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11 / 21 임경지/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최신 연구 흐름과 발맞추고 더 진일보한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 많은 포럼 및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생생한 현장 및 담론과 새사연 연구원들이 짚어본 앞으로의 과제 등을 《포럼에세이》로 소개합니다.




2012년 4월 총선의 키워드는 단연 ‘청년’이었다. 원내 정당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비례대표에 청년을 아예 할당했고 번호 역시 앞에 배치했다. 이러한 청년마케팅의 시초는 2007년 발간된『88만원 세대』다. 이 책은 특히 수도권 명문대학생들에게 소비가 많이 되었는데, 더 이상 대학생이 지식인이자, 엘리트가 아니라 사회 ? 경제적으로 약자임을 적나라하게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시작되면서 광우병 촛불, 4대강 사업, 반값등록금 등, 전 사회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었고 당시 청년들은 80년대 민주화의 상징이자 사회를 선도하는 계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당사자 그 자체였다.


새사연은 2008년 2월,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을 발간, 사회 변화의 세력으로 노동자, 농민과 함께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대학생과 자영업자를 꼽았다. 이는 80, 90년대 사회 개혁의 주체로서 노동자, 농민, 학생을 규정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석이다. 대졸자 임금과 고졸자 임금의 차이가 점점 줄고, 청년실업이 내려올 줄 모르고, 취직해도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생을 비롯한 20대는 ‘청년’으로 새롭게 호명되었고 청년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비단 무한경쟁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가속화로 인한 금융위기의 발발은 곧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정부의 개입 혹은 민간의 협력 없이는 사회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전 인류가 누려온 높은 경제 성장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이 당연시 되어왔던 호황기, 특히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질서가 재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를 빠르게 벗어났고 경제성장율 역시 이전 수준과 비슷하게 맞췄지만 계속해서 터지는 금융위기는 세계는 장기침체에 들어섰고 이는 비단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서 존제하는 침체가 아니라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저성장을 그저 문제로만 규정하고, 가령 현재의 박근혜 정부처럼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대출을 하게 해줄 테니 집을 사라는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며 가계부채 980조에 달하는 한국의 경우 이는 오히려 경제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성장 시대를 확실히 인식하고 가계부채 관리 등을 통해 삶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비단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관점이며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해 바로 청년허브 컨퍼런스가 개최된 것이다.


청년허브 컨퍼런스의 주제는 ‘삶의 재구성’이었다. 이에 탈탄소연구소장이자 『제로성장 시대가 온다』의 저자 리처드 하인버그가 ‘저성장 시대의 해법 : 삶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는 곧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인 청년들과 기성세대가 살아가는 사회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삶의 방식 역시 달라야 하며 이는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당면한, 특히 청년세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은 영미권에서 시도하는 사회혁신과는 다른 개념이다. 한국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2012년 12월, 아시아포럼에서 처음으로 사회혁신이라는 단어를 썼고 최근 청년 일자리 허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프로젝트와 워킹그룹 등은 지역과 청년, 사회적경제와 청년, 노동과 청년, 주거와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실험하고 새로운 공간들을 탄생해내며 가치들을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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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1 / 2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최근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미국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지표만 보아도 지니계수는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소득상위층과 소득하위층 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소득불평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사에즈(Saez)와 피케티(Piketty)는 소득 상위 1%, 상위 10% 등 소득 상위층이 가진 부가 전체 사회의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소득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불평등, 양극화의 확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와 같은 미국의 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최근 벤 버냉키(Ben Bernanke) 연준의장의 후임 지명자인 자넷 옐런(Janet Yellen) 역시 자신의 상원인준청문회에서 경기침체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불평등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A Very Serious Problem)”라고 말하며, 연준이 이를 전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성장정책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옐런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시할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연준의장 지명자 옐런: 소득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Federal Reserve Chair Nominee: Income Inequality Is ‘A Very Serious Problem’)


2013년 11월 15일

Bryce Covert

(Think Progress)



임기가 끝나는 벤 버냉키(Ben Bernanke) 연준(미국 연방준비제도)의장의 후임 지명자인 자넷 옐런(Janet Yellen)은 지난 목요일 그녀의 상원인준청문회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 추세와 이러한 상황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마치 소득불평등이 아주 크게 악화되었던 1980년대로 실제로 회귀한 것 같습니다. … 지난 여러 해 동안 중산층과 중산층 이하 가구의 절대적인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기 우리나라에서 매우 강한 생산성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의 불평등한 몫이 상위 10%와 상위 1%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고, 매우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그녀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데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다고 언급하며, 기술변화, 세계화, 노조의 약화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교육, 유아교육, 직업훈련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연준이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개선시킬 수는 없지만,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녀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를 개선하고 성장을 창출하는데 있어, 예산삭감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연준의 화폐적 노력을 손상시키며 연준의 정책 방향에 개입하는 의회를 비난하기도 했다.


  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미국의 부채를 설정하는 목적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근시일 내 그동안 추진해왔던 지출을 축소하게 된다면, 이는 경제의 모멘텀과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연준으로 하여금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거나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녀는 의회가 당장 지출을 축소하기 보다는 여전히 취약한 수준에 있는 회복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추동력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중기 적자를 줄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 불평등이 급속도로 심화되어 왔다는 것은 옐런(Yellen)의 말이 맞다.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났다. 현재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 소득의 8배나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최근 경기 침체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전체 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 상위층의 소득은 5%가 늘어났다. 그리고 작년 미국의 소득 상위 10%의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록된 것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러는 동안 소득 하위 60%는 임금 상승이 없는 시기를 보냈는데, 이 시기 이들의 소득은 줄어들었거나 정체된 상태로 머물렀다.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은 노조의 약화, 투자이익에 대한 다른 과세, 월스트리트(Wall Street)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긴축정책이 경제성장을 돕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역시 그녀가 맞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시퀘스트레이션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내년에 더욱 나빠질 것이다. 이러한 삭감이 없다면 내년 예산 전망은 더욱 좋아질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1.2% 정도의 GDP 성장과 16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thinkprogress.org/economy/2013/11/15/2947861/federal-reserve-janet-yellen-income-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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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1 / 1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C)공존공생, 왼편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 이수아 이문협동조합 사무국장, 박기용 한겨례 기자.



“‘잘 놀고 잘 살자’를 목표로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다중이해자협동조합입니다. ‘문화 몽타주 세미나’, ‘예술 노마드 인 수

원’, ‘예술, 동네와 콜라보하다’, ‘오가닉 아트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이웃문화협동조합(이문협) 이수아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몽타주, 노마드, 콜라보, 오가닉... 알 듯 말 듯한 말들로 정신이 없다. 대체 이런 게 무슨 사업이고, 돈은 벌 수 있는 것인지, 소수의 특별한 예술가 집단의 만족을 넘어서는 일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이런 의문을 안고 이문협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수원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문협은 2010년 수원시민창안대회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대회에 참가했던 ‘청년둥지’는 ‘Let's Fly! 청년 재능 벼룩 시장'이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지역에 재능을 나눠줄 수 있는 청년도 많고,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도 많은데 이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을 엮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서로 재능을 나누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멘토와 멘티가 되어주기도 하고, 지역 사회에 좋은 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또한 젊은 예술가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데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도 있었다. 그 결과 청년둥지는 대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역의 재능을 연결시켜 문화를 만들자.


2011년 청년둥지는 ‘이웃’이라는 이름의 문화기획사로 변신한다. 이웃이라는 이름을 정한 데에는 이웃과의 교류 속에서 문화를 나눈다는 뜻도 있었고, 경험(Experience), 작업(Work), 즐거운 놀이(fUn), 문화(culTure)를 모아서 경험과 작업이 즐거운 놀이가 되어 하나의 문화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에서의 EWUT이기도 하다. 문화기획사 이웃은 열린세미나, 골방영화제, 재능벼룩시장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이 중에서 청년둥지 때부터 핵심 아이디어였던 재능벼룩시장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다. 수원에는 ‘크로키’라는 이름의 술집이 있는데, 알고보니 술집 사장님이 크로키 화가셨던 것이다. 크로키를 배우고 싶어하는 시민들과 지역의 숨겨진 크로키 화가를 연결해주는 일이 바로 재능벼룩시장이다. 또한 수원에는 경기대학교가 있는데, 여기 미대 학생들이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미술관 관람을 하면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재능벼룩시장을 통해 열렸다. 우리 동네 누군가가 갖고 있는 사소한 재능이 기존의 문화센터가 부럽지 않은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다. 이웃은 이런 활동들을 놀이생협이라는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수원시 사회적기업창업경진대회에 나가게도 되었고, 여기서도 최우수상을 탔다.


이후 이웃은 주식회사로 변신하여 수원 지동에 이웃센터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사업을 시도했다. 수원에는 화성 행궁(왕이 궁궐을 벗어나 머무는 곳)이 있다. 행궁 안쪽의 도시는 구도심인데 예전에 비해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상권도 침체되어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오랜 시간 한 동네에서 살아와 서로를 잘 아는 주민들이 있다. 이웃은 이곳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사업을 만들고자 했다. 벽화그리기에서부터 화성 행궁 안에서 여름밤에 벌어진 댄스파티까지 동네를 발랄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또한 지역 대학생들이 마을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그것을 책으로 내고, 관광코스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으로‘지동마실 가는 길’이라는 책자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체로 60대 이상의 고령이었던 주민들은 젊은 청년들이 동네 들어와서 시끄럽고 낯선 행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대체 저 아이들은 뭐하는 아이들이야?”하는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지나가셨다고 한다. 그래서 고령의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이웃공방과 핑퐁음악다방을 만들었다. 핑퐁음악다방은 탁구도 치고 음악도 듣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인데, 은퇴 후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리스타 교실을 열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재취업에 나서기도 했고, 무엇보다 동네에 들어온 젊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었다. 그리고 동네에 안착한지 1년여가 지난 지금은 많은 주민들이 청년들을 손님이 아니라 같은 주민으로 바라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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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1 / 18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09년 UN총회 주도아래 작성된 스티글리츠 보고서에 따르면, 삶의 질과 불평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GDP보다 가계 가처분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계 수준을 평가할 때, 결국에는 가계의 경제적 상황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 GDP 성장률과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체계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는 경제 전체를 반영하는 지표경제와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제가 차이가 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외환위기 이전 1990~97년,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실질GDP 성장률 7.7%보다 0.7%p 높게 증가하였다. 반면, 1999년 이후 실질GDP는 연평균 4.8% 성장했지만,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시 말해, 외환위기를 전후로 파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성장률이 2.9%p 하락하였고, 파이의 분배 또한 2.9%p 악화되어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은 5.8%p 떨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분배 모두 가계의 체감경제 악화에 기여한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인과관계는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대략 두 가지 성장과 분배에 관한 함의를 추론할 수 있다. 하나는 특정 제도적 환경에서, 분배를 개선시키는 경제정책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과도한 분배 악화는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에 관한 거시경제적 통찰 아래,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대안 정책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노동소득, 가계소득, 상위1% 소득 등으로 범주를 구체화하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실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및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은 다운로드를 하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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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1 / 0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여성 취업자 수가 천만을 넘으면서 지난 정부는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하나의 성과로 부각시켰다하지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의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154만 8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63만 9천원보다 109만 1천원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임금근로자의 58.7%으로60%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지나친 성별 임금격차는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개선된 것은 없었다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해2013년 3월과 5년 전인 2008년 3월을 비교했을 때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8년 58.9%에서 2012년 58.7%로 오히려 0.2%p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것도 2012년 3월에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개선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최근 5년 사이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컸던 2012년 3월의 경우 남성 임금근로자 대비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7.3% 수준까지 낮아졌었다이는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에도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임금수준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짧은 노동시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여성들의 경우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이로 인해 임금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금근로자들의 주간 총 취업시간은 40.0시간으로 남성의 주간 총취업시간 46.1시간보다 약 6.1시간 짧다물론 이러한 여성의 짧은 노동시간이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여성과 남성 사이에는 여전히 큰 임금격차가 존재한다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평균 임금과 주간 노동시간을 월간 노동시간으로 환산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보면 여전히 남성과 여성 임금근로자 사이 큰 임금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계산했을 때 2013년 3월 현재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약 9,100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14,500원의 63.0%수준에 불과하다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해도 여전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 큰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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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de

    여성임금 문제가 왜 차별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 의견은 당연히 차이가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의 생산 능력이 같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능력이 다른데 돈을 똑같이 준다는 거는 공산국가도 아니고...
    기업인들은 원숭이가 사람보다 일 더 잘한다고 생각되면, 사람다 자르고 원숭이를 채용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업인들이 남성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이유는 일을 더 잘하니까 주죠.
    능력이 같은면, 남자들 다 자르고 여자만 채용하면 40%이상의 이익이 생기는데 그렇게 안하는 이유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거죠.
    대한민국은 말이죠.. 여자가 돈 못버는 거보다 남자가 돈 더 못 버는걸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돈 못버는 남자는 그냥 쓰레기 취급을 하죠.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이건 차별이다.라고 말하는건 오히려 남자를 차별하는 역차별이다..라고 생각합니다.여자만 사회적 약자가 아니예요.남자도 사회적 약자에 속할 수 있습니다.

    2014.01.03 11:2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