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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새로운사회 "리셋코리아"

(20)민영화 정책의 파산과 공공성으로의 복귀-②민영화에 대한 세 가지 대안 2012 / 06 / 06 새사연 민영화에 대한 세 가지 대안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첫째 대안 : 공기업 민영화 중단 및 재 공공화 2. 둘째 대안 :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3. 셋째 대안 :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 더보기
(18)식량위기와 식량주권정책②-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자. 2012 / 05 / 25 새사연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국민기초식량보장체제 2. 식량 자급률 50% 실현 3.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 4. 먹거리 복지의 확대 5. 주요 연관정책 6. 먹거리 기본권 사회협약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 더보기
(17)식량위기와 식량주권정책①-세계 식량위기와 식량주권 의제 부상 2012 / 05 / 22 새사연 세계 식량위기와 식량주권 의제 부상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신자유주의 개방농정 20년 2. 식량안보에서 식량주권으로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더보기
(16)에너지 위기와 에너지 분권화 정책-이제는 에너지 분권화 정책이 필요하다. 2012 / 05 / 18 새사연이제는 에너지 분권화 정책이 필요하다.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1.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을 넘어.2. 탄소감축, 다양화, 탈 집중화를 위해3. 권력 불평등을 해소하는 에너지 정책 [본 문]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 더보기
(15)또 하나의 성장 동력, 사회적 경제②-부상하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의 재발견 2012 / 05 / 13 새사연 부상하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의 재발견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협동조합의 발전은 네트워크에 달렸다. 2. 지역 공동체를 강화해주는 협동조합 3. 복지국가의 전달체계로서 사회경제 4. 두 개의 네트워크와 숙의 민주주의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