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2 / 13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빈곤가구의 특성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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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심화되는 빈곤문제

2. 빈곤가구의 현실

3. 빈곤가구의 특성

4. 시사점 및 과제

 

 

[본 문]

1. 심화되는 빈곤문제

□ 늘어나는 빈곤층,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

- 최근 우리나라는 빈곤층 증가와 함께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모두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1] 참조)

-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0년대 초반 10.0% 수준에서 2012년 현재 12.4%로 증가함. 이와 함께 지니계수 역시 1997년 경제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저소득층의 증가와 함께 국내 소득불평등 역시 심화됨

- 최근 금융위기 이후 지니계수가 감소하고 상대적 빈곤율도 낮아진 것으로 나오긴 했지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할 경우 여전히 2000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미 이런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임

- 2000년대 후반 OECD 회원국들의 (세후)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빈곤층 비중은 15.2%로 미국(17.3%), 일본(15.7%)보다는 작지만 OECD 평균인 11.1%보다 높으며, 유럽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 2] 참조)

 

□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빈곤층의 현실

- 통계청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빈곤상태에 있는 인구의 비중이 15.2%라 발표함. 우리나라의 인구를 5,000만명으로 보고 계산하면 약 760만명이 상대적 빈곤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임

- 이러한 저소득층의 확대는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측면의 문제도 가지지만, 그 자체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이들이 많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이들 빈곤층, 저소득층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상대적 빈곤층의 상당수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큰 적자상태에 처해있음. 상대적 빈곤층의 소비수준은 중산층 이상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그 이상으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득보다 소비가 더 큰 적자상태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현실은 빈곤층으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채 등과 같은 질 나쁜 부채를 쓰도록 강요하고 있음


□ 상대적 빈곤층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

 - 상대적 빈곤층의 증가는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여러 사회적 문제들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음

- 경제성장 측면에 있어서도 저소득계층의 증가, 불평등, 양극화 등은 도움이 되지 않음. 빈곤층의 확대는 소비 감소를 가져와 선순환적 경제성장, 즉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투자,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성장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회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빈곤층을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특히, 최근 대선후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산층 확대의 핵심은 이들 저소득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정해진 규모의 중산층을 만드는 것보다 생계유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 빈곤가구의 현실과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방안을 가진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

- 즉, 단순한 중산층 규모의 확대가 아닌 전반적인 국민의 삶 개선이라는 지향을 가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2. 빈곤가구의 현실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빈곤층 및 빈곤가구의 규모 추산

- 이 글에서는 빈곤가구의 현실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연간) 원자료를 이용함

- 특히, 가구원이 1인 이상인 전체 가구를 포괄하고 있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 이 자료들을 이용해 통계청과 동일한 방식(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구하고, 전체 인구를 가중치로 해 중위소득을 구함)으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층(중위소득 50% 미만), 중산층(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 고소득층(중위소득 150% 이상)을 추산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음. 이는 가구원이 1인 이상인 전국의 모든 가구에 속한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임
- 추산결과에 따르면 2011년 상대적 빈곤층의 비중은 14.3%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제위기 이전인 2006년보다는 높은 수준임. 2011년 중산층의 규모는 65.3%임

- [그림 3]은 인구단위로 상대적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의 규모를 추산한 것임(이를 위해 통계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구함. 하지만 가중치에 있어 전체 인구가 아닌 가구수를 이용함)

- 인구단위가 아닌 이들이 속한 가구를 단위로 빈곤에 처한 가구의 비중을 추산할 수 있음

- 이들이 속한 가구를 기준으로 해 가구단위로 살펴보면(즉, 빈곤층 인구가 속한 가구를 빈곤가구, 중산층이 속한 가구를 중산층가구, 고소득층이 속한 가구를 고소득가구로 함), 2011년 현재 전체가구의 20.3%에 해당하는 가구가 빈곤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현재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60.5%임

 

□ 빈곤가구의 현실

- 실제로 소득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가구단위로 보았을 때 빈곤가구, 중산층가구, 고소득가구의 평균소득과 평균지출은 [표 1]과 같음

- 2011년 현재 빈곤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7만 4천원인데 비해 지출은 113만 9천원임. 평균 지출이 평균 소득보다 큼. 빈곤가구의 월평균 지출 대비 소득의 크기는 76.7% 밖에 되지 않음

- 빈곤가구의 소득은 중산층가구의 1/3도 되지 않는 낮은 수준임. 고소득가구의 소득은 빈곤가구의 7배 이상임

- 소득만큼은 아니지만 지출수준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임. 이런 지출수준의 차이는 생활수준의 차이로 나타날 것임

- 가구의 총지출이 총소득보다 더 큰 가구를 적자가구라 보았을 때, 빈곤가구의 경우 2011년 현재 절반이 넘는 64.4%의 가구가 적자가구에 해당됨. 빈곤가구 내 적자가구의 비중은 지난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중산층가구, 고소득가구에도 적자가구가 존재함. 하지만 적자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이유에 있어 빈곤가구와는 차이가 있음. 중산층가구, 고소득가구의 경우 높은 지출수준으로 인한 결과라고 한다면, 빈곤가구의 경우 낮은 소득수준이 적자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주된 이유임. 빈곤가구는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출을 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낮은 소득으로 인해 적자 상황에 처해 있음([표 1] 참조)

- 적자 상황에 처해 있는 빈곤가구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사료됨. 특히, 저축과 같은 축적된 자산이 없는 빈곤가구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사채와 같은 질 나쁜 대출에 의존하는 선택을 강요당함

- 저축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적자가구의 경우 그것으로 적자를 매우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 또한 소비수준이 높아서 적자상태에 있는 가구의 경우 소비를 줄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 하지만 그렇지 못한 빈곤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축이나 자산 축적 수준이 중산층에 비해 낮으며, 생계비 역시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절약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생계유지를 위해 이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은 그리 많지 않음

- 빈곤층의 질 나쁜 부채를 없애는 동시에 빈곤층, 빈곤가구의 소득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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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무상보육 공약 , 새 대통령 업무 첫 관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만 0-5세 무상보육 공약은 새 대통령의 업무로 평가될 첫 번째 관문이다. 유력한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대선공약으로 만0-5세 무상보육을 약속하고 있어, 올 대선을 전후해 이 공약의 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연말까지 2013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무상보육을 담보할 재정이 담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들은 만0-2세 무상보육이 시행된 지 6개월만에 파행을 맞자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사실상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는 안을 발표한 지난 9월 25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0~5세 육아를 책임지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 "무상보육 폐기는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극치"라고 몰아세웠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첫 공식 발언으로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또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국민들이 말하는 것"이라며 날선 목소리를 냈다.

무상보육 논란 , 지금은?


무상보육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몇 개월간 재정문제로 맞서다 겨우 만0-2세 무상보육을 종전의 소득하위 70% 지원으로 후퇴시키는 정부안으로 봉합된 상태다. 정부의 보육료지원 개편안은 맞벌이 가정에 매월 10~20만 원 부담을 주고, 전업주부의 보육시간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시행되더라도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도 마지못해 정부안에 합의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된 재정은 만0-2세아 소득상위 30% 가정 지원과 무상보육으로 인해 급증한 신규 수요지원을 합한 지자체 부담액 6600억 원이다.

지자체는 보육료지원 외에도 정부가 결정하는 국가주도사업에서 정부의 재정 분담율을 90~100%까지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매칭으로 진행되는 보육사업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구가 전체의 20%에 달한다고 한다(이동식,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방안", 제3회 공법학자대회 지방자치법제분과, 2012.6.28.).

진정성, 보여줄 때다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에 부모들은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그나마 희소식 하나가 들려 온다. 최근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가 영유아무상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하도록 하는 안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요구한 100% 지원과는 간극이 있고, 법적 효력도 없어 지켜봐야 한다.

무상보육은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다. 무상보육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정부가 책임져야할 과제다. 그동안 대선주자들은 수없이 ' 진정성'을 강조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의 진정성을 검증받을 절호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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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1 / 12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개선과 종일제 보육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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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되었던지, 후보들이나 캠프에서 거의 다루지 않거나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정책들도 적지 않다. 새사연은 이런 '외면받는', 그러나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다시 국민과 후보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해당 정책이 조명받도록 할 목적으로 두 번째 시리지를 기획하게 되었다. 새사연 회원들과 독자들의 성원을 바란다.

 

[본 문]

최근 세계포럼이 발표한 2012년 젠더 불평등 지수는 한국의 경우 135개국 중 108위를 기록해 3년 연속 악화되었다. 여성의 경제참여나 기회는 116위, 교육수준은 99위, 건강과 수명은 78위, 정치력은 86위로 전반적으로 뒤쳐져 있다. 특히 한국 고용시장 안에서 여성의 임금수준이나 직위는 동일직종 내 남성에 견줘 턱없이 낮다보니 여성의 경제참여나 기회 측면에서 불평등지수는 나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은 50%도 못 미치는 여성 고용률로 대변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여성 문제를 푸는 데 가장 우선해야할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를 꼽는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고용 이슈가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코어 이슈다. 여성 이슈가 해결되면 저출산 고령사회 이슈나 일가정 생활의 균형, 소득보전, 빈곤, 평등과 다양성, 육아 이슈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경제민주화가 한창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여성노동의 문제는 빠져있는 것도 문제이다. 여성고용이 풀리지 않으면 일-가정 양립이나 보육정책 또한 제 효과를 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대선후보들의 정책은 여성의 일자리 불안을 줄여주기에 미흡한 점들이 많다. 특히 일과 가정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여성의 현실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고용, ‘경력단절’ 해결이 시급

먼저, 여성고용의 큰 난관인 경력단절을 사전에 막는 방안을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감당하는 시기에 고용시장을 떠났다가 이후 재진입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고용의 아킬레스건이다. 2000년과 2010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보면 극명해진다.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00년 54.7%에서 2010년 65.5%로 10%p이상 상승한 데 반해, 30대의 여성은 2000년 54.05%에서 2010년 55.25%로 1%p 내외 증가에 그쳤다. 2010년 30대의 경활률은 20대 보다 10%p 낮다. 자녀 출산과 양육기를 맞은 30대 여성의 경력단절을 보여주는 ‘M자형 곡선’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여성 고용률은 정체되어 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같은 일자리로 돌아오더라도 근속한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여성의 임금과 승진에도 경력단절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에 해당하는 20대와 40대 여성 임금근로자들을 비교해보면, 20대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46.2%이지만, 40대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63.0%로 경력단절 이후 여성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30대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돕는 정책이 절실한 가운데, 대선주자들이 제시하는 세부 정책 내용은 후보별로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한 강연회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도 아이를 키워야하는 문제로 떠나야하는 경력단절의 여성들이 많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되느냐에 고민을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여성정책 구호는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이다. 그러나 여성정책의 상당이 보육에 맞춰져있고, 임신기간에 단축근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쳐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미연에 막을 대안은 빠져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40여 명의 온라인 여성카페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 고용률이 아주 낮은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사회적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라며 “M자 곡선이라고 부르는 중간 경력 단절 문제,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떠나게 되는 문제를 막아주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문 후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정책에 가장 잘 담았다. 문 후보는 근본적으로 성평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성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근본적으로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불이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을 2배 인상하는 안을 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며 여성고용 문제를 언급했다.  여성 고용대책으로 육아휴직수당 및 보육시설 재정지원 확대, 직장 보육시설 설치 지원, 여성 경력단절 방지 위한 재고용·계속고용 활성화 등이 담겼다. 또한 그는 성인지 예산제 등을 언급했다.

유력한 대선주자들 중 문 후보의 정책이 가장 눈에 띄지만, 여성들이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강제로 쫓겨나는 현실을 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대선후보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경력단절을 근절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 있다.

우선 업무 공백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 서로간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육아기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다른 인력으로 대체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에 들어간 여성 공무원 수를 감안해 새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일부 활용하고 있다. 일반 직장에는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계속고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에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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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성취업자 천만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2001년까지만 해도 900만명이 되지 않던 여성취업자의 수가 10년 사이 10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여성취업자 수 증가를 이끈 것은 다름아닌 사회서비스산업의 확대이다.

여전한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

하지만 여전히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배제에 직면해 있다. 2012년 9월 현재 여성 고용률은 49.1% 로 남성 고용률 71.3%보다 20% 이상 낮다. 또 남성이나 다른 선진국 여성들의 경우 20대보다 30대에 더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오히려 30 대 고용률이 20 대보다 낮아진다. 이는 결혼, 출산,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적으로 부과됨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는 현실을 반영 된 현실이다.

또한 임금이나 노동환경에 있어서도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 7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55만 9천원보다 100만원 이상 적으며, 절반 이상인 59.4%가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은 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성과 비슷한 경우에도 존재한다.

반복되는 문제들

여성이 겪고 있는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는 그 자체로서도 문제이지만 불평등, 양극화, 빈곤과 같은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 저임금은 여성이 주소득원인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 노출위험을 증대시키며, 여성과 남성 사이의 임금격차 확대는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된다. 나아가 고령화시대로 접어드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는 노동력 부족이나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와 국가경쟁력의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이야기하며 출산과 육아의 책임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지원정책과 출산휴가제도를 이전보다 확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성 노동자들은 같은 문제들을 반복해서 겪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일 · 가정 양립정책이 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결혼, 출산, 육아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의 정부 정책 역시 이 책임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별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출산과 육아에 있어 사회가 지는 책임을 더욱 증가시키는 한편, 가구 내에서 남성이 그 책임을 같이 지도록 하는 '양성의 일·가정 양립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여성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여성 스스로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도록 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사회서비스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여성에게 제공함으로써 여성 스스로가 경력단절이 아닌, 자신의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것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배제하려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을 강화해 여성의 의지에 반하는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일·가정 양립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일·가정 양립정책을 통해 반복되는 여성의 노동현실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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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불황의 그늘이 지속되면서 대선주자들도 '성장'에 대해 적잖이 고민할 터이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성장'을 여러 차례 언급해 전 세계적 침체기 속에서의 성장에 대한 고심이 큼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5 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몇 퍼센트 경제성장'구호가 대선에서 통했다면 이제는 양극화 사회의 불평등을 누가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실제 내 형편이 어떻게 나아질까와 관련된 '경제민주화'와 '복지' 가 화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은 5 년 전과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몇 퍼센트 경제성장'구호가 대선에서 통했다면 이제는 양극화 사회의 불평등을 누가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실제 내 형편이 어떻게 나아질까와 관련된 '경제민주화'와 '복지' 가 화두일 수밖에 없다.

대선이 두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고리로 '사회서비스'가 자주 오르내린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는 또 다른 사회안전망으로 고용창출에도 효과적이라 주목을 받는다.

최근 산업연구원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이 타 분야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월등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산업연구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의 생산 및 고용파급효과와 시사점", 2012.10.9).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파급효과는 전체 산업 중 상위권일 뿐 아니라, 이 분야의 취업유발계수는 38.5(2009년)로 건설업 14.2의 2.7배, 제조업 8.0의 4.8배에 이를 정도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구상으로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 고용과 복지, 내수를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이면에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을까.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 분야 노동자들의 실상은 열악하다.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정작 스스로의 복지는 소외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서도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인 돌봄, 가사 및 간병 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종사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연장근로시간을 부지기수로 넘기거나, 산재보험 미가입도 상당하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메디컬투데이>,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종사자들, 수당 없이 초과근로 태반", 2012.10.8).

특히 사회서비스는 돌봄 서비스의 성격이 짙다보니 여성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적일 모르지만 일자리의 안정성 수준은 낮은 형편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의 여성 일자리는 2009년부터 매년 10만개 이상 늘고 있다(통계청, '2010년 92만 3천명 → 2011년 104만 4천명'). 그러나 36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많고, 이들의 2/3이상이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된다(삼성경제연구소, "여성취업자 증가 원인 분석 및 시사점", 2011.10.4).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침에 따라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 정책과 여성의 고용지원책이 복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할 부문이다. 지금처럼 숫자 늘리기 식 사회서비스 정책으로는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다.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이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