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6 / 06 새사연

민영화에 대한 세 가지 대안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첫째 대안 : 공기업 민영화 중단 및 재 공공화

2. 둘째 대안 :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3. 셋째 대안 :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 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리셋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을 출간했다. 그 원래 원고들을 가지고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1. 첫째 대안 : 공기업 민영화 중단 및 재 공공화

공기업 민영화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영국 철도이다. 1996년에 매각된 철도시설주식회사 레일트랙은 초기 독점이윤에 매몰된 채 이윤극대화 경영을 하며 시설유지보수를 방기했다. 그 결과 1999년 신호시설 미비에 따른 열차충돌사건으로 31명이 사망, 2000년 선로균열로 인한 탈선사고로 4명이 사망, 2002년 다시 열차탈선사고로 7명이 사망하는 큰 대가를 치뤘다. 이후 파산하여 2002년 10월 공공화되었다.

영국의 철도시설 부문은 공공화되었지만 운영 부문은 아직도 민영화 상태이다. 영국은 철도요금이 비싸기로 악명이 높다. 민영화되기 전에도 높았으나 민영화 이후 철도요금은 더욱 올랐다. 지금은 일반 승차권이나 정기권 요금 모두 유럽에서 최고 수준이고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거의 2배에 달한다.

정부보조금도 증가했다. 2011년 5월에 영국 교통부와 철도감독청이 함께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민영화 직전 운영보조금이 전체 수입의 20% 수준이었으나 지금 민간운영회사는 전체 수입의 37%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영국철도가 민영화 후 EU내 철도선진국에 비해 30% 이상 경쟁력이 약해졌고, 국민들은 유럽 내 타국에 비해 30%이상 비용이 비싸다고 평가한다.

민영화의 효과에 대해 찬성론에서는 효율성이 향상되어 서비스 요금 인하, 서비스 질 향상, 산업 재투자 확대, 고용 유연화 확대 등이 발생한다고 본다. 민간자본에 의한 독과점화가 우려되지만 이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에 의해 조정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민영화가 불가피한 이유로 기존 공기업체제의 비효율과 무책임경영을 전제하고 있다.

반면 비판론에서는 민영화가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 장기적인 산업투자 외면, 고용 조건 악화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공기업의 문제는 낙하산 인사, 정공유착 등이므로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지 민영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특히 비판론의 지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민영화가 자본과 중산계층 이상에게만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모든 문제에는 보편적 이해라는 것이 있지만 또한 사회계층별로 상이한 이해도 존재한다. 민영화를 판단할 때도 그 효과를 계층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민영화를 통해 주가가 오른다 해도 수혜대상은 주주들이지 국민 전체는 아니다. 민영화는 중상계층 이상의 이해만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대신에 노동자나 하층계층의 희생을 초래하는 사회정책이 될 수 있다. 이를 두 국민 전략(Two Nation Strategy)이라 부른다.

분명 민영화를 통해 혜택을 얻는 집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기간산업을 인수한 국내외 독점자본과 일부 주식 소유계층일 뿐이다. 대신 공공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일반 시민들은 과도한 요금, 불안정한 서비스로 피해를 입고, 이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에 처하게 된다. 심지어 이윤논리에 종속된 사기업의 단기 경영방식은 기간산업의 장기투자를 방기하여 미래의 사회간접자본까지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첫째, 이명박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KTX 철도 등 국민의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기간산업을 재벌, 외국자본의 수익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없다.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발전산업 매각, 가스산업 도입부문 경쟁 도입, 영리병원 도입, 상수도 민영화도 중단돼야 한다.

특히 금융공기업의 중요성도 주목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공항공사의 매각을 시도했다. 기존 시중은행들의 ‘상업적 경영’이 낳은 폐해를 교훈으로 삼는다면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은행의 공공성을 선도할 모델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즉 근래 금융의 불안정화, 투기화 경향에 맞서 금융의 공공성을 구현할 국책 모델은행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둘째, 기존에 민영화된 공기업 중 국민들의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는 순으로 다시 재공공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신, 정유산업의 경우 민간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이윤 획득을 위해 서민들이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 정유산업이 민영화된 이후 진행된 문제점들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 필수서비스 산업의 재공공화를 국민운동차원에 전개해 나가야 한다.

 

2. 둘째 대안 :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면서 동시에 행정부의 역할을 위탁 수행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서 행정부가 일정하게 영향력을 지닐 수 있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선 외부에서 유능한 인사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임원 인사를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의 공정한 영향력을 넘어선 인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은 권력의 ‘낙하산’ 착륙지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국민 모두의 이익을 구현하기 보다는 정권의 특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불신하는 핵심 이유이다. 사실 전기, 교통 등 우리나라 공공서비스가 질이나 요금에서 선진국에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그치지 않는 데는 정부가 행사하는 과도한 권력성 때문이다. 이에 공공기관을 ‘권력 독점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글 잘 읽었습니다. 정말 공기업 민영화, 득보다 실이 훨씬 크지요. 기간 산업이 이윤 추구화 된다는 것도 정말 말이 안되고... 정말 말씀대로 필수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피고용자들은 착취되고 소유자들만이 이득을 챙겨 서비스 가격은 상승되고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12.06.15 19:51 [ ADDR : EDIT/ DEL : REPLY ]

2012 / 05 / 25 새사연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국민기초식량보장체제

2. 식량 자급률 50% 실현

3.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

4. 먹거리 복지의 확대

5. 주요 연관정책

6. 먹거리 기본권 사회협약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 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리셋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을 출간했다. 그 원래 원고들을 가지고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농업과 먹거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먹거리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먹거리에 따른 건강과 안전의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 먹거리 기본권은 개인과 가계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로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주요 과제의 하나이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첫째, 국민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국내 생산과 공급 기반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국제시장에서의 조달시스템 강화 및 국가간 협력을 통한 공급확보 등을 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 농업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식량자급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쌀(남)과 잡곡(북)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 영역에서 사회적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급식 프로그램, 공동체 지원농업, 도농공동체 등과 같은 지역 먹거리 체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과 애그플레이션(Agflation)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식량자급률의 제고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이다. 국제 곡물가격 폭등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국내 먹거리 가격의 폭등을 예방하기 위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등 기초농산물의 가격안정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먹거리의 양극화에 따른 건강과 빈곤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보편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한 먹거리의 전달체계 역시 이윤과 수익 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구축해야 한다.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인 식량지원 프로그램,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조달 등 사회복지와 먹거리 기본권을 연계하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의 생산자인 농민의 기본권 보장이 동반되어야 한다. 우선 농민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다음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보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농업과 먹거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식량주권을 제도화하는 핵심과제로 국민기초식량보장체계를 제안한다.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2 / 05 / 22 새사연

세계 식량위기와 식량주권 의제 부상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신자유주의 개방농정 20년

2. 식량안보에서 식량주권으로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 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리셋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을 출간했다. 그 원래 원고들을 가지고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1.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20년

한국 농업정책의 기조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다. 1989년 농축산물수입자유화조치와 1991년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은 농산물의 시장개방, 농업의 구조조정, 농촌과 농민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구성된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 타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시장이 완전 개방되었고,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쌀시장의 의무수입물량 확대 등으로 시장개방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그 대신 정부는 대내적으로 농업구조조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농업구조조정의 핵심은 소위 ‘선택과 집중’에 따라 농지와 농기계 등 농업자원을 소수의 정예농가에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농민과 농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일부 지원, 농가부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일부 경감, 직접지불제도 도입 등의 보완대책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원천적인 소규모 농지면적의 한계와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토지용역비를 고려할 때 규모화를 통한 가격경쟁력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목표였다. 결국 정부도 내부적으로는 가격경쟁력을 포기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에는 친환경, 기능성 등을 중요시하면서 품질경쟁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수의 전업농에 대한 선별적인 집중지원이라는 농정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더욱 규모화된 극소수의 주업농과 기업농을 강조하여 과거로 회귀했다. 농민과 농촌에 대한 보완대책 역시 일부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였다.

그 결과 농업, 농민, 농촌의 위기는 급격히 찾아왔다. 1990년 약 43%에 달했던 식량자급률은 2011년 현재 약 25.1%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하면서 먹거리의 약 4분의 3을 해외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농가인구는 1990년 약 715만 명에서 2010년 현재 약 315만 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그나마 남아 있는 농민층은 소수의 상층농다수의 중소농으로 분화되는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0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소득의 97.4% 수준이었지만 2009년 현재 66.0% 수준으로 급락하여 도농간 소득격차가 크게 악화되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명목 농가소득은 약 3000만 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표1]참조). 이에 반해 농가부채는 1990년 약 417만 4천 원에서 2009년 현재 약 2626만 8천 원으로 약 6.3배나 급증했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을 지탱하고 있던 농업과 농민층이 몰락하면서 농촌지역도 빠르게 붕괴되었다. 전국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빈곤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농촌인구의 초고령화 및 여성화 현상이 일반화되었으며, 대도시 지역의 절대 빈곤율 6.6%에 비해 농촌지역의 절대 빈곤율은 14.8%로 두 배 이상 더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였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 따른 농업의 몰락 과정은 동시에 세계식량체계(Global food system)로의 편입되는 과정이었다. 국내 먹거리 생산과 공급의 기반이 붕괴된 빈자리를 세계식량체계에서 공급되는 먹거리가 채우게 되었다. 세계식량체계는 먹거리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이다. 전 세계 곡물무역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5대 곡물메이저(Grain major)를 중심으로 종자, 비료, 농약,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등과 같은 분야의 초국적 기업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곡물메이저와 초국적 기업들은 서로간에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수직적 혹은 수평적 결합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를 모두 포괄하여 농식품복합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에서 빌려온 표현이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농산물 자유무역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국경장벽을 철폐하도록 만들고, 농업보호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만들어 세계식량체계가 전지구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세계식량체계가 확대되면서 경지이용률의 감소, 중소 가족농의 몰락이 이어졌고, 이는 2000년대 이후 대규모 식량부족 사태와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을 불러온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유전자조작농산물(GMO) 종자, 대규모 화학농업과 공장식 축산, 장거리와 장시간 운송에 따른 화학처리 등의 문제도 확산되었다. 이것들은 모두 먹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왔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 농업의 위기를 불러오고, 세계식량체계로의 편입은 먹거리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들 상호 간에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그림2] 참조). 국내 농업은 해체되어 식량자급률은 25%로 떨어졌고, 이 때문에 수입 먹거리에 의존하면서 먹기리 위험은 더욱 커졌다. 그럴수록 국내 농업생산기반은 취약해졌고, 가격파동은 대형화되었다.

이러한 원인과 배경에서 발생한 지금 우리의 먹거리 위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식량생산기반이 극도로 취약하다. 식량자급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둘째,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 및 공급 기반도 매우 취약하다. 친환경 유기농산물은 여전히 틈새시장에 머물러 있다. 셋째, 취약한 생산 및 공급 기반에 불안정한 기상변화가 겹쳐 농산물 가격폭등이 빈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가격정책과 제도장치는 여전히 미약하다. 넷째, 먹거리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값싼 먹거리를 많이 구입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각종 질병과 사망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2 / 05 / 18 새사연

이제는 에너지 분권화 정책이 필요하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을 넘어.

2. 탄소감축, 다양화, 탈 집중화를 위해

3. 권력 불평등을 해소하는 에너지 정책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 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리셋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을 출간했다. 그 원래 원고들을 가지고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1. 에너지안보 패러다임을 넘어

2011년은 에너지 위기가 어떻게 도래할 수 있을지를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다채롭게 보여주었다. 2월에는 리비아 사태, 3월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그리고 9월 한국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있었다. 이 사건들은 각각 지정학적 위험, 핵발전의 위험 그리고 허약한 전력체제의 위험을 상징한다. 과학사회학과 재난관리이론 등에서 사용하는 정상사고(Normal accidents)라는 용어로 설명하기에도 딱 맞다. 정상사고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복잡하고 정교하게 짜인 기술체계가 사고의 위험을 줄일 것이라는 일반의 믿음과는 달리 오히려 필연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뜻한다. 시작은 조그만 사건이었지만, 통합되고 집중된 기술체계를 타고 가속화되면서 거대한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 위기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발생가능한 피해가 재난의 수준이라면 그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라 부를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정책은 값싼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핵심 목표로 하는 에너지안보의 패러다임 속에서 추진되었다. 최근에는 여기에 전력 민영화라는 패러다임이 더해졌다. 에너지안보와 전력 민영화 패러다임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금융시장, 특히 파생상품시장의 개입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 환경과도 떼어 놓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원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 하고 있다. 유가의 상승은 지나치게 팽창한 원유 금융시장의 불안과 석유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에너지안보의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1980년대 이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토대는 바로 에너지안보 패러다임에 기초해 왔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원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해외 자원의 안정적 확보란 1970년대 발생했던 석유파동과 같이 갑작스러운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이다. 높은 경제성장률은 산업 생산 및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것과 동일시되고 환경과 자원에 대한 가치는 배제되거나 부차화된다. 이 과정에서 중앙집중화된 대규모 전력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대규모 전력 체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와 잘 조응할 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급격한 변동에 대처하는 잉여 전력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근 십 수 년 동안에는 자주 개발률제고 정책과 원자력발전소건설 정책이 한국의 중요 에너지 정책으로 부상하였다. 혹자는 이 정책들이 수입 원유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에너지안보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도 경제 성장주의, 에너지 공급주의에 종속되어 있다. 또한 해외 자원 확보와 원자력 발전, 신 에너지 기술개발 등 최근 정부가 핵심 전략으로 채택한 사업들은 모두 대규모 자본이 주도하는 대형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에너지안보 패러다임에 종속된 에너지 정책을 지속하는 한 인류와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지난 수 십 년간 이룩한 경제적, 기술적 성취는 동시에 다수의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특히 회복할 수 없는 환경 파괴를 동반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마저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기후 온난화와 탄소 배출 감소로 상징되는 환경적 가치가 주변화되거나 파괴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빈곤, 에너지 수익과 분배의 불평등 같은 사회경제적 소외가 심화되고 있다.

 

2. 탄소 감축, 다양화, 탈집중화를 위해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 정책의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환경 및 자연자본 유지를 위한 탄소 감축이 요구된다. 둘째, 1차 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중앙집중식 전력 중심 체제에서 탈피한 탈집중화된 에너지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집중식 전력 중심 체제란 에너지 생산과 분배에 있어 전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발전과 소비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집중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 체제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에너지 손실도 매우 높다. 또한 고도로 집중화된 시스템은 의사 결정의 집중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흔히 위계 구조의 강화로 이어진다.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2 / 05 / 13 새사연

부상하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의 재발견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협동조합의 발전은 네트워크에 달렸다.

2. 지역 공동체를 강화해주는 협동조합

3. 복지국가의 전달체계로서 사회경제

4. 두 개의 네트워크와 숙의 민주주의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 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리셋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단행본을 출간했다. 그 원래 원고들을 가지고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2007년 사회적 기업법 제정, 그리고 2011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으로 한국에서도 사회경제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사회경제는 세계적으로도 1990년대 이래 각광을 받고 있다. 사회경제란 인간의 상호성(reciprocity)에 기초해서 공동체 구성원의 연대라는 가치를 달성하려는 경제다. 따라서 집단소유와 민주적 결정, 국가와 시장으로부터의 자율, 개방 등이 사회경제의 특징이다. 협동조합은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의 형태이다. 이름 자체에 들어 있듯이 사회경제의 효율성은 협동에서 비롯된다. 특히 인간의 이기성에 기초해서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달성하는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즉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사회경제의 역할이 크다.

사회적 딜레마란 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이런 문제는 모두가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 전 인류의 생명이 걸려 있는 기후변화문제는 지금 맞닥뜨린 가장 큰 규모의 사회적 딜레마이다.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협동이다. 협동은 심리학이나 사회학, 그리고 근년에는 경제학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박의 ‘협력 진화의 5가지 규칙’을 대표로 하여 협력이 일어나는 조건이 밝혀지고 있다.

협력의 조건이 잘 갖추어진 사회에서는 협동이 사회규범(social norm)이 되고 협동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집단 정체성를 갖게 된다. 협동하는 사회에서는 상호적 행동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협동하는 사람에게는 협동하고 사회규범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스스로 손해를 보더라도 응징하거나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상호성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협동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모두가 서로 협동하게 된다. 즉, 협동의 전제는 신뢰이다. 그런데 신뢰라는 사회자본은 쌓아 올리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배반할 것이라고 믿는 순간 신뢰는 깨지고 협동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경제에서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가 실현되는 서로 신뢰하고 협동하는 집단이 형성된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위험도 수반한다. 강력한 집단 정체성은 흔히 외부에 대한 폐쇄성과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협동의 공동체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이탈리아 출신 사회학자 감베타(Diego Gambetta)는 마피아나 거리의 갱단도 협동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협동하는 집단은 외부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내부의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 기술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잠금현상이 발생하면 그 집단은 정체하거나 심지어 반사회적일 수 있다. 즉 민주주의의 원리가 없는 집단, 특정 가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가진 집단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협동조합 역시 이를 조심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7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은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단위 조합에서는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연합 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한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데 공정하게 참여하며 조성된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일부분은 조합의 공동재산이다. 출자 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잉여금을 배분한다.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잉여금의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 제공

(3)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여타의 활동을 위한 지원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지역 및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7.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