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12 / 0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저는 통번역을 할 능력은 없지만, 통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적어도 2년 동안은 열심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되면... 그러면 다시 6개월쯤 더 해보죠, 뭐.” 라고 말하며 웃는 사람은 번역협동조합의 최재직 사무국장이다. 


번역협동조합은 올해 8월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현재 66명의 조합원이 존재한다. 조합원들은 출자금 10만 원과 월 회비 1만 원을 내고 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까지 총 아홉 개의 언어를 다룰 수 있다.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사회적경제포럼의 통번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높은 수수료, 왜 그 동안 무심히 넘겼을까?


최 사무국장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협동조합에 대해 알게 되었다. 동네에서 아이들 장난감을 같이 구매하고 사용해보자는 이웃들의 모임이 있어서 나갔는데, 그곳에서 고민했던 방식이 장난감협동조합이었다.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협동조합, 참 좋다』의 저자와 아름다운 가게에서 일하시는 협동조합 전문가들을 모시고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리나라 제1호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아세요?” 라는 질문이 나왔다. 최 사무국장은 무언가 대단한 사람들이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1호 협동조합은 대리운전협동조합이었다. 대리운전업체들이 기사들로부터 떼어가는 수수료가 약 30% 가까이 되었는데,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것이다. 


순간 최 사무국장은 뒤통수를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아직 젊고, 대학 나와서 배웠다는 사람들이 별 생각없이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은 최 사무국장의 아내가 프리랜서 번역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보통 번역업체들이 번역사로부터 떼어가는 수수료는 대리운전업계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과 아내는 그런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사실, 그냥 원래 다 이런 거지 하면서 지나쳐왔다는 사실 자체에 놀랐다고 한다. 


2013년 국제사회적경제포럼에서 통번역 맡아


그 일을 계기로 아내는 번역을 하고, 최 사무국장이 일감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한다. 최 사무국장 역시 대학 시절 언어를 전공했기도 했고, 아내가 오랫동안 번역을 해온 관계로 주변에 이미 통번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학 동창이나 지인들을 중심으로 조합원을 늘려갔다고 한다. 그 후에는 다시 지인의 지인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국제사회적경제포럼과 같은 큰일을 맡게 되면서 조합원의 폭은 더 넓어지게 되었다. 


현재 66명의 조합원 중에 실제로 통번역을 하는 사람은 38명이라고 한다. 나머지 28명은 감정평가사, 교직원, 기자, 노무사, 디자이너,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약사, 요리사, 은행원, 프로그래머, 펀드매니저,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아니, 통번역 협동조합에서 이런 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들어보니 통번역사가 아닌 이른바 일반 조합원들은 일종의 영업사원이자 기술감수자라고 한다. 


우선 영업사원으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일터에서 통번역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번역협동조합으로 일감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 현재까지 번역협동조합에서 창출한 매출 중 70%는 일반 조합원들이 만들어낸 일거리에서 나왔다고 한다. 일거리를 소개해준 조합원에게는 소정의 소개료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외부 홍보 비용을 쓰는 대신 조합원들에게 소개료로 돌려주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일반 조합원들은 통번역사들이 번역을 끝낸 전문 자료들이 각 분야별 전문 용어의 쓰임에 맡게 번역되었는지 감수하는 역할을 한다. 번역은 일차적으로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지만, 우리말로 옮긴 후에도 그것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이 될 수 있도록 다듬는 일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대체로 이러한 후반작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용이 책정되지 않는 것이 현재 번역 업계의 상황이다. 최 사무국장은 “예전에 번역된 책을 읽다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좌절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는 독자의 능력 문제이기도 하지만 번역 자체의 문제인 경우도 많다.”며 번역협동조합에서는 우리말을 다듬는 후반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물론 그렇게 할 경우 추가작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 번역업체에서 2만 원이면 해 줄 작업도, 번역협동조합에서는 2만 5천 원이 소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번역을 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번역을 맡긴 고객은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불만이고, 번역사는 비용을 적게 주니 그만큼의 수준밖에 나올 수 없다고 불만을 이야기한다. 번역협동조합은 그런 상황을 개선하고 싶다.”고 최 사무국장은 말한다. 그러기 위해 조합 내부에서 우리말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통번역을 하지 않는 조합원도 있다?


일반 조합원 중에는 최 사무국장처럼 대학시절 언어를 전공했거나 언어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 나중에는 직접 통번역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말에,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들어온 조합원도 있다고 했다. 


사실 번역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통번역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라 생각했는데, 다양한 조합원이 섞여 있어서 조금 의아했다. 과연 잘 운영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다양해질수록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수렴과 민주적 운영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 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조합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그에 동의하는 조합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조합원 사이에서 교육과 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번역협동조합은 조합원 간의 이질성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다. 일단은 통번역사 조합원과 일반 조합원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분배하여 맡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최 사무국장이 조합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는 점이 조합원 간의 통합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였다. 최 사무국장은 전국 각지, 심지어 해외에까지 흩어져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 아주 소소한 일들까지 조합 홈페이지에 보고를 하고 있다. 또한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 사무국장을 직접 만나서 조합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조합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일단 저를 만나셔야 합니다. 제가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제주도라도 갈 수 있습니다.”고 말하는 최 사무국장.


“저희는 법인통장을 공개합니다.”


최 사무국장에게 번역협동조합이 일반 번역업체와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저희가 일반 번역업체보다 반드시 더 많은 돈을 번역사들에게 드린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번역은 얼마나 어려운 내용의 문서인지와 얼마나 빨리 처리해야 할 일인지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일반업체와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저희는 원가를 공개합니다. 일반 번역업체에서는 소매가만을 공개하고 있죠. 저희는 번역사에게 원가를 공개한 후, 번역사와 협의하여 지불하는 금액을 정합니다. 저희는 법인통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수입은 대부분이 번역사에게 돌아가고, 일부를 조합의 운영비를 위해 사용하며, 또 일부는 일거리를 소개해준 조합원에게 돌아간다고 한다.


또한 협동조합으로서 사회공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이를 시작한 건 아니라고 한다. 일반조합원이면서 노무사이신 분이 베트남에서 온 이주노동자의 산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번역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때 베트남 출신의 조합원이 실비만 받고 선뜻 나서주었다고 한다. 이후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를 번역협동조합의 특징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만들어보자고 이야기가 되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2016년 브라질 올림픽을 향해


그렇다면 꼭 협동조합의 형태로 했어야 할까? “일반 번역업체라고 해서 꼭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죠. 그런 업체 중에서도 협동조합보다 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번역사들을 배려해주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은 사장님 마음이 바뀌면 그만입니다. 협동조합은 이사장이나 사무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 뜻하는 바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형태가 필요한 거죠.” 


최 사무국장은 앞으로 2년 동안은 번역협동조합을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고 했다. 사실 번역협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받는 임금은 적다. 그리고 이제 막 생긴 조직을 운영하고, 각기 다른 조합원을 챙기고, 일거리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제 나이가 38살입니다. 일반 직장에 갔으면 과장 이상이겠죠. 그 친구들 돈 잘 법니다. 그래서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 제 일을 이야기하면 또 저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언어를 다루는 일이 즐겁습니다. 직접 번역을 하지는 않지만 글을 보고 다듬는 일이 좋은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비롯한 통번역사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덕분에 어린아들과 보내는 시간도 훨씬 많아졌어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빠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런 생활이 오래갈 수는 없겠지만, 딱 2년 동안 열심히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거리와 조합원을 조금씩 더 늘려나가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 놓을 생각입니다.”


번역협동조합은 내년에 있을 브라질 월드컵과, 2016년에 있을 브라질 올림픽을 노리고 있다. 그 때까지 실력도 쌓고, 영업도 열심히 뛸 생각이다. 월드컵과 올림픽에서 멋지게 활약하는 번역협동조합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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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1 / 29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지난 2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로 취임하였다그는 약 1300여년 만에 유럽이 아닌 지역에서 선출되었다교황청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the Joy of the Gospel)’이란 제목으로 교황의 첫 번째, ‘교황 권고(apostolic exhortation)’원문을 공개하였다지난 8월에 교황이 직접 원고를 직접 작성했다고 하는 권고문은 과거 교황들이 의례적으로 작성한 형식적이고 딱딱한 문서는 아니다사회적 약자와 함께 했던 그의 경험과 애정이 따뜻한 언어로 녹아있다전체 244쪽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의 원문은 천주교가 앞으로 주로 어떤 부문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제2장 1,‘현대 사회가 직면한 몇 가지 도전 과제는 돋보인다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어느 경제학자 못지않게 통렬히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화폐금융투기불평등낙수효과 등 경제학 용어를 사용하여 현대 경제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과히 교황의 경제학이라 부를만하다그 핵심은 각각의 소제목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현 경제체제의 문제점은 바로배제와 불평등화폐 숭배그리고 금융투기라고 강조한다그리고 이 시스템을 새로운독재라고 통렬히 비판한다이는 마르크스,케인즈폴라니...그 누구의 경제학도 아닌 바로 인간의 경제학이다.

 

원문이 발표되고 난 후 반향이 적지 않다영국의 가디언은고삐 풀린 자본주의는 새로운독재라는 단어를 인용하며부유층은 부를 공유하고 글로벌 지도자들은 일자리교육그리고 의료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교황의 발언을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교황이 현대 경제의 문제점을 밝힌 부문에 대해서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짤막한 해설과 함께 13가지 차트를 추가하여 블로그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The Atlantic이라는 잡지는 20세기 후반기바티칸이 공산주의 세계와의 갈등에서 이제는 반자본주의로 급격한 전환을 이루고 있다며다소 과도한 역사적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교황은교회가 손에 흙을 묻히는 것을 주저해선 안 된다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가는현실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확대되고,민주주의는 갈수록 퇴보하는 지금 시기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적지 않다.(강조는 번역자)

 

 

 

 

현대 세계가 직면한 몇 가지 도전과제

(Some Challenges of Today's World)

 

20131126

Pope Francis

 

오늘날 인류는 많은 영역에서 이뤄진 발전을 통해 역사적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그동안 인간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교육통신과 같은 부문에서 이루어 진 변화들만을 찬양할 수 있다그러나 동시에 우리 시대의 대다수는 겨우 하루 벌어 살 정도로 비참하게 살고 있으며 또 수많은 질병에 걸려 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이른바 부유한 국가에서도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삶의 기쁨은 희미해지고타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고폭력은 늘어나고 있으며불평등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인간에 대한 존엄은 거의 사라지고 인간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을 뿐이다이러한 시대사적 변화는 과학과 기술에서 일어난 막대한 질적양적,급격한누적적인 발전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과학과 기술의 즉각적인 응용을 통해서 추동된 것이다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이는 종종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만들고 있다.

 

 

배제의 경제는 아니다

 

십계명에서살인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인간의 삶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그은 것처럼오늘날 우리는배제와 불평등의 경제를 유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할 때다그러한 경제는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늙은 노숙자가 거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뉴스거리가 되지 않지만주식시장이 포인트만 하락해도 뉴스가 되는 게 말이나 되는가이는 배제의 사례다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한쪽에서는 먹을 것을 계속 버리고 있다이런 사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이는 불평등의 사례다오늘날 모든 것은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누르고 사는 경쟁과 적자생존의 법칙에 예속되고 있다결과적으로다수 대중들은 스스로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일자리도 없고희망도 없으며이를 벗어날 어떤 수단도 없는 채로.

 

배제는 궁극적으로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인간이 사회에서 어떤 의인간은 그 자체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우리는 지금 만연하고 있는, ‘버리는문화를 만들고 있다이는 더 이상 단순히 과거의 착취나 억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다미를 지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배제된 사람들은 단순히 사회의 변방이나 박탈된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그들은 심지어 그런 것의 일부조차도 아니다그들은 착취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찌꺼기’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어떤 이들은 여전히 낙수이론(trickle-down theories)을 옹호하고 있다이 이론에 따르면자유시장이 촉진하는 경제성장은 궁극적으로 좀 더 정의롭고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단 한 번도 사실로 입증된 바 없는 이러한 견해는현존 경제체제를 신성화하고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의 선의를 맹목적으로 믿겠다는 조잡하고 순진한 발상일 뿐이다그러는 사이 배제된 이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타인을 배제하는 생활방식을 유지하기 위해혹은 그러한 이기적인 이상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무관심의 세계화가 발전하고 있다이를 알지도 못한 채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동정을 느낄 수 없고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눈물 흘릴 수도 없으며그들을 도울 필요성조차 느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마치 그런 모든 것들은 그들의 책임이지 내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번영의 문화는 우리를 죽이고 있다시장이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흥분하고 만다반면 기회의 부족에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은 단지 구경거리에 불과하다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vatican.va/holy_father/francesco/apost_exhortations/documents/papa-francesco_esortazione-ap_20131124_evangelii-gaudium_en.pdf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3/nov/26/pope-francis-capitalism-tyranny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wonkblog/wp/2013/11/26/pope-francis-has-a-few-thoughts-about-the-global-economy-we-added-these-13-charts/?wprss=rss_national&clsrd

 

http://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3/11/the-vaticans-journey-from-anti-communism-to-anti-capitalism/28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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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1 / 28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노동조건과 정치참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최종범씨의 사망 이후 노동강도가 극에 달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기존 노동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임금, 복지, 노동시간 등의 전통적 문제에 더해, 감정노동, 자기결정권, 인권침해 등 추가적인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비정규직, 일용직 등 사회적으로 소위 ‘밑바닥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증가는 여러 측면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기존에는 주로 빈곤, 복지수혜계층, 임금불평등 확대 등 사회적 문제, 소비여력 저하로 인한 내수부족,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적 문제 등이 주로 지적되어 왔지만 이제는 시민의식, 정치참여 등 민주주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학에서 주로 다루는 시민의 정치참여연구에서는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자원에 주목한다. Verba 등은“자발적 시민참여 모델(civic voluntarism model)”에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① 자원론(resources) 모델, ② 정치적 정향(political orientations)모델, ③ 동원모집(recruit) 모델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중“SES(social economic status) 모델”, 자원모델은 정치적 정향모델과 함께 정치참여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온 중요한 이론적 모델이다(Scholzman 2002, 441-3; Verba et al. 1995, 346) 고소득층ㆍ직업위계가 강한 직종ㆍ고학력 등의 계층은 정치에 참여할 자원(돈, 시간, 참여기술)등이 풍족하며 관련 네트워크도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집단 내에서 정치참여가 높아지기 때문에 선거, 정치 영역은 점차로 부유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자원이론과 자아소모이론


본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연구는 이런 입장에 기초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 중 인지심리학적 자원에 주목한다. 기존 사회심리학 모델에서 다룬 심리적 요인은 사회정치적 신뢰도이다.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유권자의 행동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등의 정치 효능감,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 정치제도나 정치가에 대한 신뢰심, 참여에 대한 시민적 의무감등 심리적 요인이 개인의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사회정치적 신뢰도와 시민의식에 따라 정치참여양상이 달라진다고 해석한다.


이상의 이론들은 모두 정치참여와 시민의식강화에 대한 의미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개하는 연구에서는 자원이론의 양적접근에 문제를 제기한다. 퍼트넘이 ‘나홀로 볼링’(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2000)) 에서 지적한 개인생활, 노동시간의 확대로 인한 정치참여 저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상관없이 자유시간의 부족이 바로 시민의식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심리학연구의 효능감, 관심 역시 그런 인지가 형성된 과정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인지과학,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인간 행동에는 인지적 배경이 존재하고 그 인지는 다양한 과정과(환경영향) 기본 인지구조(본성)에서 형성된다. 특히 자기컨트롤 이론(self control)에서 다루는 의식적/통제적 행동은 특정한 자기자원(self-resources)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이런 이론에 기초해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 시간의 물리적 양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자원(self-resources), 인지심리적 자원의 여유/소모여부에 주목한다. 


Baumeister(Baumeister,Bratslavsky, Muraven, & Tice, 1998)등이 제기한 자아소모이론(ego depletion)에 따르면 의사결정, 책임감수, 계획짜기, 계획에 따른 행동하기 등 의지적 행동은 한정된 의지력에 기초해 소모된다고 주장한다. 이 의지력은 육체적 힘, 에너지 등과 비슷한 종류의 자원으로서 그 양이 제한되어있다. 의지적 자기 통제(self control)에는 이러한 인지심리적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자원이 소모되면 이후의 자기통제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정리하면 개인이 사회/정치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가능한 인지적 전환(정치적 관심 등)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라는 것이다. 시간/물질의 절대적 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며 어떤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며,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이는 카네만 등의 행동경제학과 인지과학 등의 성과에 기초한 것으로 어떤 종류의 시간 소비는 오히려 정치참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우리나라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현대적 표현으로는 강남 아이들이 공부도 잘할 뿐 아니라 착하기까지 하다는 현상이다. 여기에 대한 전통적 설명은 부유층이 향유하고 있는 자원의 절대량에 대한 비교였다. 하지만 인간 행동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면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사회경제적 조건SES(social economic status)이 그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심리에 영향을 미쳐 Output을 낸다는 접근이다. 곳간은 물질만이 아니라 인간이 처해있는 전체적 조건인 셈이다. 


기존 자원모델이 참여자원(돈, 시간, 참여기술)등 객관적, 실체적 자원의 양적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카네만 등 행동경제학의 배경에서 출발한 새로운 관점은 자기자원(self-resources)과 그를 소모시키는 부정적 감정에 주목한다. 이를 자원이론과 출퇴근 스트레스이론으로 구분하여 자유시간의 양적 차이를 야기하는 노동시간과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켜 자기자원(self-resources)을 소모시키는 출퇴근시간이 정치적 관심과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비교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통해 이를 검증한다. 가설 1. 의무적 일상업무(출퇴근시간)이 정치적 의지/관심(개입요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여기에는 경제적 격차가 영향을 미친다.(상쇄요인) 가설 3. 정치적 관심이 정치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결과)을 세웠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조지타운대학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센터에서 수행한 2005 시민의식, 참여, 민주주의 조사 Citizenship, Involvement, Democracy Survey (CID)결과 590부를 활용했다. (표는 보고서에 포함)


결론적으로 연구에서는 시간소모측면에서 노동시간보다는 불쾌한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출퇴근시간이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과 그 효과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해, 최고 소득구간의 사람들의 경우 오히려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노동조건은 어떠한가? 한국의 출퇴근시간에 대한 직접적 자료는 찾기 어렵다. 일단 2011년 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출퇴근 시간은 55분으로 남아공 다음으로 높다. 2009년 10세이상 서울시민의 이동시간은 평일 1시간54분, 취업자의 출퇴근 소요시간은 평일기준 1시간35분으로 조사되었다. 


대신 시민역량과 사회적 신뢰 영역에서는 41개 조사국 중 공정한 법제도는 하위 7위,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하위 10위, 하위 3위이다. 또한 자원봉사 등 사회적 활동에 쓰는 시간은 1시간으로 헝가리, 인도 다음으로 낮았다. 

 

연구는 정치참여연구와 미국 시민의식과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연구는 시민역량강화에 대한 일상적 업무의 영향력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노동과 출퇴근의 영향을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진전시켰다. 또한 실제 노동시간보다는 불쾌한 경험을 주는 출퇴근 시간의 영향에 주목한다. 더구나 인지심리적 자원을 소모시키는 환경/조건의 중요성과 적절한 해소수단, 노동시간 중 자기결정권, 노동의 질 등에서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층에서 이 문제가 더욱 크게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녁이 없는 시민은 민주주의를 할 여력이 없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잘못된 주거/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은 외곽으로,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다. 역세권 주거비용은 지나치게 높아 소득이 낮을수록 출퇴근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저소득층은 노동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에서도 불쾌한 감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임금뿐 아니라 주야간노동, 작업장에서의 위계, 자기결정권, 기본적 복지 등은 매우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 몰려있는 서민층들이 자신을 위한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선거 이후, 저소득층과 복지 수혜층인 노인들의 투표행태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일각에서는 투표참여를 위해 투표 시간 연장, 투표방식 전환 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란 선거당일 투표권 행사의 문제가 아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하고 적당한 정치집단을 선택하며 주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이다. 출퇴근시간과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힘들어 인지심리적 자기자원이 전부 소모된 노동자와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민주주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일면 당연한 결과이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가 경제적 조건으로 제약받게 됨을 깨닫는 것도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를 소개하며 이하에서 관련 연구자들의 라디오 대담을 간략하게 번역하였다.  




단조로운 일상사_노동과 출퇴근, 그것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The ''Daily Grind'': Work, Commuting, and Their Impa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Benjamin J. Newman, Joshua Johnson and Patrick L. Lown

American Politics Research published online 22 August 2013



대담자 : STEVE INSKEEP, RENEE MONTAGNE in MORNING EDITION

전문가 : 전미 공공 방송협회 사회과학전문기자 Shankar Vedantam

         Stonybrook대학의 Joshua Johnson교수


미국에는 양당-민주당, 공화당이 있다. 하지만 미국에는 또 다른 정치적 분리가 존재하는데 이는 정치에 적극적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다. 고령, 부유층, 고학력자 집단이 정치에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연구자들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_출퇴근 시간을 찾아냈다. 


이하 대담


RENEE MONTAGNE, HOST) 왜 출퇴근 시간은 정치에 대한 관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SHANKAR VEDANTAM) 지난 몇십년 사이 정치적, 시민적 활동에 참여하는 미국인이 감소하는 것과 미국인들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는 두 가지 다른 경향이 관찰되었다. 90년도에 일년에 4천2백만시간을 출퇴근에 사용했다면 현재는 5천6백만 시간을 길바닥에 쓰고 있다. 


연구자들은 두 경향사이에 연관을 찾아보고자 했다. Stonybrook대학의 Joshua Johnson교수,  Connecticut대학의 Benjamin Newman교수와 졸업생 Patrick Lown은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이 본인의 정치적 활동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JOSHUA JOHNSON) 그 영향은 매우 인상적이다. 사람들이 더 어려운 장기간 출퇴근이 증가하면 정치에 덜 참여하는 것을 찾아냈다. 


INSKEEP) 덜 참여한다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 아닌가? 장기간 출퇴근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치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VEDANTAM) 오랜 기간 정치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시간이 긴 것과 낮은 정치참여와 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다른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의 절대적 양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분적으로 출퇴근으로 보였고 연구진들은 행동경제학자의 다니엘 카네먼의 연구에서 이 연구의 아이디어를 잡았다. 카네먼는 출퇴근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쾌한 일중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밝혔다. 출퇴근은 매우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며 전쟁같은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가면 사람들은 실제 시민참여, 공공체 정치 등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 인지심리학적 자원의 여유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다. 


INSKEEP) 모든 사람들이 출퇴근 스트레스에 동일한 영향을 받는가?: 


VEDANTAM)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점이다. 정치 참여와 ?퇴근사이에 일반적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퇴근시간은 불균등하게 저소득층의 정치참여만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사다리를 타고 올라감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최고 부유층의 경우, 출근시간이 길수록 정치참여는 더 증가한다. 


INSKEEP) 왜 그러한가? 연구진은 부유층은 매우 스트레스가 높은 출퇴근을 하고 있으나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수 있으며 정치참여를 위한 충분한 능력과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VEDANTAM) 연구진들의 생각은 이렇다. 출퇴근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이지만 저소득층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가 더 어렵다. 부유층들은 피곤한 일상을 마친 후 집에서 저녁만찬을 즐기거나 상담프로그램 등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이러한 보호장치를 누리기 어렵다. 사실, 부유층은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치참여, 뉴스청취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부유할수록 출퇴근시간과 정치참여는 정비례한다. 


INSKEEP) 우리는 여기에서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통계적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청취자들이 많이 듣고 있다. 연구자들은 일반적 패턴을 찾았다고 하는데 선거 결과에 대해 실제 영향을 미치는가?  


VEDANTAM: 이야기하기 쉬운 주제는 아니다. 존슨은 출퇴근시간의 영향이 우리의 정치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고 선거에서 투표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불균형하게 나타났다. 


JOHNSON: 저소득층은 이미 정치에 불감해져있고 출퇴근시간이 저소득층이 더욱 정치에서 멀어지는데 기여한다면 그 결과 역시 매우 나쁠 것이다. 


VEDANTAM: 이 연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야기한다. 만약 출퇴근이 증가하고 출퇴근시간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저소득층과 노동자계급에게만 불균형하게 작동한다면 누가 정치영역에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가? 


INSKEEP: 부자들, 바로 이것이다. 





* 원문 게재 사이트: 

전문 

http://apr.sagepub.com/content/early/2013/08/22/1532673X13498265.full.pdf+html


라디오 대담

http://www.npr.org/2013/11/19/246085202/study-commuting-adversely-affects-political-engagement?ft=1&f=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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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1 / 26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최근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함께 주목받는 것이 생산성과 임금 증가율의 괴리 현상이다. 생산성과 임금은 경제성장을 통해 노동자들이 얼마나 이득을 받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다. 생산성은 생계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며, 실질임금은 구매력, 즉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생산성과 실질임금 간 괴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생계수준 향상의 물질적 기반을 노동자가 제공했음에도, 그 과실의 수혜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변수 간 괴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얻은 수혜의 파이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분배율 하락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1947~73), 미국에서 생산성(2.8%)과 실질임금(2.6%)의 증가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위 그림에서 파란색(생산성)과 검은색(실질임금)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거의 같이 올라간다. 반면 최근으로 올수록 두 변수의 증가율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00년대만 보면, 생산성은 연평균 2.3%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불과 0.9% 늘어나는데 그쳤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실질임금은 거의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데, 생산성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 이윤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버블이 회자될 정도로 미국 주가가 연일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가 본격 시행된 1980년 이후만 보면, 생산성은 지난 20년 동안 85% 증가하였다. 반면 실질임금은 36%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한국경제의 압축 성장을 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생산성과 실질임금을 지수화(기준년도=100; 미국=1947, 한국=1985)하였다. 그 다음 자연로그로 바꾸어 시기별 증가율(기울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50~2011년 미국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은 698%다. 1985~2011년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은 746%를 기록하였다. 2차 대전 이후 60여 동안의 미국경제의 생산성이 증가한 규모보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 폭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1985~97년) 실질임금 증가율(10.4%)이 생산성 증가율(9.7%)보다 0.7%p 높았다. 그러나 위기 이후(1997~2011년) 실질임금 증가율(3.5%)은 생산성 증가율(7.6%)보다 4.1%p 낮았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실질임금 상승폭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MB 집권 4년(2007~2011년) 동안 생산성 증가율은 4% 대로 뚝 떨어졌고, 실질임금은 오히려 0.2% 감소하였다. 두 차례 큰 경제위기는 생산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실질임금 추세에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비교 가능한 OECD 16개 국가의 연평균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증가율 차이를 계산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선진국 15개 국가에서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에 실질임금 증가율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의 세계적 추세와 일치한다. 우리나라는 그 간극이 연평균 4.1%로 가장 심각하였다. 같은 기간 노동소득 분배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달리 말해, 노동자들은 경제 활동을 통해 기여한 만큼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몫은 고스란히 기업에 귀속되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은 그만큼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실질임금 증가율을 비교해도 추세는 크게 다르지 않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실질임금 증가율이 더 높았고, 위기 이후 실질임금 증가율이 정체되었다. 두 변수의 증가율은 역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표 및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은 다운로드를 하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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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1 / 25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과연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것이며, 여성 자신이나 자녀, 가정생활에도 좋을까? 박근혜 정부가 고용율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대책으로 내놓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이 같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새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의 기존 이미지를 벗으려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다양한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와 비교해 시간당 임금도 낮고, 불안정한 근무환경의 일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새 정부의 의도대로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이 되거나, 시간 선택이 가능한 일자리가 되기는 힘들다. 


현재 시간제 일자리의 주요 대상은 여성이 되고 있다.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젊은 여성들이 전체 고용율을 낮추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고 시간제 일자리를 포장하고 있다. 정부는 30~40대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녀들의 학업 시간을 피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로 시간제를 선호한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이 선호는 오히려 시간제가 아니면 다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열악한 여성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인 것이다.


최근 노르웨이에서도 시간제 일자리를 두고 우리와 비슷한 논쟁이 일었다. 노조연맹의 게르드 크리스티안슨 새 대표의 발언이 기폭제가 되었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노조연맹 대표의 부정적인 발언이 시간제로 일하는 수많은 여성들을 화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들을 내놓고 있다. 이 연구들은 시간제 일자리가 여성 자신에게나,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말한다. 물론 시간제 일자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전일제 여성의 연금과 비교해서는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의 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이 높지 않다보니, 노후 준비금도 충분하지 않고, 특히 시간제 일자리에 여성들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어 노년층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한다.


게다가 시간제 일자리가 자녀들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눈길을 끈다. 전일제로 일하는 엄마들이 시간제로 일하는 엄마들보다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최근 통계도 인용하고 있다. 또한 전일제 엄마들이 보다 많은 경제력을 가지면서, 자녀들의 선택과 기회의 폭을 넓혀줘 오히려 좋다고 한다. 


보통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병행을 위해 시간제를 선호할 것 같지만, 시간제나 전일제가 일과 가정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갈등들을 완화하지 못한다는 연구도 인용한다. 특히 노르웨이 간호사들의 사례를 들어,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간호 업무의 특성으로 전일제와 시간제 일자리 지위의 차이가 작용하지 않은데다, 시간제 일자리로 보건분야 종사자들은 더 많은 시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일제 여성의 가정이 오히려 시간제 여성의 가정보다 더 성평등한 역할을 나눠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이 더 오래 일하는 경우 남성들이 가사일이나 자녀돌봄에  더 참여하고, 정부의 복지 제도도 아빠의 육아를 독려하면서 전통적인 남녀 역할의 가치관도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불만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전일제 일자리로 전환이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용어 그 자체의 의미대로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는 여성의 저임금, 가사노동의 여성 집중화, 기업에서의 남성 선호 등 그 어떠한 차별을 해결하지 않고 그저 비어있는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려는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전일제 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 사이에서 나타나는 임금이나 지위의 차별이 여전한 현실에서, 시간제 일자리만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이 사회는 노르웨이 사례의 딜레마에 주목해야 한다.





What research says about part-time work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말하다



2013년 6월 6일

사이언스노르딕(ScienceNordic) 

니나 크리스티안슨(Nina Kristiansen)




최근 노르웨이에서 한 논쟁이 격렬히 일었다. 노조연맹의 게르드 크리스티안슨 대표는 노르웨이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면서 어머니라는 역할 뒤에 숨는다는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새 대표의 발언은 여성들을 정말 화나게 만들었다. 노르웨이 전체 취업 여성의 41%가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정치인, 노조 지도자들, 시간제 여성노동자 모두가 들고 일어났다. 노조연맹 대표의 비아냥거림에 충격을 받은 이들은, 새 대표가 대다수 여성들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실패했다고 쏘아붙였다. 


어머니가 시간제 노동자일 경우, 어머니나 자녀들에게 과연 좋을까? 새 대표는 시간제 일자리가 사회에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이에 대한 연구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


여성은 필수 인력


유급 일자리는 중요하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은 여유로운 퇴직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이혼에 대비해서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실업률이 3%인 이 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여성 노동력은 중요한 부분으로, 노르웨이는 여성의 자원과 기술을 신뢰한다.  


두 종류의 시간제 일자리가 있다. 하나는 전일제가 충분치 않아 직원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강요하는 경우다. 보건 분야가 그렇다. 보건분야에서 전체 시간제 종사자의 1/4-시간제 간호사는 전체의 1/6을 포함-이 더 많이 노동하기를 바란다(2011년 연구). 거의 모든 이들이 비자발적인 시간제 일자리를 없애야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시간제로 일하는 대다수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짧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 전일제 여성의 노동시간은 37.5시간이다. 덜 일하려는 엄마들의 선택은 현재 논란 중이며, 특히 그 동기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데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무엇이 좋고, 좋지 않은지? 그리고 누구에게 좋지 않은지?


노르웨이의 연구 뉴스웹 폴스크닝닷노(forskning.no)는 노르웨이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정리해 올렸다. 이 연구들은 여성의 선택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엄마들이 집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더 좋을지에 대해 답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가정과 일 사이 충돌 해결 못해


보건 분야의 많은 여성들이 시간제로 일한다. 그러나 한 연구는 시간제 일자리가 시간 압박과 직장과 가족 사이의 충돌 의무를 완화하지 않는다고 말한다(오슬로 및 아케르스후스 대 선임 연구원 벤데 아브라함슨).


그녀의 연구는 간호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간제로 일하는 간호사들도 전일제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일과 가족을 병행하는 자체가 피곤하다고 말한다. 이 경우, 가족과 일의 충돌은 전일제나 시간제 일자리 지위와 상관없이 교대 근무나 일해야 하는 시간들로 인해 생겨나고 있다. 


여성의 경력은 시간제 일자리로 훼손


여성들이 최대한의 출산휴가를 사용하거나 아이로 인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면서 유급 노동에서 멀어질 때 여성의 경력이 훼손되는 것을 여러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시간제 노동자는 전일제 동료들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수많은 불평등한 처우들이 발견되고 있다. 임금 수준, 노동 시간, 직업 연공 등에서 차이를 포함하고 있다(오슬로 대학의 헬가 오운 연구).


고용주는 법정 휴가를 사용한 여성들을 특별히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사회학자 Geir Høgsnes에 따르면, 여성들이 승진을 계속해 더 높은 임금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직장 경험과 작업과의 연계 부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전일제 여성들이 시간제 여성과 비교해 자신의 근무 시간에 더 만족하고 있다. 2009년 연구에 의하면, 2~3명의 자녀를 둔 전일제 어머니의 90%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간제 일자리는 더 적은 연금을 의미


시간제 일자리의 긴 기간은 노르웨이에서 최소 연금 수령자의 10명 중 9명이 여성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자유선택이 자신의 퇴직 연령에 이르렀을 때의 선택까지 보장하지 않고,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다.


시간제 일이나 휴가 역시 여성이 퇴직 전까지 더 길게 일하도록 경제적인 압박을 가한다. 왜냐하면 62세에 퇴직할 정도로 충분한 연금 포인트를 적립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60대에 몇 년 더 일하면서 그들의 손자들과 함께할 시간은 줄어든다.


헬가 오운은 “돌이켜보면, 최소 연금으로 사는 많은 이들이 다른 결정을 하고,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이해했다면 시간제 일자리의 함정을 피했을 것이다”고 말한다.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라 수입이 중단되는 장기간 출산휴가는 시간제 일을 하면서 유치원을 이용한 가정보다 노년에 더 긴 노동을 하게 한다(노르웨이 통계와 스타방거 대학 연구). 이 연구는 가족에게 더 유연성을 주는 복지제도가 부메랑처럼 여성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다만 또 다른 오슬로와 아케르후스 대학의 한 연구는 시간제 일자리가 퇴직 연령에 이르러 건강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한다. 


엄마의 전일제 일자리는 아빠에게 더 많은 역할 제공


여성은 90%가 유급출산휴가를 다녀오지만, 대부분의 아빠는 노르웨이 정부의 할당만 사용한다. 물론, 남성들은 예전보다 더 많이 가족생활에 참여한다. 남성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아빠휴가나 자녀를 돌보면서 변해왔다. 


한 연구는 이러한 변화는 주로 함께 사는 여성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여성이 전일제로 일하면, 남성은 가사일을 더 하고, 자녀 돌봄에 더 참여하게 된다. 전일제로 일하는 맞벌이 부부가 전업주부 가정보다 자녀 돌봄을 더 동등하게 나눈다는 연구도 있다(노르웨이 사회연구소 노바(NOVA) 연구).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전일제 맞벌이의 70%가 보다 평등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


아이를 위한 최선은?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는 중요한 논쟁거리다. 그러나  노르웨이 통계에 따르면, 최근 전일제 여성이 전업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12개 지방에서 1300여명의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Agder 연구는 전일제 엄마를 둔 자녀들이 시간제 엄마보다 더 잘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앤 크리스틴 닐슨 연구자는 엄마가 전일제로 일하면서 가족의 경제적 혜택이 높은 점을 지적한다. 더 많은 경제력은 보다 넓은 기회나 선택과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노르웨이의 현금급여체계 효과에 대한 SINTEF 연구는 유급 노동에 종사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전업모 자녀보다 더 잘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기회와 자녀들이 맞을 미래의 기회 간에는 분명한 관련성이 있다고 말한다. 집 밖에서 일하는 여성은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역할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는 전업모 자녀들이 전일제 맞벌이의 자녀들보다 학업이 우수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 한 국제 연구는 전일제 엄마의 자녀들 식습관이 전업모 아이들보다 좋지 않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는 북유럽 국가들과는 상반되기도 한다. 덴마크의 한 연구는 전일제 엄마의 자녀들이 시간제 엄마의 자녀들보다 비만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온다. 한편, 비만아를 위한 Ullev?l 대학 병원의 센터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도록 권하기도 한다. 유치원에 가면 집에서 보다 자녀들의 활동량이 더 많기 때문이다.


자유선택


자유선택과 관련해, 가족이 가정생활과 경력에 대한 현대사회의 압박에 대응해 고유의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 그러나 노르웨이 가족들이 하는 선택의 문제는 모두가 같은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여성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말이다.


연구자들은 국가가 가족들의 선택권이라고 해서 너무 멀어져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가 개입해야할 여러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용가능하고 충분한 유치원,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독점한 일자리의 임금 문제, 부모휴가 기간 등 다양하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선택은 잘 다져진 경로를 따르는 경향이 크다. 엄마는 시간제로 일하고, 아빠는 전일제로 일한다. 엄마는 돌봄자이고 아빠는 생계부양자이다. 


전통은 바꿀 수 있어


이러한 전통은 문화와 엄마와 아빠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관념에 뿌리하고 있다. 노르웨이 부부의 문화는 지배적인 정치 목표와 여성들을 전일제로 하려는 정부의 의지와도 충돌한다. 그럼에도 공식적인 성평등 정책과 강한 복지제도는 여성과 남성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노르웨이 가족 연구는 인센티브 향상으로 전통과 좋은 가족생활의 의미를 바꾸고 있음을 보여준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sciencenordic.com/what-research-says-about-part-ti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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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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