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2007. 11. 20. 20:15

드라마 ‘쩐의 전쟁’이 장안의 화제가 되면서 ‘대부업체’의 불법적 행위가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들의 광고를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유명 연예인들은 CF 참여를 거절하는가 하면, 세무당국은 100여 개 대부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사채업자’로 알려진 이들 대부업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은행의 공공성 상실이 대부업 호황 불러와


현재 우리 경제의 돈줄을 쥐고 있는 곳은 은행, 주식시장, 사채시장 등이다. 이들의 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과거 공적인 금융기관이었던 은행은 오늘날 철저히 수익을 쫓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하여, 지난 해에만 13조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오히려 높아졌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천조 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코스닥 등록 기업을 포함해도 1,700여 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30만 개에 달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 주가폭등은 여전히 남의 일이다.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현대화(?)되고 첨단화되었다는 금융시스템이 존재함에도 사채시장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합법적 외피를 쓴 세련된 모습으로 더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과 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18조 원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내 대부업계에는 1만7,000개의 업체가 영업 중이며 이들 가운데 법인으로 공식 등록한 곳은 겨우 300개에 불과하다. 최소 100억 원대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전주(錢主)는 최소 2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나머지 1만 여개의 대부업을 직, 간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는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일본계 대부업체 24개가 국내에 진출하여 대형 대부업체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지난 해 2천억 원대의 당기순익을 올렸다. 업체당 수익률이 무려 37.8퍼센트나 되는 셈이다.


현재 시행령에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연 66퍼센트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업체는 많지 않다.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챙기고,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는 매우 허술하다는 게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 본부 조사결과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은 은행의 공공성 회복


정부의 대처방식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수준이다. 재경부는 5월 23일 “대부업법 상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오히려 서민의 돈줄을 막을 수 있다”면서 중소대부업자들이 파산 직전인 한계상황에 있다고 강변했다. 그렇다면 서민들에게 연리 60퍼센트 이상의 이자를 내면서 사채를 빌리라는 것인가? 그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란 말인가?


이처럼 대부업이 성행하는 이면에는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자금을 중개해야 할 은행의 잘못된 구조가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은 주주의 수익 실현을 위해 자금 중개기능을 포기한 채 무리한 담보를 요구하는가 하면 고율의 이자와 수수료 정책, 그리고 가혹한 신용제한 조치 등을 남발하며 공적 기능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는 한 대부업은 앞으로도 성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의 터무니없는 이자와 불법 추심행위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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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2007. 11. 20. 20:14

올해는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이자, 97년 외환위기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계기로 1987년 이후 20년 동안의 민주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새로운 민주주의적 전망을 모색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어떤 내용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창출된 민주주의는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이식된 신자유주의가 그 동안의 민주적 성과조차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2007년 체제를 열어갈 새로운 국민정치운동이 필요


따라서 새로운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발휘되고, 주주자본주의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창의성이 주도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대안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올 하반기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지난 20년 동안의 민주주의를 평가하고, 새로운 2007년 체제를 국민들과 모색하는 대변화의 공간이 될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형성된 국민의 힘이 6.29 선언 이후 선거 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해체된 것이 이른바 ‘87년 체제’의 근본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2007년 체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국민정치운동으로 열어가야 한다. 새로운 미래가 어떤 모양새로 펼쳐질지는 1987년 6월처럼 국민의 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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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2007. 11. 20. 20:13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가 최대 적자라고 나라가 난리다. 5월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에 16억 달러 이상 적자가 나더니 이어 4월에도 20억 달러 가까이 적자가 났다는 것이다. 그동안 연 4퍼센트 수준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자랑해오던 것이 수출은 잘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 11월 3000억 달러 수출을 돌파했다고 홍보가 대단했다. 지난해까지 100억 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가 나기도 했다. 그런데 두 달 사이에 35억 달러나 적자가 난 것은 웬일일까.


주주총회 몰린 3,4월이면 되풀이 될 엄청난 경상 적자


사실 이런 현상은 올해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가 몰려있는 3,4월만 되면 매년 엄청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가 나는 신(新) 풍속도가 한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 결과 외국인 주주의 몫으로 빠져나간 현금배당 때문이다. 3월 16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는 21억 달러의 소득수지 적자 때문이었던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최신의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다. 그 결과 자본시장에서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서 번 돈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더 많아졌다. 지난 6년간 자금이 기업으로부터 순 유출된 금액(현금배당 + 자사주 취득 - 기업공개 - 유상증자)은 꾸준히 증가해온 것을 볼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30조 원을 조금 넘는 반면, 기업들이 올린 수익 가운데 자사주 취득과 현금배당으로 지출한 금액은 무려 70조 원에 달한다. 기업으로부터 주주에게로 40조 원 가량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다.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만이 해법


외국 금융주주자본은 자본시장을 통해 주요 기업들을 지배하고, 지분을 소유하여 배당금을 챙길 뿐 아니라 공격적인 경영개입으로 단기간 투자회수를 위한 갖가지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기업도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인수 기업이란 ‘사회적 기관이나 장기적인 부의 창조자가 아니라 사고팔아야 할 자산목록’에 불과하다.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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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2007. 11. 20. 20:12

미국이 자동차와 농산물 등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된 수순을 진행시키는 가운데 국내의 반대여론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10일 미국 의회가 신통상정책을 채택하면서 노동과 환경 기준을 FTA 체결의 중요한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노동과 환경의 개선에 있다기보다는 재협상의 명분 내지는 자동차 비관세장벽 철폐의 지렛대였음도 밝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지적재산권-의약품의 대미 종속 강화 문제도 한층 불거지고 있다.

지적재산권-의약품 관련 조항은 신통상정책에서 노동과 환경 기준 다음의 세 번째 중요 사항이기도 하다. 상품과 서비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에 비해 덜 알려져 있던 지적재산권 문제의 중요성과 함의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기로 하자.


‘지적재산권’ 무방비에 대미 종속화 가속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의 의약품-특허 연계에 대한 무지와 복제약 시판자에 대한 법률적 제재의 문제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약품-특허 연계 조항은 의약품 규제 기관(한국의 식약청)은 복제약이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판승인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은 다른 특허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 먼저, 의약품은 사적 소유를 핵심으로 하는 다른 특허와 달리 보다 많은 사람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06년 제57차 WHO 총회 결의사항). 또한 일반적으로 특허청의 승인은 신규성 등의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의약품에 대한 허가는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제조 절차와 자국의 독특한 관행에 대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이유로 WTO 협정에서도 의약품-특허 연계 관련 조항이 없으며, 미국의 신통상정책까지 의약품 규제 기관(한국의 식약청)과 특허 승인 사이의 연계가 불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의약품과 지적재산권의 공공성을 지켜내야


미국과 유럽 등 지적재산권의 강자들은 언제나 특허에 대한 사적 소유의 배타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후발국들을 압박해왔다. 이번 한미 FTA 협정에서 의약품-특허 연계 조항과 함께 저작권의 기한 연장(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일시적 복제(RAM에서의 복제, 스트리밍 서비스 까지도 여기에 해당됨)’의 개념 도입 등도 이러한 맥락 속에 있다.

특허와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창작의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더 많은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이제 공공성은 사라져 복지 확장과 기술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을 뿐이다. 한미 FTA 협정은 지적재산권에 관한한 미국의 기대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앞으로 복제약과 복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행정적, 형사적 조치를 압박하는 방향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의약품과 지적재산권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천편일률적인 ‘지식의 사적 소유 우선’ 논리에 대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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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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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2007. 11. 20. 20:11
 

한미 FTA 협상 타결로 한껏 고무되었던 정부가 미국의 재협상 요구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재협상은 절대 없다”던 정부와 협상단의 도도한 자세는 사실상 대국민용이었을 뿐, 미국의 요구에 단 한 번의 이의 제기도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양상이다.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꺼낸 이유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내부 사정’에 기인한다. 지난 선거를 통해 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에 신속무역협상권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통상 상대국에 국제노동기구의 5개 기준과 7개 국제환경협약 이행을 요구하는 새 통상정책을 요구하여 의회와 행정부간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한미 FTA 협상 결과 가운데 자동차 시장과 쇠고기 시장 개방 폭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어 재협상을 명분으로 이들 부문의 개방 압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가 우리측의 주도적 결단에 의한 것이며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간다고 선전했지만, 협상 타결 시한 연장이나 재협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의제는 전적으로 미국의 입김에 좌우되었을 뿐이다. 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에서부터 북핵 문제를 다룬 6자회담, 한미 FTA까지 철저히 부시와 코드 맞추기를 해온 덕분에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내 친구 노 대통령에게 감사한다’(4월 24일 미PBS 방송과 인터뷰)는 칭찬까지 받기도 했다. 대다수 시민단체와 민중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시 코드를 가지고 신속하게 밀어붙이던 한미 FTA가 재협상 국면에 들어간 것은 이 협상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미국 위주의 협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동시에 국민에게 오만하고 미국 앞에 한없이 초라한 정부의 ‘굴욕’을 남김없이 드러낸다.


재협상 역시 미국이 자체의 목적을 위해 제기한 만큼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거의 없다. 한미 FTA는 모든 면에서 미국이 나프타(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를 통해 15년간 실험한 미국식 자유무역협정을 한층 정교하고 미국에 유리하게 업그레이드시킨 버전이다. 나프타는 미 민주당 클린턴 정권 때 체결되었음을 상기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원칙도 없이 미국이 하자는 대로 코드를 맞추고 있는 정부에게는 재협상이 있을지 모르나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미 FTA의 완전 철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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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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