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가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정국지형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일단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주요 국책사업이 정부 의도대로 추진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 취임 이후 정국의 핵심 쟁점이었던 세종시 원안 수정도 힘들어졌다.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사실상 원안 수정안을 포기할 뜻을 비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2년 동안 사회 갈등의 핵심이자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이었던 4대강 사업 역시 정부의 강력한 시행의지를 밝혔지만 앞날이 밝지 않다. 이런 정황을 반영해 여권 내부에서는 각종 쇄신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야당들도 국정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궤도 수정과 정치지형의 변화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민생과 연관된 주요 경제개혁에 대한 재검토는 아직 뚜렷한 것이 없다. 경제 운용기조에 대한 변화 조짐은 물론이고 정부가 발표하겠다던 중·장기 국가 고용전략 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경제위기의 원인이 됐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개혁도 국제적인 금융규제 논의를 뒤쫓아 가면서 은행세 도입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는 있지만 체계적인 금융개혁 청사진은 여전히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아마도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8.2%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가 50만명을 넘는 등 최근 한국경제 지표경기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화려한 지표경기 실적으로 인해 중대 경제개혁 과제들이 묻혀 버리고 있는 것이다.

상반기까지 이어 온 우호적인 수출 여건과 6·2 지방선거를 위해 상반기에 집중 투입된 재정효과 덕택으로 지표경기가 눈부시게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가려진 ‘체감경기’는 여전히 지표경기 실적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 회복속도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 패배를 안겨 준 이면에는 체감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는 한국경제의 저변이 반영돼 있다.

예를 들어 보자. 2010년 5월 기준으로 협약 임금인상률이 4.4%인데 이는 물가상승률 2.7%를 빼면 실질적으로 2%도 안 되는 임금인상에 불과하다. 노동자 가구의 실질소득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2.8%밖에 오르지 않았다. 지난해 1분기에 노동자들의 소득이 -2.9%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동안 노동자 가정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경제성장률 8.2%와는 얼마나 격차가 큰 것인가.

물론 늘어난 것도 있다. 바로 가계부채다. 가계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정의 가계 빚은 무려 55조원이 더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을 합치면 약 100조원 가까운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소득이 정체돼 있는 것과 확연히 비교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선거도 끝나고 민생의 어려움이 배경이 돼 집권 여당이 참패한 만큼, 이제라도 정부는 외형적인 실적쌓기 위주의 경제운용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집권 후반기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경제운용의 핵심 과제를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격차 해소에 두고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후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물 론 체감경기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세계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위기의 그늘에서 완전히 탈출한 것은 아니다. 회복세가 안정돼 출구전략 논의가 한창이던 상반기에 유럽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세계경제가 다시금 불안해지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사례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는 청와대나 행정부의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운용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끌어안으면서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행정부는 물론이고 의회와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공론의 장을 모색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유독 행정부가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중차대한 경제개혁 과제를 처리함으로써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이나 부유층 위주의 개혁 정책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집권여당에게서 등을 돌린 하나의 이유가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 아니었나.

하 나의 가능한 방법이 체감경기 회복과 경제체질 개혁 논의 과정을 청와대나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 공론장으로 옮겨 보는 것이다.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국가 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대책 △외환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등 민생과 경제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개혁 과제를 국회라는 장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여야를 포괄하는 3대 경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 국회가 이해관계자와 민의를 공론화하고, 여론을 수렴해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김병권 bkkim21kr@saesayon.org

* 매일노동뉴스 2010년 6월17일자 칼럼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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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2010년을 맞이해 지난 열흘 동안 발표한 2010 전망 시리즈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번 전망 보고서들을 좀 더 다듬고 보충하여 책으로 21일 발간될 예정입니다.

새사연 2010 전망은 아래의 목차를 누르면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보고서를 읽으신 후에 비판적 견해, 지지, 보충 등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을 작성하신 후 이 글로 트랙백을 보내주셔도 좋고, 메일(happyzero78@saesayon.org)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새사연 2010 전망>

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 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
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 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글 순서>

1.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
2. 미국 경제 :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 
3. 한국 경제 : 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
4. 고용 전망 : ’신(新)고용전략’의 과제
5. 정치 분야 : 진보세력은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6. 보건(사회) 분야 : 2010년 화두, 살만한 세상만들기 프로젝트
7. 남북관계 : 전환기의 한반도,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할 때
8. 가계 부채 : 2010년 경제의 복병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9. 2010년 가정 경제 운용을 위한 제언
10. 교육 분야 : ’수평적 다양화’를 통한 수월성 교육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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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제의 복병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 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
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 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
2. 미국 경제 :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
3. 한국 경제 : 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
4. 고용 전망 : '신(新)고용전략'의 과제
5. 정치 분야 : 진보세력은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6. 보건(사회) 분야 : 2010년 화두, 살만한 세상만들기 프로젝트
7. 남북관계 : 전환기의 한반도,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할 때
8. 가계 부채 : 2010년 경제의 복병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9. 2010년 가정 경제 운용을 위한 제언
10. 교육 분야

[요약문]

미국발 금융위기의 배경에는 미국 가계의 과도한 부채와 소득에 기반하지 않는 소비가 도사리고 있다. 2009년 한국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가계부채가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 시스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수 있고, 소비의 급격한 축소가 일으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세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다른 국가들은 부채를 줄이고 저축률을 높이는 데 반해 한국의 가계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아직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부채는 서서히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다. 부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던 요인들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 2010년 한국경제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는 두 가지가 거론된다. 첫째, 가계소득의 감소이며 둘째, 이자비용의 증가이다. 2010년 가계부채의 핵심 키워드는 부채 규모의 단순 증가가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이 될 것이다.

더불어 현재의 가계부채는 두 가지 위협요인을 증폭시킬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는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과도하게 크다는 점이다.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적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상승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가 입는 타격은 더욱 커진다. 둘째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3개월마다 바뀌는 91물 CD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부채의 변동성을 가중시킨다. 한편 이는 부동산 대출에 있어서 장기채권이나 주택채권 등의 정책자금은 줄어들고 CD나 은행채와 같이 은행의 시장성 수신자금이 늘어난 결과이다. 즉 부동산 시장을 은행에 맡겨놓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은행의 예대금리 차이이다. 가계 입장에서 예금 금리는 수익이고 대출금리는 비용이다. 그런데 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리는 만큼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지는 않다. 결국 가계가 받을 돈은 적어지고 가계가 내야할 돈은 늘어나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반대가 될 것이다.

지금의 가계부채는 2008년 말 찾아온 세계 금융위기를 지나오면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가계를 희생시킨 결과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이라는 이름으로 가계를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투기로 몰아갔다. 은행은 안전하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가계를 선택했다. 따라서 이제까지 가계를 희생양으로 삼아왔던 정부와 은행의 근본적인 경제정책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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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9.09.03 09:37
정부가 만들어낸 한국의 경제회복 지표들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1. 국가는 역시 위대했다?

1929년 대공황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던 세계경제의 붕괴조짐이 멈추고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시작했다. 그 동안 국가의 시장개입을 극히 꺼려왔던 금융자본이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하자 앞 다투어 국가재정과 중앙은행을 끌어들였던 것이 경기회복의 가장 큰 배경이 되었다.

2007년에만 해도 G20 가운데 5개 나라가 재정 흑자를 유지했지만 2009년에는 모든 국가가 재정적자로 돌아설 만큼, 전 세계가 예외 없이 자국경제의 자유낙하를 막고자 나섰고, 5위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파산했던 1년 뒤인 2009년 3월을 저점으로 세계경제 추락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경제운용에 대한 국가의 막강한 역할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향해 점입가경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2008년 8월,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신자유주의 시장실패를 대신해서 국가가 경제 무대에 복귀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을 보며 일찍이 ‘국가의 귀환’을 예고했다(John Plender, "The return of the state", 2008.8.21). 한국에서도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앞장서 설파해 왔던 삼성경제연구소가 시장주의는 퇴조하고 ‘국가자본주의’가 대두되고 있다고 고백한 바가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해외 10대 트렌드", 2009.1).

특히 OECD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한국에서 국가의 역할이 경제회복을 이끄는데 지대했다는 평가가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보고에 의하면, G20의 상위 10개 국가 가운데 호주와 한국이 정부의 재정투입 효과가 가장 탁월했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다(<매일경제> 2009.9.1).

실제로 한국경제는 2009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1퍼센트 성장했고, 2분기에는 다시 2.3퍼센트나 올라,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유럽 나라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 요인이 ▶ 환율 효과를 업은 수출대기업의 호조, ▶ 외국인 자금유입과 자산시장 호조, ▶ 꺾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가계 부채의 확대 ▶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에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경제회복에서 국가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사실은, 역으로 기업과 가계 등 민간 부분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개입이 지속되지 않는 한 경기회복 역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위해 국가의 경기부양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부문을 뺀 민간 부문의 상황은 어떤지를 몇 가지 정부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짚어 보도록 하자.

2. 세제감면을 동원한 정부의 자동차 소비지원의 힘

우선 세계 소비수요 위축으로 인한 수출 부진 속에서 경제회복의 관건이었던 민간소비 부문을 살펴보자. 통계청이 지난 8월 31일 발표한 <2009년 7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재 판매는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8년 9월부터 마이너스로 빠지기 시작하여 2009년 2월에는 -6.1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이런 추락에 큰 영향을 준 것은 -30퍼센트 이상으로 판매가 감소했던 자동차 판매 때문이었다.

그런데 소비재 판매가 2009년 5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섰고 6월에는 무려 7.5퍼센트까지 증가한다. 경기회복의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요 원인은 자동차 판매였다. 20퍼센트 이상 감소세를 보이던 국내 자동차 판매가 5월에는 +20퍼센트, 6월에는 +60퍼센트로 폭증하면서 소비재 판매를 회복시켜낸 것이다. 정부조차 깜짝 놀란 2분기 성장률 2.3퍼센트 가운데 0.5퍼센트~0.8퍼센트는 ‘자동차 내수 폭발’때문이었다. 전체 성장률의 1/5~1/3을 자동차판매가 담당해준 셈이다(<연합뉴스> 2009.7.10).

추락행진을 하던 자동차 판매가 기록적 상승세로 급반전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게 된 이유는 뭔가. 간단하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정부가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30퍼센트 감면해준데 이어서, 2009년 5월부터는 노후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신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70퍼센트 인하해 주는 정부 지원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40퍼센트 이상의 수출 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일본보다는 낫지만, 한국의 수출 역시 2008년 11월, -19.5퍼센트 추락을 시작으로 2009년 8월 현재 -20.6퍼센트로 줄곧 20퍼센트 감소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최근 수출비중이 무려 28퍼센트까지 커져버린 중국을 포함하여 모든 수출지역에서 예외가 없으며, 수출시장에서 상대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역시 올해 여덟 달 동안 작년 대비 무려 40퍼센트가 감소했다(지식경제부, <2009년 8월 수출입 동향>, 2009.9.1).

세제 감면이라는 정책수단을 동원한 정부의 역할이 자동차 내수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전체 내수시장과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수치다.

3. 설비투자도 건설경기 회복도 정부가 주도하다.

정부가 경기회복에 기여한 정도는 단순히 세제 감면을 통한 소비촉진에 그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기계수주도 상당 정도 공공부문의 투자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설비투자의 핵심 영역으로 경기회복의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 기계수주 역시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2008년 8월 이후부터 줄곧 -20퍼센트 이상 감소 행진을 이어왔는데, 2009년 6월에는 +2.1퍼센트의 상승세로 돌아섰고 7월에는 무려 7.3퍼센트로 뛰었다. 그러나 7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민간 부문에서는 오히려 32.9퍼센트나 감소했다. 공공부문에서 원자로 등 수주가 늘어 500퍼센트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애정을 쏟아 집중하고 있는 토목 건설 분야로 들어가 보자. 예상했던 대로 건설기성액을 기준으로 보면, 실물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던 2008년 11, 12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올해 내내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공공부문 건설이 평균 20퍼센트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 부분 건설은 2009년 7월 -9.2퍼센트에 이르기까지 거의 내내 마이너스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어쨌든 그 결과 건설업은 경기침체를 반전시키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되었고,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제조업이 작년에 비해 -7.9퍼센트로 성장이 감소하는 동안 건설업은 1.3퍼센트 상승하여 전체 성장률 회복에 도움을 주게 된다.

4. 고용지표에도 정부의 흔적은 막대했다

소비와 산업생산에 이어 고용분야 역시 정부 개입에 의한 영향은 적어도 외형적 수치상으로는 막대하다. 실물경제 침체의 후폭풍으로 대대적인 일자리 감소는 예견된 일이었고,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의 특성상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인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고용사정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예상한 대로 2008년 12월부터 마이너스로 빠지기 시작한 취업자 증가 숫자는 2009년 5월 -22만 명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러던 것이 2009년 6월에는 +4000명, 7월에는 -7만 5000명으로 상당한 회복세를 보였다.

2009년 1월, 3000명 증가에 불과했던 공공부문의 취업자가 올해 7월에는 무려 100배나 늘어나서 32만 명 수준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위기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에서의 일자리 감소행진은 여전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제조업은 최근 -15만 명 전후(7월 - 17만 3000명), 건설업은 -12만 명 전후(7월 -12만 7000명),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15만 명 전후(7월 -16만 5000명)로 감소폭이 전혀 줄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새사연,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과연 가능한가?>, 2009.8.13).

정부가 단기 임시 일자로 만들어낸 ‘청년 인턴’과 ‘희망근로’의 위력 덕분에 고용지표가 외형적인 안정세를 찾는 모양으로 전환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작업(?)’이 없었다면 7월 취업자 증가는 두 달 전인 5월의 -22만 명의 두 배에 해당하는 -40만 명 선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5. 국가가 바꾼 것과 바꾸지 못한 것

소비, 산업생산, 고용, 그리고 결국은 성장률 지표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전 영역에 걸쳐 국가의 역할은 막대했고, 그 결과로 예상을 깨고 조기에 위기 수습과 함께 ‘경기회복’과 ‘출구전략’을 논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 확인해 둘 사실은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으로 성장률도 올리고 고용도 늘리겠다고 했지만 건설부문 고용은 사상 최악이라는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정부가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며 ‘감세’정책을 펴오고 있지만 이로 인한 투자확대 효과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한국은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퍼센트가 넘는 161조 원의 재정지출(지출플러스 순 융자)을 하는 등, 조기에 재정물량 공세를 폈다. 미국이 7870억 달러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2009년 지출 부분이 1849억 달러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상반기에는 35퍼센트 정도밖에 지출하지 않은 것과 명확히 대비된다. 2분기 성장률 2.3퍼센트(전 분기 대비)라는 놀라운(?) 기록은 그 배경아래 나온 것이며, 정부는 최근 그 여세를 이어 3분기에도 전 분기 대비 당초 예상보다 높은 1퍼센트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부터의 문제는 정부가 2009년 상반기에 ‘반전시켜낸’ 소비, 산업생산, 고용, 그리고 성장률 지표를 2009년 하반기와 2010년에도 지속시켜낼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또한 몇 가지 경제지표를 개선시켜내는 것이 곧 경제위기 이전으로 한국경제를 되돌려 놓은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정부의 개입이 상반기 ‘반짝 효과’로 끝날지 아니면 지속인 추세로 굳혀낼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자. 경기를 회복시킬 정부의 힘은 일차적으로 정부재정에서 나온다. 기금 포함하여 올해 편성한 정부 예산 300조 원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1/3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다. 그러나 정부재정이라고 해서 마르지 않는 샘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조세수입에 의해 절대적 제한을 받는다. 또한 재정지출 확대와 통화 확대는 어느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복병과 맞서게 되어 있다.

2009년 상반기 엄청난 재정물량 공세 덕분에 우리나라는 당초 예상했던 통합재정수지 적자 22조 원(관리대상수지 적자 51조 원)을 상반기에 이미 초과해 버려서 통합재정수지 28조 원 적자(관리대상수지 적자 42조 원)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 발표자료).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 증가율이 OECD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하반기 재정지출 여력도 작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100조 원 남짓이다. 상반기에 ‘정부가 창조’해낸 ‘기적’의 경제지표 수치들을 더 이상 정부가 떠받들 수 없다는 뜻이다. 때문에 민간이 바통을 이어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가계는 줄어드는 소득을 부채로 메우면서 소비를 유지하는 바람에 오히려 ‘가계부실’위험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들도 여전히 투자나 고용을 늘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향후 더블 딥과 같은 불안정한 요소들을 내포하면서 경기회복이 대단히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국가의 ‘신속 대응’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지속 대응’ 여부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한국정부가 단기적으로 경제지표를 바꾸기 위해 쏟은 비용은 역으로 중장기 지속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앞으로는 상당부분 민간 부문을 쳐다보는 것 외에 정부가 경제지표를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그 나마의 여지 자체를 더욱 줄이고 있는 것이 바로 ‘감세와 4대강 사업’인 것이다. 세계에서 먼저 눈부시게 주목을 받던 한국의 국가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

6. 세계경제 구조 변동에 대처해야 할 국가자본주의

정부의 ‘중장기 지속 대응력 약화’와 함께 사실 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번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기가 단지 일부 금융자본의 지나친 ‘탐욕’이나 정책 결정자들의 ‘실수’에 의해서 빚어진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지난 30년 동안 성장가도를 달리던 신자유주의 ‘시스템 구조 결함’의 필연적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에 일정한 경제구조전환이 없다면 결코 위기 이전 상태로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기득권 세력들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내부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 조짐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신자유주의 성장을 주도하던 글로벌 금융자본의 위세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찰스 프린스 전 씨티그룹 회장도 "30여 년간 일해 왔던 월스트리트는 파괴돼 사라졌다"고 고백한 바 있다(<연합뉴스> 2009.5.19). 미국 정부는 2009년 6월 17일 금융규제개혁 방안(Financial Regulatory Reform)을 발표하면서 제도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미국 중심의 소비성장구조도 쉽게 재 작동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부채 확대형 고소비 구조는 대량의 신용공급을 제공했던 월스트리트와 운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과 같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 상태와 달러 기축통화체제도 장기 변화의 초입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세계 최대 채권투자회사인 핌코 관계자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정부규제”라는 새로운 표준(new normal)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한국경제> 2009.8.20). 이전과는 양상이 다른 경제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대체로 ‘성장 가도를 누리던 신자유주의’가 ‘쇠락해가는 신자유주의’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경기회복 속도’나 ‘또 다른 위기여부’와 관계없이, 경제구조의 변동이 ‘신자유주의 틀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조짐이 뚜렷한 지금, 향후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구조 변동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위기의 진원지였던 ‘금융시장 개혁’과 아직 누구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고용시장 개혁’은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이며, 아울러 구조 변동기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정책 역시 중요하다.

응급조치용으로 부활된 국가자본주의가 지금부터 가장 적실하게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과제는 이처럼 국내외적인 경제 구조변동기에 대처하여 경제제도와 환경,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몇 가지 외형 경제지표를 ‘창조’하는데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나 전망, 방향은 매우 초라하고 형편없다. 심지어 구조변동 상황에 역진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모습조차 발견된다. 금융규제 보다는 금융규제완화를 서두르는 모습이나, 지금도 여전히 ‘노동 유연화’를 고용의 핵심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사례다. 새로운 산업 정책도 전통적인 ‘토목 사업’과 별로 않는데 간판만 바꾼 ‘녹색사업’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를 초래한 문제에 대한 구조개혁, 이것은 한국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구조개혁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교육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를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민영화하겠다는 정책이 그것이다. 우정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 카드를 들고 나와 한때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일본 고이즈미 정부가 역설적으로 자민당의 완벽한 몰락을 초래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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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군요. 공감합니다

    2009.09.03 10:02 [ ADDR : EDIT/ DEL : REPLY ]
  2. domest

    마지막에 일본을 비유 하셨는데... 고이즈미 자체는 정치를 잘했습니다. 일본은 이자도 못값을 정도로 국가 부채가 엄청났는데 그걸 줄여야 했고 또 오랜 시간 국민들을 설득해서 국민들이 다시 자민당에 힘들 준 것 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귀족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자 인기가 떨어진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반감이 많은 인물이지만 그 사람의 카리스마는 대단하죠... 지금도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2009.09.03 11:48 [ ADDR : EDIT/ DEL : REPLY ]
  3. ㅡㅡ;

    수입이 줄어서 무역흑자가 난 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이겠네요...;

    2009.09.03 15:2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