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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진짜’ 경제민주화로 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론’의 한계와 과제 정승일/ 새사연 연구이사 대중소기업 동방성장론자들이 제기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와 불평등 심화 문제는 2차 이하 하청협력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과연 이들 업체에서 발생하는 저임금과 낮은 수익성, 낮은 기술력의 문제를 동반성장론자들이 제안하는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까? 물론 일부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해법의 한계와 범위는 명백하다. 이들 업체 종업원들의 임금수준을 높이려면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 원청 대기업의 하청 갑질이 심해지는 이유는? 납품선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소 하청업체들의 상황은 1998년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고 홍장표 등은 주장한다. 사실이다. 왜 그럴까? 그들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부품조달 하도급 계약에서 경쟁 입찰이 본격적으로 도입.. 더보기
[잇: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 불평등과 경제민주화 2013 / 07 / 19 새사연 경제연구센터 [잇:북] 불평등과 경제민주화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여는 글 3 신자유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 6Watch Out, George Osborne, 장하준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 11Building a Better America-One Wealth Quintile at a time, Psychological Science ILO가 제시하는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길 16Global wage report 2012/13, IL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조세회피 25FDI and offshore finance, UNCTAD 고용회복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정책 필요 .. 더보기
[김병권의 한국사회의 창] 대통령님, 경제민주화로는 부족해요! 2013.06.1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경제 민주화, 두 번째 라운드로 진입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던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시대정신이라고 떠받들던 경제 민주화는 시대의 쓰레기통에 처박히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는 국정운영을 책임진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취임 이전부터 경제 민주화 과제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박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대기업을 옥죄고 때리고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거나,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스스로 국민과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는 것"이라면서 이른바 재벌의 '자율적 개혁'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대선 공약에 담겨 있었던 경제 민주화 공약에서 완전히 일탈하는 내용들이었다. 여당의 정책적 후퇴.. 더보기
[경제민주화] 규제가 없다면 선한 자본도 없다. 애플도, 구글도. 2013 / 05 / 24 김병권/새사연 부원장최근 조세피난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한국 대기업들이 적발되고 있어 경제민주화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과연 외국의 대기업들은 어떨까. 신자유주의 탐욕의 끝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국제적인 조세 피난처 버진 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겨둔 부자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여론이 뜨겁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더보기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전략, 다시 점검한다 2013 / 05 / 22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목 차] 1. 국회 앞에서 멈춘 경제 민주화 2. 다시 던지는 질문, “경제 민주화는 무엇인가” 3. 경제 개혁 없이 경제 민주화 없다. 4. 복지국가 대신 창업국가가 대안이 될 수 있나. 5. 한국경제 구조개혁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요 약 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경쟁적인 정책 ‘좌클릭’ 시기였다고 한다면 2012년 양대 선거가 끝나자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 국민에게서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좌 클릭했던 정책들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여당은 최악의 보수 정책인 ‘줄.푸.세’에 근접해가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도 ‘중도’라는 이름아래 실질적으로 2010년 지방선거 이전 버전의 정책으로 되돌아가려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