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2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삼복더위에 빼놓을 수 없는 삼계탕이 한 어린이집 부실 급식으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닭 한 마리로 원아 90명과 교사들의 점심을 제공한 어린이집이 해당 교사의 고발로 밝혀졌다. 이 같은 어린이집 급간식 부실이나 보조금 횡령, 아동 학대 등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린이집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이전 3년간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위반시설은 1300 여곳, 영유아 허위등록은 774건, 교사 허위등록은 528건 등으로 환수를 결정한 총 금액만 166억원에 이른다.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눈 먼 돈'이냐는 비난이 빗발치면서 어린이집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무엇이 바뀌었나?

그러나 기존의 영유아법에는 부실한 어린이집을 감독할 법적 근거가 빠져있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이라도 운영을 이어가거나, 원장이 지역을 옮겨 다시 원을 여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17일에서야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이제서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같은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이 집단으로 휴원한 초유의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 중단 행위를 금지하고,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령 등 위반할 경우 원장 자격정지 1년으로 정하고 있다. 급간식 위생 문제가 일어날 경우 운영정지는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다. 어린이집 설치와 인가 기준을 강화해 부채비율을 50%미만으로 정하고, 매매로 인해 대표자 명의가 변경될 경우 지역 보육수요에 따라 정원이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이러한 규제가 원 운영은 물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애초 안을 후퇴시키기도 했다. 지난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해 열린 공청회 때 공개한 안에는 어린이집 서비스를 감독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 구성에 원장의 참여 비율을 낮추고, 2자녀뿐 아니라 맞벌이도 우선 입소순위로 하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으나 이번 시행안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개정안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

이번에 마련한 법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 부실한 어린이집을 퇴출시키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우선은 부실한 어린이집을 감독할 지방정부 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규제할 근거가 있어도 부실 어린이집을 솎아낼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다. 여전히 보육 담당자들은 투명한 운영이나 안심 보육은 원장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그렇다면 교사들의 내부 고발이나 학부모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하지만 그렇지도 못한 형편이다. 원장과 교사 개인의 계약관계로 인해 내부 고발의 한계가 있고, 보육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실제 부모나 교사의 참여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부실한 어린이집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기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장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강도 높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린이집의 반발로 막혀있다. 감독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 못지않게 양질의 보육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규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책임있는 자세도 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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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8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매우 덥고 긴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으로, 혹은 휴가로 더위를 식히는 사이 건강취약군은 매우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폭염은 여러 기후변화 중 사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3년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만 14천명이 넘는 초과사망자를 낸 사건은 유명합니다. 최악의 더위로 기억되고 있는 94년 서울의 초과사망률은 80%에 달했습니다. 기후는 누구나 공동으로 겪는 물리적 조건이지만 기후악화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과 가난한 지역에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폭염 취약계층은?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신호성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연구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학적 취약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폭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후조건> 질환분포> 환경요소> 취약계층 분포> 사회여건> 보건의료수준 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계층은 도시취약지역(옥탑방 등), 노인+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외국인, 심뇌혈관질환자, 야외작업 근로자 등으로 구성되고 연구에서는 옥탑거주가구, 노인/아동, 심뇌혈관자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취약성이 제일 높은 집단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적 상황을 추가하면 문제는 보다 선명해집니다. 폭염에 대한 취약성이 낮은 지역은 여러 지표에서 고르게 상위성적을 낸 반면, 취약성이 높은 지역은 기후나 환경요인들이 우수할 때에도 다른 부야의 취약계층 분포도나 사회여건, 보건의료 수준 등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은 그 사회의 잣대입니다.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취약 계층의 건강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폭염은 원래 노인, 도시빈곤층,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여기에 기존 사회의 불합리한 시스템들이 중첩되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빈곤한 지역은 대부분 녹지나 도로여건이 좋지 못하며 더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의 집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나 생활보조도 적으며 실업률도 매우 높고 이동도 불편하여 더위를 피할 곳을 찾지 못합니다. 위급한 상황을 대비한 응급시스템 등도 매우 취약합니다.

이런 지역과 계층의 건강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시스템 전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폭염대비 대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문제, 환경문제, 지역자치예산 및 복지 예산, 실업문제, 공공의료시스템 등의 복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 사회의 잣대는 취약계층의 건강이며, 따라서 한 사회의 건강은 더 많은 병원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그늘지고 구석진 부분을 고쳐야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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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이은경/새사연 연구원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되었습니다. 15년전부터 시행해왔고 현재 병의원의 80%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제도를, 그것도 이전 의사협회와의 합의를 거쳐 도입을 하겠다는 것에 반발, 수술거부까지 천명한 의사협회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효과가 검증된 제도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총액계약제 등 다른 지불제도와 결합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론적, 학술적, 경험적으로 우수성이 증명된 제도를, 그것도 전체 질병군 중 3-4% 에 해당하는 7개 질병군에 대해 시행하겠다는 것에도 의사들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의료개혁은 이렇게 힘든 걸까요? 유신독재 시절 강제적으로 도입된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 이후 의료집단은 단 한번도 의료제도 개혁의 주체가 된 적이 없습니다.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이 유일한 큰 틀의 의료개혁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의료인들은 항상 저항세력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던 의약분업과정에서 의료인들은 응급실까지 폐쇄하는 파업을 강행하면서 제도에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의약분업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크게 인상해주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의료계의 갈등해결 방식에 있습니다. 의료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강해 일반 국민들이 제도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성장, 인구 고령화,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의료비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의료의 질을 보장하는 과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모든 선진국에서 의료의 공공성, 일차의료, 지불제도 개혁 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오바마의 의료개혁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갈등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때문에 정부 공무원, 의료전문가, 보건제도 전문가 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전문가 집단은 그 과정에서 항상 반대세력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의약분업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한 “벼랑끝 전술을 통한 최대한의 이익보전” 방식은 이후 모든 의료개혁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정책이 맞물려 우리나라의 핵심적 의료개혁과제들은 전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와 의료이용관행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의료비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나친 의료의 상업화를 저지하고 공공부분 강화,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 지불제도 개선 등으로 대표되는 개혁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의료전문집단은 의료의 전문가로, 합리적 대화상대자로 기능할 것인지, 집단이기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에만 매달릴 것인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 고민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의료상업화속에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 개원의들과 병원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병원 근무 의료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료인 VS 정부의 구도가 아니라 의료자본 (병원, 제약, 보험 자본) VS 의료전문직의 구도로 사고를 전환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직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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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7 / 09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긴급진단] 무상보육 대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목 차]

1. 들어가기
2. 재벌 손자 핑계대며 선별보육으로 회귀?
3. 무상보육에 대한 장기 계획 없는 즉흥적 지원
4. 시설 보육료 지원 75만원 vs. 양육수당은 20만 원

 

[본 문]

1. 들어가기

"4개월 앞도 못 보는 무능한 정부 때문에 아침부터 분통이 터지네요."

논란이 끊이질 않던 무상보육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모들이 모이는 카페에서는 난리가 났다. 아침부터 무슨 날벼락이냐는 분위기다. 무상보육이 전면 중단되는 것이냐, 전업맘은 지원을 못 받는 거냐, 어떤 이는 아이 나이를 밝히며 어떻게 되는 건지 묻는 등 부모들은 '멘붕' 상태다. 정부가 팔 걷어 붙이고 나서서 무상보육을 외칠 때는 언제이고, 단 몇 개월 만에 돈이 없어 접겠다니 부모들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한다. (새누리당은 논란이 확산되자 5일 예비비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현행 무상보육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 재벌 손자 핑계대며 선별보육으로 회귀?

그렇다면 정부는 이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드는 배신감은 더 크다. 무상보육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갈등은 올 1월부터 시작되었다. 예정에도 없던 만0-2세 무상보육이 결정되자 지자체는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서를 보냈다. 급기야 지자체가 3월말과 4월말에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어 현 재정으로는 올 하반기까지 무상보육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전면적인 지원을 요청해왔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지방의 과부화된 재정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것처럼 뜸을 들이며 총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다.

그런데 3일 드디어 김동연 기재부 2차관 입을 통해 상황 정리에 나섰다. 현재의 무상보육을 철회하고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벌가 손자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는 발언을 해 무상급식에 이어 보편복지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전까지 보육료지원은 소득하위 70% 가정에 그쳐 맞벌이 가정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맞벌이에 전세 살고 차라도 있으면 보육료지원은 좀처럼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만5세와 만0-2세 무상보육이 모든 가정으로 확대되면서 그나마 맞벌이 가정도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선별보육으로 회귀하겠다며 밝힌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소득 상위 30%에 포함된 다수의 맞벌이 가정은 재벌가인 셈이다. 아이들 보육료에 추가 경비까지 전액 부담하면서 아이 하나 감당하기 빠듯한 맞벌이 가정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재벌이라면 잘해봐야 상위 1%에 불과하고, 거기다 정말 재벌가 손자들이 일반 어린이집을 다니겠느냐고 반문한다. 기재부가 무상보육 재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재벌가 지원, 사회 정의' 운운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덮으려는 엉터리 논리라는 비판이다.

이번 무상보육 대란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실책에서 비롯되었다. 보육료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예산이나 인프라를 준비해야 하는 매칭사업이다. 그러나 만0-2세 무상보육을 결정하면서 이 기본적인 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연말 예산처리 과정에서  급조된 영아 무상보육은 애초부터 정부와 여당의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때문에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 보육관계자들은 물론 부모들조차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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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7 / 06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 문제 현상

비싼 대학등록금, 한국 세계 2위

우리 대학등록금은 가계나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지 오래다. 대학등록금이 가장 비싸다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세계 2위다. 국공립대 연간 평균 대학등록금을 물가와 환율이 동등하다고 가정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구매력지수(PPP)로 비교해보면 미국은 6312달러, 한국은 5315달러로 상당한 수준으로 올랐다. 2012년도 우리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0만6천원이며, 국공립대는 415만원, 사립대학은 737만3천원으로 집계되었다. 우리와 반대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대학등록금은 0원이다.

경제위기에도 ‘인상’

세계 경제위기 여파에도 계속 오름세였다. OECD가 2000년과 2008년의 학생당 대학교육비를 비교해보았다. 2000년 대학교육비를 100으로 봤을 때, 2008년 한국의 대학교육비는 146.3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시기에 평균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대학교육비용은 안정되었으나, 우리는 예외적으로 50%나 상승했다. 대학교육비에 여러 항목이 포함되겠지만, 대학등록금이 큰 덩치를 차지한다.

통계상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97년 위기 때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 2008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매년 10%이상 오르면서, 대학교육비 인상을 주도해왔다. 최근 반값등록금에 대한 여론이 거세었으나 대학들은 올해 반값은커녕 평균 5%도 내리지 않았다.

 

▶ 문제 진단 및 해법

등록금 상한선 무너지면서 가계는 ‘빚더미’

우리나라 100가구 중 4가구가 대학 등록금이나 사교육 용도의 교육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가구당 평균 1700만원을 빚지면서 이 규모는 12조원에 달한다. 대학등록금은 사실상 가격 상한선이 무너지면서 고삐 풀린 채 인상되었다.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에 이어 2003년 국공립대 등록금마저 자율에 맡겨지면서 대학등록금 인상은 가계소득의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었다. 안정된 일자리도 부족한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은 가계나 개인의 빚으로 쌓이고 있다.

‘제로 등록금’도 가능

고가의 대학등록금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 많이 이들이 의문시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개한 4년제 대학의 교육원가는 454만7400원으로, 지난해 사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의 59%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는 ‘빚내서 대학 다니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이라는 엉터리 보고서를 내어 과잉학력을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근본 원인은 대다수 대학들이 마음대로 학비를 정하고, 적립금만 쌓아가며 자산 불리기에 혈안이 된 데 있다. 서울시립대와 같이 얼마든지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며,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무상 대학교육도 시도할 수 있는 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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