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3 / 29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13 세계의 시선(13) 뱅크 런과 구제금융 ABC 파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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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아일랜드아이슬란드이제는 키프로스경제규모에 비해 금융시스템이 비대해진 소규모 금융허브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이제 너무 익숙해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외신과 금융시장을 통해 수많은 분석과 전망을 접하게 된다위기가 왜 발생했는지국내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향후 위기는 어떻게 전개되고 국내외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등등.

 

그러나 언론 보도와 경제 분석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생소한 금융 용어와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일반인들은 이해를 더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궁금증만을 쌓아갈 때가 더 많다도대체 haircut이 무슨 말이야? bailout과 bail-in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정부가 구제금융을 하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는 걸까?

 

이는 비단 일반인뿐만이 아니다경제학 전공자도 생소한 금융 용어와 파생상품 구조에 대해서 난처한 이해를 할 때가 적지 않다이는 마치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가득한 오페라를 관람할 때와 동일한 경험일 것이다키프로스 구제금융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우리를 도와줄 그 무엇이 필요하다오페라나 연극의 팜플렛처럼 말이다여기 금융 전공 경제학자 Ed Dolan이 자신의 블로그에 실은 깔끔한 해설서를 소개한다이는 비단 키프로스만이 아닌모든 금융위기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과 이론이 되기에 충분하다.



키프로스 은행 연극을 위한 팜플렛

(Bailouts, Bail-ins, Haircuts and All that)

 

2013년 3월 22

Ed Dolan's Econ Blog

에드 도란(Ed Dolan)

 

1장, 1막 은행 파산

 

키프로스와 같은 체계적인 금융 위기는 언제나 개별 은행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원론적으로, 은행 파산의 시기를 식별하는 것이 쉬워야 하나,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 자, 전형적인 은행의 아주 단순한 대차대조표를 통해 이를 알아보자.


은행이 소유한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을 자산(asset)이라고 한다. 이 은행은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 형태로 지불준비금을 갖고 있으며, 길거리 ATM 기계 등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통틀어 50달러라고 하자. 

 

다음으로 은행 영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대출을 600달러라고 가정하자. 이 은행은 또한 국채나 회사채, MBS와 같은 채권을 350달러 보유하고 있다. 물론 실제 은행 대차대조표에는 이밖에도 건물이나 설비 등을 포함한 다른 유무형의 자산 항목들이 있을 것이다.

 

은행의 부채 항목에는 은행이 빚 진 모든 것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은행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바로 예금이다. 은행은 또한 채권을 팔거나 단기 은행 간 시장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도 한다. 차입은 특정한 담보로 보증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자본금(capital)이다. 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한 것으로 정의되며, 주주의 몫을 나타낸다. 일반 기업과 달리 은행의 자본금은 자산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통상 자산 대비 자본금의 비율이 매우 낮을 때, 레버리지(leverage)가 높다고 말한다.


부채의 가치가 변함이 없을 때, 정의상 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은행의 자본금이 줄어드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면 언제 자산 가치가 하락할까? 통상 채무자가 대출금을 온전히 상환하지 못할 때 이를 신용리스크(credit risk)라고 하고, 은행이 소유한 채권의 시장가격이 하락할 때 이를 시장리스크(market risk)라고 한다. 손실이 너무 커서 자본금이 0이나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 은행은 파산하게 된다. 기술적 용어로 은행 파산을 지급불능(insolvency)이라고 한다.

 

키프로스의 경우, 은행의 손실 중 가장 큰 항목은 그리스 구제금융에서 비롯된 그리스 국채 가격의 하락(과 손실)에서 비롯되었다. 아래는 채권 가치가 100달러만큼 떨어질 때 은행의 대차대조표 상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은행의 총자산은 900달러로 떨어졌고, 총부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자본금(=총자산-총부채)은 0으로 떨어졌다. 기술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실제 대차대조표만 들여다보고서는 이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는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은행의 모든 자산들이 시장가치에 따라 산정(marked to market)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차대조표 상 매겨지는 장부가치(book value)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항상 반영하지 않는다.

둘째, 규제 목적에 따라 일반적인 회계 기준과는 다르게 가치를 매기는 항목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히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것으로 측정한 일반적인 자본금 규모와 달리, 금융감독기구가 매기는 자본금의 규모는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의 파산을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주체는 금융감독기구다. 이는 정확히 키프로스에서 발생한 일이기도 하다. 통상적 기준으로 키프로스 은행은 지급불능 상태였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은 지급불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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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재 사이트:

http://dolanecon.blogspot.kr/2013/03/bailouts-bail-ins-haircuts-and-all-tha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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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3 / 26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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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현재 청년고용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청년층의 고용은 급속히 위축되었는데,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다른 연령대 노동자들의 고용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유독 청년층의 고용 회복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9.6%(2011년 ILO 추청 자료)로 50%에 육박하는 그리스나 스페인, 그리고 20%를 넘는 EU 회원국들에 비해 그리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로 있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의 청년고용문제 역시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취업자 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진 이와 같은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 EU는 지난 2월 60억 유로, 우리 돈으로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청년고용계획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 직업훈련, 견습 제도 등을 보장함으로써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LO에 따르면 이정도 수준으로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시장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 큰 한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U 집행위원회, 청년고용계획 실현을 위한 방안 제시
(Commission proposes rules to make Youth Employment Initiative a reality)


2013년 3월 22일
AEGEE-Europe


EU 집행위원회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고용계획 시행을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3년 2월 7일~8일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는 2014년에서 2020년까지 60억 유로를 예산으로 하는 청년고용계획이 나왔다.

 

라즐로 안도르(Laszlo Andor) 고용·복지 집행위원은 “청년들에게 훈련 또는 직장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과 청년실업률 수준을 낮추는 여러 제도적 방안들을 지지한다는 유럽 의회의 강한 정치적 신호를 준 이 후,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2014년~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예산체제의 재원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허가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청년고용계획은 특히 2012년 현재 실업률이 25%가 넘는 회원국들에서 고용상태에 있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소위 니트족이라 불리는) 청년들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니트족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그러므로 청년고용계획 산하의 자금은 2012년 12월 마련된 청년고용패키지에서 개략적으로 서술된 방안들을 강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기금은 2월 28일 EU의 고용·복지 장관 협의회에서 동의한 청년들에게 훈련 또는 직장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정책에 재원을 대는 회원국들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 하에서 회원국들은 25세 미만의 청년들로 하여금 학교를 졸업하거나 실업상태가 된지 4개월 내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가지거나 지속적인 교육,  견습기간 또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청년고용계획은 유럽사회기금(Europe Social Fund)의 지원이나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청년지원제도 등을 포함해 국가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은 30억 유로는 청년고용예산을 통해 마련하고, 최소 30억 유로 이상을 유럽사회기금에서 충당하려 하고 있다. 현재 경제위기로 인해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을 고려해볼 때, 유럽사회기금을 통한 지원은 회원국들에게 추가적인 재정 지원만을 요구할 것이다.

 

배경

 

경제위기는 특히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3년 1월 EU의 청년실업률 23.6%로 성인실업률의 2배 이상 높다. EU에는 고용상태에 있지 않으며,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 청년(15세~ 24세)들이 750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 청년실업률은 특정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문제는 개인의 근심거리일 뿐만 아니라, EU의 사회적 통합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유럽의 경제적 잠재력과 경쟁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문제이다.

 

이처럼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2년 12월 5일 청년고용패키지를 채택했다. 이는 청년들에게 취업기회와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위원회의 권고 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양질의 훈련체제에 대한 2단계 사회적 파트너 협의를 개시하자고 하고 있으며, 견습제도를 위한 유럽 동맹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을 줄이는 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는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과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모두에서 지원하고 있는 통합정책의 핵심 목표이다. 2013년 2월 7일~13일 열린 유럽정상회의는 청년고용계획의 제안을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정을 내렸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projects.aegee.org/yue/?p=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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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명백하게 해설할 언론보도나 경제분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사연 여경훈 연구원이 에드 도란의 해설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은행 파산, 뱅크 런, 청산(liquidation), 손실(haircut), Bailout, Bail-in, 구조조정 방법 등, 어려운 금융 용어를 키프로스 사태를 통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013 / 03 / 29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뱅크 런과 구제금융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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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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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언론 보도와 경제 분석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생소한 금융 용어와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일반인들은 이해를 더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궁금증만을 쌓아갈 때가 더 많다도대체 haircut이 무슨 말이야? bailout과 bail-in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정부가 구제금융을 하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는 걸까?

 

이는 비단 일반인뿐만이 아니다경제학 전공자도 생소한 금융 용어와 파생상품 구조에 대해서 난처한 이해를 할 때가 적지 않다이는 마치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가득한 오페라를 관람할 때와 동일한 경험일 것이다키프로스 구제금융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우리를 도와줄 그 무엇이 필요하다오페라나 연극의 팜플렛처럼 말이다여기 금융 전공 경제학자 Ed Dolan이 자신의 블로그에 실은 깔끔한 해설서를 소개한다이는 비단 키프로스만이 아닌모든 금융위기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과 이론이 되기에 충분하다.



키프로스 은행 연극을 위한 팜플렛

(Bailouts, Bail-ins, Haircuts and All that)

 

2013년 3월 22

Ed Dolan's Econ Blog

에드 도란(Ed Dolan)


1, 1막 은행 파산

1장 2뱅크 런(Bank run)

2막 1청산(Liquidation)과 손실(Haircut)

2막 2구조조정의 방법들

2막 3, Bailouts 과 Bail-ins

3은행 위기와 관련한 두 가지 최종 원리



원문 게재 사이트:

http://dolanecon.blogspot.kr/2013/03/bailouts-bail-ins-haircuts-and-all-that.html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 글상자의 제목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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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3 / 12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단기 자본 수익에서 벗어나는 것이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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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박근혜 정부는 핵심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내세웠다. 대통령 취임 전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로 ‘과학기술과 사람 중심의 선도형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성장 잠재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 구축’을 꼽았으며,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창조경제를 힘주어 강조했다.

 

대체 창조경제란 무엇일까? 2001년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John Howkins)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라는 책에서 “창조는 새롭지 않고 경제적이지 않은 요소들을 결합시켜 특수한 가치와 부를 생산해내는 것”이라고 칭하며, “예술에서부터 과학 기술에 이르는 광범위한 15개 산업”을 창조경제라 불렀다. 그는 2000년 당시 전 세계의 창조경제 가치는 2조 2천억 달러에 이르며, 매년 5%씩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후 2003년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이라는 책을 쓴 토론토대학의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창조는 지식이 아니다. 창조는 종합하는 능력이다. 자료와 지각, 실체를 종합하여 새롭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0년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창조경제 보고서(Creative Economy Report)'에서 창조경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창조경제는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는 창조 자산(creative assets)을 근거로 한다. 창조경제는 사회 통합과 문화적 다양성, 인간개발을 이룸과 동시에 소득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 창조경제는 기술, 지적재산, 관광산업과 상호작용하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을 포괄한다. 창조경제는 경제 전반에 있어서 거시와 미시의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경제발전에 관한 지식기반 경제 활동이다. 창조경제는 혁신, 다면적 정책 대응, 관련부처간의 협업을 요구하는 실현가능한 발전 방식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조 산업이다.”

 

하지만 여전히 창조경제의 개념은 모호하다. 새 정부는 방송을 강조하며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에 과학기술의 결합 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 충분한 걸까?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이런 고민이 들었던 모양인지 지난 10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창조경제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 강의의 내용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새 정부가 창조경제에 대해 고민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글이 있어서 요약 소개한다. 올해 1월 미국 경영 잡지 포브스에 실린 스티브 데닝의 글이다. 데닝은 세계은행에서 일했으며, 리더십과 경영 분야의 전문가이다.

 

데닝은 “미국은 창조경제로 전환하고 있는가?” 라는 글에서 지금 미국에게 필요한 변화는 ‘공장경제(factory economy)’에서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경기침체는 단순히 금융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경제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의 분석을 소개하고 있다. 스티글리츠는 흔히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으로 통화공급 축소와 그로 인한 은행의 위기를 꼽지만 이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대신에 대공황은 미국 경제가 농업경제에서 제조업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진짜 원인은 산업의 변화와 그로 인한 대량 실업이라는 실물경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도 대공황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국면 전환이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어떠한 국면 전환인지에 대해서는 스티글리츠와 데닝의 시각이 조금 다르다. 스티글리츠는 제조업경제에서 서비스업경제로의 전환이라고 보았지만, 데닝은 서비스업만으로 경제성장이 유지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지금 필요한 전환은 공장경제에서 창조경제로의 전환이라고 보았다.

 

그가 말한 창조경제는 ‘혁신(innovation)'을 원동력으로 하며,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만들어졌으며,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경제이다. 주목할 것은 이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기업들이 단기 금융 수익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단기 주주 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출 경우, 노동자들의 창조적 재능을 온전히 발휘하거나 소비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되므로 지속적인 혁신을 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창조계급의 등장을 이야기한 리처드 플로리다 역시 강조한 바라고 한다. 또한 현재는 과잉자본의 상태로 점차 자본수익률은 낮아지고 있으므로 기업이 더 이상 여기에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는 창조경제를 위해서 민간부문은 주주 가치에서 벗어나 소비자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정부는 대공황 때 그러했던 것처럼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기술, 교육에 대한 방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어떤 경제에서도 일자리 창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위기를 돌파하는 실용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 스티브 데닝은 지금의 위기를 경제의 전환 국면이라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자본수익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통한 부를 창조하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말하고 있다. 노동자의 창조력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할 때 창조경제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창조경제는 어떠한가?

 

 


  미국은 창조경제로 전환하고 있는가?

(Is the US in a phase change to the creative economy?)

2013년 1월 31일

포브스(Forbes)

스티브 데닝(Steve Denning)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는 베니티 페어(Vanity Fair)에 실린 글에서 ‘미국 경제는 경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중략)

 

스티글리츠는 최근의 경기 향상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경제회복과 비교한다면 “경제 회복”은 아직 멀어다고 말한다.

 

감기가 아니라 당뇨병

 

왜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는가? 막대한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은 경제를 위기 이전으로 되돌려놓았다. 스티글리츠 주장의 핵심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것이다. 경제는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문제는 이전 상태의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좋다는 사실이다.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픈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은행 시스템 개선만으로 경제를 바로잡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이미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에 폭발하고만 경기 붐은 불안정한 부채로 조장된 환상이었다. 비록 미국 기업은 여전히 정보기술혁명을 선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 노동자들의 소득은 침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미국의 하위 80%는 그들 소득의 110%를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부채수준은 주택거품을 통해 가능했다, 연방준비위원회(연준)은 은행들이 주택거품을 조장하도록 도왔다. 거대한 환상에 의해 결정된 자산 가치에 기초해서 조정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중략)

 

스티글리츠는 은행 시스템을 개선해서 경제가 건전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이며, 경제를 과거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상황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경제의 상태를 한 차례 지나가는 감기로 보았겠지만, 사실은 당뇨와 같은 만성 질병으로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대공황과의 유사성

 

스티글리츠는 지금의 상황을 대공황과 비교하여 충격을 더한다. 대공황은 종종 은행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전통적인 견해는 연준이 통화공급을 줄여서 공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만약 연준이 통화 공급을 늘렸다면 폭발 직전이었던 대공황을 피할수 있었다고 말한다. 경제학자들 사이의 이러한 불변의 믿음은 왜 연준이 지금 과도하게 통화공급을 늘리고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대공황의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1933년 은행 위기는 대공황의 원인이 아니다. 은행 위기는 농업경제에서 제조업경제로의 전환이 반영된 것일 뿐이다. 1933년 금융위기는 대공황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당시 발생한 실업자들은 경제의 성질이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1900년에 국가 전체적으로 미국 인구 중 많은 사람들이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었다. 이 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농업 기술이었지 사람이 아니었다. 1930년대 초반 여전히 전체 미국인 중 5분의 1이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실제 필요한 생산인구는 훨씬 더 적었다. 오늘날 미국인의 2%가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농산물을 생산한다. 스티글리츠는 대공황은 더 이상 농장에서 필요없어진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대공황 당시 은행 시스템의 붕괴는 1933년까지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 대공황이 시작되고 실업이 치솟기 시작한 후에도 은행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 반면 1931년에 실업은 이미 16%에 달했다. 1932년에는 23%에 달했다. 실물 경제에서의 구조적 변화가 대공황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1920년대에 생산성 증가는 가속화되었고, 농산물 생산량은 소비량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가격과 임금은 급속히 떨어졌다. 지금의 노동자들처럼 당시의 농부들은 생활 수준과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금융위기는 그 결과였다. 농부들이 부채를 갚을 수 없게 되자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파산하였다.

 

1933년 위기 이후 경제는 거의 1년 동안 비틀거렸다. 경제는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우연한 결과로 회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지출은 의도치 않았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경제 구조의 전환을 이루었다.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전환이었다.

 

실물 경제의 위기

 

스티글리츠는 오늘날 은행 분야의 문제를 실질적인 해결에 필요한 집중을 분산시키는 요소로 보고 있다. 은행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노동자는 어떤 이들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는 과정에 있다. 실물 경제는 수십년동안 고통스러운 전환 단계에 있었다.실물 경제의 위기는 대공황 때와 마찬가지로 최근 대침체의 원인이다.

 

스티글리츠는 대공황의 기원과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대침체의 기원 사이에서 강력한 연관성을 보았다. 대공황 당시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경제 전환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경제로의 이동을 앞두고 있다.

 

(중략)

 

창조경제로의 전환

 

대공황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국면 전환이었다면, 오늘날의 전환은 무엇인가? 스티글리츠는 제조업에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본다.

 

서비스 경제는 확실히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다. 하지만 서비스 경제는 본질적으로 미국인의 성공 신화가 되기 어렵다. 만약 모든 미국 노동자들이 잔디를 깎고, 머리를 자르고, 원자재를 수출하되 제조업은 해외에서 수입한다고 하면 국가의 부는 커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실제로는 제 3세계 경제가 될 것이다.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서비스 경제는 급격한 임금 하락, 생활수준 감소를 가져올 것이고 정치적으로 수용되기도 어렵다.

 

대신에 필요한 전환은 공장 경제에서 창조경제로의 전환이다. 창조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 두 분야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조경제의 원동력은 혁신이다. 이 경제는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만들어졌으며,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더 빠르게 전달한다. 창조경제는 단기 금융 수익에 초점을 맞춘 기업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장기 소비자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리차드 플로리다의 책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에 나타나듯이 말이다.

 

민간 부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날 대부분의 대기업은 창조경제의 출현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 여전히 규모의 경제에 기반하는 공장경제에 걸맞는 마음 상태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원칙적으로 단기 주주 가치 극대화에 집중한다. 그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꾀하지 않는다. 그들의 경영방식은 노동자들의 창조적인 재능을 온전히 발휘하는 방식이 아니다. 자산수익률과 자본투자수익률은 수십년동안 점차 감소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현재 과잉 자본화되어 있으면,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자본을 생산적인 곳에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기업들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은 경제를 되살리는 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이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까지 주주 이익 극대화를 고수해왔다. 잭 웰치는 이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바보같은 생각” 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창조 경제 속에서 성과를 거두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우리는 주주 가치에서 벗어나 소비자로 기업의 초점을 되돌려야 한다” 토론토 대학의 경영학과 학장 로저 마틴(Roger Martin)은 <게임 바꾸기(Fixing the Game)>에서 말했다. “우리의 주된 기업 이론은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 현재의 이론은 기업이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업은 기업의 중심에 소비자를 두어야 한다. 기업은 소비자들을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 주주의 수익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지급해야 한다.“

 

(중략)

 

애플과 아마존, 세일스포스와 같은 기업들은 그런 길을 보여주고 있다.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 기업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선택은 명확하다. 소비자를 기쁘게 하거나 죽거나.

 

창조경제는 부분적으로 제조업 위에 세워질 것이다. 창조경제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에서의 일자리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제조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중략)

 

그런데 사실 제조업의 하위 분야 중 일부는 단기 수익 추구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제조업의 해외생산을 통해 경영자들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 그들은 운송, 재고 관리, 품질 문제, 판매, 마케팅, 재분배 등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간과하고 있다. 그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지혜를 잃어버림으로써 발생하는 장기 비용을 간과한다.

 

(중략)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스티글리츠는 “우리가 80년전에 했던 것처럼 거대한 투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공공 투자는 민간 부문의 수익을 증가시킨다.” 고 말한다. 그는 수십년동안 인프라, 기술, 교육에 대한 방대한 투자를 할 것을 제안한다. “중소기업, 특히 신규 중소기업은 어떤 경제에서든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다. 그들은 특히 심한 타격을 받았다. 은행이 위험한 투자에서 벗어나 과거의 지루한 기업 대출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스티글리츠는 묻는다 “우리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국제 전쟁 없이도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답한다.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정치는 대통령이 케냐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냐, 국가가 부채를 상환해야 하느냐 아니냐,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받아야 하느냐 아니냐, 국가가 인프라를 유지해야 하느냐 마느냐 따위의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일어날 것이다.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고 고통이 너무 커져서 그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국면전환에 부딪혀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할 것인가이다.

 

거대한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스티글리츠는 우리가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거대한 경제적 변화에 의한 불가피한 변화라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가 제공하는 기회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여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최대한 고통없이 빠르게 전환을 이루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창조경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기회이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forbes.com/sites/stevedenning/2012/01/31/is-the-us-in-a-phase-change-to-the-creative-economy/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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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2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성장과 분배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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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을 잡나?

2. 불평등이 성장의 지속성에 주는 영향은?

3. 불평등 완화와 성장을 함께 이끌 정책들

 

[본 문]


1.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을 잡나?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인 경제 부총리를 포함하여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 면모를 드러내고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 나오고 있는 공통적인 비판은 ‘시작부터 경제 민주화의 실종’이다. 이미 지난 대선 선거운동 후반기부터 ‘경제 민주화냐 성장이냐’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위기를 핑계로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으로 기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드는 의문이 있다. 과연 경제 민주화 없이 박근혜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서? 수출 대기업을 지원해서? 금융 규제완화로 신용창출을 통해서? 과거의 성장 기제로 작동하던 이런 방식들은 이제 불가능해진 것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과제들은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사실 불평등 문제와 관련이 있다. 2011년 월가점령 운동이후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문제가 99%의 불평등 문제다. 더욱이 현재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핵심 요인이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수요제약이라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중이다. 때문에 단지 불평의 심화 정도에 대한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불평등과 경제위기, 소득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관계, 불평등과 소비의 관계, 그리고 불평등과 성장의 관계에 대한 의제로 넓어져가고 있는 중이다.  

사실 불평등과 성장의 관계 문제는 불평등 문제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냈던 아서 오쿤(Arthur M. Okun) 같은 1960대의 경제학자들은 사회가 평등과 성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오랜 동안 고속 성장을 위해 일정한 불평등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한국의 선성장 후분배 논리도 그런 맥락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좀 다른 것 같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 경제학자인 브랑코 밀라노빅(Branko Milanovic)은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인 고등교육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어왔는데, 사회가 상대적으로 균등한 소득분배를 이루어야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 불평등이 성장 지속성에 주는 영향은?

 그리고 2011년 국제통화기금(IMF)은 빈부격차를 좁히는 사회는 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이 보고서의 저자이기도 한 국제통화기금 경제학자 오스트리(Jonathan D. Ostry)에 의하면, 현재 미국 소득격차 추세로 보면 앞으로 미국의 경제성장이 1960년대의 1/3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2차 대전 이후 경기 활황은 4.8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경기활황은 불평등이 큰 사회에서 금방 수그러드는데, 그것은 불평등한 사회가 금융위기와 정치적 불안정성 양쪽에서 모두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국가들은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성장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굵직한 정책들을 합의해내지 못하고 쉽게 교착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국제통화기금 전 수석경제학자 라잔(Raghuram G. Rajan)은, 경제적으로 격차가 큰 사회의 정치적 시스템은 극단화되며 지금 워싱턴이 그런 것처럼 일종의 제로섬 게임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를 점점 어렵게 하고, 다시 성장을 점점 어렵게 만든다.”“제기되는 어떤 해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2011년 국제통화기금 스탭 토론 노트인 “불평등과 지속 불가능한 성장: 동전의 양면인가?(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는 불평등 완화가 경제 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논문이다.  

우선 논문은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시작하기는 쉽지만 지속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단기적인 성장과 침체를 불평등과 연계시키기 보다는 최소 8년 이상의 장기 지속적인 성장세에 불평등 정도가 주는 영향을 주목했다. 그리고 [그림 1]이 예시하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보아도 불평등과 성장이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다시 말해 불평등 정도가 커질수록 경제 성장 지속기간이 짧아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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