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5 / 14 최정은/ 새사연 연구원

 

용어 해설

무급노동이란?

가족 구성원이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요리, 정원손질, 집안 청소 등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가사노동과 돌봄 활동이 대표적이다. 최근 각 나라는 생활시간조사(time-use survey)를 실시해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별 비교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 현상

한국, 장시간 유급노동 탓에 무급노동시간 가장 짧아

OECD 국가들의 유무급노동시간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유급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48분으로 일본 다음으로 길다. 반면, 한국의 무급노동시간은 2시간 16분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짧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 임금노동시간이 늘어난 만큼, 일상적인 가족 활동에 쏟을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OECD 무급노동시간, 한국 남성 가장 짧아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시간은 좀처럼 줄이기 힘든 부분으로, 아이나 노인이 있는 경우 가사활동이나 돌봄 활동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남성이 무급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짧다. 물론 한국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기 때문에 남성의 가족 활동 참여시간이 물리적으로 적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맞벌이 부부의 생활시간조사를 보면 한국사회의 가족 내 성별분업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생활시간조사(2009)를 보면 한국 맞벌이가구의 주부는 가정 안에서 남편보다 5배 이상의 추가 노동을 하고 있다.


문제 진단 및 해법

한국은 해가 다르게 맞벌이가 늘어 홀벌이가구수를 제치고 500만 가구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한국 맞벌이 여성이 감당해야할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인 반면, 남성은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가사활동에 소극적이다. 가족 안에서의 불평등한 역할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몇 년째 정체되고, 결혼과 육아기를 맞은 30대 젊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이탈율도 높다.

가족 안에서의 성역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 개혁과 국가의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장시간 임금노동 구조를 개선해 남성의 가족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 아이와 노인을 국가와 사회과 돌본다는 자세로, 우리 사회에 부족한 공적 인프라 비율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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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5 이상동/ 새사연 연구센터장 


4.11 총선이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야권연대의 사실상 패배로 끝났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언론은 경마식 보도와 단일이슈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와중에 정말 중요한 갖가지 정책 이슈들은 희미해져만 갔다. 선정성을 부추기는 기사들에 파묻혀 주요한 정책 이슈들이 실종된 선거가 된 것이다.

중요하지만 희미해진 정책이슈는 참으로 많다. 한미FTA, 재벌개혁, 사법개혁, 4대강, 언론개혁 등등. 그러나 여기에 '탈원전' 이슈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력대란 비상사태 등 지난 해는 나라 안팎에서 에너지 사고가 유독 많이 발생한 해이고 올해에는 고리원전의 정전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때문에 이번 총선은 전국적으로, 특히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동해안에서 '탈원전'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예측 혹은 기대가 적지 않았다. 한국의 원자력산업이 총선을 기점으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될 정도였다.

각 정당의 '원전'에 대한 입장

그러면 총선을 통해 드러났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주요 정당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도록 하자.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은 중앙당 차원의 '탈원전' 정책 공약이 없다. 하지만 비례대표 1번을 원자력 전문가로 내세우면서 원자력 개발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드러내 보였다. 반대로 기호 2번 민주통합당은 33인 국회의원 명의로 원자력 확대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기호 4번 통합진보당은 노후 원전 폐기 등을 포함하는 '탈핵 에너지 공약'을 내세웠다. 이 밖에 탈원전을 정당의 정체성으로 삼은 녹색당 등을 포함해 대부분의 정당들이 수명 연장 중인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의 폐로 절차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이슈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가 함께 섞여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정책청사진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정당들이 보다 큰 그림에서 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이슈, 총선을 넘어 대선으로 나아가야

굳이 되새기지 않아도 이미 짐작했던 바일 것이다. 그렇지만 정책을 떠올려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의 훈련'이다. 정치는 단순한 투표 행위에 복잡다단한 정책 의사를 보다 많이 투영할 수 있을 때 올바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잊혀진 것 같은 중요 정책 이슈들은 대선을 앞두고 반드시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 중요 정책 이슈들은 국회 권력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의 행사와 보다 밀접하기 때문이다. 총선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8개월 후 대선을 치르게 될 것이다. 2012년 선거의 장정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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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4 / 06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무상보육의 한계와 정당별 정책 평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또다시 무상보육

2. 무상보육만이 답이 아니다

3. 정당별 보육정책 진단과 제언

4. 보육의 위기, 어떻게 넘을 것인가?

 

[본문]

1. 또다시 무상보육

19대 총선에서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무상보육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상보육은 2010년 6.2지방선거 때 야당의 무상급식이 이슈화되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무상보육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복지 논쟁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무상보육은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시 정당들이 낸 무상보육 정책은 일부 영유아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약은 헛구호에 그쳤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정당들은 또다시 무상보육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해본다면, 무상보육을 받아들이는 유권자들의 반응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정부의 무상보육이 원칙 없이 진행되면서 보육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육료가 보육시설 이용이 많은 만3-4세 대신, 만0-2세 전 가정으로 먼저 확대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커졌다. 가시적으로는 정부의 보육지원에서 배제된 가정의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에는 보육 재정이 보육료지원에만 집중되면서 다른 보육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나 실질적으로 ‘저렴한 양질의 보육’을 담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 현 무상보육만으로 엉켜있는 보육의 현안을 풀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 무상보육만이 답이 아니다

무상보육과 보육의 현실 간에는 괴리가 너무 크다. 현재 무상보육은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모 대신 내주는 정책으로, 자녀양육에 드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심각한 저출산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목적이 크다. 그러나 정작 아이를 잘 키우려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은 무상보육에 대해 반신반의한다.

무상보육이 되더라도 학부모의 비용 부담은 좀처럼 줄지 않는다. 정부지원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한 비용으로,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3-4세의 보육료와 5-6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 여기에 기본 보육료 이외에 기타 경비가 부담이다. 기타 경비는 어린이집마다 달라,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10~20만원 이상인 곳도 부지기수다. 특별활동비가 기타 경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일종의 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활동이 표준보육과정과 별도로 이뤄지면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아동지원의 형평성 논란은 무상보육이 현실화되더라도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금 가장 큰 논란거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다. 만0-2세 영아는 나이가 어린데다 면역이 약해 가정에서 돌보는 비율이 높다. 그런데 영아 무상보육이 급작스럽게 결정되다보니, 가정에서 돌보던 아이들마저 어린이집으로 몰려 정작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어졌다. 앞으로 13만명 이상의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영아를 맡아줄 어린이집이 부족해 현 어린이집 정원을 늘리거나, 어린이집을 증설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보육정원이 늘면서 보육교사의 부담은 더 커졌고, 보육의 질 또한 나빠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이 전 아동에 현실화되더라도 논란은 남는다.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액 간 금액 차이가 크다. 만0세의 경우, 양육수당은 20만원인 반면, 학부모에게 주는 보육료 지원은 40여만원이며 시설에 들어가는 정부 총지원금은 80여만원이다. 이런 차이로 인해 부모들은 보육료 지원을 어린이집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이 민간 시설에 집중 되고 있다고 하지만 믿고 맡길만한 시설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시설의 5.3%로 추락했고, 민간보육시설이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국공립 시설을 취약지역으로 제한하면서 국공립시설 확대는 답보 상태다. 최근 영아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지난 연말과 올해 초 두달 사이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500여곳이 새로 생겼다. 그 가운데 국공립 시설은 35곳뿐이고, 민간시설(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이 438개소로 국공립 수의 12배나 늘었다(국민일보, 2012.3.13).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증대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까지 높아진 것은 아니다. 서울형, 부산형 등 지역형어린이집과 이를 본 따 전국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하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보육평가인증제와 서울시가 마련한 평가 기준을 통과해 지정된 서울형 어린이집이 전체 시설의 40%를 넘고 있다. 그런데도 국공립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도는 줄지 않는다. 같은 서울형이더라도 국공립을 신뢰하고, 한 개소당 대기자는 평균 100여명을 웃돌고 있다. 

... 전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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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3 / 26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자료 : OECD

▶ 용어 해설

아동가족복지란?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해 국가가 현금급여나 현물서비스에 재정을 지출하는 것으로, 총 지출액을 각 나라의 GDP 대비한 환산 비율로 평가한다. 아동가족복지는 아동수당, 부모휴가급여, 보육서비스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다.

▶ 문제 현상

한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중, OECD 꼴찌

한국의 아동가족복지 지출은 GDP 대비 0.5%로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우리는 OECD 국가 평균(2%)의 1/4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정부 지출이 늘었지만, 아동가족복지의 지출 범위가 크게 나아지지는 못했다. 복지 전반이 탄탄한 스웨덴은 아동가족 부문에 GDP 대비 3.35%를 지출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우리와는 6배 이상 차이가 난다.

출산과 육아환경이 좋지 못하다면, 여성의 사회참여가 지속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과 육아기 젊은 여성들이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지 못해 일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8%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다. 반면, 스웨덴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중심에 두고 공보육과 부모휴가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복지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복지예산을 더 늘려 나갈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제대로 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동가족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이해 속에서 정책방향과 예산이 책정되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복지예산의 대부분은 보육에만 치중되어 있다. 아동가족 복지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여 출산-아동-여성일자리 문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아동가족 복지의 핵심인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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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4  김수현/ 새사연 연구원 

세계 여성의 날

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에서는 여성 노동자 1만 5천명이 모여 여성의 참정권과 노동환경개선, 고용지위 향상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회적·정치적 차별과 배제에 맞선 이들의 목소리는 이후 1912년 “빵(생존)”과 “장미(참정권)”를 요구하는 파업투쟁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세계 여성의 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은 이런 1908년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을 기념하는 제104회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지속되는 빈곤과 차별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한지 10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파업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하루 한끼 300원의 식대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항상 해고의 위험에 처해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과 노동환경(빵), 그리고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이라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장미)를 요구하며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역시 이들은 낮은 임금과 해고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을 보면, 2011년 현재 여성의 고용률은 48.1%로 남성 70.5%에 비해 20% 이상 낮습니다. 임금에 있어서도 차이가 큽니다. 2011년 8월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3만 4천원으로 247만 8천원인 남성보다 100만원 이상 적습니다. 또한 고용조건에 있어서도 여성이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를 단순한 차이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리천장과 같은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배제, 여전히 여성에게만 집중된 출산과 육아, 가사의 책임이 우리나라를 OECD 국가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해결되어야 행복한 국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고령 여성 노동자들과 여성 가구주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최저임금의 인상 및 철저한 실시를 통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여성들을 돕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바로 잡고, 여성에게만 전가되어 있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남성과 사회가 나누는 정책 역시 조속히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성장만이 아닌 함께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와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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