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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가계부채로 막힌 성장, 소득으로 열어야 2012 / 11 / 0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가계부채로 막힌 성장, 소득으로 열어야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 2. 민간소비 위축이 두드러지다. 3. 현금이 가계에서 은행으로 흘러들어가다. 4. 문제는 소득이다. [본 문] 1.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네 차례의 외부적 충격이 있었고 그에 따라 크게 흔들린 경험을 했다. 1998년 외환위기, 2001년 IT거품 붕괴와 911테러, 2003년 카드대란,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그것이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각 충격이 가해진 시점에서 수출과 내수 가운데 모두 침체에 빠지지는 않았고 그 덕분에 충격은 오래가지 않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외환위기와 .. 더보기
2009년 국가 '응급처방'의 그늘을 돌아본다 먹고살 걱정이 일년 내내 떠나지 않았던 2009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일자리와 생계, 자산 폭락과 매출 감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급전직하로 악화되는 경제지표들을 초조하게 지켜봤다. 그런데 한 해를 마감하는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론 분위기가 돌변한 것처럼 느껴진다. 경제는 역성장을 멈추고 빠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 증시와 부동산은 대폭락은 고사하고 과열을 걱정할 처지가 됐다. 이와 같은 한국경제의 급격한 회복에는 정부의 강력한 경제 개입과 경기부양,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한국의 유력 초(超)대기업들의 선방, 그리고 파산의 위기에서 한숨 돌린 월가 금융자본의 한국 주식시장 귀환이라는 3대 요인이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정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