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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후의 대부자 아닌 최후의 소비자가 필요하다. 2012 / 11 / 25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2012년 가장 중요한 화두로 ‘불평등(Inequality)’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각도로 이에 대해 접근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의 관점과 견해를 다양하게 소개해주기도 했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 폴 크루그만과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그리고 로라 타이슨과 로버트 라이시 교수 등이 소득 불평등 문제를 현재 경제위기의 중심 문제로 지목하면서 각자의 견해를 밝혀왔다. 그 가운데 경제학자 케인스의 전기를 써서 유명해진 로버트 스키델스키(Robert Skidelsky) 교수가 또 다시 불평등이 경제위기 발생의 원인이자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글에서 저자는 금융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알기 쉽게 연결하면서 왜 금융.. 더보기
대선후보, ‘창업’ 얘기 남발할 때 아니다 2012.11.08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사람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본질은 바꾸기가 쉽지 않은 법이다. 바꾸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더라도 어렵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려고 흉내만 내는 경우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이전 모습으로 돌아온다.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다. 경제가 1%대로 주저앉기 시작하자, 박근혜 후보는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성장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이전의 보수적인 색깔을 다시 드러내 보였다. 박 후보는 지난 1일 “경제민주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운용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례적 이야기를 반복한 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성장에 부담되는 게 아니라 성장을 돕는 것으로, 경제민주화와 성장은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 더보기
왜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를 공개 지지할까? 2012 / 10 / 3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11월 6일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미국 발행부수 8위인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에도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0월 26일자 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4년 더”라는 편집국 사설을 통해 오바마 지지를 선언하고 그 이유까지 밝혔다. 언론사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현상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 공개지지를 선언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오바마의 경제 정책, 외교정책, 사회정책 등을 두루두루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해 놓았다. 그 결과 실책도 있었지만 업적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면서 오바마가 4년 더 대통령을 하는 것을 .. 더보기
국정감사, 대기업 중심의 R&D 예산도 짚어봐야 2012.10.10이은경/새사연 연구원 10월 4일부터 국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예산안을 비롯한 정부 정책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문제입니다. 이는 따로 떨어진 이슈가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사회에서 생산되는 총 성과물의 분배와 재투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복지확충에서 가장 큰 이슈 역시 국가 전체의 재원 배분 문제입니다. 이번 위클리 펀치에서는 .. 더보기
이번 선거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2012 / 04 / 0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4.11총선이 임박했다. 선택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뿐 아니라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 11월 대선을 향한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분투하고 있고 공화당은 4월 현재 롬니(Mitt Romney 후보가 독주하면서 사실상 후보로 확정되는 분위기다. 그런데 공화당 롬니 후보는 1984~1994년 베인캐피탈(Bain Capital)이라는 사모펀트를 운영하여 거액의 자산을 축적했지만, 그의 15%도 안 되는 세금밖에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롬니 후보의 이런 전력과 맞물리면서 미국 선거전에서는 부자 증세와 감세 논쟁이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다. 오바마는 버핏세라고 불리는 부자 증세안을 강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