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사회, 젠더, 보건, 교육'에 해당되는 글 80건

  1. 2012.06.28 무상보육은 선거용 ‘정치쇼’?
  2. 2012.06.28 대한민국 아이들, 행복지수 최하위
  3. 2012.06.21 불평등, 생애 초에 막는다.
  4. 2012.05.25 대한민국은 수술공화국?
  5. 2012.05.17 사회적살인, 누가해결할 것인가.
2012.06.26최정은/새사연 연구원

 

0-2세 무상보육이 시행 넉달만에 ‘중단’ 위기에 처하며 뜨거운 논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재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공방, 애꿎은 전업맘과 워킹맘의 갈등, 보편복지 흔들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 신경전에 부모 속 터져

지방정부는 0-2세 무상보육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이 예산을 매칭해 시행되는 무상보육사업이라 지방정부는 이대로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7월 충북과 충남, 8월 서울을 비롯해 올 연말까지 전국 지자체 예산이 고갈될 위기라고 해요.

현실적으로 지방정부가 무상보육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보니, 여러 설만 오갈 뿐이죠. 정부가 예상치 못했던 신규보육수요에 대해 지자체에 최대 24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자, 정부는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공방에 부모들 속만 타들어 갑니다.

전업맘에 불똥, 직장맘과 갈등 양상

0-2세 무상보육 확대는 분명히 정치권과 정부 여당의 실책입니다. 그런데 애꿎은 전업맘에게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0-2세 무상보육이 확대되자 가정에서 돌보던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몰리면서 맞벌이가정의 아이는 오갈 데가 없어졌죠. 직장맘들은 전업맘이 취미생활 몇 시간 보내느라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시설이 부족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더러 표출합니다. 0-2세아이를 둔 부모라면 비용 걱정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한 이번 정책이 엉뚱하게 부모들 사이에 감정의 골만 깊게 하고 있어요.

선거용 ‘정치쇼’에 불과했나?

0-2세 무상보육이 재정이나 인프라 준비 없이 시행되면서 불필요한 오해마저 불러왔습니다. 무상보육은 시기상조라고 인식하거나, 보편복지에 대한 부정성마저 키웠죠. 무상보육이 갖는 의미마저 퇴색될까 걱정입니다.

정책 과정상 과오를 인정하더라도, 보편복지의 방향마저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논의들을 보면, 우려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0-2세 무상보육을 철회하고 소득계층별로 차등지원을 하거나, 전업맘에 보육료 지원을 제한하는 선별복지 논의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안이 현실화된다면, 정부와 여당의 무상보육은 사실상 선거용 ‘정치쇼’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무상보육이 어렵다면, 보편복지의 방향을 훼손하지 않는 대안을 내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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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6 / 26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용어 해설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이 어느 정도 행복한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최근 유니세프(UNICEF 국제연합아동기금)가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주관적 행복, 건강관련 행위의 6가지 영역으로 나눠 행복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 문제 현상

한국,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

한국 어린이-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교육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 유니세프는 교육 영역을 학업성취, 교육참여, 고용으로의 전환으로 구분해 행복지수를 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세 요소 모두 OECD 평균보다 높다. 전체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의 교육 수준은 123.4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다.

주관적 행복은 세계 꼴찌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교육과 주관적 행복 수준이 다르지 않은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례적이다. 한국의 어린이-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은 교육 영역과는 정반대로 세계 최하위이다. 자신이 별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7.3%, 학교생활을 좋아한다고 답한 비율이 29.5%,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소속감, 어울림, 외로움)는 55.5% 정도다. 전체 평균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주관적 행복은 64.3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 아이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들여다보면 짐작이 간다. 최근에 이뤄진 청소년의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시간은 세계적으로도 길다. 우리와 유사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핀란드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학업에 쏟고 있다. 대신 아이들은 일상에서 여유를 찾거나 친구들과 소소한 정을 나눌 시간은 부족하다. 더불어 수면이나 운동시간은 세계적으로 가장 짧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경향은 커지고 있다.

이제는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경쟁심리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26일) 전국에서 치러진 일제고사에 138명이 불참했다는 이야기가 위의 수치를 반증해 준다. 연일 들려오는 청소년들의 자살 소식에 언제까지 혀만 끌끌차고 앉아 있을 것인가. 누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참고 자료:「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회학 제44집 2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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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6 / 21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불평등, 생애 초에 막는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빈부 ‘격차’에 주목해야
2. 선진국이 영유아 투자에 집중한 이유
3. 불평등 사회일수록 아동 불평등 높아
4. 영유아기 투자, 인생의 출발 달라져


 

[본 문]

1. 빈부 ‘격차’에 주목해야

부의 쏠림현상이 빨라지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2011년 현재,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 위험 수위인 0.4에 가까워지고 있다. 소득이 전 계층에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상위층으로 쏠리면서, 상대빈곤율도 심각하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절대빈곤층이 여전히 8.0%를 넘나들고 있으며,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 비율(상대빈곤율)도 가파르게 늘었다. 지난 20년 사이에 상대빈곤율은 두 배로 뛰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상대빈곤율이 10% 내외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빈부 차는 결코 적지 않다. 
 
우리 사회에 빈곤을 넘나드는 가구가 예상외로 많아지면서, 빈곤의 사각지대도 생겨나고 있다. 2005~2009년까지 지난 5년간 한번이라도 절대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26.7%이며, 상대빈곤을 경험한 가구도 35.6%에 달한다.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으로 진입하는 가구 비율도 2009년 4.5%이며, 절대빈곤을 벗어나는 비율은 절반 정도다. 많은 가구가 빈곤에 노출되어 있고, 빈곤상황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강신욱 외, 2011). 
 
생계조차 어려운 가구라면 아동의 처지는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가구의 경제력이 부족할 경우 아동의 성장 토대는 튼튼할 수 없다. 아동기에 건강하지 못하고,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성인 이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들은 많다. 태어나서 15세까지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30세에서 늦은 37세 성인이 된 후의 성취, 건강, 생활양식을 살펴보니, 아동기 빈곤 경험이 성인의 삶을 상당 정도 결정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Greg J. Duncan, 2010).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들로, 자녀의 빈곤 경험이 성인기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이 부족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도 큰 편이다. 최근에는 부모 소득과 영어성적과의 관계, 임금 프리미엄까지 다룬 연구가 나왔다(김희삼, 2011). 소득이 높을수록 영어 학습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영어성적도 높아질 것이라는 상식이 우리 사회에 통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연 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차이가 나면 수능 수험생의 영어 성적은 평균 2.9% 벌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영어 능력자들이 성인기에 받는 임금 프리미엄이 실제 영어 능력 자체와 무관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학령기 영어 학습이나 사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이 고임금에 큰 영향을 줬으리란 분석이다.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남보다 적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빈곤층이 누릴 수 있는 사회 자원이 태어나 자라면서 제한되고, 개개인은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낀다. 최근에 이뤄지는 빈곤 연구에도 이런 흐름이 녹아있다. 빈곤의 이유를 물질적 결핍에서만 찾지 않는다. 심리적 고립감, 사회문화적 소외, 정치적 배제, 공간적 격리 등 다양한 요인들이 빈곤의 덫이 될 수 있다.

‘빈익빈, 부익부’가 뚜렷해지면서 더욱 커가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못 박은 ‘빈곤’의 범주를 빈부 ‘격차’의 문제로 확장시켜 생각해보자.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 자원마저 한쪽으로 쏠릴 경우 빈곤의 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정부가 빈곤층에 금전적인 지원만 해서 빈곤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이런 맥락 위에 있다. 더욱이 아동빈곤은 격차를 해소하는 접근방식이 중요하다.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도 특히 영유아기는 불평등의 시작점이 된다. 정부가 영유아기에 얼마나 관심을 쏟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출발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최근 OECD 국가들이 왜 영유아 투자를 늘리고,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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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5 / 21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용어 해설

건강보험 지불제도란?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돈을 주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 의료행위와 재료 하나하나에 수가를 지불해 주는 방식이다. 행위별수가제의 반대편에는 포괄적 방식의 수가제도 즉 질병별, 방문별, 기간별, 사람당 일정액을 정하는 방식과 아예 월급 등으로 정액을 정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란 질환군별 포괄수가제(DRG)로 일정 질환군에 대해서는 정해진 정액만 지불한다는 의미이다.

 

문제 현상

5년 사이 70%씩 증가한 수술

국내에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시술 건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술은 1위 갑상선 수술, 2위 슬관절(무릎 관절)전치수술, 3위 일반척추수술이다. 1위 갑상선 수술의 경우 2006년 2만 2천 건에서 2009년 4만 건으로 76.7%가 증가했다. 2위 슬관절치수술은 3만 건에서 5만 3천 건으로 73.3%가 증가했다. 3위 갑상선 수술은 9만 3천 건에서 2009년 16만 건으로 72.7%가 늘어났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의료 과잉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 유일하게 병상이 증가하고 가장 많은 약을 복용하는 나라이며 과도한 수술, 입원, 외래 이용을 하고 있다. 2009년 일반척추수술이 일본의 3, 미국의 1.5배로 많았으며, 갑상선암 발생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5~10배 수준으로 매년 약 2만 명의 국민이 갑상선 암 환자로 새로이 진단을 받고 있다. 노인비율이 12%로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가 낮은 수준임에도 의료이용이 과도하다. 10년 안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수준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의료비 폭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불제도의 문제점

선진국 중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지불방식을 행위별로 하는 나라는 없다. 포괄적 방식의 수가제를 기본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일부 활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더 나아가 총액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행위별 수가제가 과도한 의료공급을 유발하는 효과가 크며 심사과정의 낭비도 중요한 단점이기 때문이다.

 

문제 진단 및 해법

우선적으로 지불제도를 포괄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계는 지불제도 개선에 대해 절대 반대하고 있다. 사실 현재 추진하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는 행위별로 보상하는 것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전체 의료기관의 80%이상이 수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정부 계획대로 전체 병의원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정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전면적 거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과제를 넘어 총액계약제 등과 같은 전면적 지불제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불제도 개선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면서도 국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과도한 의료공급은 의료비 문제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까지 야기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몇 배 더 많은 디스크, 무릎손상,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의료계가 보다 전향적으로 국민건강의 수호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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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6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총선 이후 멘붕이란 단어가 인터넷 글에서 자주 보입니다. 총선에서의 아쉬운 결과와 이어진 진보정당의 내분, 그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야권의 모습은 화창한 봄날을 우울하게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생명이 사그라지는 모습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22번째 죽음과 이어진 삼성전자 노동자의 사망소식...

제임스 길리건의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시절을 분석하면서 공화당 시절, 일관되게 강력범죄와 자살이 충격적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강력범죄와 자살은 동전의 양면이며 사회적 불안과 양극화, 그로 인한 인간소외의 결과물로 정의합니다. 어떤 정치지도자가 이끄는지, 사회를 관통하는 질서가 어떠한지에 따라 그 사회의 성격은 달라지며 개인의 삶 역시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과학적 데이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유일하게 자살자가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2009년 여름, 시작된 쌍용자동차의 해고는 벌써 22명의 자살자를 낳았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사람 중 140명이 직업병으로 신고했고 그 중 55명이 사망했습니다. 삼성은 전혀 직업연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우리의 눈을 속이고 있습니다. 총기가 자유로운 미국에 비해 강력범죄는 많지 않지만 학교내 집단따돌림, 노인과 저소득층의 사회적 배제, 인간관계의 파편화는 이미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확한 사회적 살인이며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입니다.

사회를 개혁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의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살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모든 것은 **탓이며, 정권이 바뀌면, 진보적 정치집단이 집권하면 좋아진다고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약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고 도덕교육이 필요하다는 보수층의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임스 길리건은 그의 책에서 사회적 병리현상의 이유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있으며 분배문제 해결과 복지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미국 민주당의 전략이 효과적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민주당의 한계, 좋다는 시기에도 다른 선진국보다 심각한 수준이며 정권과 사회 병리현상 사이에 엄격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등 할 말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진보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하나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살인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진보가 집권하면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분배를 개선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며 삼성을 비롯한 재벌에게 합당한 역할을 강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보가 존재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이윤정씨를 비롯해 부당하게 살해당한 생명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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