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9 / 2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출범 자료집

원문 자료집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1.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는 시대적 과제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우리 국민이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섰다. 일을 해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가 늘고 있고 국민의 60% 이상이 가계부채를 짊어진 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갈수록 올라가는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그리고 주거비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소득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사회보험 사각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없으며 최저임금은 여전히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 99%의 삶이 더 고단해지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소득이 오르지 않고 고용의 불안정성은 높아졌으며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해졌다. 반면 친 기업적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규제완화, 감세, 고환율 유지의 뒷받침을 받은 재벌 대기업 집단은 경제위기 와중에서 ‘나 홀로 성장’을 누렸다.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자영업, 노동자에게 전달된다던 적하효과는 작동되지 않았고, 99% 국민과 1%의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결국 이명박 정부마저 ‘동반성장’과 ‘공정사회’로 방향을 틀었지만 변화된 것은 없다.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우리 국민들 속에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기초해있다. 1%에 의해 경제적 부를 독식당한 99%가 경제적 권리와 정당한 몫을 되찾고자 나선 것이다. 나아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한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 질서를 세워나가자는 것 바로 이것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출발이다.

비단 이는 한국 국민만의 요구가 아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카이로에서 월가에 이르기까지 청년들과 시민들이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세계적인 불평등에 저항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수 없고 우리 시대의 과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2. 재벌 경제 권력 집중으로 국민 생존과 민주주의가 위기다.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에게 힘이 집중되면 그 힘은 남용될 수 있다. 정치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독재가 나타난다. 1970년대 유신정권이 대표적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 지배력이 커지면 독점이 나타나고 공정경쟁을 해치는 경제 권력으로 발전한다. 지금 한국이 재벌 대기업 집단이 그러하다. 이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으며 심지어 국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의 중소상인 사업영역까지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나아가 시장에서의 독점 권력을 넘어선 ‘선출되지 않은 사회권력’, 이것이 오늘 한국 재벌 대기업 집단의 현주소이다. 견제할 사회세력도 그 어떤 견제장치도 작동되지 않는 권력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독재 권력이 종식되지 않고 정치적 민주화를 생각할 수 없듯이 시장권력화 된 재벌을 규제하지 않고서는 경제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 유통 대기업을 규제하지 않고 상인들의 생존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매출의 절반 가까이 대기업에게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현실화를 회피하고 상생을 말하는 것도 허구이며, 주요 필수재나 내구재가 모조리 대기업의 독과점 품목인 현실에서 이를 외면하고 소비자 보호를 말할 수는 없다. 이를 동반성장과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재벌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과 재벌규제는 필수적이다.

 

3. 조속한 입법으로 경제 민주화 의지를 실천해야 한다.

한계에 이른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각 정당들과 18대 대선 후보들이 모두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최우선 과제로 들고 나왔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제 민주화에 대한 엄청난 말의 성찬이 쏟아졌지만 실제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 와중에 대형 마트 일요 휴무제가 버젓이 무력화되고 있고 서울 마포 합정동 대형마트 신규 입점이 코앞이다. SJM과 만도기계 산업현장에서 불법적인 용역의 폭력으로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한심한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

각 정당은 경제 민주화의 진정성을 논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정기국회에서 주요 재벌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민주화를 진전시켜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나 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그리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무거운 과세 등 여야가 세부법안까지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룰 이유가 없다. 경제민주화가 여의도 정치용어가 아닌 국민의 삶의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국회가 나서야 한다. 당장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법 의지를 보여야 한다.

 

4. 시민의 힘으로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를 이루자.

재벌이 이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등 각계각층 국민대중의 생존과 생활에 깊숙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상생과 동반성장의 도그마에 갇혀 시장의 자율이나 재벌과의 사회적 타협만을 외쳐서는 국민대중의 심각한 생존과 생활의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국가경제의 발전이나 서민대중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적 규제를 통해서도 중소기업?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제운영 전략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 이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 집단이 시장 독식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자, 중소상인, 농민, 중소기업, 그리고 소비자 당사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권리와 정당한 몫을 찾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각계의 시민의 힘과 의지를 모아 경제 권력이 된 재벌 대기업 집단을 견제하고 경제 민주화를 시민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출범하게 되었다. 이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는 정치적 구호나 입법 영역을 넘어서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직접적으로 피해 받고 있는 노동자와 소비자, 자영업과 상인, 중소 기업인들을 포괄하는 민생운동이 된 것이다.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 본부는 출범에 즈음하여 발표한 경제 민주화 ‘3대 분야 13대 과제’를 당면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제기하고 시민과 함께 실현을 위해 나설 것이다. 특히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제대로 경제 민주화 공약을 제시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비판할 것이다. 경제 민주화도 결국은 정치적 의지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99%의 연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 본부는 노력할 것이다.

 

2012년 9월 25일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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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7 / 17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줄.푸.세는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자유화라고 부른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박근혜, 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일류국가의 비전은 ‘대한민국 747’을 통해 달성됩니다. 연7% 경제 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10년 내 세계 7대강국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겠습니다.

이는 2007년 MB 대선공약집(‘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에 실린 이른바 747공약으로 알려진 국가비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기조를 그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율을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사회갈등 구조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MB는 747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 기조로 대선 경쟁자였던 박근혜의 ‘줄푸세’ 공약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지난 4년 반 동안 친기업 · 친시장을 모토로 줄푸세, 즉 MB노믹스를 가열차게 추진하였다.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되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박근혜 또한 이러한 시대사적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금 달라졌겠지’ 하고 일말의 기대를 품은 사람도 더러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제(16일) 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에서 ‘줄푸세에서 경제민주화로 바뀐 것은 경제상황이 바뀐 것이냐, 경제철학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큰 틀에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같이 가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법인세는 결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은) 다른 나라와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까지 하였다.

 

재벌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7%에도 못 미쳐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재벌대기업이 적용 받는 최고세율이 2009년 25%에서 22%로 인하되었다. 2010년 총 법인세 세수는 29.6조로 2008년 37.3조에 비해 7.7조나 감소하였다. 또한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세액 공제 및 감면 정책에 따라 과표 대비 총부담세로 계산한 실효세율은 2010년에 16.6%로 떨어졌다.

실효세율은 2008년 20.6%에 비해 평균 4%p 감소하였다.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표가 증가할수록 실효세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00억 초과 대기업부터 과표가 늘어날수록 실효세율은 오히려 감소한다. 특히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6.97%에 불과하였다. 2008년과 비교하면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4.1%p 감소하였다.

과표 100~200억인 중견기업보다 1%p 정도 더 많이 줄어들었다. 재벌대기업의 평균 감면율은 22.8%로 과표 200~500억인 중견기업보다 7.64%p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감면액(산출세-부담세) 규모는 7.4조로 이 중 38%인 2.8조를 41개 재벌대기업이 독자치하였다. 기업수로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41개 재벌대기업은 매년 평균 686억 원씩 감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산출세액에서 부담세액의 차이는 세액 공제와 감면으로 구성된다. 세액 공제 5.56조 중 주로 재벌대기업에 이득이 돌아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세액공제가 3.6조로 전체의 65.5%를 차지하였다.

한편 감세정책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내렸는데, 감세 이전인 2008년 실효세율을 2010년 과표에 적용할 경우 2010년에만 7.1조 원 가량의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었다. 이 중에서 500억 초과 364개 대기업이 전체 감세혜택의 54.8%인 3.9조를 차지하였다. 특히 42개 재벌대기업은 2010년 전체 31.9%에 달하는 2.3조의 감세혜택을 독차지하였다.

 

법인세 인하는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박근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다른 나라와 (조세)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경쟁력’을 모토로 내건 YS 정권 이래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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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김병권/ 새사연부원장

우리나라 언론에는 극히 짤막하게 소개되었지만 지난 5월 3일 남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국유화 결정이 있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스페인 석유기업 렙솔의 자회사인 YPF를 재국유화 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의회가 승인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하원은 찬성 207표 반대 32표 기권 6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국유화를 승인했다. 이로써 당초 국영기업이었던 석유회사 YPF는 1993년 민영화, 1999년 외국기업에 매각을 거쳐 다시 국유기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주권국가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 자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회는 대통령의 결정에 적법성을 부여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르헨티나 정치권은 당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스페인은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남미와 유럽 연합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아르헨티나를 빼자는 등 요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서방언론들도 이를 대서특필했다.

국유화가 필요한 곳에 국유화는 당연한 것이다.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기간산업이나, 제한된 국가자원과 사회적 시설에 대한 국유화에 대해 이제 민감한 저항을 그만둘 때도 되었건만 신경질적 반응이 여전하다. 금융위기로 인해 씨티 그룹, GM, AIG 등 모두 한때 국유화의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적 시장이 필요한 곳에는 사적기업이, 그리고 공적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는 공적 기관이나 공기업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실 모든 것을 사적 시장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야말로 얼마나 극단주의적인 위험한 발상인가.

시장을 향한 잘못된 신념을 경계하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을 향한 잘못된 신념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며 통탄하는 학자가 있다. 바로 그 유명한『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이다. 그는 최근 저작에서 이렇게 말한다. “금융시장의 극적인 실패로도 시장을 향한 신념은 일반적으로 거의 꺾이지 않았다.”

“금융위기는 미국과 세계 경제를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상태로 몰아넣었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를 양산했다. 그러나 이는 시장에 관한 근본적인 재고를 촉구하진 못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정부를 향해 적대감을 품고 자유시장을 포용함으로써 로널드 레이건도 낯 뜨거워했을 ‘티 파티 운동’이 가장 주목할 만한 정치적 결과로 나타났다”

올해 대선에서 가장 위험한 후보는 시장 찬양 후보다.

바로 그렇다.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 더욱 증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극단적인 자유시장과 감세를 주장하는 티 파티운동이 북미대륙에서 득세하고, 경제가 침체의 악화일로를 치닫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긴축을 강요하는 정책이 유럽대륙을 휩쓸고 있는 이상, 경제위기가 끝날 수는 없는 것이다.

7개월 뒤 대선을 치르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금은 줄이고, 간섭과 규제는 풀고, 법치주의를 세우자’는 이른바 ’줄.푸.세‘ 공약이 선거분위기를 휩쓸었던 것이 5년 전 17대 대통령 선거였다. 시장 지상주의가 완벽하게 승리한 대선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달라야 한다. 민영화나 감세, 규제완화, 금융화 따위로 우리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라며 시장을 과도하게 옹호하는 정치세력과 후보에게 패배를 안겨주어야 한다. 올해 우리 국민이 대선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후보는 바로 ‘무분별하게 시장(Market)을 찬양하는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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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4 / 23 새사연

왜 지금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인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왜 다시 재벌개혁을 말하는가.

2. 구조개혁인가, 불법규제인가.

3. 구조개혁을 정말 할 수 있는가.

4. 재벌경제력 집중 억제의 목표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재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재벌 2~3세 본인들은 취미로 할지 모르지만 빵집을 하는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명박 대통령까지 문제 삼겠다고 나서면서 분노는 더 크게 번져갔다. 재벌가의 2~3세들이 해외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입고, 메고, 타고 다녔던,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국내로 수입해서 파는 사업에 꽤 많이들 손을 댔던 모양이다. 그런데 재벌가 자녀들은 하나의 트렌드 비슷하게 취미생활 삼아 빵집 사업을 했을지 모르지만 인근의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언론 인터뷰에서 한 동네 상인이 “대기업들은 목 좋은 곳에 점포를 내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우린 익사 직전”이고 하소연 한 것이 공연한 엄살일 수는 없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이다. 실로 15년 만에 우리사회에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15년 전 외환위기 때는 명백한 이유가 있었다. 외국자금을 무리하게 끌어와 과잉 중복투자를 하는 바람에 환란을 맞았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불러들인 장본인이 재벌이라는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 그래서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컸었고 김대중 정부는 이를 배경으로 재벌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이 재벌개혁을 사회적 관심사로 끌어 올렸을까. 2008년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그리고 글로벌 경제위기 4년 동안 국민들의 소득은 늘지 않고 고용은 더 불안정해졌으며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그런데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대기업을 살리면 중소기업과 노동자, 서민들이 살아날 수 있다던 ‘적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로 위기의 와중에서도 삼성과 현대차 등 재벌 대기업 집단들은 ‘나 홀로 성장’을 구가했다. 문제의 정도가 심각해지자 친 기업 정부를 자임하던 이명박 정부 자신이 집권 후반기인 2009년 하반기부터 ‘공정사회’와 ‘동반 성장’을 말해야 할 정도였다.

특히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한국의 재벌기업집단들이 총수의 2세, 3세들을 동원하여 늘린 계열사들이 기껏 동네의 빵집, 자전거 가게, 라면, 순대 등 서민 업종에 손을 대고 있다는 사실들이 속속 들어나면서, 규제를 풀어주었더니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로 나간 것이 아니라 서민이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동네골목으로 치고 들어왔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국민경제의 작은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가 다시금 엄청나게 커졌음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실로 오랜만에 경제력 집중 억제의 상징적 정책 수단이었던 ‘출자총액 제한 제도’ 부활 얘기가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

경제력 집중이란 크게 1)시장 집중, 2) 소유 집중, 3) 일반집중의 문제로 요약되는데 우리 재벌은 그 가운데에서도 ‘일반집중’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다. 일반 집중이란 “산업이나 제조업 일반에서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와 같은 광범위한 경제영역에서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지난 10년 동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얼마나 심화되었기에 빵가게까지 진출하게 되었을까? 우선 재벌의 일반 집중도를 ‘양적 규모’ 차원에서 자산, 매출, 순익, 계열사 수 같은 몇 가지 지표로 확인해 보자. 특히 55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삼성, 현대차, SK, LG, 그리고 롯데 등 5대 재벌 집단이 매출의 절반, 순이익의 2/3 이상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5대 재벌 집단을 기준으로 2000년대 10년 동안 자산, 매출, 순이익, 계열사 수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다.

(1) 자산규모: 10년 동안 삼성과 현대차의 자산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3배 정도의 자산이 팽창했고 삼성은 70조원에서 230조원으로, 5대 재벌집단은 230조 원에서 620조 원 규모로 팽창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200조 원이 늘어나서 가장 속도가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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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0 / 0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한국에서 감세 정책의 사망선고?

최근까지 한국사회에 불어 닥친 가장 큰 변화는 복지열풍이었다. 복지 요구의 분출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올해 4월 보궐선거에서 잇달아 여당에게 참패를 안기고 담론지형을 흔들 만큼 위력적이었다. 심지어 이에 맞서왔던 서울시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이변까지 연출되었다. 현 정권이 집권하던 첫 해에 ‘특목고’와 ‘뉴 타운’ 으로 대표되는 무한 경쟁과 부동산 투기 기대심리가 우리사회를 지배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격변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담론은 초기의 무상급식을 넘어 대학등록금, 보건의료, 주거안정, 육아와 노인복지로 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필연적인 귀결이지만 재원 논쟁으로 옮겨간 복지 담론은 드디어 이명박 정권의 핵심 정책 기조의 하나인 감세 정책의 근간을 흔들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감세 중지는 물론이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 주장,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적인 보편 증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야당 정치권에서도 공공연히 나오게 된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종합 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세금 폭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던 당시 한나라당에게 일정하게 여론이 동조했던 것이 불과 5년 전 안팎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여론 추이에 민감할 밖에 없는 한나라당이 복지확대 요구를 제한되게나마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 여당의 기존 감세 정책을 손대야 하는 상황에 점점 몰리게 된다. 만약 한나라당이 감세와 복지확대를 동시에 주장하게 된다면 야당을 비판했던 ‘복지 포퓰리즘’이 다름 아닌 자신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추석 직전,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세 계획을 철회하게 된다. 2012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22%와 소득세 최고세율 35%를 더 이상 인하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MB노믹스의 핵심 경제정책이 정부 여당에 의해 사실상 폐기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는 논평까지 나오고 있다.

재정위기로 포장된 신자유주의의 반격

사실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감세와 함께 규제완화, 민영화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론’은 국가 재정을 통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기능에 경제를 맡기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도 정확히 이런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그런데 정부개입 축소, 긴축재정 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완전히 무력화된다. 자율적 조정기능을 기대했던 금융시장의 붕괴와 연이은 실물경제의 대 침체는 감세론자나 증세론자를 막론하고 불가피하게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불러왔던 것이다. 그 후 지난 3년 동안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및 급격히 늘어나는 실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정책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물론 다른 쪽에서는 부실에 빠진 금융회사에 대한 구제 금융과 이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병행된다. 이른바 ‘국가 자본주의의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온 것처럼 보였다.

세계 경제위기로 세력을 잃었던 신자유주의의 목소리가 다시 부활 조짐을 보인 것은 각 국가의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반면 경기부양 역효과로 국가 재정적자 부담이 커지기 시작한 올해부터였다. 그 정점에 지난 7월 31일 미국의 채무한도 증액을 둘러싼 미국 의회의 논란과 갈등이 있었다. 티파티(Tea Party)로 상징되는 미국 공화당 보수 세력이 재정적자 누적과 늘어나는 국가채무의 위험을 과장하면서 미국정부에게 강력한 긴축재정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오바마 정부는 채무한도를 증액하는 대신 10년 동안 약 2조 4000억 달러의 재정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아이러니 하게도 이것은 새로운 경제위기의 촉매제가 된다.

재정위기는 미국보다 유럽에서 이미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로부터 시작된 남유럽 재정위기는 유로 통화권 3, 4위 경제규모 국가인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번지면서 1년이 넘도록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확산일로를 걷고 있었던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와 유로재정안정기금(EFSF)은 남유럽 국가들에게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강력한 긴축재정과 복지지출 축소를 요구했고 이에 저항하는 해당국가 국민들과 정치권의 갈등을 촉발시켰다.

재정위기, 복지지출 축소가 아니라 증세로 번지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에서 재정위기 논쟁이 불거지고 재정긴축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이명박 정부는 이를 복지확대 요구에 제동을 거는 계기로 삼게 된다. 그리스 등에서의 국가 부도위기가 무분별한 복지지출에 기인한 바가 크다면서, 한국 역시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하고 재정균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당초 2014년까지 목표로 했던 균형재정 회복 계획을 아예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수정 계획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터진 재정위기의 실체는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규모 그 자체 보다는 ‘더블 딥’ 즉, 실물경기의 추락에서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이명박 정부의 판단은 너무 성급한 것이었다. 당장 강도 높은 긴축으로 재정수지를 맞추기에 앞서, 다시 급락하기 시작한 실물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하락하는 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떨어뜨리고 조세 수입도 줄임으로써 역으로 국가 채무비율이 커지는 악순환 구조로 빠져들게 될 것이 명확했던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시작되는 경기하강 추세는 단시일 내에 극복되기 어려운 ‘장기 침체(Long Recession)'일 개연성이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장기침체 우려 -> 실업과 빈곤층 확대 -> 적극적 재정정책 시행 ->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전 -> 경기회복 ->재정적자 완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정부의 재정정책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다시 형성된다. 그 단적인 사례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지난 9월 8일 내놓은 4470억 달러 규모의 2차 경기 부양대책인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이었다. 근원적으로 고용창출로 소득개선을 꾀하는 가운데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부의 재정 경제개혁이 없이는, 다가오는 장기 침체를 벗어날 방도가 없으며 재정건전성 악화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의 결과인 것이다.

재정수지 악화를 억제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성장과 소득을 회복시키는 거의 유일한 해법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증세다. 미국 공화당에서도 극우를 대표하는 티파티 등이 재정긴축을 주도하면서 신자유주의 부활을 꿈꾸는 동안, ‘나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면서 이른바 수퍼리치(super rich) 증세를 들고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500억 달러 자산가이자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었다. 2차 경제위기 조짐이 뚜렷하던 지난 8월14일, 뉴욕타임스 기고에 실렸던 그의 부자 증세 주장은 90% 이상의 미국 시민의 지지를 불러 일으켰고, 곧 이어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 갑부들의 동조를 이끌어내면서 부자증세 여론을 빠르게 확산시킨다.

뒤이어 감세 중단과 증세 정책 도입에 주저하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 정부도 긴축에서 증세 쪽으로 초점을 이동시킨다. 급기야 오바마 정부는 4470억 달러 규모의 일자리 법안의 후속 대책으로, 연 소득 20만 달러 부유층에 대한 각종 감세 폐지를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여론과 여당의 압력에 밀려 지난 9월 7일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감세 중단을 선언하게 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장기 침체 시대의 도래와 증세 해법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지난 30년 동안 누적시켜온 위험한 금융상품과 부동산 거품의 붕괴는 1930년 이후 최대의 세계경제위기를 초래케 했다. 그것은 또한 노동자와 서민의 소득 증대 없이 빚을 얻어 소비를 하도록 부추긴 결과이기도 했다. 거품이 꺼지고 경제가 추락하자 부채의 그늘에 가려졌던 서민들의 낮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극명하게 확인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소비회복과 경기회복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인 경제구조 개혁을 수반하게 된다. 현재의 위기가 일시적인 구제 금융과 경기부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3년 동안의 짧은 회복 뒤의 재 침체 조짐이 현실로 입증해주고 있다.

세계경제는 점점 더 장기 침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기울어가는 세계 경제를 현재 거의 유일하게 떠받치고 있는 중국에 인접해 있는 환경 덕분에 한국경제가 그나마 버텨 왔지만 침체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벌써부터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속속 낮아지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향후 시대에 경제주체들인 기업과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재정 균형이 악화된 것은 국민들의 복지요구 때문이 아니라 감세 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을 19.3%까지 떨어뜨린 정부의 실정이 오히려 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조세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할 시점이다.

또한 우리 대기업들 역시 인식 전환의 시점에 왔다. 아직 한국 재벌가에서‘나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한국의 대기업이 정부의 규제완화와 감세, 고환율 정책의 지원에 힘입어 경제위기 시기에서도 놀라운 실적행진을 이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의 법인세 추가 감세 중지 발표가 나자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이 즉각 반발하는 모습만 확인했을 뿐이다. 물론 자산순위 재계 2위인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지난 8월28일 5천억 원에 달하는 현대글로비스 주식 보유분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언론매체를 장식한 적은 있다. 증세가 아닌 일회적인 기부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외환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근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로 재벌개혁이 부상하고 있는 이유를 재계는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코노미 인사이트 10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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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기업이나 부자들의 증세에 대한 담론도 분명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 부동산 거부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일반 서민들의 부동산 세금만 상대적으로 더많이 걷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세금 정책인 현실 속에서 고액 연봉자들이 불로소득으로 월급을 타먹고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소득세 부담률(사실 동일한 부담률을 지우면 될 것을 누진률을 적용한다는 것도 좀 무리죠. 왜냐하면 고소득자들은 같은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더많은 세금을 낼 테니까요)이 중소득자 들에 비해 턱없이 높은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건 힘들게 돈을 버는 대기업이나 고액 연봉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 논의보다 세금을 어떻게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듯 보입니다.

    현재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더욱 커져가고 있지만 한편으로 정부의 막연한 세금인상에도 국민들은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낭비되는 세금을 우선 확보하란 얘기지요. 요사이 흘러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 각부처에서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얼마나 눈먼돈 처럼 펑펑 쓰고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수십억씩 하는 무인정찰기를 거의다 망가뜨리는 국방부를 비롯하여 청사짓기나 각종 정부용역, 멀쩡한 구조물을 헐고 다시 짓는데 비현실적인 비용을 들여 선심쓰듯 공사하는 지자체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공기관의 예산 집행 실태는 정말로 가관을 넘어 위험수위에 도달했습니다. 또 불과 몇천만 몇억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각종 비용을 몇백억 수십조로 부풀려 집행하는 예산낭비의 방만함은 정말 들을 때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물론 그렇게 돈을 횡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품목을 바꿔 예산을 절약하면 될 일을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네 공무원들의 방만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무인정찰기가 50억 짜리가 있고 몇천만원 하는 게 있는데 당장 수십억 가는 그런 비싼 무인 정찰기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천만원 하는 그런 무인정찰기를 도입하는게 국민 정서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필요도 없는 거액의 무인정찰기를 도입해 놓고 거기다 제대로 운용도 못해 망가뜨리는 현실에서 무슨 증세를 논하고 예산을 증액합니까?

    전 이런 것들을 먼저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손보고 난 뒤에 생기는 예산을 복지에 전용해도 충분히 돈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세출구조도 아울러 조정하여 올해 320조가 넘는 예산 중에 어디에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집중되는지 그걸 연구해 그 사용처를 조정함으로써 거액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선 공무원 인건비도 그렇고 각종 공사와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고 그 어떤 예산 항목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고소득자 증세를 말씀하시니 전 이런 이야기들이 떠오르는군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더 심각한 문제란 생각이 드는데...

    2011.10.07 15:3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