 자유화’ 라는 구호가 대통령 선거를 지배했었다. 경부 대운하 공약, 줄,푸,세 공약, 747 공약이 또한 그랬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같은 문제들은 성장률을 높이고 시장경제를 확대하면 부수적으로 해결될 것처럼 여겨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의 한국 정치 상황이었다.

다시 찾아온 선거의 계절. 이미 보편 복지의 파고가 한국사회를 한차례 휩쓸고 이어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담론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5년 전의 ‘성장과 경제 자유화’ 의제 대신에 지금은 ‘복지와 경제 민주화’ 의제가 선거 공약을 좌우하는 판이한 지각변동이 일어난 셈이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무엇일까? 극적으로 등장한 경제 민주화라는 말의 의미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재벌개혁만이 경제 민주화인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분배개혁을 말하는가. 아니 경제 민주화를 넘어서 아예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인가.

자유 시장은 반드시 민주주의와 충돌한다.

외환위기 직후 국민의 정부가 내건 모토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였다. 하지만 시장경제라고 도입했던 신자유주의는 고용불안과 가계부채,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참여정부까지 계속되었다. 금융과 교육, 보건과 보육 등 더 많은 삶의 영역이 자유 시장에서 거래 되도록 작동했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자유 시장은 민주주의와 함께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2012년, 우리는 시장의 자유가 아니라 경제의 민주화라는 국민적 요구 앞에 서게 되었다.

우리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일종의 ‘자유 시장 존중’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다. 곧바로 이어서 2항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경제 민주화’ 조항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경제 민주화 이전에 자유시장이 먼저 옹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참 앞의 헌법 제 1조 1항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민주 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뜻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시장 경제와 경제 주체들의 자유를 옹호한다면 그 역시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경제 형태이기에 선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시장 경제는 선험적인 절대 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이 잘 작동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보건이나 교육처럼 시장 메커니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생활 영역도 있을 것이다. 금융처럼 시장에서 작동시키되 일정한 규제나 공공의 참여가 필요한 영역도 있다.

모두 민주주의라는 가치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 자유 시장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경제 민주화를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화두가 경제 민주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제 1 과제는 민주주의 허용범위를 심각한 수준에서 일탈한 동시에 자유 경쟁시장 조차 파괴하고 있는 재벌의 이익추구 행위를 개혁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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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정치2012.02.08 11:39

제언: 재벌개혁 시민연대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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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험수위에 도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2. 경제력 집중이 과도하면 사회 권력이 된다
3. 재벌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
4.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를 만들자

[본문]
1. 위험수위에 도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소득이 오르지 않고 고용이 불안정성은 높아졌으며, 그 결과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해졌다. 반면 친 기업적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규제완화, 감세, 고환율 유지의 뒷받침을 받은 재벌 대기업 집단은 경제위기 와중에서 ‘나 홀로 성장’을 누렸다.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자영업, 노동자에게 전달된다던 적하효과는 작동하지 않았고, 99% 국민과 1%의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급기야 이명박 정부마저 ‘동반성장’과 ‘공정사회’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실제로 변화된 것은 없다.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에서도 재벌 대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수출을 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져가는 것은 단지 이들의 사회적 기여도가 적기 때문이 아니다. 이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그치지 않고 국내시장에 대한 독과점과 심지어는 골목상권까지 잠식해나가면서 중소기업, 자영업과 상인, 소비자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재벌자녀들의 빵집, 외식업 진출이 단적인 사례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벌 2~3세 본인들은 취미로 할지 모르지만 빵집을 하는 서민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문제를 삼을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 만큼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동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급격히 높아진 결과, 현재 15년 전 외환위기 직전 수준까지 재집중되었거나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5대 재벌의 국내총생산 대비 매출액은 2010년 55.7%이고 이는 1997년 수준에 육박한다. 53개 대기업 집단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출하액 비중은 2009년 50.1%로 절반을 넘어갔다. 상위 100대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출하액 비중도 2008년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가고 있다. 동네 골목까지 대기업 계열사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세간의 느낌을 통계가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2. 경제력 집중이 과도하면 사회 권력이 된다.

외환위기 이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재벌에게 경제력이 쏠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독과점이 생기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무너져서 경제의 효율이 떨어지는 일반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와 노동자, 상인과 중소기업으로부터 독점 대기업으로 이익과 부가 편중됨으로써 공평한 분배를 달성할 수 없어진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한쪽 끝에 재벌 대기업이 있다는 국민의 인식과 분노는 여기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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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2 / 0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재벌 3세 분할 승계와 경제력 집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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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날까?
2. 재벌 경제력 집중이 핵심 문제
3. 재벌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 승수 효과
4. 3세 분할 승계 앞두고 경제력 집중 우려
5. 자율 대신 포괄적 규제 필요

[본문]
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날까?

재벌가의 2~3세들이 수입 사업에 꽤 많이 손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그들이 해외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입고, 메고, 타고 다니며 익숙해진 것들을 국내로 수입해서 파는 사업이었다. 재벌가 자녀들의 빵집 사업이 파장의 시작이었다.

삼성가 이서현 부사장의 제일모직은 이세이미야케, 콤데가르송, 토리버치 같은 명품 브랜드 옷을 수입하고 있었다. 신세계 정유경 부사장은 신세계 인터내셔날을 통해 조르조아르마니, 코치, 돌체앤가바나 들을 수입해 팔았다고 한다. 롯데가 장재영 사장은 비엔에프 통상을 통해 폴스미스, 캠퍼래들리 등 외국 제품을 수입해왔단다. 문제가 되었던 유럽풍의 베이커리와 카페 사업도 비슷한 방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재벌 2~3세 본인들은 취미로 할지 모르지만 빵집을 하는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공격하며 문제를 삼겠다고 밝혀 재벌가의 빵집 포기 이벤트를 촉발시켰다. 대통령의 말 자체는 정확히 맞다. 재벌가 자녀들은 하나의 유행 비슷하게 취미생활 삼아 빵집 사업을 했을지 모르지만 인근의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동네 상인이 “대기업들은 목 좋은 곳에 점포를 내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우리는 익사 직전”이라고 하소연 한 것이 공연한 엄살은 아니다.

대통령의 취미생활 발언이 나오자 삼성을 필두로 현대, 엘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발 빠르게 빵집 포기 선언이 줄을 이었다. 특별한 저항도 없었다. 특히 삼성의 민첩한 행보가 눈에 띈다. 지난해 7월에도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사업이 여론의 비난을 받자 즉시 삼성계열사인 아이마켓코리아(IMK)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지난해 12월 지분매각 조치를 했다. 올 1월에는 세탁기, TV 등에 대해 엘지와 가격담합행위를 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자, 이를 "회사를 해치는 행위"라면서 담합행위가 그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자 개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대처했다. 그러더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베이커리 체인 ‘아티제’ 포기 발표까지 즉각 이어졌다.

이같은 재벌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쏟아지는 소나기를 잠시 피해보자'는 계산일 수 있다. 삼성이나 현대차가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실적행진을 하고 있지만, 현재 사회 분위기는 여당까지 나서서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소리 높여 외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선거를 치루는 올해 1년이 정치적으로는 재벌의 시련기일 수 있으니 잠시 몸을 사리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임시방편적 대응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치권까지 번져나간 국민들의 재벌개혁 요구가 ‘지나가는 소나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재벌가에서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과연 내외적인 정치적 환경 변화에 맞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구상하는 재벌의 전략’은 무엇일까? 이미 금권과 언론, 관료 인맥까지 쥐고 있는 재벌 가문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정치적 환경을 구경만 하고 있을까?

지금 재벌에게 중요한 것은 3세 자녀들의 분할 상속과 분할 승계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분할 승계과정은 필연적으로 또 한 번의 경제력 집중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재벌가의 각 자녀들이 맡고 있는 계열 부분을 키워서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는 차기 정권 임기 중에 3세 분할 승계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대사를 앞두고 빵집 같은 작은 문제로 인해 현재의 재벌 체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 빵집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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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김병권 부원장

복지에서 경제로, 진보를 향한 경쟁

지금 정치권에서는 경제 민주화 대안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여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고 부르고 있는 헌법 119조 2항은 1987년부터 있었던 헌법조항입니다. 그런데 여당이나 야당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보수 세력이 틈만 있으면 개헌 할 때에 폐지되어야 할 1순위 대상이었던 조항이었습니다. 자유 시장 원리와 작은 정부 원리에 반한 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동안 노동 유연화라는 이름아래 온갖 유형의 비정규직과 저임금을 계속 확대 재생산 해왔던 지금의 노동시장에 규제의 칼을 대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아래 임금차별을 해소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그동안 거리낌 없이 실행되던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하자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보수적인 한나라당이 새로 개정되는 정강의 맨 앞자리에 ‘경제 민주화’와 ‘일자리’를 놓았다고 합니다.

“2011년 복지담론을 향한 경쟁이 뜨거웠다면, 2012년은 경제 민주화를 향한 긍정적 경쟁을 기대해 봅니다.”

성장으로 일자리 더 만들자고?


그런데 한나라당을 포함하여 아직도 “경제 성장을 더 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에서 벗어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지난 10여 년 동안 양적인 일자리 창출을 정책목표로 내걸고 매년 몇 십 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나 하는 실적에 매달렸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도 일자리가 무려 40~50만개가 늘어났다고 요란하게 홍보하고 있지요. 그럼 50만개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왜 국민들은 경제가 힘들다고 하고, 정치권도 새삼 경제 민주화를 경쟁적으로 주장할까요.

만들어진 일자리 마다 급여와 근무조건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워킹푸어가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 임금의 2/3이하인 저임금 근로자가 25%이상이 넘어 OECD최고라는 불명예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일하는 시간은 정규직보다 결코 적지 않은데 시간당 근로소득 자체가 워낙 적은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땀흘려 일해도 안 되는 일자리들이죠.

나쁜 일자리? 나쁘게 만든 일자리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는 다 어디가고 나쁜 일자리만 만들어질까요? 최근 수년 동안 사회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평균 15만개 이상씩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진보에서 예견했던 것이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자리들은 대부분 매우 열악한데다 저임금이고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면 진보운동이 당초에 열악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미래에는 나쁜 일자리밖에 창출될 것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복지 서비스 일자리 자체가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그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는 만들기에 따라서는 최고의 고급 일자리, 안정적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열악한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10여 년 동안 노동 유연화 바람이 불고 노동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극단적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사용을 임의대로, 편의적으로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일자리를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다른 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쁜 일자리는 모두 좋은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 유연화라는 그럴듯한 속임수로 이윤을 위해 노동을 함부로 사용해왔던 관행들에 제동을 걸고 노동사용의 엄격한 규제와 질서를 다시 만들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일자리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핵심은 바로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입니다.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고, 복지의 길이고, 민주화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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