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헌논의①] 개헌논의에서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 문제 1. 급부상하고 있는 개헌논의 최근 청와대와 국회의장실의 주도로 개헌논의와 선거구제 개편논의가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제도의 변경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논의가 제기된 배경을 의심하며, 국면전환용 제도개편 논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임을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와 지역감정을 부추긴다고 비난받고 있는 소선거구제도의 본질적 문제가 제도상의 변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의 진짜 의도가 설령 국면전환에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논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에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대 국회 임기 내 개헌추진에 찬성하는 의원이 157명으로.. 더보기 '대통령 권력 분산 개헌'이 아닌 '국민주권 확대 개헌'하자 개헌논의,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7월 17일 제헌절을 전후해서 개헌논의가 활발하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해 만들어진 87년 헌법을 고치자는 얘기다. 사실 87년 개헌 이후, 멀리는 1990년 3당 합당시 내각제 개헌 이면합의부터 가깝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제안한 4년 중임제 개헌(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인 위기 국면마다 2, 3년에 한번 꼴로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튀어 나오곤 했다. 그럴 때면 우리 국민들은 진지하게 그 내용을 뜯어보기 보다는 '또 무슨 정치적인 술수가 있지 않나'하는 의심부터 하곤 했다. 이는 국민의 탓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를 늘 '정략적'으로 국민들에게 던져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