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2 / 19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주민들의 건물 공동소유로 높은 임대료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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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동네에서 작은 되살림 가게를 하는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되살림 가게란 기증받은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우리 동네의 가게는 중고물품 외에도 친환경 제품이나 동네 주민이 직접 만든 제품들을 판매한다. 가게에서 다양한 강좌나 강연도 주최하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 청소년을 후원하기도 한다. 동네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시작했지만 몇 달째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

가장 큰 부담은 건물 임대료라고 했다. 인건비야 본인이 좀 덜 받으면서라도 줄일 수 있지만 임대료는 그럴 수도 없어서, 한 달 살림을 꾸릴 때 가장 먼저 마련해두어야 할 비용이라고 했다. 이런 사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소수 정당 등 지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높은 집값, 땅값, 전세 값이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독립만 늦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씨앗들이 자라나는데도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 되살림 가게의 청년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게나 단체들이 함께 돈을 모아 건물을 사버리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 같다고 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에서는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구매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리즈시의 마을 헤딩리에서는 시의회 소유의 낡은 학교 건물을 지역 주민들이 사들였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지역의 예술가와 기업을 위해 공간을 제공하는 센터로 만들었다. 1000명의 주민들이 각각 5파운드(약 8400원)씩 출자금을 내어 헤딩리개발신탁을 설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영국에서는 이를 자산관리 혹은 자산이전이라 부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을 개발신탁에서 싼 가격에 매입하거나 대여해서 수익사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지나 건물을 활용하고 여기서 창출되는 수익을 지역 주민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지난 정권인 노동당 정부가 ‘자산을 일하게 만들기’라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지했던 정책이며. 현 정권인 보수당 정부도 2011년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을 제정하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역주권법은 공공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매각할 때 지역공동체가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국 사회적 투자사업 펀드 등은 토지나 건물의 공동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헤딩리개발신탁의 대표는 주민들의 출자금을 통해 자본 마련을 수월히 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이 과정을 통해 헤딩리개발신탁은 명실상부한 주민들의 대표조직이 될 수 있었고, 주민들 또한 이렇게 마련된 건물에 더 많은 소속감과 애착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으로 주의할 점도 있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을 대표하지 못하는 조직이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건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 보다 더 근본적인 어려움은 주민들이 스스로를 건물의 주인이라고 느끼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운영과정에서 주민들 모두에게 책임과 권리가 동등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건물의 공동체 소유
(Community ownership of public buildings)

 

2013년 1월 17일
가디언(Guardian)
앤드류 비비(Andrew Bibby)
 

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공공건물의 관리를 협동조합에 위탁하고, 지방 정부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돕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 의회에서 공동체로의 ‘자산 이전(asset transfer)’은 지난 노동당 정부가 2007년 ‘자산을 일하게 만들기(Making Assets Work)’라는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던 정책이며, 현재의 (보수당) 정부로부터도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공동체를 통해 단지 돈을 모으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의 의지와 창조력을 통해 공공건물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리즈(Leeds)시의 마을 헤딩리(Headingley)에서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리즈 시 의회에서도 방치해두었던 오래된 학교가 변화했다. 허트(Heart)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위한 편의시설과 카페를 갖춘 현대적이고 산뜻한 예술 및 기업 센터로 거듭난 것이다. 최근 로칼리티(Locality, 토지와 건물의 공공소유를 주장하는 런던의 시민단체)가 주최한 공동체 소유의 시민 건물에 관한 토론회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헵덴 브릿지(Hebden Bridge)의 작은 마을 페닌(Pennine)과 리버풀(Liverpool)의 마을 톡스테스(Toxteth)에서도 공동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두 마을에서는 버려져있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마을회관을 이제 마을 공동체가 소유하고 관리한다.  

허트의 모기업인 헤딩리개발신탁(Headingley Development Trust)의 회장 레슬리 제프리(Lesley Jeffries)는 낡은 학교의 소유권을 시의회로부터 가져오기까지 힘겨운 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회고했다. 헤딩리개발신탁은 로칼리티와 코오퍼러티브스 유케이(Cooperatives UK, 영국 최대의 생활협동조합)에 모두 속해 있으며, 활발한 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분야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는 1000명의 회원이 있으며 각각 5파운드의 회비를 낸다.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허트의 존재를 (더 강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제프리는 말한다. “회원 조직이 된다는 것은 강력한 소속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슬프게도 사람들은 지방 정부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지는 않는다.” 

또한 그녀는 헤딩리개발신탁이 헤딩리 주민들에게 공동체로서의 자부심을 일깨운다고 말한다. 한 때 헤딩리에서는 다양한 (외부) 사람들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했다. 이는 반사회적 행태의 증가로 이어졌다. “헤딩리는 고비를 넘어섰다. 아직 위기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마을에 기쁨이 다시 찾아오고 있다.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있다.” 라고 그녀는 말한다.  

재산세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지방 의회들에서는 이런 흐름에 우호적이기도 했지만, 대체로성공적인 자산 이전을 가능하게 했던 힘은 공동체 바닥에서부터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자원이 부족하지만 신뢰는 돈독한 공동체의 사람들 스스로가 문제가 되는 건물의 관리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또 있다. 19세기 후반에 발달한 지방 정부는 공공건물의 소유권에 대해 민주주의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했다. 헤딩리에서 만들어진 공동체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체 소유제도가 (건물에 대한) 민주주의적 책임을 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이 적절하게 나눠줄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자산 이전과 관련하여 로칼리티의 수석 관리자인 안네마리 네일러(Annemarie Naylor)는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그녀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 공공 건물이 관리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알고 있다. 때문에 그녀는 의회가 시의 자산을 하나의 이익단체나 종교집단과 같은 조직, 다시 말해 개방성이 떨어지는 단체에 넘겨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이 같은 정책적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미 자산 이전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영국 의회의 소수 의원들을 칭찬했다. 그녀는 성공적인 자산 이전이란 결국 공공 이익을 위해 자산을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협동조합 컨설턴트이자 코오퍼러티브스 유케이의 공동체공유사업단(Community Shares Unit)의 고문인 짐 브라운(Jim Brown)은 자산 이전에 참여하고 싶은 조직이라면 자신들이 공동체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권위의 문제이다. 지방 정부가 당신에게 자산을 이전하도록 설득하려면, 당신은 (주민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회원조직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는 또한 지방 선거에서 투표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만큼 많은 주민들이 회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이다. 더불어 지방 의원과 관료들은 하루 빨리 이러한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브라운은 또한 모두에게 열려 있는 회원가입의 개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협동조합의 일곱 번째 원칙 중 첫 번째이기도 하다. 물론 자산 이전과 관련된 모든 공동체들이 협동조합 운동의 일환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못하겠지만, 코오퍼러티브스 유케이의 보고서에 의하면 자산 이전을 맡은 공동체로 인해 늘어나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공동체를 통한 자산 관리가 가지는 또 하나 장점은 회원들로부터 자본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헤딩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낡은 학교를 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총 100만 파운드였는데, 개발신탁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걷은 자본금이 10만 파운드를 넘었다. 같은 방법으로 리즈 서부의 마을에서는 지역의 수영장 운영을 맡은 브라믈리 배스(Bramley Bath)라는 단체가 시의회로부터 자산 이전을 받았다.  

공동체가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지자들로부터 돈을 모으는 과정은 조직을 진정한 주민의 대표체로 만들어 줌으로써 신뢰를 높인다. 하지만 앞서 제프리가 명확히 지적한 것처럼, 자산 이전이 공공 건물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협동조합을 잘 만드는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관리구조와 책임감이 담보되도록 도입 초기부터 노력해야 한다. 그녀는 허트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도 이곳이 공동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보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제 “우리는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고 (다음 목표를) 밝혔다. 

 
▶ 원문 사이트:
http://83.138.163.233/en/articles/social-enterprise-network/2013/jan/17/community-ownership-public-buildings?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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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2 / 18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13 세계의 시선(8) Helicopter Money: 선진국 양적완화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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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 목 차 ]

1. 저자와 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소개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시사점 
 

 

[ 본 문 ] 

1. 저자와 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소개

 - 이 보고서 저자의 한 사람인  맥컬리(McCulley)는 세계적인 채권투자회사 핌코(PIMCO)에서 경영이사를 역임, 2007~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스키 시점(Minsky Moment)과 그림자금융체제(Shadow Banking System)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 유명해진 경제학자.
콜롬비아 대학에서 MBA를 받은 후 25년 동안 UBS, 핌코 등 채권 분야에서 전문 펀드매니저를 경험함. 1999년 이후 핌코의 단기채권 부서를 이끌면서 경제포럼 개최, 주기적인 칼럼(글로벌 중앙은행 포커스) 등을 작성하여 명성을 떨침.
2010년 12월 핌코에서 은퇴한 후, 현재 비영리 싱크탱크인 Global Interdependence Center에서 Zoltan Poszar와 함께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맥컬리는 특히, 포스트 케인지언(Post-Keynesian) 경제학자로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하여 명성을 날린 민스키의 영향을 많이 받음.

 

- Pozsar는 뉴욕연방준비은행 시장 감독 부서에 근무하면서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해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명해지기 시작함.
뉴욕연준의 스텝 보고서(Staff Report) 형태로 발표한 보고서(Shadow Banking System; http://www.ny.frb.org/research/staff_reports/sr458.pdf)를 통해, 최초로 그래픽 도해를 통해 베일에 가려진 그림자 금융의 작동 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함.[그림1]
2008 금융위기 이후 미 재무부, 백악관, FOMC, BIS 등에 글로벌 금융의 발전과 그림자금융 감독 등에 대하여 조언함. 현재 IMF 방문학자로 그림자금융 규제에 대한 정책 자문을 수행하면서, 폴 맥컬리와 함께 GIC를 통해 양적완화와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  이 보고서를 통해 5년 전(2008년) ‘금융’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을 수정한 것처럼, 이제는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 또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함.  
즉 “장기적 부채 사이클이 존재하는 한 중앙은행 독립성은 정거장일 뿐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최근 집권한 일본 아베 총리는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의 이중목표제, 무제한적 양적완화, 물가목표치 상향 조정(1%→2%) 등 중앙은행에 대한 적극적인 경기부양 역할을 강조함.
또한 3차례 양적완화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연준 내부의 이견, 긴축정책 지속에 대한 정치적·이론적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중앙은행 독립성’ 패러다임 또한 수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여 생산적인 논쟁 및 담론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최근 일본과 미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중앙은행 독립성과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한국의 정치담론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
통화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유동성함정에 대한 이해, 다양한 QE 정책 간 비교 분석, 1913년 연준 창설 이후 최근 QE에 이르기까지 미 연준과 재무부 간 권력투쟁의 역사 등을 통해 현대 거시금융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음.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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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2 / 14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2013 세계의 시선(7) 세계적 불황에 누가 가장 취약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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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세계경제가 침체되면 경제성장, 고용, 공공지출 등 거시지표가 나빠지리라 예상을 한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여성들의 삶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떠올리지 못해왔다. 일자리 수 자체가 줄어들고, 일을 해도 빈곤한 계층이 늘고, 사회안전망의 혜택도 좁아지는 현실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받는 고통이 더 크다는 사실도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다.

최근 75년 역사의 세계적 아동후원단체인 플랜(PLAN)은 2013년 1월 “소녀와 젊은 여성들에 대한 경제 위기의 영향(Off the balance sheet: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on girls and young women)”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경제 위기가 젠더불평등을 어떻게 악화시켰는지 사례조사를 해 발표했다. 데이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플랜의 연구보고서는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경제 위기를 전후해 전 세계 소녀와 젊은 여성들의 생존, 성장, 보호, 참여라는 기본적인 권리는 크게 후퇴했다. 경제가 어려워진 시기에 어린 소녀의 사망률이나 영양실조, 산모사망률은 크게 증가했다. 국가재정이 축소되면서 소녀들의 학업 중단이 소년들에 비해 증가하고 젊은 여성들의 실업률도 남성에 견줘 높아졌다. 불황기에 가계 소득이 낮아지면서 일터로 나간 엄마를 대신해 소녀들은 가사일을 돕거나 미성년노동시장에 내몰리기도 했다. 게다가 나라살림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통 받는 소녀와 젊은 여성들의 처지는 외면 받았다. 

올해 세계경제 전망이 밝지 않기에,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에 젠더불평등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교훈삼아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린 소녀와 젊은 여성들의 교육과 건강권은 한번 후퇴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영유아기의 불평등은 성인기로 이어지고, 다시 자녀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거듭되므로 초기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0여쪽에 이르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플랜의 대표 나이젤 채프먼(Nigel Chapman)이 영국 방송 와 인터뷰한 기사를 옮겨보았다. 

  

 

세계적 불황이 여성과 여아에 큰 타격
(Girls and women 'hit the hardest' by global recession)

 

2013년 1월 21일
BBC 뉴스
존 매즐린(Jorn Madslien) 

최대 규모의 국제아동후원단체인 플랜(Plan)에 따르면, 소녀들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말한다. 여성과 소녀가 세계 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 침체로 여아의 사망률은 치솟고, 더 많은 여성들이 학대당하거나 굶주리게 된다고 한다. 이는 오히려 최근에 이룬 경제적 성과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플랜의 대표 나이젤 채프먼(Nigel Chapman)은 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년간 이룬 성과는 너무 취약하다. 누군가가 이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죽어가는 아이들
 
채프만은 “문제는 소녀가 매우 어릴 때에 시작된다는 점이다. 소녀는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고 말한다. 경기가 나빠질 때 어린 여아의 사망증가율은 남아에 비해 5배나 빠르다. 그는 경제총생산이 1% 하락할 때 어린 여아의 사망률은 1000명당 7.4명으로 증가한다는 세계은행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더 일하고, 덜 먹고

이번 보고서는 학술연구와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 등과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젠더에 끼친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나 가능한 자료로부터 소녀와 젊은 여성들이 경제적 불확실성과 침체기에 더 위험한 것이 명백하다.”고 그는 언급한다. 경기침체가 빈곤을 확산하기 때문에 청년기 소녀들이 상당수 학업을 그만두게 된다. 경제위기 시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소녀는 29%나 줄어든 반면 소년은 22%로 차이가 난다.

대다수 여아들은 엄마가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 집안을 돕는다. 그는 “소녀들은 가삿일로 학교를 빠지게 되고, 한번 학업을 중단하면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고 한다. 많은 사례에서 아동 결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는 “극심하게 가난한 가정은 식솔들을 먹일 수 없어 일찍 결혼시킨다.”고 말한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 침체는 더 많은 소녀가 학업을 중단한다는 의미를 알려준다. 어떤 이들은 미성년노동자로 보내지고, 때로는 성매매를 하게도 된다. 

가정에서 소녀와 여성들은 ‘생계부양자’를 위해 덜 먹게 된다. 그래서 식량 부족이나 영양실조도 소년보다 소녀들 사이에서 일반적이며, 여성들은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이 희생한다. 그는 “그들은 더 약해지고 덜 건강해진다”고 말한다. 결국 여아와 여성들은 경기 하강기 이전보다 더 유린되면서 고통을 받는다. 임신기에는 경제위기 전보다 도움을 적게 받으면서 위험하며, 특히 14세~19세 임신한 소녀들은 더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창출
 
소녀들과 여성들은 또한 기본적인 서비스나 사회 안전망의 접근이 어렵게 된다. 그는 “소녀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위험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고 말한다. 긴축예산이나 장기적인 경제 흐름이라는 도전도 당면해있지만, 이 문제의 상당은 ‘고착화된 젠더 불평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 전세계 프로그램은 젊은 여성들이 더 잘 먹고,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학교를 다니고, 학업을 끝내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는 “우리는 소녀와 여성들과 소년과 남성들 간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 원문 사이트:
http://www.bbc.co.uk/news/business-2108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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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2 / 12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13 세계의 시선(6) 소득 불평등에 대한 미국 보수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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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지난해 치른 두 차례의 선거에서 '경제민주화’가 핵심 의제로 오른 데서 보듯, 우리 사회에서는 ‘불평등’ 또는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미국 사회 또한 1970년대 이후 중산층의 실질소득 정체와 1% 상위소득 집중 등 불평등 문제가 지난 몇 년간 주요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다. 그런데, 최근 우파 대변지인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소득이 아닌 소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불평등 이슈가 좌파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제기된 ‘신화’라고 반격을 가하고 있다.  

그들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가계가 가처분소득에서 필수 소비재에 지출하는 비중이 1950년 53%에서 1970년 44%, 그리고 오늘날 32%로 감소했다. 또한 과거에 비해서 기대수명이 증가했고, 인종 간 기대수명의 차이 또한 감소했다. 즉 불평등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설령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중산층의 소비능력 또는 삶의 질은 개선되었다.  

이에 대해 크루그먼을 비롯한 미국의 리버럴 경제학자들은 필수재와 불평등의 개념, 데이터 집계 등 방법론적인 오류 등을 통해 반박하면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 새사연 ‘세계의 시선’에서는 최근 미국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좌우 경제학자들의 불평등에 관한 논쟁을 소개한다. 뉴욕 타임즈 오피니언에(“The Hidden Prosperity of the Poor”, 2013.01.30) 매주 칼럼을 기고하는 객원 칼럼니스트 토머스 에드솔(Thomas Edsall)이 논쟁의 주요 논지들을 잘 소개하고 있다. 또한 그는 다양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우파 경제학자들의 논리를 알기 쉽게 비판하고 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옮긴이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 우파 경제학들의 요지는 “조선시대에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여행도 다니고 핸드폰도 사고 살기 좋아졌으니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일만 해라.”

 

  

푸어의 숨겨진 번영
(The Hidden Prosperity of the Poor)

 2013년 1월 31일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
토마스 에드솔(Thomas Edsall)
 

‘푸어(the Poor)의 숨겨진 번영’이라고 하는 최근 우파가 유포하고 있는 개념은 불평등 확대에 관한 논쟁에서 보수적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치적 우파는 소득불평등 확대가 사회구조와 미국경제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좌파들의 주장을 약화시키기 위해 최근 이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2월 6일 캔자스 주 오사와토미(Osawatomie) 고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좌파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현재 확대되고 있는 불평등은 미국 사회의 핵심인 다음과 같은 희망(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이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 애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나도, 열심히만 일하면 중산층에 들 수 있다. 우리 자식 세대는 우리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세계 여러 곳의 이민자들이 우리 국경을 넘어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까닭이다. 

하류층과 중산층의 삶은 생각보다 낫다는 우파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비록 소득이 정체되거나 미미하게 늘어났다 하더라도, 소득에서 필수 소비재에 지출해야 하는 비중이 안정적이거나 감소하고 있으며, 재량적 소비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과거보다 그들의 생활 형편이 나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소비불평등(상·하위 계층이 재화와 서비스에 지출하는 금액의 격차)은 상대적으로 거의 변함이 없다. 우파 경제학자 마크 페리(Mark Perry)는 타임지에 아래와 같이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소비자 상품, 재화, 서비스는 주로 경쟁시장에서 민간이 생산하고 있다. 국내외 여행, 식음료, 외식, 주거, 의복, 가전, 가구, 생활용품, 카메라, GPS, 컴퓨터, 자동차, 오토바이, 스포츠용품, 핸드폰, 통신, 라식수술, 성형수술, 악기, 보석, 여행가방, 장난감, 책, 정보, 케이블 TV, 인터넷, 세차, 엔진 오일 등. 현재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일반물가수준과 평균소득수준에 비해서 점점 좋아지고 다양해지고 저렴해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평균 가계는 과거보다 소비재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다. 즉 평균적인 소비자가 시장이 공급하는 상품에 가장 많은 이득을 얻고 만족하고 있다.  

올해 1월23일, 페리(Perry)와 Boudreaux, 두 우파 경제학자들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정체된 중산층이라는 신화”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두 경제학자는 중·저소득 계층의 소득정체라는 “유명한 진보적 수사”는 “완전히 틀렸다”고 주장한다.  

(상무부 산하) 경제 분석국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적 삶에 필요한 기본재(식료품, 자동차, 의복,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에 가계가 지출하는 비중이 1950년 53%에서 1970년 44%, 오늘날 32%까지 하락했다.

미국기업연구소 경제정책 연구 책임자인 하셋(Hassett)과 동료 매튜(Mathur)는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을 통해 민주당 정치인들을 다음과 같이 공격하고 있다.  

소득불평등 확대에 관한 그들의 주장은 자본주의에 대한 통상적인 좌파의 비판을 떠올리게 한다. 경제성장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 돌아가지 않는다. 19세기 중반, 다양한 조류의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점점 부유해지고 노동자들은 점점 가난해진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성장의 열매는 초고소득 계층에 집중되고, 중·하위 계층의 생계수준은 정체되고, 부자와 그들 간의 격차는 점점 확대고 있다는 주장을 또 다시 듣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그와 같은 묘사는 잘못되었다. 

대신에, 그들은 좌파들이 틀린 질문에 답을 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노동통계국 소비지출 조사 데이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세전소득에 따라 가계를 분류하면, 2010년에 하위20%는 총 소비의 8.7%, 중위20%는 17.1%, 상위20%는 38.6%를 차지하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감세와 세계화의 지속적 확대가 일어나기 전인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수치는 거의 변함이 없다. 각각 8.9%, 17.3%, 37.3%를 차지했다.  

소비이론은 다음 몇 가지 이유로 우파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이는 소득불평등 확대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또한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임시 현금보조, 의료급여, 식품 보조금 등)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수적 분석은 열띤 반론을 끌어내고 있다. 내 동료인 크루그먼은 두 경제학자의 주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 완전히 그릇된 결론”이라 비판하고, ‘Dow 36,000'의 저자인 하셋(Hassett)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망가질 명성조차 없다”며 혹평을 가했다. 실제, 다른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우파의 소비이론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11년 2월,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소비불평등은 소득불평등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명의 경제학자들은 “소비불평등은 1980~2007년 기간 소득불평등을 밀접하게 추적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층 간 지출 격차 확대는 소득 격차 확대와 유사하다는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1980~2010년, 미국에서 소득, 소비, 그리고 여가 불평등”이라는 논문에서 세 명의 경제학자들은 “소득불평등 증가는 상당한 정도로 소비불평등 증가를 따르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극단적 이견은 거의 1세기 동안 지속되고 있는 공공정책 논쟁에서 핵심적인 사안이다. Boudreaux는 다음과 같이 열정적으로 보수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우리가 비록 과거 수십 년 동안 소득과 소비 불평등이 확대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중·저소득 계층의 절대적인 경제후생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소비불평등이 실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지적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부유한 미국인들의 후생과 어떻게 비교하던지 상관없이, 3~40년 전보다 중산층 미국인의 경제적 삶은 더 나아졌다는 사실이다.  

이와는 반대로, MIT 경제학자인 오토(Autor)는 타임지에 다음과 같은 칼럼을 게재했다.

나는 특정 시점의 불평등 자체에 관해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득불평등이 부유한 가계와 그렇지 못한 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삶의 기회에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이 미국사회가 선진국 기준으로 경제적으로 유동적인 사회가 아닌, 점점 더 봉건왕조가 되어가고 있다는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위험이다. 이미 1960년대 초에 태어난 세대와 1980년대 초에 태어난 세대 간 가계소득과 대학입학 간 간극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교육성과가 생애소득의 주요 예측치 이므로, 이는 출생 당시 환경과 생애소득 간 연계가 이전 세대보다 현 세대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토(Autor)는 불평등이 긍정적 인센티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불평등이 과도하면 파괴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 민간 종교가 있다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노동에 기초하여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능력중시 사회라는 신념일 것이다. 가계 자원의 불평등이 더욱 왜곡되면, 하류층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상류층에 올라갈 가능성은 점점 멀어질 것이다. 물론,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상위 명문 대학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그들 대다수는 상류층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은 우리를 한데 묶어주는 미국식 이상을, 불평등이 결국에는 가로막을 것이라는 도덕적 스탠스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불평등이 적당한 범위 내에 머물러 있으면 좋은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불평등이 공정경쟁을 왜곡하고 상·하위 계층 간 아이들의 기회를 차별하여 기회의 평등을 감소시킨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코 원치 않는 거래가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오바마의 대통령이 재선함으로써 오토(Autor)의 주장이 Boudreaux에 승리했다.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였던 스티글리츠 교수는 불평등 확대가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7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은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불평등 확대는 경제침체의 원인이면서,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환의 결과이기도 하다. 대다수 시민을 위해 복무하지 않는 경제, 정치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결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기존 제도와 양식에 대한 정당성 또한 의문시 될 것이다.  

그러면 ‘푸어의 숨겨진 번영’ 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우파의 주장을 들었다면, 이제 좌파의 주장을 들어보자. 여기 좌파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가 제시하는 차트 세 개가 있다. 다른 선진국과 미국의 빈곤률을 비교하면 예쁘지가 않다. 아동 빈곤율에 포커스를 맞추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그러면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빈곤을 줄이기 위한 미국정부의 투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수석경제학자이자 1기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 바이든의 경제자문을 역임했던, 베른슈타인(Bernstein)은 소비불평등에 관한 우파의 주장에 정면으로 공격하며 아래와 같은 놀라운 결론을 이끌어 냈다. 2010년 노동부 통계국이 작성한 “연구목적”의 보고서를 그가 재가공하여 만들어낸 차트들을 보자. 그는 주요 소비자 비용이 소득증가율을 훨씬 앞서고 있음을 발견해 냈다.


실제, 소득이 줄고 물가가 상승하여, 하위 계층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12년 9월, 미국 인구조사국이 발간한 소득과 빈곤에 관한 보고서는 좌파의 주장에 한층 신뢰를 더하고 있다. 2011년에 가계소득은 16년 만에 최저치인 50,054달러로 떨어졌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상·하위 계층 간 소득격차의 확대가 과거 40년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분배 충돌은 정치의 본질이며, 궁극적으로는 실제 누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 가에 관한 데이터 논쟁이다. 이는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세제와 지출 정책의 방향과 형태가 결정될 앞으로 몇 년 동안, 치열한 좌우 전투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다. 오직 공유성장(shared growth)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루한 싸움이다. 오바마는 1기 행정부 때 이 논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지금 재선이 된 다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방어적이고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2009~10년 반민주당, 반 오바마 정서가 갑자기 두드러진 것처럼, 양당 권력 투쟁의 균형은 매우 유동적이다.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한편, 미국에서 현재 4260만 명이 공식적으로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적 화약고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그래프가 포함 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원문 사이트:
http://opinionator.blogs.nytimes.com/2013/01/30/the-hidden-prosperity-of-the-poor/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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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2 / 0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임금리포트를 통해 전세계 국가들의 주요 임금 추이와 노동, 임금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번 2012/13년 세계임금리포트(Global wage report 2012/13)의 주요 주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이다. 본문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노동몫이 줄어들고, 임금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한편, 그로 인한 유효수요 부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관련해 생산성과 연계된 노동몫 배분 정책, 최저임금제 등과 같은 임금관련 제도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세계임금리포트 2012/13 : 임금과 공정한 성장

(Global wage report 2012/13 : Wages and equitable growth)


1. 주요 임금 추이

□ 위기 이후 임금성장율에 있어 약세가 계속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실질임금성장률은 위기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개발도상국에 비해 선진국에서 더 낮은 임금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실질임금으로 보았을 때, 2011년의 임금성장률은 1.2%로 나타남. 이는 2010년 2.1%, 2007년 3%보다 낮은 수치임

- 여기서 중국을 제외할 경우, 2011년의 임금성장률은 0.2% 밖에 되지 않음. 2011년의 임금성장률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임금성장률은 지역간 차이를 보임

- 실질임금성장률은 지역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선진국들은 더블딥을 겪으면서 임금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 반면, 라틴아메리카나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임금증가세를 보임

-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임금성장률에는 중국의 기여도가 큼. 중국을 제외할 경우 2011년의 임금성장률은 -0.9%임

- 임금변동폭이 가장 큰 것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로 나타남. 하지만 이는 경제위기 이전 시장경제로의 변화로 인한 임금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중동에서는 2008년 이후 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에서 2011년까지로 관측 연도를 확대할 경우 임금성장률의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두드러짐

- 선진국들이 이 기간 5%의 임금성장률을 보이는 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두 배로 임금이 증가함

-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실질임금은 이 기간 동안 거의 세 배로 증가함. 하지만 이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으로 인한 임금상승 때문이기도 함.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는 임금의 실질가치가 1990년대의 40% 수준으로 떨어짐

 

□ 임금수준의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큼

- 개발도상국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임금수준의 격차는 여전히 큼

- 제조업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을 비교해보면, 필리핀 1.4달러, 브라질 5.4달러, 그리스 13달러, 미국 23.3달러, 덴마크 34.8달러로 지역별 큰 격차를 보임을 알 수 있음

 


2. 노동몫의 감소

□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자들의 몫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1999년에서 2011년 사이 선진국의 평균노동생산성은 평균임금의 두 배 만큼 증가함

- 미국에서는 비농가경제 부문에서의 실질시간당 노동생산성이 1980년 이후 85%가 증가했지만, 실질보수는 약 35% 증가하는데 그침

- 독일의 경우 지난 20년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거의 25%가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이전과 같은 수준임

-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노동의 몫이 줄어들고 자본소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자본의 몫이 더욱 빠르게 증가한 것임

-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임. 지난 10년 사이 임금이 거의 세 배나 증가했지만, GDP는 임금수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함. 이에 따라 노동의 몫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노동몫의 감소의 이유로는 기술의 발전, 전지구적 차원의 무역, 금융시장의 팽창, 노동조합의 쇠퇴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의 세계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노동몫 감소의 영향

- 노동몫 감소는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악화시키며 가구의 소비를 줄이고 유효수요 부족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유효수요의 부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실제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와 같은 유효수요 부족을 순수출의 증대로 매워왔음. 하지만 모든 국가가 순수출을 증대시킬 수는 없음

-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한 국가의 경우 단위노동비용 감소 전략으로 인해 수출의 증가보다 국내 소비감소가 더 커져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순수출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여러 국가들에서 경쟁적으로 임금감소전략을 실시할 경우, 노동몫은 더욱 작아질 것이고 유효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임

 


3. 공정한 성장을 위해

□ 노동몫 감소, 임금불평등 심화

- 세계임금리포트는 국가별 소득분포와 임금수준의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이를 통해 소득불평등이 더욱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우선 여러 국가들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노동의 몫이 줄어들고 자본의 몫이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 그리고 개별 임금소득자들 사이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찾을 수 있음. 상위 10%의 임금과 하위 10%의 임금 사이의 격차는 과거보다 더욱 증가했음

- 이러한 내적 불균형은 저임금으로 인한 부족한 유효수요를 부채나 순수출로 매워야 하는 외적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생산성 증대가 임금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 내적, 외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 혹은 전지구적 수준에서 균형을 다시 맞추는 재균형 정책이 수행되어야 함

- 외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정책입안자들은 노동생산성과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특히, 경상수지 흑자폭이 큰 국가의 경우, 생산성 증가 수준과 임금 증가 수준을 잘 연계할 경우 국내 소비수요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재정이 적자일 경우 정책입안자들은 유효수요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노동몫 감소 정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 특히, 사회적 파트너들의 동의를 건너뛴 외부로부터 강요된 긴축정책은 효율적인 노사관계를 해칠 수 있음

 

□ 임금결정 관련 제도의 강화

- 임금결정과 관련된 제도의 강화를 통해 내적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임

-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가속화된 노동시장 분단, 급속한 기술 변화 등과 같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노사간 제대로 된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지원하고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결정에 있어 더욱 강한 보호가 필요함. 최저임금제는 제대로 시행될 경우 적절한 수준의 최저임금 제공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효과적인 정책임이 증명되었음

- 최저임금제를 통한 저임금 노동자 지원정책이 필요함

 

□ 노동시장 밖의 제도 개선 역시 필요함

- 노동시장 정책만으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없음

-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등 노동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제도들의 변화 역시 필요함

- 이와 관련해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과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을 조정해 분배를 개선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임금소득자 외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함

- 임금소득자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수준임. 다른 절반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산성과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수준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능력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제대로 된 사회보호시스템이 갖추어질 경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예방차원의 저축을 줄이고,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더 많은 소비를 통해 국내소비수요의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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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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