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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고서/이슈진단

이슈진단(159)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④ 권순형/ 새사연 이사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이용한 신산업 육성정책 기업형 임대주택리츠 사업구조 기업형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리츠는 리츠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기업형임대주택리츠는 리츠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8년 동안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후 주택을 매각하여 리츠를 청산한다. 기업형 임대주택리츠의 재원은 자본금 출자와 외부 차입 및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되며, 출자는 민간사업자의 출자와 주택기금의 자본출자로 구성된다. 또한 융자는 주택기금융자와 민간차입으로 조달한다. 기업형 임대주택리츠는 건설형과 매입형으로 나뉘는데 기본적인 사업구조는 공공임대주택리츠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더보기
현안브리핑(1) 고용행정 통계로 본 '17.2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송민정/ 새사연 연구원 ○ 3.13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과 구인·구직현황을 통해 ‘17.2월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하였다. *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즉 상용직근로자와 임시직근로자의 취업활동을 알 수 있는 지표를 뜻한다. ( 단,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한다.) ○ 핵심내용 서비스업, 여성, 고령층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를 주도한 계층이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양적증가가 바로 구직난 해소 지표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 주요내용 고용보험의 전체 피보험자수가 최근 20만 명대로 둔화되었으나, 장년층과 서비스업 등에서 피보험자가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하였고, 5개월 만에 30만 명대로 회복하였다.. 더보기
이슈진단(158)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③ 권순형/ 새사연 이사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반하는 공공임대주택 리츠 부동산 리츠란? 리츠(REITs)는’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다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간접투자 상품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리츠가 도입된 것은 2001년 4월 일반인의 부동산 간접투자기회 제공 및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이 제정된 이후 이다. 2001년 당시 리츠 도입의 목적은 ① 소액다수 투자자에게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 제공 ② 투기적 부동산 시장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 ③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 지원,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④ 다수의 .. 더보기
이슈진단(157)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② 권순형/ 새사연 이사 공익사업으로 둔갑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익사업과 토지 수용권 사전적 의미에서 공익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정자금을 투자하여 벌이는 사업을 의미한다.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국가 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헌법으로 재산권이 보호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 제한된다. 공익사업은 공공의 복리를 위한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법률로 규정한다. 이러한 공익사업에 대한 정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더보기
이슈진단(156)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① 권순형/ 새사연 이사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누구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인지에 대한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기금 융자, 공공택지 배분, 용적률 상향, 토지 수용권 부여 등 막대한 지원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공적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