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이해 '여성노동'과 관련된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박근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려야 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단순히 여성을 가정의 제2소득자로 여겨 제공하는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로 경제회복을 앞당기고 여성의 고용환경도 크게 개선되는 선순환의 정책, 스웨덴과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짚어보았습니다.



2013 / 03 / 05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추천 보고서(5) 여성고용문제 해결로 경제회복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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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
2. 재정위기와 젠더 고용 영향
3. 스웨덴과 아르헨티나의 여성고용정책
4. 시사점

[본 문]

1.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행복시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고용률 70% 달성’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의 고용률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이면에는 여성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한계, 그리고 결혼으로 인한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자리하고 있어 양적·질적으로 여성의 일자리 개선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국내외 경기가 나쁜 시기에 여성 고용 환경의 악화가 일반적 현상이다. 세계적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에 여성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었고, 저임금에 더 나쁜 일자리로 옮겨졌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기에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여성 고용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그러나 경제위기를 맞은 세계 국가들에서 하나같이 여성고용이 악화된 것만은 아니다.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여성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상황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최근 유엔 여성(UN Women)이 펴낸 ‘경제위기와 여성의 일’(Jayati Chosh, 2013, "Ecnomic crises and women's work: exploring progressive strategies in a rapidly changing global environment", UN Women)은 여성의 고용에 초점을 둬 경제회복 시기를 앞당기면서 여성의 고용환경도 확연히 개선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스웨덴과 2000년대 아르헨티나는 경제위기를 맞았으나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펴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경제회복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알려진 대로 우리의 젠더평등 수준은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이다. 스웨덴이나 아르헨티나의 성공사례가 우리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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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2 / 25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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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들어가며
2. 박근혜정부가 마주한 한국사회
3. 박근혜정부의 경제과제 추진 전망
4.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
5.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우려점
6. 박근혜정부의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기원한다

 

[본  문]

 

-요약문-

 

  박근혜 인수위에서는 2월 21일 5년 동안의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비전과 20대 국정목표, 140개의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극단적 보안을 중요시하는 스타일답게 발표 전까지 세부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기획 전반이 공개된 것이다. 과연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된 정부이기에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크다. 이 보고서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과 과제를 기초로 사회복지 영역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상당한 위험한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득과 일자리 영역의 양극화를 빠르게 해소 하면서 수출과 내수의 조화, 금융 및 자산시장의 안정, 새로운 성장 동력의 개발 등 경제 체질을 변화시킬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는 경제민주화 노동시장 개혁, 복지확충을 통한 소득재분배로 정식화 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위의 과제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면서 일부 복지 재정을 편성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반면 ▲고령화로 인한 자연증가분, ▲취약계층 증가로 인한 복지대상 확대, ▲정부에서 약속한 복지확대 지출 등으로 복지영역의 지출은 일정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 선심성 공약 추진-재정 및 전체적 그림 없는 복지지출로 인한 비효율과 재정압박 증가-여권과 기득권 언론을 중심으로 재정파탄, 복지포풀리즘 논란 가중-복지 피로감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시스템 개혁없는 일부 복지확대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낭비적 복지 지출, 중산층에 지원이 집중되는 역차별 등의 발생 가능성 높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5년은 한국사회 복지국가의 성격이 구조화되는 시기로 그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 당선자가 대선시기 강력하게 공약했던 대로 민생을 챙기는,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개혁의지와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정책영역에서는 사회연대의 회복과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한 기득권층의 사회적 책임 확대, 그리고  정부의 신뢰도 회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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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2 / 22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나 홀로 아동' 대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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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국 맞벌이가구가 43.5%에 달하고, 그 가운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가구가 138만 명이나 된다. 맞벌이 부모들 상당은 돌봄의 공백을 메우려고 자녀들을 사교육 학원에 내맡기고 있다. 하루 몇 시간씩 보호자 없이 지내는 ‘나 홀로 아동’도 전국 100만 명 규모에 달해, 공교육 안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본  문]

'나 홀로 아동’100만 명
 
신학기 준비로 분주한 요즘, 학령기(초등1~6학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초등학생 자녀의 일과가 부모들의 근로시간보다 짧다보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모들이 대거 휴직을 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부모 한쪽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긴다. 일하는 여성들은 초등학생 시기 자녀 돌봄이 가장 어렵다고 말할 정도다. 영유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혼여성의 20.3%(197만 명)가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2).

그동안 학령기 아동의 돌봄은 공교육 안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영유아기는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종일반, 시간제, 야간반, 24시간 반 등을 도입해 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을 둔 전일제 맞벌이가구가 학교 안팎에서 돌봄의 공백 없이 이용할만한 돌봄 서비스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 전국 대다수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 아동 수는 많지 않다. 방과 후 돌봄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은 2012년 현재 15.9만 명으로 전체의 5.4%에 불과하다. 저소득층과 맞벌이를 위해 이른 아침과 저녁 돌봄 교실까지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24%로 이용 아동은 전체의 0.74%로 극소수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과 맞벌이가구를 지원할 ‘엄마 품 온종일 돌봄’(운영시간 6시30분부터 저녁 10시)은 올해 전국 3000교실 확대계획에 그쳐, 필요한 수요에 비해 그 수가 절대적으로 빈약하다. 전국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가구는 138만 명(2005년 인구총조사로 추정, 김영란?황정임, 2011)으로, 현재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30만 여명에 감안하더라도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

중고등학생과 달리 초등학생 시기는 여전히 보호와 안전을 위해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지낼 경우 안전이나 심리적 안정의 문제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나 홀로 아동’이 전국적으로 97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체 초등학생의 1/3에 해당될 정도로 큰 규모다.

 ‘나 홀로 아동’은 하루에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끼리만 집에 있는 13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이르는 용어로, 그야말로 ‘자기보호아동’인 셈이다. 이들 아동은 하루에 3~5시간 보호자 없이 지내는 경우가 24.2%이며, 5시간이상도 23.5%에 달해 장시간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학령기 아동들은 기본적인 안전에 둔감하고, ‘자기보호아동’은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아동에 비해 폭력물에 노출되거나, 폭력피해 경험도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여성가족부, 2011). 

정부의 ‘자녀 돌봄 서비스’ 정책 평가

현재 정부의 3개 부처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학령기 아동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학교 안에서는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해 현재 전국 학교 대부분이 방과 후 학교의 체계 안에서 방과 후 학교를 시행하고 있으며,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초등 돌봄 교실’과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이 확대되고 있다. 학교 밖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을 이용한 방과후보육과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통해 어린 자녀들의 등하원이나 급?간식 등 시간제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녀 돌봄 서비스는 교과학습이나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대상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자녀들이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의 주된 대상자인 저소득층이나 맞벌이가 이용할 만큼 충분한 인프라가 없어, 저소득 일부 자녀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비용 부담이 큰 사교육 학원이나 조부모나 친인척 돌봄, 사교육 학원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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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2 / 05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안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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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박근혜 당선자의 기초연금 들여다 보기

2. 무엇이 문제인가?

3. 대선후보들은 무엇을 공약했나?

4. 기존 대안 살펴보기

5. 안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안

 

[본 문]

1. 박근혜 당선자의 기초노령연금 들여다 보기

박근혜 당선자가 노인들의 기초연금에 관한 구상을 밝혔다. 노장이 말하는 요순임금의 ‘무치(無治)의 성군정치(聖君政治)’를 표방하는지 정국 구상과 5년의 로드맵 발표를 극히 아끼던 박당선자가 1월 28일 드디어, 논란이 되고 있던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다. 발표 내용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지급받는 노인 중 균등급여가 20만 원이 못되는 노인에게는 그 비용만큼을 보전해주고, 가입되지 못한 노인들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심각한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대안이 대선에서 앞다투어 나왔고 박근혜 당선자는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주장했다. 대선시에 공약했던 내용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서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하여 전체 노인을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월 28일 인수위에서 밝힌 내용은 이와 달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서 20만 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 성격의 연금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균등급여)과 소득비례연금(비례급여)으로 구성되어 있다. 낸 만큼 100%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제도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어 기본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된 노인 중 균등급여가 20만 원이 넘는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는 이명박정부에서 주장해오던 “기초노령연금의 공공부조화 + 국민연금의 완전 소득비례 연금화”라는 정책방향과 일치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애초에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보편적 노후보장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손발을 맞춘 듯이 당 안팎과 언론에서 제기했던 재정논란에 화답하여 국민연금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일부 노인들에 대한 공공부조 식으로 축소한 것이다.

 

2.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매우 취약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너무 엄격하게 설계되어 지급 대상이 매우 협소하며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9만 원 수준으로 용돈도 되지 못한다. 국민연금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노인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노인빈곤 문제와 그로인한 노인 자살 등은 충격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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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영어유치원이 한동안 논란거리였지만, 영유아기 사교육 전반의 문제로 인식되지는 못했다. 그동안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영유아기는 빠져있어 간헐적으로 나오는 민간연구소의 추정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처음으로 전국 조사가 나왔다. 우리나라 영유아 전체 보육과 교육비는 5조9천억 원에 달하며, 사교육비는 전체 비용의 절반에 달한다는 놀라운 결과다(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2012.11). 만3-5세 유아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평균 87%로 높을 뿐 아니라, 만0-2세 영아의 평균 42%도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 충격이다. 한 아이 당 사교육비는 평균 12만7000원이지만, 소득과 지역에 따라 편차도 큰 편이다. 36개월 이하 연령대 아이들은 태어나 겨우 걸음마를 떼고 신체활동을 하며, 대소변을 가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나이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겨냥해 한글, 영어, 수학, 레고, 스트레칭, 리더십, 요리 등 사교육 가짓수만 100여개가 넘는다.

사교육 '열풍, 광풍'으로 표현, 원인은?

그야말로 영유아기 사교육이 '열풍, 광풍'으로까지 표현되고 있다. 왜 이렇게 사교육이 영유아기까지 내려오게 된 것일까? 경기도 영유아 부모들의 인식조사에서는 사교육의 원인으로 '입시위주 교육에 편승된 영유아기 교'(37.4%)이 가장 많았고,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경쟁적 심리'(30.8%), '미흡한 영유아 공교육 및 보육제도'(16.7%) 순이었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정책방안", 2011.12). 물론 대다수 부모들도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또한 영유아 사교육이 지역간,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데도 동의한다. 그럼에도 대다수 부모가 내 아이는 사교육을 시키겠다고 말한다.

많은 연구들이 사교육의 폐단으로 가계 경제의 부담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주도적인 학습을 방해하고 행복수준도 낮추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특히 영유아기는 신체, 정신, 인지 모든 면이 발달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시간 반복 학습과 정답 찾기 교육은 오히려 호기심이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 영유아기 사교육 대책 없어

박근혜 당선인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운동단체가 제안한 23가지 사교육 절감 공약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초중고교는 물론 영유아를 포함한 사교육 절감 대책이 나와야 한다. 올 3월부터 영유아의 무상보육 및 교육이 전면화 될 계획이지만, 정작 부모의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이 줄지 않는다는 불만이 크다. 그 이면에 바로 사교육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난 만큼 사교육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다수의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이 외부 강사를 통한 특별활동을 부모들의 추가 비용으로 시행하고 있다. 교사 한명이 20여명의 유아를 책임지는 환경에 불만인 부모들은 소수 정예 학원이나 학습지를 이용하고, 영어 조기교육 열풍에 편승해 영어유치원을 보내기도 한다.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 보육 및 교육 인프라를 늘리고, 영아의 특별활동은 금지하며, 유아의 특별활동 비용과 가짓수는 제한해야 한다. 특별활동 대신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육과 유아교육 과정 안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게 하는 방안도 있다. 또한 영어유치원이나 영유아 대상의 학원 운영을 규제해 사교육 과열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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