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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사회, 젠더, 보건, 교육

부실 어린이집 퇴출 가능하려면? 2012.08.22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삼복더위에 빼놓을 수 없는 삼계탕이 한 어린이집 부실 급식으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닭 한 마리로 원아 90명과 교사들의 점심을 제공한 어린이집이 해당 교사의 고발로 밝혀졌다. 이 같은 어린이집 급간식 부실이나 보조금 횡령, 아동 학대 등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린이집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이전 3년간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위반시설은 1300 여곳, 영유아 허위등록은 774건, 교사 허위등록은 528건 등으로 환수를 결정한 총 금액만 166억원에 이른다.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눈 먼 돈'이냐는 비난이 빗발치면서 어린이집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무엇이 바.. 더보기
폭염의 건강학 2012.08.08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매우 덥고 긴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으로, 혹은 휴가로 더위를 식히는 사이 건강취약군은 매우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폭염은 여러 기후변화 중 사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3년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만 1만 4천명이 넘는 초과사망자를 낸 사건은 유명합니다. 최악의 더위로 기억되고 있는 94년 서울의 초과사망률은 80%에 달했습니다. 기후는 누구나 공동으로 겪는 물리적 조건이지만 기후악화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과 가난한 지역에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폭염 취약계층은?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신호성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연구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학적 취약.. 더보기
의료전문인, 의료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2012.07.04이은경/새사연 연구원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되었습니다. 15년전부터 시행해왔고 현재 병의원의 80%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제도를, 그것도 이전 의사협회와의 합의를 거쳐 도입을 하겠다는 것에 반발, 수술거부까지 천명한 의사협회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효과가 검증된 제도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총액계약제 등 다른 지불제도와 결합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론적, 학술적, 경험적으로 우수성이 증명된 제도를, 그것도 전체 질병군 중 3-4% 에 해당하는 7개 질병군에 대해 시행하겠다는 것에도 의사들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의료개혁은 이렇게 힘든 걸.. 더보기
[긴급진단] 무상보육 대란 2012 / 07 / 09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긴급진단] 무상보육 대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목 차] 1. 들어가기 2. 재벌 손자 핑계대며 선별보육으로 회귀? 3. 무상보육에 대한 장기 계획 없는 즉흥적 지원 4. 시설 보육료 지원 75만원 vs. 양육수당은 20만 원 [본 문] 1. 들어가기 "4개월 앞도 못 보는 무능한 정부 때문에 아침부터 분통이 터지네요." 논란이 끊이질 않던 무상보육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모들이 모이는 카페에서는 난리가 났다. 아침부터 무슨 날벼락이냐는 분위기다. 무상보육이 전면 중단되는 것이냐, 전업맘은 지원을 못 받는 거냐, 어떤 이는 아이 나이를 밝히며 어떻게 되는 건지 묻는 등 부모들은 '멘붕' 상태다. 정부가 팔 걷어 붙.. 더보기
대한민국 대학등록금 세계 2위, 멈추지 않는 인상 2012 / 07 / 06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 문제 현상 비싼 대학등록금, 한국 세계 2위 우리 대학등록금은 가계나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지 오래다. 대학등록금이 가장 비싸다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세계 2위다. 국공립대 연간 평균 대학등록금을 물가와 환율이 동등하다고 가정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구매력지수(PPP)로 비교해보면 미국은 6312달러, 한국은 5315달러로 상당한 수준으로 올랐다. 2012년도 우리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0만6천원이며, 국공립대는 415만원, 사립대학은 737만3천원으로 집계되었다. 우리와 반대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대학등록금은 0원이다. 경제위기에도 ‘인상’ 세계 경제위기 여파에도 계속 오름세였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