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5 / 2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
▶ 용어 해설
PIR이란
PIR(Price to income ratio)은 주택가격을 가구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 즉 주택가격/가구소득으로서, 가구의 소득 대비 집값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유엔 산하기관인 유엔인간거주정착센터(UN HABITAT)는 PIR이 3~5인 경우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 기준 PIR이 중위 주택가격기준으로 2011년 현재 6.4,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는 8.9로 매우 높다.
▶ 문제 현상
소득대비 집값은 아직도 까마득하다.
선거철을 맞이하여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에 부심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5.10 부동산 대책이다. 거래활성화와 주거 안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투기 규제 장치만을 모두 풀었던 것이다. 물론 주택가격은 서울 수도권 중대형 중심으로 2008년 이후 꾸준히 떨어졌다. 최근에는 수도권 소형도 상승을 멈추었고, 2012년 접어들면서 지방 주택 가격 오름세도 둔화되고 있는 중이다. 거래량도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가격이 소득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현실적으로 집을 사는 ‘주택 거래시장’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하위 20% 저소득층이 서울의 중간수준 주택을 구매하려 하려 할 때 소득의 31배가 필요하다는 통계다. 2012년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에 의하면 전국 2인 가구 기준 하위 20%(1분위) 저소득층의 평균 연 소득이 1440만원(월 120만원)이었다. 그리고 2012년 3월 기준 서울 주택의 중위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이었다. 주택 가격이 연 소득의 30배가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가 대략 추정이 될 것이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주택가격은 더 하향 안정화되어야 한다.
물론 서민들의 PIR 31은 2009년 36에서 다소 내려온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서울 수도권 집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6이나 31이나 터무니없이 높기는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설업계에서는 자꾸 DTI규제, 즉 소득 대비 대출 한도 규제를 완전히 풀어달라고 아우성이다. 소득으로는 도저히 집을 살 재주가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풀어 집을 사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결과는 가계부채 1000조원임은 익히 잘 알고 있다.
주택 가격은 더 내려가야 정상이다. 단기적으로 거래가 약화되고 고점 대비 가격이 다소 내려갔다고 경제가 큰일이 날 것처럼 과장하면 안 된다. 올 1분기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주택시장에 미치는 선거의 영향도 거의 미미한 것처럼 보인다. 하반기 대선 국면에서도 선거가 특별히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기마저 현재 다시 하강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KDI등에서 전망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더라도 특별히 주택시장이 활발해질 유인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주택경기 부양책을 고민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경제활성화를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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