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고서/이슈진단'에 해당되는 글 140건

  1. 2014.07.25 주택협동조합 A to Z
  2. 2014.07.25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3. 2014.07.25 한국사회의 빈곤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4. 2014.07.25 무엇을 위한 FTA인가?
  5. 2014.07.25 새사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2014 / 05 / 15 강세진/새사연 이사

 

 

 

새사연 이슈진단(41) 국외 주택협동조합의 운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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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동조합의 의의새로운 주택점유형태?

 

우리나라의 주택점유형태는 크게 자가와 임대로 구분되며각각 주택매매시장과 주택임대시장을 하위시장으로 하고 있다주택임대시장에서는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최근에는 전세대란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주택매매시장의 경우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꺾이면서 매매가격의 오름세가 예전 같지 않아서 시장이 비정상적이라거나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등의 분석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 2013). 하지만 현재의 주택가격도 서민들이 감당하기에 턱없이 높다.

 

집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전세는 끊임없이 오르는 버거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지만공공재원이 부족하여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겠으니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다(국토교통부, 2014).

 

이처럼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높은 매매가격 때문에 주택이 팔리지 않고그로 인해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데공공에서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니 범지구적 문제이다표면적으로는 시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체계의 파탄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경제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주택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이런 사례들의 특징 중 하나는 주택협동조합 부문이라는 것이다(Farkas, 2013; O’Keeffe and Sellars, 2013).

 

주택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다?라는 정도로 알려져 있을 뿐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은 아니다그 이유 중 하나는 각각의 국가마다 주택협동조합을 일컫는 명칭이 제각각이며각 나라의 상이한 제도(임대차 등), 법률 용어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혼동을 초래하고 개념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판단된다이 보고서는 각국의 사례를 일관된 기준으로 분석하여 정리함으로써 주택협동조합의 운영형태를 좀 더 명쾌하게 파악해보고자 한다먼저 주택협동조합의 일반적 개념 및 운영구조를 살펴본다.

 

 

협동조합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은 1995년 100주년 기념 총회를 열고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을 발표하였다이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일반적인 기업의 형태인 주식회사와 비교하면협동조합은 투자자가 기업의 소유자이면서 이용자이며11표가 아니라 11(민주적 운영)의 의결권을 가지고공통의 필요와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투자에 대한 배당보다 이용에 대한 배당을 우선시 한다(주식회사의 경우 이용에 대한 배당이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기획재정부, 2013).

 

한편 국내 협동조합의 법적 근거인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며(기본법 21), 법인이라고(기본법 4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협동조합의 운영구조자본조성-경제행위(사업)-자본반환

기업이론에 따르면 회사 또는 기업은 이윤 주구즉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되는 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김화진, 2009), 법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상법169)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인격(권리능력)이 부여된 단체 또는 재산을 지칭한다즉 자본의 결합체로서 새롭게 창조된 사업조직이 자연인과 동일하게 독립적인 경제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때 사업조직(회사 또는 기업)의 운영구조는 추구하는 경제행위와 자본의 결합방식(조성 및 반환)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도 기본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므로 독립된 경제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조직이다경제행위(협동조합의 비용조합원에게 제공되는 편익),자본의 조성(조합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재정적 분담), 자본의 반환(조합원의 탈퇴 또는 조합해산에 따라 발생등의 방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운영구조가 달라진다이를 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및 그림1과 같다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틀에 맞추어 국외 주택협동조합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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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05 / 12 강세진/새사연 이사

새사연 이슈진단(40) 노년기 삶의 질 결정하는 주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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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의 근심집은 걱정거리가 아니다?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서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은 어떤 근심거리를 지니고 있을까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1년 기준의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조금은 어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그림1).

 

도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인구의 가장 많은 고민은 [자신의 건강 및 기능 악화]로써 응답률이 49%에 달한다예나 지금이나 건강은 오복의 하나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늙는 것이 서러운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젊을 때보다는 건강이나 체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많은 고민은 [경제적 어려움]으로써 20%의 응답률을 보였다건강도 안 좋은데 돈까지 부족하다면 그만큼 서러운 일이 또 있겠는가하지만 건강과 맞바꾸며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하면서 젊은 날을 버티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역설적이다가장 큰 고민거리가 결국은 건강문제이니 그러하다.

 

세 번째로 응답률이 높았던 것은 [근심 없음]이었다(11%). 건강과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어른들 표현대로 등 따스고 배부른’ 만사가 평안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이외에 20% 정도를 차지하는 기타 근심거리로는 자녀와의 관계(4%), 자녀 결혼(3%), 소외 및 고독감(3%), 무료함(2%), 배우자의 건강 및 기능 악화(2%), 배우자와의 관계(1%) 등이었다의외로 주거문제는 응답률이 1%에 그쳤다.어르신들에게 주거문제는 중요한 근심거리가 아닌 것일까.

 

 

그림 1도시거주* 60세 이상 인구의 근심거리

 

자료 보건복지부노인실태조사(2011년 기준)

*: 동부 거주

 

 

노인가구의 가계부담주거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에는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그림2).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도시거주 60세 이상 인구 중 40% 이상이 [주거관련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주거문제]는 근심거리가 아니지만 [주거관련비]는 버겁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선뜻 알기 어렵지만주거관련비가 부담스러운 것은 경제적 문제이지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일 것이다아마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주택문제를 주거권이나 복지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이런 인식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로 부담이 되는 항목은 [보건의료비]로써 24%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가장 큰 고민거리인 건강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결과인데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도 보건의료비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자칫 의료비용의 상승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또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세 번째로 많은 답변을 보인 것은 응답률 15%의 [식비]이다. [엥겔의 법칙]에 따르면 전체 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의 비중이 높을수록 가난한 것이라 한다먹을거리를 위한 비용은 삶을 위해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지만 많이 지출한다고 해서 무한정 만족도가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득층일수록 식료품비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즉 식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적지 않다는 것은 빈곤한 노인가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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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04 / 08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 이슈진단(39)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들, 소득 양극화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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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99%의 소득양극화빈곤의 다른 이름

 

소득양극화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빈곤의 다른 이름이다. GDP가 성장하는 만큼 한국 경제의 규모도 커지고전체적인 삶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그런데 소득 층위 맨 꼭대기층 사람들과 맨 아래층 사람들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굳이 맨 꼭대기층과 맨 아래층을 비교할 필요도 없다맨 꼭대기층과 그 꼭대기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1% 대 99%의 사회로 가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다층적이고 구조적이다개인들 간의 연봉 차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우선 기업과 가계 사이에 양극화가 발생한다기업 내에서는 다시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양극화가 발생하고기업 간의 격차는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로 이어진다노동자 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가 존재한다이렇게 종적으로는 기업과 가계횡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양극화가 진행 되고 있다그래서 그 꼭대기에는 재벌 대기업이 존재하고 아래에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나 자영업자와 같은 근로 빈곤층과 실업자들이 존재한다.

   

[그림 1] 한국사회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

 

 

기업 vs 가계노동자의 양극화 심화

 

이러한 다층 구조의 양극화 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기업과 가계기업과 노동자의 격차 확대이다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1997년까지는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증가율이 동일하다가 이후 둘 사이가 벌어지게 된다생산성이 1% 늘어날 때 실질임금의 상승을 보여주는 실질임금 생산성 탄력을 살펴보면, 1981년부터 1997년까지는 0.76이었으나, 1997년 이후 2010년까지는 0.59에 불과했다외환위기 이전에는 생산성이 1만큼 증가하면 노동자의 임금은 0.76만큼 증가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0.59만큼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그렇다면 나머지 생산성 증가분은 어디로 갔을까기업은 생산성이 늘어나는 만큼 이익을 거두지만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실제로 2000~2010년 연평균 기업소득 증가율은 25.5%에 달했지만가게소득 증가율은 5.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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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03 / 17 정태인/새사연 원장


 

새사연 이슈진단(38) 4대 독소조항 그대로 포함된 한-캐나다 FTA 타결, 진짜 속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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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를 노려 농산물 강국들과의 FTA를 서두르다

 

캐나다 FTA가 협상 9년 만에 타결됐다참여정부 시절의 FTA 로드맵에는 한-캐나다 FTA는 원래 한미 FTA에 앞서 발효하기로 되어 있었다. 2002년의 로드맵은 거대선진경제와의 동시다발적 FTA 전략이었지만대국과의 FTA에 앞서 인근의 작은 나라와 먼저 FTA를 발효하기로 했다.

 

즉 미국과의 FTA 협상에 앞서 캐나다와, EU에 대해서는 EFTA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와 FTA를 맺어 그 결과를 보면서 강대국과의 FTA를 협상한다는 단계적 전략이었다.

 

실제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에-EFTA FTA는 2006년 8월에 발효됐다.그 결과가 한-중 FTA 협상이나 한-EU FTA 협상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원래의 전략대로 진행된 것이다하지만 한-미 FTA는 달랐다. 2005가장 먼저 개시한 한-캐나다 FTA 협상을 제치고 최우선으로 추진됐다.

 

-캐나다 FTA는 2009년 4캐나다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WTO에 한국을 제소함으로써 중지됐다가 최근 급진전되었다물론 정부가 TPP에 가입하려고 한-호주 FTA를 서두른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였다현오석 부총리가 13이미 발효되어 있는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별도로 동남아 개별국과 FTA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누차 얘기한 대로 TPP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다동아시아를 둘러싼 구도를 뒤흔드는 외교적 의미가 더 큰 협정이다그런데 단순히 거기에 가입만을 위해 FTA 체결에 있어 필수적인 경제효과 분석도 없이 호주나 캐나다와의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실제로 위에 링크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에는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이 없다·미 FTA 체결 당시 발효 10년 뒤 국내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일자리 35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지난해 말 타결된 한·호주 FTA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앞서 언급한 문서에서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 타결 등으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보전 및 경쟁력강화 마련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말하고 있다도대체TPP 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사전 평가도 없이별도의 농업 대책도 없이FTA를 서두르는 이 정부에 전략이라는 게 있기나 한 걸까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인 TPP에 가입하는 것이 그리 시급한 일일까그보다는 한중 FTA와 RCEP를 협력 위주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TPP에 요구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방향 아닐까사연이 2012년에 제시한 아시아의 CEA(Cooperative Economic Agreement)가 바로 그런 유형의 협력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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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03 / 03 강세진/새사연 이사


 

새사연 이슈진단(37) 시민연구기관의 운영 모델에 관한 짧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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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연구기관수많은 보고서그 안에 시민은 있는가?

 

가끔 이력서를 챙겨야 할 때가 있다출강을 하거나어떤 연구과제에 연구자로 참여할 때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내 이력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그 동안 참여했던 여러 연구과제의 목록이다. ‘어느 기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연구를 수행하였으며주요 역할 및 담당은 무엇이었다는 식의 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그런데 이력서를 보고 있노라면, ‘저 많은 연구들이 이 사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주택재개발사업을 다룬 어떤 보고서에는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뉴타운사업이 담겨있었고서울 인근의 지방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어떤 보고서의 주요 주제는 기존의 시가지를 부수고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도시재생사업이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참으로 다행이다실토하자면연구를 수행하면서 수많은 사업계획을 다루었지만 성공하기를 바란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완공된 후 몇 년이 지나도록 한산하기만 한 수도권의 어떤 운하에 대해서 B/C비가 1 정도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크게 놀란 적이 있었다하긴 강바닥을 긁어내고 보를 쌓고 그 옆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거의 전부인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얻기도 하니 놀랄 일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모두 둘째라면 서러워할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을 다투는 연구기관들의 작품이다.

 

분석이라는 것은 전제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사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냈다가 두고두고 핍박 받는 것보다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현실적일지도 모른다힘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좇고 있는지 부단히 살피는 이유일 것이다그런 연구 속에 시민의 삶까지 녹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기업에서 운영하는 경제연구소나 공공연구기관이 시민이 원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그럼에도 불구하고비대해진 관료체계와 거대자본에 얽힌 정경유착관계 속에서도 바른 연구를 위해 고행을 자처하는 여러 연구자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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