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9 / 09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내 운명이 결정되어 태어난다면? 슬프게도 최근에 나온 여러 보고들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아네트 라루가 펴낸 <<불평등한 어린시절>>(에코리브르, 2012)은 빈곤층, 노동층,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상 생활, 언어습관, 가정이나 학교생활 등을 지켜본 결과를 담았다. 이 책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로 누릴 수 있는 자원들을 자녀가 물려받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부모의 계층이나 환경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실을 보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상대적 빈곤율이 17%에 이르고 아동 빈곤율은 21%에 달할 정도로, ‘아메리칸 드림’과는 멀어지고 있다. 즉, 미국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운명이 결정될 확률이 높은 불행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선진국 영국에서도 유사한 보고서가 나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 영국의 국립아동국(National children's bureau)이 설립 50주년을 맞아 ‘위대한 유산(great expectation)'이라는 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의 아동 빈곤 수준은 지난 50년간 나아진 게 없다고 경고해 그간 애써온 정치권에 일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영국 아이들이 불평등과 곤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12개 핵심지표로 검증하고 있다. 현재 영국 아동 4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층에 머물고 있다. 1969년과 비교해서 전체 아동 수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 빈곤층은 200만 명에서 350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사실 영국이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가 아동 빈곤 문제다. 영국에서는 다른 연령층보다 아동 빈곤율이 높고, 빈곤에 처한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 빈곤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위험이 커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영국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14%로 높은 수준이다. 유니세프가 2007년 아동 삶의 질을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물질적 복지와 건강 및 안전수준, 교육복지와 가족과 또래관계 수준, 행동 및 위험 수준과 주관적 복지의식 등 6개 부문을 종합한 결과 영국이 세계 최하위국으로 나왔다.  


그렇다고 영국이 그동안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등한시해온 것은 아니다. 1999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본격적으로 아동 빈곤에 관심을 뒀다.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아동빈곤 퇴치 전략을 가장 시급하게 시행하면서, 2020년까지 아동빈곤율을 1/4 수준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아동 빈곤법을 만드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다. 영국은 아동가족복지에 GDP 대비 3.24%(2007년)로, 복지국가 스웨덴, 덴마크 다음으로 이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아동 빈곤 상황은 정부가 목표한 수준만큼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게 최근이라 정책 효과가 발휘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북유럽의 보편복지와 다르게 미국이나 영국은 ‘빈곤’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잔여적 복지 형태로, 빈곤의 경계를 넘나드는 가정과 아동은 물론 전체로까지 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해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도 크다. 이런 한계들로 인해, 국립아동국이 1958년에 태어난 1만6천 아동을 대상으로 펴낸 1973년 ‘뻔한 미래?(born to fail?)’라는 보고서의 내용대로, 오늘날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과 부유한 아동 간의 영유아기 발달, 학업성취, 건강 등에서 더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영국이 경기 악화를 이유로 복지혜택을 축소한 정책은 오히려 60만 명 이상의 빈곤 아동을 더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점점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운명이 결정되는 현실이 고착화되고 있다. 빈곤의 대물림을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린다면, 영국 사회의 불평등과 계층 간 갈등은 해소될 길이 없어진다. 새 보고서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복지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근 이 내용을 보도한 가디언지의 기사를 옮겨본다.

  

2013년 영국: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여전히 뒤쳐져있다

(Britain 2013: children of poor families are still left behind)


2013년 8월 24일

제이미 도워드와 타튤라 버크(Jamie Doward and Taytula Burke)

가디언(the gurdian)



영국 국립아동국의 1973년 보고서 '뻔한 미래?(Born to Fail?)'는 영국 아동빈곤의 심각성을 말했다. 이후 정부의 대응에도 아동 빈곤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아이들은 리즈 비스턴 거리에서 함께 놀고 있다. 새로운 수치는 이 도시가 영국에서 가장 아동빈곤 수준이 높은 지역임을 말해준다. 


1969년은 달 착륙의 해이자, 콩코드의 첫 비행과 북부 아일랜드의 시민갈등의 시작시기이기도 하다. 비틀즈는 런던의 애플 레코드 옥상에서 즉석 콘서트를 열었다. 당시 평균 영국 집값은 4500파운드를 약간 상회했고, 영국의 200만 아이들은 빈곤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국립아동국에서 발표한 '뻔한 미래?(born to fail?)' 보고서에는 60년대 말 아동 삶의 경험을 검증해줄 수치가 담겼다. 1973년에서야 언론을 통해 이 보고서 내용이 타임지 전면에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일대 충격을 안겨줬다. 이는 고든브라운에 영향을 줘, 후에 노동당 정부의 핵심 목표로 2020년까지 아동빈곤 근절안을 만들었다. 


40년 세월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누구도 달에 가지 않고, 콩코드는 더 이상 날지 않는다. 비틀즈와 트라블은 역사 속 주제들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가장 큰 관심에도, 아동빈곤과 불평등은 수백만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영국 빈곤을 새롭게 조망한 국립아동국에 따르면, 어떤 면에서 아동빈곤은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한다. 수십 년간 번영해오면서 평균 집값은 거의 17만1000파운드로 올랐지만, 상대적 빈곤에 처한 아동은 현재 360만 명으로 추산된다.

 

아동국의 새 보고서‘위대한 유산(greater expectations)’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운의 2020 아동 빈곤 근절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명된다. 2005년 1분기까지 아동 빈곤수를 줄이기 위한 중간목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정당의 지지를 받고 승인된 아동빈곤법 2010은 2020년까지 상대적 빈곤 아동 비율을 10% 이하로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새 보고서의 저자는 그러한 목표가 충족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들은 “모든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와 관계없이 동등한 삶의 기회를 가진다는 의미인가? 만일 어린 시절이 불평등하고, 성장의 경험이 양극화된 게 문제인가? 지구상에 가장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더 열망을 가져야 하냐?”고 묻는다.


분명히 정치인들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해야 한다. 2008년에 데이비드 카메론이 “우리 모두는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떤 나라든 가장 큰 시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새 보고서의 연구결과는 영국이 그 실험에서 실패했고, 정치인들은 더 큰 야망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아동 빈곤이 개선되지 않았고, 오늘날 상황은 거의 50년 전보다 나아진 게 없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 안의 수치에는 다음의 주요 주장을 담고 있다.

-상대적 빈곤 아동 수는 주거비를 반영한 중위소득 60% 이하 평균 소득 가정으로 정의하고, 1969년부터 150만명으로 증가했다. 

-불리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부유한 가정의 자녀보다 16세에 GCSE(중등 교육 자격 검정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빈곤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부유한 지역의 아이들보다 비만 가능성이 높다.

-불우한 배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집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빈곤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녹색공간이나 놀 장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더 낮다.


국립아동국은 전 사회에 걸친 이 같은 분열이 결과적으로 “‘그들과 우리’라는 더 긴장된 사회를 만든다고 지적한다.   


2011년 여름 폭동은 이런  긴장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아이들의 이 같은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경제적 이유들이 있다”며, “간단히 말해, 우리는 표류할 많은 미래세대를 위해 복지법안을 추가하는 등 이를 무한정 감당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아동 수는 1300만 명으로, 1969년 이래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에 처한 아동수는 1969년 200만명에서 오늘날 350만명으로 증가했다. 다르게 말하면, 영국 아동 4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층이다.  


자료에 의하면, 불우한 배경의 아이들은 유복한 배경의 아이들과 비교해 4세 발달상태, 11세 학교생활, 16세 GCSE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이 보고서는 열악한 지역에 사는 소년들은 여전히 부유한 지역에서 자라는 소년들보다 비만이 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저체중일 가능성이 더 많다.


앞으로 아동 빈곤율과 그 수준이 더 증가 및 심화될 수 있다는 증거들도 있다. 최근 재정 연구 분석에 의하면, 세금이나 혜택축소 변화가 2015년까지 60만 명 이상의 아동 빈곤을 양산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2020년까지 그 수는 470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정부는 이 같은 예측에 반발했으나, 20만 아동이 복지 혜택의 변화로 빈곤층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같은 흐름은 최근 몇 년간 이룬 성과를 위협하고 있다. 1969년에 불우한 아동의 14%만이 놀이학교나 돌봄의 혜택을 입었으나, 지금은 20%로 높아졌다. 오늘날 영국 3-4세아의 96%가 유아교육을 받는다. 이 수치는 이전 정부나 현 정부가 얼마나 유아교육의 장기적인 복지혜택을 수용했는지를 잘 말해준다.  


그럼에도 이미 영국 사회에 너무 많은 불평등이 존재한다. 4세아의 2/3가 초기교육과정 동안 좋은 발달성과를 이뤘음에도, 무료급식 대상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불우한 아동과 친구들과의 격차는 GCSE 수준에서 나타나는데, 영어와 수학에서 불우한 아이들의 성과는 낮았다.


국립아동국은 그 격차를 더 좁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동과 청년 이사회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새 전략을 계발하고, 예산책임국은 각 예산이 아동빈곤과 불평등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주문한다.  


영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데이터에 근거해 최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덴마크 수준으로 아동빈곤을 낮춘다면, 거의 100만 아동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지적한다. 아동건강 면에서 아이슬란드 수준에 맞추려면,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2만7천 이하로 낮추고, 영유아기에 더 건강해지도록 개선하고, 학교생활을 더 잘 하도록 해야 한다. 노르웨이의 주택체계 사례를 따르려면, 가난한 환경에 살고 있는 5세 이하의 아동 수를 77만400만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열망은 실현될 것 같지 않다. 새 보고서 “위대한 유산”은 아래와 같은 결론으로 경고하고 있다. “50년 전처럼 빈곤과 불평등을 경험한 아동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서비스와 복지혜택을 삭감하면, 저임금 가정의 아이들은 더 고통스럽고, 이들과 다른 이들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theguardian.com/society/2013/aug/24/child-poverty-britain-40-years-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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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26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최근 페이스북의 최고운영책임자 셰릴 샌드버그(Sheryl Sandberg)가 그녀의 책 린인(lean in: 기회에 달려들어라와이즈베리, 2013)을 들고 한국을 찾아왔다이제까지 그녀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실리콘밸리의 성공아이콘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이 책은 샌드버그 개인의 성공신화를 담은 회고록이나 자기계발서류는 아니다린 인에는 샌드버그 자신이 고위층에 올랐으나 여전히 일하는 여성으로서,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겪은 애환좌충우돌기극복 방법들을 솔직한 화법으로 털어놔 주목을 받고 있다.

 

그녀의 책 내용은 생소하지 않다이미 셰릴 샌드버그의 유명한 테드(TED) 강연 왜 여성 리더는 소수인가(Why we have too few women leaders?)"를 통해 책의 요지는 충분히 전해졌다왜 여성 리더가 소수인지에 대해 샌드버그는 자신을 포함한 여성 개인의 소극적인 태도결혼과 육아에 대해 지나치게 앞서 걱정하는 자세 등으로 인해 리더가 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여성들이 성공할 기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녀의 책은 이제 갓 한국어판으로 번역돼 나왔다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나한국 사회 내에서 어떠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이미 1년 전에 샌드버그의 주장에 대해 한차례 격렬한 논쟁이 일었다.

 

시작은 이렇다아틀란틱 커버스토리에 앤마리 슬로터(Anne-Marie Slaughter)가 왜 여성은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가?(Why Women Still Can't Have It All, Atlantic 2012.7)”라는 글에서 샌드버그가 포춘지에 기고한 글 떠나기 전에 떠나지 마라(Don't Leave Before You Leave, Fortune 2009.10)”를 언급하며 페미니즘 논쟁이 촉발되었다.앤마리 슬로터는 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의 수석 고문을 역임한 바 있으며프린스턴대 공공·국제관계대학원 교수로성공한 한 명의 여성이다.

 

그러나 슬로터와 샌드버그의 어법은 다소 달랐다슬로터는 그녀의 글 제목과 같이 여성이 일과 가정 모두를 가질 있을까에 대해 회의적인 얘기를 쏟아내었다슬로터는 힐러리 클린턴을 보좌하며 여성 최초로 국무부의 정책기획국 국장으로 지낸 생활담을 생생히 전하면서십대인 두 아들을 돌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고백했다이 글에서 슬로터는 샌드버그의 기고 글을 언급했다샌드버그가 여성 리더가 소수인 것에 대해 지나치게 여성 개인의 자세를 문제 삼아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지적했다이후 각 언론에서는 슬로터와 샌드버그의 대결구도로 만들면서 여성 논쟁이 불붙었다.

 

슬로터의 관점은 이렇다여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기업과 사회 구조의 문제로여성들이 유연한 시간과 친가족적 근무환경이 주어진다면 리더가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다샌드버그의 주장처럼 여성의 적극성만으로 극복되지 않는 근본적인 사회와 가정환경에 처한 여성이 많으며미혼모이거나아빠가 가사분담을 나눌 수 없는 등을 지적했다슬로터의 의견에 동조하는 많은 글들이 줄을 이었다샌드버그는 인종이나 미국 외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까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또한 샌드버그가 가족과의 식사를 위해 5시 반에 퇴근하라는 말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했다자신의 시간과 경력을 만들 수 있는 샌드버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과연 얼마나 많은 여성이 실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린 인에서 샌드버그가 밝혔듯 스스로도 그 논쟁을 모르고 있지 않다현재 여성 리더의 한계도 인지하며여성 리더가 소수인 상황에서 인구 절반의 여성을 대변하기 어려운 현실도 인정하고 있다그럼에도 샌드버그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사실 성공한 여성 중 한 명인 샌드버그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해 절절히 고민하고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고여성의 적극성을 자극하며남성의 역할을 강조한 점은 매우 높이 살만하다.

 

샌드버그와 슬로터의 논쟁 역시 긍정적으로 보인다성공신화의 두 주인공의 목표는 다르지 않다보다 많은 여성들을 위해 평등한 기회와 환경을 만들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으며발전적 과정에서 생겨나는 의견 차이로 보인다앞으로 샌드버그의 새 책이 가부장적 인식이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줄 지 기대되기도 한다아래에 샌드버그와 슬로터의 논쟁이 한창인 때 나온 글을 옮겨본다.

 

 

슬로터 대 샌드버그여성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나?

(Slaughter vs. Sandberg: Can women have it all?)

 

  2012년 6월 25

패트리시아 셀러스(Patricia Sellers, 포춘 수석 편집자)

씨엔엔머니 포춘(CNNMoney Fortune)

 

여성과 일에 관한 논쟁은 시작일 뿐이다여성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경우이거나?

 

처음으로 지난주 런던에서 열린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포춘 회의에서 쉐리 블레어가 일하는 여성과 모성에 대해 말했다.

 

그 다음 차례로 아틀란틱 잡지 커버 스토리에 앤마리 슬로터(Anne-Marie Slaughter)왜 여성은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가?(Why Women Still Can't Have It All)가 이어졌다전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의 수석 고문으로 지낸 바 있는 앤마리 슬로터는 유능한 상사에 도전하면서동시에 그녀처럼 일하는 엄마로서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지금 이 논쟁이 인터넷에서 한창이다젠더 격차에 대해 누구를 비난할 것인가슬로터는 기업가나 정책가를 그 대상으로 하면서의도하지 않게도 글에 언급된 셰릴 샌드버그와 대결구도에 놓였다.

 

샌드버그는 페이스북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서지난 2년간 일과 삶의 균형 문제에서 여성이 책임 있게 나서도록 독려해왔다그녀는 떠나기 전에 떠나지 마라(Don't Leave Before You Leave)”라는 글을 2009년에 포츈지에 실었다샌드버그는 여성들의 용기 있게 일의 기회로 뛰어들기를 요구했다그녀는 대학이나 회의에서 이 메시지를 전해왔다.

 

샌드버그의 연설 중 하나가 유투브에 올라 257천 뷰에 이를 정도로 관심을 보았으나,슬로터는 페이스북의 경영자가 여성들에게 경력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라고 요구한 데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슬로터는 격려하는 용어를 썼으나샌드버그의 권고는 비난 이상의 것이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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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6 / 20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목  차]

1. 2013년 판 맥킨지 한국 보고서
2.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공교로운 장면들
3. 낯설지 않은 데자뷰
4. 음모론 아닌 음모론

 

 

 

[본  문]

 

1. 2013년 판 맥킨지 한국 보고서

 

2013년 4월 13일 유명한 국제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회사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제시했던 한국 보고서에 이어 두 번째 한국보고서를 제출했다. 부채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한 중산층 가구 재정건정성 취약, 대기업 고용창출 둔화와 중소기업의 부진으로 인한 성장동력 상실이 주 진단이다.

 

한국사회는 뜨겁게 반응했다모든 언론에서 앞 다투어 보도했으며 원본과 내용을 구하는 발길이 바빴다고 한다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진단은 새롭지 않다전혀 낯선 내용이 아니며 오히려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사회불안과 저성장 및 극복 방안 도출의 어려움 등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진단은 더욱 한심하다성장동력을 위한 규제완화만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새사연의 추천보고서는 그동안 읽어볼 가치가 있는 보고서를 다뤄왔으나 이번에는 추천하지 않는 보고서로 맥킨지 한국보고서를 선정한다.

 

 

2. 우연이라하기엔 너무 공교로운 장면들

 

장면 1. 2013년 판 맥킨지 한국 2차 보고서

 

한국경제가 구조적인 변곡점에 도달해 저성장의 덫에 걸렸다.

한국 중산층의 절반 이상이 적자 가구인 빈곤 중산층으로 전락하고 있다서비스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에 실패하고제조업이 더 이상 고용 창출을 확산시키지 못하는 `저생산성의 덫`에 빠졌다.

 

한국에 새로운 성장 공식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 방식에서 탈피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를 위해 맥킨지는 다음과 같은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중산층 가구의 재정 건전성 강화

과도한 주택 구입비자녀 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통해 제2금융권 및 비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받는 주택구매자들이 제1금융권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이는 연간 8.8조 원 이상 대출비용 경감 가능

 

서비스 부문 확대 및 강화

보건의료산업금융서비스 산업관광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인 교육관광의료보건물류금융 등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혁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보충하고 확대시켜 나가야함

 

중소기업 부문 강화

-기업가 정신 부활을 위한 각종 규제 및 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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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맥킨지

2013 / 06 / 07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본 문]

 

새로운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는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 모습은 항상 새롭다. 당연지정제 폐지나 영리병원 전격 허용과 같은 상징적인 대표 정책은 관철하지 못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대부분 달성되어 의료의 상업적 행태는 심각한 상황이며 자본은 새로운 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기초적인 공공의료영역의 민영화도 막지 못해 의료공공성은 더욱 축소되는 사이 의료를 산업화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세력들은 새로운 영역을 찾아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정부의 지원이다. 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융합기술의 최대 수혜주는 보건의료 산업이다. 기술발전을 통한 창조경제라는 명목 하에 의료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규제철폐를 앞 다투어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현재 가장 부각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관광과 유헬스케어 산업이다.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미래 성장 동력산업"이라는 명목 하에 의료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케어, 유헬스케어라는 이름하에 각종 진단기기-병의원 기록전산화-원격진료 등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홍보한다.

 

 


산업화 핑계로 규제철폐와 민영화 도입

 

의료관광 주장의 속내는 의료관광을 핑계로 국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발표한 메디텔이나 영리병원 도입, 외국인환자 유치,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은 의료관광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반면, 유헬스 사업은 통신업체-전자기기업체-IT업체-건설업체-병원 등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고자 하는 자본 쪽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애고 의료영역에 시장을 도입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이를 위해 올 6월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관련 내용은 1)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알선 허용 2) 메디텔 허용 3) 원격진료 허용 4)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 등이다.

 

일단 외국인 환자는 현재도 의료법에 의해 유인 알선이 가능하다. 단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 등에 한해서는 외국인환자의 유치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는 외국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명목 하에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인 의료서비스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메디텔이란 현재 관광진흥법 규정상  ① 관광호텔업, ② 수상관광호텔업, ③ 한국전통호텔업, ④ 가족호텔업, ⑤ 호스텔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메디텔이라는 규정을 따로 두어 의료+호텔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이상이 주로 의료관광을 명목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면 뒤의 원격진료허용과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는 유헬스를 위한 정책방안이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관광을 위해 허용하겠다고 하는 메디텔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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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5 / 21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세계의 시선(21) 일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경험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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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일명 ‘유보통합’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등장했다. 조만간 유보통합을 위한 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라지만 관련된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그리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통합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의 유보통합은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교육부 중심의 일원화 담론만 오갔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유아의 돌봄서비스가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처우를 유치원 수준만큼 끌어올리기 위한 과정으로 ‘유보통합’을 보는 시각도 접하게 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통합의 방향은 다양할 수 있다. 스웨덴은 중앙부처를 교육과학부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만0~2세와 만3세 이상 연령별로 나눠 다른 부처를 운영한다. 일본은 최근 영유아 통합시설로써 ‘어린이원’ 체계를 도입해 서비스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교사양성제도를 일치시키고 있다(육아정책개발센터,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 및 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2006).

 

우리는 아직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논의만 재확인하는 수준이라 통합의 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와 영유아 보육과 돌봄 체계가 비슷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유보통합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일본은 2006년 '취학전 유아교육, 보육 통합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에 기반 해 이들 서비스 기능을 통합하는 ‘인정어린이집’을 도입했으나, 그 안에 기존 유치원이나 보육소 체계를 유지시켰다(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2010년에는 이들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유치원과 보육소를 폐지하고, 2013년부터 향후 10년 안에 ‘어린이원’으로 통합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2012년 6월 이 정책안은 일본 보수당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이후 논의는 정체된 상황이다. 

 

일본의 유보통합안은 일본 민주당이 맞벌이 가정의 아동돌봄 요구가 높아지고, 입소 대기 시간이 길어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데 따른 조치로 들고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의 보수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유보통합에 따른 비용 문제와 ‘어린이원’의 운영 주체에 기업이 포함되면서 보육의 근본을 훼손한다고 반대했다. 또한 불편한 점도 늘었다. 현재 일본의 영유아 돌봄시설은 지방정부의 관리로 시설 운영, 인증, 입소 등의 문제를 해결해왔으나, 바뀐 체계에서는 부모가 시설을 찾는 노력과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높다. 지난해 연말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앞으로 일본의 유보통합 역시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유보통합’의 경험을 통해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유보통합 이슈가 왜 제기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유아 돌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간 의존적 돌봄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의 질적인 신뢰 하락, 부모의 비용 추가 부담 문제,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로와 처우개선 등이다. 그렇다면 유보통합으로 이들 문제까지 풀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의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보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해 아동의 입소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아동의 돌봄이 뒷받침되지 않아 숱한 문제가 일었다. 때문에 일본의 보수당은 인증 받은 보육시설을 더 많이 짓지 왜 새 체계로 굳이 통합하느냐고 반대하였다.  

 

일본의 유보통합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서 개선되어야할 현안은 후퇴되고 오히려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요하게 논의된 ‘교육부 중심, 유치원 수준’의 유보통합 방향은 맞벌이 가정의 종일 돌봄을 후퇴시키고, 부모 비용 부담을 현저히 높일 수 있으며, 취약보육(시간제, 24시간, 주말, 야간 등)의 사각지대를 키우고, 사교육 활동이 과도하게 많아지거나 보육료 자율화 이슈를 불러올 수 있다.  

 

일본의 유보통합안이 구체화된 시기의 기사와 최근 통합안이 부결된 내용까지를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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