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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이중국적 허용하면 정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까?... 돌아온 강만수의 한심한 인식 돌아온 MB맨 리만브라더스 강만수 전 국가경쟁위위원장의 컴백이 화려하다. 대통령 경제특보로 임명된 지 5일 만에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저출산 대책을 비판하며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저출산문제는 심각하다. 돈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해외 우수 인재를 받아들이는 이민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세계에 국경이 없어지고 있다. 나도 백인 조카 며느리가 둘이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 교수도 이민정책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한국경제신문, 2009.9.6).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중국적 문제가 저출산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기존 저출산 대책은 과연 의미가 없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다. 과연 이중국적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 더보기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피해야 할 세 가지 강만수 장관의 워싱턴 현장체험 효과 미국 금융위기나 우리 경제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상식선 이상의 낙관적인 전망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었다. 강 장관이 10월 13일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 방문차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위기의 현장을 체험하면서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내심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현장체험의 결과가 10.19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이라는 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내친김에 부동산 거품 방지를 위한 마지막 안전핀이었던 대출규제를 사실상 풀어버리는 10.21 부동산 부양정책까지 발표했다. 미국 월가의 말투를 빌려 “선제적(Preemptive)이고, 확실한(Decisive), 그리고 충분한(Sufficient) 시장안정 조치를 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