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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

성장과 분배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2013 / 02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성장과 분배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을 잡나? 2. 불평등이 성장의 지속성에 주는 영향은? 3. 불평등 완화와 성장을 함께 이끌 정책들 [본 문] 1.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을 잡나?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인 경제 부총리를 포함하여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 면모를 드러내고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 나오고 있는 공통적인 비판은 ‘시작부터 경제 민주화의 실종’이다. 이미 지난 대선 선거운동 후반기부터 ‘경제 민주화냐 성장이냐’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위기를 핑계로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으로 기울 것이라.. 더보기
친 노동적 경제정책이 한국경제를 살린다. 2013.02.20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출범 앞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 하라. 며칠 후면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경제가 2.0% 저성장 늪에 빠진데 이어 올해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집권 첫해를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같은 정당이면서도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해왔고 경제 정책도 경제 민주화를 모토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경제정책 면에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분명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박근혜 정부가 바로잡고, 주력해야 할 경제정책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기 때.. 더보기
소득 불평등에 대한 미국 보수의 반격? 2013 / 02 / 12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13 세계의 시선(6) 소득 불평등에 대한 미국 보수의 반격?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그래프가 포함 된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지난해 치른 두 차례의 선거에서 '경제민주화’가 핵심 의제로 오른 데서 보듯, 우리 사회에서는 ‘불평등’ 또는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미국 사회 또한 1970년대 이후.. 더보기
새사연 2013년 전망(6) 경제 민주화 2013 / 01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박근혜 정부와 경제민주화의 방향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경제 민주화는 진보가 처음으로 확립한 대안의제 2. ‘박근혜 경제 민주화 법안’을 제안하라. 3. 박근혜정부 ‘성장전략’이 경제민주화 대체할까. 4. 경제 민주화의 발전방향과 시민사회 [본 문] 1. ‘경제 민주화’는 진보가 처음으로 확립한 대안의제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우리사회의 진보는 주요 의제에서 철저히 수동적인 ‘안티테제(Anti-These)’ 중심이었다. 신자유주의 비판,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 축소, 노동 유연화 반대, 한미 FTA 반대 등으로 점철되었던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 노동유연화, 세계화, 개방화 등의 의.. 더보기
박근혜 경제, ‘원칙 잃은 자본주의’로 갈 가능성 2012 / 12 / 2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박근혜 경제, ‘원칙 잃은 자본주의’로 갈 가능성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르면 됩니다. [목 차] 1. 알 수 없는 ‘박근혜 자본주의의 원칙’ 2. 박근혜경제, 장기침체 터널을 피할 수 없다. 3. 박근혜의 경제 민주화, 과연 5년 동안 생존할까? 4. 창조성 없는 ‘창조경제론’의 시효는 단명될 것. 5. 신자유주의 ‘보수 정권 시즌 2’의 미래 [본 문] 1. 알 수 없는 ‘박근혜 자본주의의 원칙’ “한창 일할 나이에 퇴출시키는 이런 고용 형태는 앞으로 자제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기업은 글로벌 해외 기업을 상대로 경쟁해야지 중소기업, 골목상인의 삶의 영역을 뺏으면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저는 오래 전부터 '원칙이 바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