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4고병수/새사연 이사

 

며칠 전 의사협회로부터 전자메일을 통해 공문이 도착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시간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합니다.”로 시작하는 공문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후 건정심’) 위원회 구성의 불합리함과 그로 인한 이번 포괄수가제의 강제 표결 통과를 앞두고 의사협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2012524이라는 날짜로 끝을 맺고 있다. 이번 포괄수가제 확대 조치를 할 것에 대한 건정심은 2012530일에 열릴 것이므로 사전 엄포의 의미와 의사협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볼 수 있다.

포괄수가제의 내용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해당 병?의원에서는 진료비 수입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는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예산제, 봉급제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외래 중심의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가 적용되고, 수술 및 난위도 높은 치료를 하는 병원급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 행위에 따라서 진료비가 달라지는 것인데, 충수돌기염(맹장염) 수술을 하더라도 투여한 약이나 재료, 입원 날짜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 것이고, 포괄수가제는 말 그대로 세세한 구분 없이 같은 수술에는 일정한 비용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포괄수가제가 훌륭한 제도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두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더 우월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의사들이 필요한 치료방법을 더 적용하려고 하여 더 나은 재료나 수술 방법을 쓰게 되어 환자들로부터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진료비가 거기에 따라 올라가므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포괄수가제에서는 치료 방법이나 재료에 구분 없이 일정한 진료비가 적용되므로 진료비 상승 요인을 줄일 수 있고, 환자들은 진료비가 얼마인지 항상 알 수 있어서 편리하다. 하지만, 획일적인 치료 방법이나 재료를 사용하게 되어 자칫 치료의 수준이 낮아지거나 부작용에 대한 대처를 하기 힘들 수 있다. 더욱이 병원에서는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싼 재료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폐기해야 할 치료도구들을 소독해서 재사용하는 일이 빈번할 것이다.

이러한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용의 편리함과 의료비 상승 억제라는 명목만으로 포괄수가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하여 201271일부터 확대?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다. 사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이미 7개 질환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의료기관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것을 확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느껴졌던 것 같다. 7개 질환에 대한 수술에는 편도수술, 제왕절개술, 자궁적출술, 탈장수술, 항문(치질)수술, 충수절제술, 수정체수술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수술기법이 비교적 어렵지 않거나 표준화된 것들을 말한다.

포괄수가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의 홍보대로 의료비 상승을 낮출 수 있고, 국민들이 수술 치료비를 알기 쉽게 되어 편리하다면 이번처럼 의사협회는 왜 반대를 하는 걸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들 이면에 복잡한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어느 정부든지 의료정책을 펼치면서 정책부담을 위해서 재정 계획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계획을 발표한 때는 없었다. 그것은 진보적 정부이든 보수적 정부이든 관계없었다. 김대중 정부에서의 의료제도 개혁이나 일차의료제도 안정화 노력에는 재정이 없었고, 박정희 정부의 전국민건강보험 실시 때는 오히려 의료 수가를 줄여버렸으며, 김영삼 정부 시절에 주치의제도 시행 의지가 처음 엿보였을 때도 거기에 합당한 재정 계획은 없었다. 현재의 이명박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도 의료정책을 많이 발표하였지만, 제대로 된 재정을 수립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만 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이었다. 어느 나라도 의료정책을 새로이 하면서 돈을 들이지 않은 경우는 없다. 프랑스에서도 2006년 주치의제도(Preferred Doctor Scheme)를 처음 도입할 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동네의원 의사들의 수입을 보장해 주면서 시작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 일차의료 전담의(GP)들의 질을 높이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의료재정을 확대했고, 의사들의 수입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영국 일차의료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번 포괄수가제의 문제는 반대 논리로 내세우는 진료의 질 저하 우려나 의료기술의 발전 저해라는 것보다는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재정을 확보하지 않고 제도를 바꾸려는 것에 있다고 봐야 한다. 심장 수술 못 하는 흉부외과,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가 늘어가는 한국의 의료 현실, 힘들고 어려운 의료는 피하려는 형국은 의사들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적절한 의료재정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정부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포괄수가제는 의료비를 완만하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유용한 의료제도임에 분명하다. 의사들도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을 보면서 불안해 하고, 반발하는 것이다.

이번 포괄수가제는 앞으로 이어질 병원 진료나 많은 수술들에 대한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자면 분명히 정치권에서는 의료전달체계와 일차의료 개선과 더불어 의료재정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들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먼저 답을 만들어야 가능하리라고 본다. 아울러 의사협회도 더 이상 반대 논리로만 치닫지 말고 자신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건강권과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대승적으로 판단하기를 권한다. 오랫동안 의사들이 정부의 정책에 강제적으로 협조했던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의사들이 주체적으로 주치의제도나 일차의료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정책들을 내놓지 못했던 것도 문제가 아니던가? 긴 안목으로 정책 제안을 하면서 정부와 손잡고 국민의 건강을 더 높이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

*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이 주를 이루는 한국의 의료에서 재정 안정을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에 의한 의료공급이 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로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결정하기도 하고, 병의원의 진료비 및 수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이며,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2002년에 설립되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노동자, 농민, 시민단체 등 추천)를 대표하는 위원 8, 의약계(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추천)를 대표하는 위원 8, 공익(행정부, 공단, 심사평가원 등 추천)을 대표하는 위원 8인으로 이루어져 총 25인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중에서 의사협회에서 추천한 위원은 단 3명뿐으로 의사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힘든 구조여서 의사들은 불공정 구조라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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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5 / 21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용어 해설

건강보험 지불제도란?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돈을 주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 의료행위와 재료 하나하나에 수가를 지불해 주는 방식이다. 행위별수가제의 반대편에는 포괄적 방식의 수가제도 즉 질병별, 방문별, 기간별, 사람당 일정액을 정하는 방식과 아예 월급 등으로 정액을 정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란 질환군별 포괄수가제(DRG)로 일정 질환군에 대해서는 정해진 정액만 지불한다는 의미이다.

 

문제 현상

5년 사이 70%씩 증가한 수술

국내에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시술 건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술은 1위 갑상선 수술, 2위 슬관절(무릎 관절)전치수술, 3위 일반척추수술이다. 1위 갑상선 수술의 경우 2006년 2만 2천 건에서 2009년 4만 건으로 76.7%가 증가했다. 2위 슬관절치수술은 3만 건에서 5만 3천 건으로 73.3%가 증가했다. 3위 갑상선 수술은 9만 3천 건에서 2009년 16만 건으로 72.7%가 늘어났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의료 과잉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 유일하게 병상이 증가하고 가장 많은 약을 복용하는 나라이며 과도한 수술, 입원, 외래 이용을 하고 있다. 2009년 일반척추수술이 일본의 3, 미국의 1.5배로 많았으며, 갑상선암 발생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5~10배 수준으로 매년 약 2만 명의 국민이 갑상선 암 환자로 새로이 진단을 받고 있다. 노인비율이 12%로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가 낮은 수준임에도 의료이용이 과도하다. 10년 안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수준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의료비 폭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불제도의 문제점

선진국 중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지불방식을 행위별로 하는 나라는 없다. 포괄적 방식의 수가제를 기본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일부 활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더 나아가 총액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행위별 수가제가 과도한 의료공급을 유발하는 효과가 크며 심사과정의 낭비도 중요한 단점이기 때문이다.

 

문제 진단 및 해법

우선적으로 지불제도를 포괄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계는 지불제도 개선에 대해 절대 반대하고 있다. 사실 현재 추진하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는 행위별로 보상하는 것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전체 의료기관의 80%이상이 수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정부 계획대로 전체 병의원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정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전면적 거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과제를 넘어 총액계약제 등과 같은 전면적 지불제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불제도 개선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면서도 국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과도한 의료공급은 의료비 문제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까지 야기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몇 배 더 많은 디스크, 무릎손상,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의료계가 보다 전향적으로 국민건강의 수호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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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정태인/새사연 원장

고용없는 성장, 불안한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본이동통제, 자산가격규제, 재벌규제를 먼저 해야 한다. 아래로부터, 안으로부터의 성장을 하기 위해선 임금 상승, 에밀리아형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여기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 있다. 바로 요즘 한창 주가를 높이고 있는 ‘사회경제(social economy·사회적 경제로도 번역한다)’다.
 
경제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가정 아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꾀한다. 반면 사회경제는 인간의 상호성(reciprocity)을 근거로 공정성(fairness)의 기준에 의해 연대를 도모한다. ‘착한 경제학’이 누누이 강조한 신뢰와 협동은 사회경제가 사회정의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기실 사회경제의 역사는 시장경제보다 오래 되었다. 수렵채취시대에는 어느 종족이나 식량 공유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또 동물을 잡거나 열매를 딸 때도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농경시대의 관습으로 아직도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두레나 계 역시 사회경제에 속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협동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윈의 생존경쟁은 동시에 협동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사회경제는 협동조합으로 재탄생했다.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착취를 막았지만 소비과정에서 또 다시 수탈을 당했던(예컨대 가짜 밀가루를 팔았다)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 최초의 협동조합이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 추구하지만 동시에 지역공동체 등의 사회적 목표도 달성하려고 한다.
 
1980년대 이래 서구의 복지국가가 재정위기에 빠지자 사회경제는 다시 각광을 받았다. 역사를 살펴보면 자본주의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회경제는 대안으로 떠올랐고 부피를 늘려 왔다. 하여 최근에는 국가가 담당했던 복지서비스 중 사회서비스를 사회경제가 떠맡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연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바로 새롭게 생겨난 사회경제의 범주들이다. 이탈리이아 볼로냐의 카디아이(CADIAI)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과거 시정부가 하던 복지의 70%를 떠맡았는데 공급가격은 떨어지고 서비스 질은 훨씬 좋아지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에서도 자활공동체운동, 실업극복 국민운동 등으로 이어지던 사회경제의 흐름이 2007년 사회적 기업법, 그리고 최근의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으로 법제화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지사회를 여는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사회경제에 연계한 복지를 설계할 수 있다. 예컨대 국가의 건강보험시스템에서 마지막 의료서비스 전달(1차 진료)을 의료생협이 맡는다면 우리는 대통령이나 재벌이나 누리는 주치의제도를 확보하게 된다. 의료생협은 자체로 주치의 역할을 하지만 만일 건강보험에서 일정한 보조금을 준다면 말 그대로 영국식의 주치의가 생겨날 수 있다.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안성 의료생협의 경우 조합원 1인당 연간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보조금만 줘도 명실상부한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많은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3차 의료기관에 직접 갈 필요도 줄어들 뿐 아니라, 값비싼 검사도 대폭 감소할 것이다. 따뜻한 경제가 동시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사회경제는 지역공동체 속에 뿌리박아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처럼 지역공동체의 사회경제정책을 사회경제부문이 담당할 수도 있다. 로컬푸드운동이나 재생에너지 사업, 제주 올레길이 불을 붙인 트레킹코스 사업, 숲 가꾸기 등이 모두 사회경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수많은 사회경제가 네트워크를 이뤄서 신뢰와 협동이 번져나가면 그것이 곧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이다. 이미 증명된 것처럼 사회적 자본은 사회혁신을 낳아 따뜻하면서도 효율적인 경제를 이루게 한다.

현재 2~3%에 불과한 사회경제를 최소한 10% 수준으로 늘린다면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을만들기 등의 사업도 1000만명 대상의 거대한 사회경제 프로젝트이다.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인 사회경제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글은 주간경향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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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와 한미 FTA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계속되는 의료민영화
2.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한미 FTA
3. 의료민영화 극복 없이 무상의료는 불가능하다
4. 진정한 무상의료, 민영화 반대에서 출발한다

[본 문]

보건의료분야는 많은 개혁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무상의료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 한미FTA를 비롯한 의료민영화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지나치게 상업적인 현 의료시스템을 극복하여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 4.11총선에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 쟁점을 ① 민영화 및 한미 FTA 극복 ②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대안 이라는 두 주제로 나누어서 다루고자 한다. 

1. 계속되는 의료민영화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의료민영화는 공공사회서비스 영역 가운데서도 가장 치열하게 시도 되었다. 의료산업화란 의료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의료를 시장에 맡기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신의료기술개발, 효과적인 신약개발, 고용창출, 의료의 질 개선 등이 의료산업화의 본질이라면 한국사회에서는 자본이 의료기관에 투자하고 수익을 강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현재도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고령화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은 크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자본에게 의료서비스 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블루오션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삼성을 비롯한 자본쪽에서 정치권에게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지역개발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며 의료민영화를 핵심정책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처음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치권은 중심을 잡지 못했다. 보건의료의 근본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형평성과 효율성에 기초한 질 개선 등의 과제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공공성과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만 달성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산업의 민영화가 진행되어도 보건의료서비스는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산업선진화로 인식되도록 한 의료자본과 경제관료들의 이데올로기적 공세가 성공한 것으로 경제성장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한국사회에서 아젠다를 선점할 수 있었다. 이것이 민주정부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던 배경이며 이러한 편협한 인식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시스템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한국사회 서비스영역의 민영화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의료산업선진화라는 아젠다는 빛이 바래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국민들의 지속적 반대로 저지되어왔으며 무상의료로 표현되는 의료공공성이 부각되고 있다. 의료민영화가 고용창출이나 지역개발과 같은 성과보다는 의료비상승, 의료불평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경제성장과 의료서비스 공공성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패러다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2.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한미 FTA

2011년 말에 통과된 한미 FTA는 의료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강도의 개방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한미 FTA를 이행할 법안과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작동할 경우 무상의료 등의 의료개혁은 실현 불가능하다.

먼저 의약품 영역을 일반 상품이 아닌 독립적 챕터로 특화시킨 유일한 FTA로 의료자본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가격과 급여에 관한 사항 등 핵심 정책결정 기능을 기존 위원회가 아닌 독립적 결정기구에서 다룰 것을 명시한 점이다. 미국측에서는 여기에 의료행위, 질병군, 신의료기술 등마저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들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정부가 참여할 수 없는 민간기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것이며 그 자체가 심각한 의료 민영화이다.

허가-특허 연계조항은 특허소송 중인 의약품의 국내 시판허가를 가로막아 국내 의약품 가격을 크게 폭등시킬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세계 최초로 지적재산권 분야에 의료기기 분야를 포함시켜 의료기기 가격이 매우 비싸질 전망이다.

한미 FTA가 본격화되면 보건의료는 정부, 공공의 지분을 배제하고 시장원리로 작동하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약가 및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가격 적정화, 의료불평등 해소 같은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가인하방안이다. 약제비를 적정하게 조절하려는 정부 정책이 한미 FTA에 전면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ISD등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 벌써 미국측에서는 발효되자마자 독립적 검토 위원회를 빨리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보건의료는 미래유보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공공보건 영역은 간접수용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 FTA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국 6개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은 예외조항으로 되어있어 이 지역 영리병원은 래칫(되돌림 방지)조항의 대상이 된다. 제주도 등의 영리병원을 추진하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던 기존의 약속에 위배된다. 또한 간접수용과 최소기준대우 조항에서 기존 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ISD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이 전체적으로 당장 투자자중재절차(ISD)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폭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 활성화, 민간보험회사의 의료관련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협약에서 합의된 내용만으로도 추진된다. 이 자체로 의료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막대하며 이후로는 건강보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미FTA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은 애매하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의료는 전혀 문제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적극적 반대를 하는 듯 했으나 결국 전면 재검토라는 입장으로 돌아섰으며 411 총선에서 이슈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315 발효된 상황에서 구체적 대응방안이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시급하게 예상가능한 파급력을 분석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내 놓아야 한다. 현재도 공단이나 심평원 등은 건정심등 각 단체가 망라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 및 제도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를 배제하고 독립적 검토기구를 따로 만드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며 의약품 가격 결정 및 보험등재 과정에서의 합리적 절차를 마련해서 법제화 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취약한 의료공공성을 빠르게 확대하는 것이다. 한미FTA는 구체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며 그 전까지 최대한 공공영역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해놓아야 한다.

3. 의료민영화 극복없이 무상의료는 불가능하다.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던 의료민영화는 삼성의 의료산업 진출에 발맞춰 중앙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여론의 집중 지지속에 계속 추진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도입과 건강관리서비스 등이다. 제주도와 송도의 영리병원은 삼성과 외구자본의 투자유치로 한 단계 진전되었고 대형병원의 장악력은 더욱 높아졌다 법적 절차로는 의료법,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역시 제출되어있다. U-Health제도와 더불어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예방 및 건강증진-치료-재활 및 요양서비스로 이어지는 보건의료서비스 중 미발달되어있는 예방 및 건강증진 영역을 민간에 맡겨 상업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이다.

문제는 민주당마저도 일부 지역의 영리병원도입과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경제개발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면서 효과는 의심되고 오히려 지역 의료시스템을 악화시킬 것이 우려되는 의료민영화에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 등 별다른 갈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공약을 내놓고 있으나 자본과 의료공급자의 이해에 반하는 민영화반대, 의료공급체계 개혁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4. 진정한 무상의료, 민영화 반대가 답이다.

작년이후 활발해지고 있는 복지논의는 선거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무상급식과 더불어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정책이 무상의료이다. 국민들이 복지재정을 늘리기를 바라는 일순위는 교육과 의료분야이며 이러한 열망은 민주통합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무상의료 운동으로 표현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와 야권연대 서울시장 당선이라는 획기적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급식논란이 있었듯이 12년 총, 대선 역시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차이가 쟁점사안이 될 것임은 명확하다. 하지만 선거철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선심성 공약에 묻혀 자본 및 사적 영역과의 명확한 선긋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통합당에는 의료민영화를 찬성하거나 추진했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공약에서도 민영화반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미FTA는 재검토하자고 하는 수준이며 체결이후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상의료 실현은 공급영역의 공공성, 자본 및 의료공급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적극적 반대 입장, 제출된 법안의 폐지, 한미FTA 진행상황에 대한 대응 및 빠른 시일 내 공공영역의 확장 등에 대한 정치권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또한 이상의 과제를 정치권이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국민들의 요구가 보다 명확해지는 것이다. 선거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한국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개혁이 논의되는 자리가 되어야한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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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2.02.29 17:51

의료공공성 회복,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민간어린이집 파업으로 돌아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2. 의료산업의 본질
3. 민간위주 의료 구축의 역사적 배경
4. 의료산업 공공성 부재의 문제점
5. 의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
 
[요약]
민간어린이집 집단파업이 심각해지고 있다. 파업을 한 어린이집은 폐업조치하겠다는 복지부의 강경발언과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을 외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 휴원률은 높지 않으나 파급력은 크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민간어린이집들은 정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지원에 반발하고 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함께 주장하지만 본질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는 주장이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바라는 공공어린이집 확충이 어려운 것은 민간어린이집들의 반발이 가장 큰 이유이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의료, 교육, 보육, 돌봄 등 전통적으로 개인과 가정에서 담당해왔던 서비스들이 여성의 사회진출과 사회발전에 조응하여 사회화되는 과정은 모든 산업사회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서구 대부분 국가들은 사회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 관리하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기 때문이다. 의료나 교육, 보육 등과 같이 사회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면서 민간시장을 통해서만은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공공재정과 공적 기관에서 제공하여 저소득층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형평성을 달성하고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 달성한 이래 사회서비스 영역은 크게 확대되어 왔다. 건강보험도입과 공교육, 보육료 지원 등의 정부재정 확대는 이러한 발전을 견인해왔으며 90년대 중반이후 크게 확대된 사회서비스 산업은 국가의 재정투입에 기반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은 국가에서 담당한 반면, 서비스제공은 철저히 민간에 의지해 왔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취약한 서비스인프라를 빠르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과 그 당시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시장우선의 신자유주의 철학이 주 원인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서비스 산업은 경제성장을 위한 블루오션으로 취급되고 있다. 의료산업화는 삼성 등 재벌의 미래성장동력이 되고 있으며 사교육시장은 이미 상장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정부 정책 역시 표류하고 있다. 복지를 확충하고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고 하면서도 정책수단은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 산업의 경제성장 가치에 더 주목하는 상황이다. 선거시기 복지논쟁에서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간시장에 대한 합리적 규제정책은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시장은 공공의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대해지고 있으며 공급분야의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복지국가 건설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과도한 시장중심, 독점으로 인해 치료서비스 중심의 의료서비스, 왜곡된 의료정보, 불필요하거나 유해한 치료 강제, 고가의 의료비 지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의 연계로 인한 약제비 문제, 병원자본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현상을 낳고 있다. 특히 병원의 문제가 심각하다. 병원은 환자 진단 및 치료, 보건 전문가들이 훈련받는 장소 이상의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병원은 병원 소유자의 개인 자산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대형 병원의 출현 이후 효과적인 자본 축적의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지난한 과제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① 병원의 지속적 증가와 병상과잉 해소 ② 의료기관간 기능 재정립으로 대형병원 환자 집중현상 해소 ③ 질적으로 낙후된 병원의 개혁 ④ 병원서비스의 질개선과 병원인력 확충 등이 있으며 가장 강력하게 제시되는 방안은 일차의료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이다. 매우 고착화된 민간의료기관의 영리적 운영을 건강보험 수가만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 협상 과정이 의료인의 영향력 하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정책은 추진조차 불가능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질서 확충이 갖는 한계를 명확히 봐야 한다. 건강보험 강화는 보장성 확대라는 다른 정책목표를 위해 추진되어야 하며 공급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의 확충을 통한 합리적 의료시스템의 구축과 민간의료의 선도, 일차의료의 강화이다. 또한 대부분 해체된 병원개설과 운영에 관한 직접적 규제를 부활시켜야 한다.

1) 공공병상 확충
2) 기존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운용
3) 공공의료기관 의료전달체계 구축
4) 민간병원 규제 부활 및 공공성 견인

이상의 과제들은 선거시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은 되지 못한다. 복지를 확충하고 혜택을 늘리는 것은 재정을 일부 충원하면 달성할 수 있는 과제이나 서비스산업의 구조를 개혁하고 공공의 직접 공급을 늘리며 민간병의원에서 최소한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과정은 매우 지난하다. 하지만 의료공공성의 회복없이 무상의료나 보장성 확대정책은 실현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민간 시설의 파업과 같은 강경한 집단행동에 맞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적 영역이 존재해야 하고 시장과 경쟁해 올바르게 견인해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핵심 논쟁 중 하나는 한국 사회서비스가 시장중심구조로 고착화되었는지, 아니면 구조개혁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이미 고착화된 민간시장구조를 전환하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많다. 하지만 재벌에 대한 개혁,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사회서비스 분야의 개혁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오히려 이러한 과제를 정치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복지논쟁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선거시기 보다 근본적인 사회개혁의 이슈가 전면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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