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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2012 2012 / 04 / 0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2012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 칼럼 - 정운찬의 동반성장이 실패한 이유 ◆ 출총제, 2002년으로 부활시키자. 1.주말만 쉬고 매일 하나씩 계열사 생긴다. 2.주력기업의 지분출자 -계열사 확대의 기본 수단 3.삼성그룹의 출자관계는 아직도 전자 회로기판 4.부활하려면 2002년 버전으로 부활시켜라 ◆ 칼럼 - 동네빵집까지 장악한 재벌가문, 어찌할 것인가 ◆ 재벌 빵집철수와 선거 없는 권력교체 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나나? 2. 재벌 경제력 집중이 핵심 문제다. 3. 재벌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 승수 효과 4. 3세 분할 승계 앞둔 경제력 집중 우려 5. 자율.. 더보기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에 우선한다 경제 자유화 대신 경제 민주화가 대세가 되다. 2007년,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성장과 경제 자유화’ 라는 구호가 대통령 선거를 지배했었다. 경부 대운하 공약, 줄,푸,세 공약, 747 공약이 또한 그랬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같은 문제들은 성장률을 높이고 시장경제를 확대하면 부수적으로 해결될 것처럼 여겨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의 한국 정치 상황이었다. 다시 찾아온 선거의 계절. 이미 보편 복지의 파고가 한국사회를 한차례 휩쓸고 이어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담론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5년 전의 ‘성장과 경제 자유화’ 의제 대신에 지금은 ‘복지와 경제 민주화’ 의제가 선거 공약을 좌우하는 판이한 지각변동이 일어난 셈이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무엇일까? 극적으로 등장한.. 더보기
제언: 재벌개혁 시민연대를 제안한다 제언: 재벌개혁 시민연대를 제안한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위험수위에 도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2. 경제력 집중이 과도하면 사회 권력이 된다 3. 재벌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 4.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를 만들자 [본문] 1. 위험수위에 도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소득이 오르지 않고 고용이 불안정성은 높아졌으며, 그 결과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해졌다. 반면 친 기업적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규제완화, 감세, 고환율 유지의 뒷받침을 받은 재벌 대기업 집단은 경제위기 와중에서 ‘나 홀로 성장’을 누렸다.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자.. 더보기
재벌 3세 분할 승계와 경제력 집중 강화 2012 / 02 / 0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재벌 3세 분할 승계와 경제력 집중 강화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날까? 2. 재벌 경제력 집중이 핵심 문제 3. 재벌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 승수 효과 4. 3세 분할 승계 앞두고 경제력 집중 우려 5. 자율 대신 포괄적 규제 필요 [본문] 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날까? 재벌가의 2~3세들이 수입 사업에 꽤 많이 손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그들이 해외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입고, 메고, 타고 다니며 익숙해진 것들을 국내로 수입해서 파는 사업이었다. 재벌가 자녀들의 빵집 사업이 파장의 시작이었다. 삼성가 이서현 부사장의 제일모직은 이세이미야.. 더보기
[Weekly punch]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2012.02.01김병권 부원장 복지에서 경제로, 진보를 향한 경쟁 지금 정치권에서는 경제 민주화 대안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여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고 부르고 있는 헌법 119조 2항은 1987년부터 있었던 헌법조항입니다. 그런데 여당이나 야당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보수 세력이 틈만 있으면 개헌 할 때에 폐지되어야 할 1순위 대상이었던 조항이었습니다. 자유 시장 원리와 작은 정부 원리에 반한 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동안 노동 유연화라는 이름아래 온갖 유형의 비정규직과 저임금을 계속 확대 재생산 해왔던 지금의 노동시장에 규제의 칼을 대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아래 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