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 06 / 10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가계소득의 16.6%에 달하는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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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상승률과 물가, 가구 소득 및 지출 상승률을 비교해보았다.


□ 2000년 이후 한 해 평균 물가 상승 3.1%, 대학 등록금 상승은 6.4%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물가 상승은 한 해 평균 3.1%였다.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 상승률은 6.4%였다.
-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 상승률을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각 7.4%, 5.7%, 6.2%로 국공립대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 그림1과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매년 물가 상승을 훨씬 뛰어넘는 등록금 상승이 있어왔다. 단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몇몇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이 이루어지면서 등록금 상승률이 낮은 수치를 보였다.

□ 가계 소득 증가 보다 빠르게 상승해 온 대학 등록금

- 통계청 가계동향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대학 등록금 상승률이 가계 소득 및 소비 증가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친 후 임금이 거의 동결되었던 2009년의 경우 소득 증가율은 1.2%에 그쳤지만 대학등록금은 이보다 2배 높은 2.4%의 상승률을 보였다.

□ 평균 연간 가계소득 4634만 원, 사립대 등록금 768만 6천 원

- 통계청 가계동향에 의하면 2011년 1분기 전체 가계의 평균소득은 월 385만 8천 원이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4634만 원으로, 우리나라 가계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이 된다. 한 편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사립대의 1년 등록금 평균은 768만 6천 원인데 이는 평균 가계 소득의 16.6%에 달한다.
- 가계 소득과 비교했을 때 대학 등록금의 부담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커진다. 소득 수준에 따라 5분위로 구분했을 때 저소득층인 1분위 가계는 연간 소득이 1327만 2천 원이다. 만약 이 가구에 사립대를 다니는 대학생이 있다면 가계 소득 중 절반 이상을 등록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2분위 가계의 경우 연간 소득이 2892만 원이며 사립대 대학생이 존재한다면 가계 소득 중 4분의 1 이상을 등록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 결국 최근 반값등록금에 대한 전 국민적, 전 세대적 지지는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가계 경제가 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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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06 / 09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반값 등록금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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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대학등록금, 비싸도 너무 비싸다

2. 대학 등록금, 그렇게 비싼 이유는?

3. 등록금 관련 제도

4.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 : 각 단체 개혁 방안

요약문

반값등록금이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불문하고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에서조차 반값등록금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대학생들은 매일 저녁 도심에서 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으며 제 2의 촛불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 역시 뜨겁다.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가 보조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그다지 비싸지 않으며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등록금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사학재단측의 입장에서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 다른 복지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복지 우선순위 논쟁, 부실하고 거품이 과도한 대학교육에 국가재정을 쓰는 게 정당 하느냐는 논쟁까지 우리사회는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문제를 좀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반값등록금의 핵심은 과도한 등록금부담을 지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등록금이 실제 과도한지, 등록금 부담을 적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그 정책이 미칠 파급효과와 다른 대학개혁과제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

여기에 다른 복지가 우선이다 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 전반적 복지수준이 형편없는 상황에서 빠른 시간 내 복지수준을 크게 끌어올리지 않으면 변화된 신사회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우선순위를 따지고 가장 필요한 것은 논의하자는 것은 계층 간, 세대 간 갈등만 유발할 뿐이고 우선순위에 대한 근거를 찾기도 쉽지 않다.

부실하고 거품이 많은 대학교육의 현실에서 올바르지 못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논의도 문제가 있다. 수준 낮은 대학이라도 대학졸업장이 필요한 현실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학진학을 하고 있다. 대학졸업장이 기본 스펙이 된, 소위 인서울 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유명 대학의 독점력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부실대학 문제와 과도한 대학진학률 해소는 등록금문제와는 다른 정책과제이다. 사회전반의 개혁과 동반되어야 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하지만 등록금 부담 완화과제와 충돌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과도한 학벌주의와 대학졸업장이 사회생활의 기본이 된 상황에서 가격을 통한 시장질서 회복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자칫 등록금을 비싸게 해서 대학진학률을 억제하자는 주장으로 확대된다면 매우 위험한 논리에 빠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국가지원 확대에 대한 논리는 탄탄하다.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긍정적 외부효과, 사회 양극화 해소와 기회균등 원칙의 확립, 시장실패 보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체 대학생은 대학원생 30만을 제외하고 330만, 매년 실제 등록하는 대학생은 220만 명으로 추산되며 등록금액 총액은 2009년 결산 기준으로 14조원인데, 2010년 인상률을 감안하면 2010년은 15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중 3조 안팎이 장학금이므로 실제 납부하는 총액은 12조원 정도이며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6조원쯤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OECD 수준으로 고등교육 지원액을 확충하면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대학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확립이다. 이는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필수 조건이다. 공공성이 국가의 재정지원과 직접 운영이라는 협소한 의미에서 교육의 공적 역할을 달성하는 과제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준충족과 그에 미달하는 주체의 규제방안이 필수적이다. 또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확실한 규제방법도 필요하다. 등록금 결정과정과 대학운영, 교육의 질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에 대한 구속력을 갖춘 법제정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등록금상한제의 개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재단 적립금 규모 및 운영 규정, 대학전입금 의무화 및 규제방안, 학교운영의 민주적 governance 구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정책내용을 보다 세밀히 연구될 필요가 있지만 핵심은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지원을 받는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정책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반값등록금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과거 사학법 개정을 극렬 반대했던 집단이다. 한나라당에서 반값등록금을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개정된 사학법을 다시 개악하자는 법안을 내는 형편이다. 사학재단들이 철저히 이익집단화 되어 있고 학교운영의 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엄밀한 제도설계 없이 재정만 투여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대학개혁은 국가 재정 투입보다 훨씬 쉽지 않은 과제이다. 관계집단간의 합의도출과 실제 집행과정의 어려움, 이익집단의 비토 등은 노무현정부시절 사학법 개정 시 똑똑히 보여준바 있다. 그 당시 촛불집회까지 이끌며 결사반대를 했던 집단들이 현 집권여당이며, 그 뒤에는 든든한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존재한다. 그 결과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했던 상황에서 간신히 통과된 사학법은 아무도 지키지 않는 유명무실한 법안이 되었고 2007년 개정안 내용이 상당히 후퇴한 재개정 안이 통과되었다. 그나마도 실제 현장에서는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값등록금 정책이 국가 재정투입의 과제를 넘어 실질적 대학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길임을 보여준다.

기대되는 점은 등록금 부담의 실 주체인 학생들이 나섰다는 점이다. 유명 대학들이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10일이 넘게 이어지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학부모들과 앞으로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 하는 3-40대의 지지도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앞 다투어 지지를 보내며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운동이 대학개혁 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앞선 사학법 개정과정에서 명확히 보여주듯이 대학개혁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추진되지 않는 이상 달성되기 어려운 과제이다. 학생들과 학부모, 국민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대학개혁방안의 연구와 사회운동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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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05 / 1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높은 등록금과 불확실한 대졸 청년층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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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들어가는 글 : 등록금 천만원시대
2. 불확실한 대졸 청년층의 미래
3. 대학교육의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
4. 글을 마치며

[요 약]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계속되어 온 높은 등록금 인상률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연간 등록금이 800만원을 넘는 대학이 50개나 되며, 이미 천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생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목전에 둔 현재, 이와 같은 현실은 대학생들의 생활을 악화시킨다는 문제와 함께, 소득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이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01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의 비율은 38.7% 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실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로 하여금 연평균 천만원 가까운 빚을 발생시키는 4년 동안의 대학교육을 선택하기 쉽지 않게 한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경우 등록금을 저축해 놓은 돈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출을 하더라도 이 후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에게 4년간 4천만원에 해당하는 등록금 대출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 대학 4년간의 생활비를 자신의 노동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이의 경우 같은 기간을 취업에 유리한 스펙쌓기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대학 졸업 후의 불확실성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이처럼 대학 졸업 후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고용상황에서의 높은 등록금은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수준의 양극화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며,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반영했을 때 이는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의 높은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의 인하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동시에, 소득이 낮은 가구로 하여금 낮은 비용 투입을 통해 대학을 선택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대학졸업 후의 불확실성이 존재해도 대학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소득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나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전체의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현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고용현실은 대졸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청년고용할당제나 점점 줄어드는 청년층 고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의 개발하는 정책을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1 / 04 / 20 최민선 원문보기 :

소득 둔화, 가계부채 급증 … 등록금 부담,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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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만원도 이렇게 큰 돈인데 그 비싼 등록금은 어떻게...?”

지난 9일 MBC <무한도전>을 보다 마음이 뭉클해졌다. 대학가에서 머리띠 판매에 나선 유재석, 박명수가 대학생들의 텅 빈 주머니 사정에 씁쓸해하는 장면과 함께 뜬 자막 때문이다. 그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머리띠를 만원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오히려 원가도 안 되는 비용으로 물건을 내주는 상황에 처한다. 갈수록 치솟는 등록금과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한 대학생들의 경제 사정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10년간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도 고공행진한 등록금

그렇다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은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가계소득이 해마다 얼마나 증감했는가를 등록금 인상률과 비교해보자. [그림 1]과 같이 전년대비 가계소득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 이하까지 뚝 떨어졌다가 2000년대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더니, 2008년 경제위기로 또다시 마이너스 대에 진입한 바 있다. 20년 간 두 차례의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이다.

[그림 1] 전년대비 가계소득 증감율과 대학등록금 인상률 비교 : 1991~2010

                                                                                                                      (단위 : %)

 * 출처 : 통계청,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 이상)

이러한 와중에도 대학등록금은 꾸준히 인상돼 왔다. 국공립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률은 90년대 중반에 10%를 넘어섰고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해 잠시 주춤하다 해마다 꾸준히 인상률을 높여 2008년 경제위기 전까지 다시 10%대의 고점을 찍었다.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앞선 것은 2002년 이후부터다. 2003년부터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등록금 상한제가 풀리면서 정부가 등록금 가격책정을 대학에 자율로 맡겼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년 가계의 경제상황에 따라 등록금 상한기준을 제시하던 역할을 포기하자마자 대학은 재정악화를 이유로 ‘묻지마 인상’을 실시했다.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실시된 사립대의 경우에는 90년대 초반에 이미 15% 이상의 급격한 인상률을 보였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그나마 인상폭이 줄었으나 5~10%씩 꾸준히 등록금을 인상해 왔다. 사립대 역시 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2002년 이후 등록금 인상률이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는 국면에서 국민들은 허리를 조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등록금은 꾸준히 오른 결과다.

 결국, 대학등록금의 최고 금액은 2010년 국공립대는 1,620만원, 사립대는 1,347만원에 달했다. 2000년에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최고 등록금이 각각 496만원, 655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사립대는 두 배 이상, 국공립대는 네 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 241만원(2010년 4월 기준)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림 2] 대학 연도별·설립별 최고·최저 등록금 추이


* 출처 : 통계청, 2010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그렇다면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의 교육비와 수익률 분석 연구(2008)’ 보고서를 보면, 6개월간 지출하는 대학생의 생활비 수준은 평균 113만원, 사교육비는 57만원으로 총 16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는 생활비 지출이 더 높아 214만원이었다. 연간 400만원 이상의 생활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조사한 생활비에는 기숙사나 하숙비, 교통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 등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개인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만 포함돼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실제 많이 지출하고 있는 식비나 의류비, 문화생활비 등을 추가하면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고소득층이 아니고서야 용돈이나 알바비를 아끼고 아껴 써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무한도전>에 나온 대학생들의 빈 지갑은 결코 연출된 게 아닌 것이다.

빚 늘고 저축 줄어드는데 등록금은 오르고

고액의 대학등록금은 현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뿐 아니라 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최근 가계 소득이 둔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가계는 부채를 통해 소비지출을 늘리고 있고 소비가 소득 증가율을 초과해 저축률은 줄어들고 있다. (새사연, <가계부채와 거시경제정책>, 2011.03.29)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과 가계저축률의 추세를 살펴보자. [그림 3]의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1990년 70%였던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신용카드 버블이 발생한 2002년에 124%까지 올랐다. 미국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던 한국의 부채 비율 추세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상승해 2010년 말 기준 155%까지 올랐다.

반면, 가계저축률은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 경제개발과 함께 꾸준히 상승했으나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8년 21.6%였던 가계저축률은 2002년에는 역사상 최저점인 0.4%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가계 부채가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저축률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한국과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 비교 : 1990~2010

 

[그림 4] 한국과 미국의 가계저축률 비교 : 1980~2010

        * 출처 : 새사연, <가계부채와 거시경제정책>, 2011.03.29

이와 같은 실정에서 갈수록 불어나는 대학등록금은 각 가정의 빚을 늘리고 저축을 줄이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식료품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교육비 중 사교육비를 제외한 정규교육 비용에서는 대학등록금이 가장 덩치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사교육비는 임의로 줄일 수 있지만 대학등록금은 개인이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다.

얼마 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가 화제가 됐다. 출생 이후부터 대학졸업까지 자녀에게 드는 양육비용이 2009년 기준 2억 6,20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억’ 단위의 양육비를 보며 젊은 층은 “애 낳고 살 세상이 못 된다”며 고개를 내두르고 중·장년층은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며 혀를 끌끌 찼을 터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2006년과 2009년 사이, 자녀 양육비를 증가시킨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다. 자녀 양육비는 3년 만에 3천만 원이나 증가했는데, 학교급별로 따져보면 초등학생 60만원, 중학생 78만원, 고등학생 189만원이 증가한 것에 비해 대학생은 337만원으로 그 증가폭이 월등히 차이가 났다.

대학생 양육비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단연 대학등록금 인상 때문이다. 초·중등학생 교육비의 경우, 공교육비는 거의 변동이 없고 사교육비가 증가한 반면, 대학생 교육비는 사교육비는 오히려 감소했으나 공교육비에서 증가했다. 대학생에게 들어가는 양육비가 7천만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등록금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면 몇 년 안 가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면 ‘억’ 단위의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대물림되는 빚, 두고만 볼 것인가

갈수록 높아지는 부모의 양육부담은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부모의 노후대비도 어렵게 한다. 아니, 노후대비 자금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얻은 빚을 고스란히 대물림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까닭이다.

대학생 본인이 지는 빚도 문제다.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학자금 대출은 해가 갈수록 이용자가 늘고 있다. [그림 5]를 보면 알 수 있듯, 정부의 직접 이자지원 방식으로 이뤄지던 학자금 대출제도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로 전환된 2005년부터 대출자 및 대출액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005년 29만 4,000명이었던 학자금 대출자는 2010년 76만 1,327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대출액 역시 3조원에 이르렀다.

[그림 5] 학자금 대출자 및 대출액 추이 : 1999~2010

* 2010년 통계는 기존 학자금과 든든학자금 대출 현황을 합한 결과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원금 상환의 고초를 겪게 된다. 이는 지난 1월,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과 구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직장인과 구직자 각각 60.4%, 49.5%가 ‘부채가 있다’고 답했고, 빚을 지게 된 요인 중 하나로 직장인(19.2%)과 구직자(50.0%) 모두 등록금을 꼽은 것이다.

 직장인은 평균 2,759만원, 직장을 아직 구하고 있는 구직자조차 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직장인의 1/5, 구직자의 절반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진 빚을 갚고 있다. 고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겨우 절반만 취업이 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등록금 문제는 학생 본인, 가정, 나아가 전 국가적 문제일 수밖에 없다.

청춘이 청춘답게 사는 사회를 위해

“자녀 교육비보다 늙은 나에게 선물을 준비하자!”

얼마 전에 본 한 금융기관의 광고다.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마련으로 노후설계는 꿈도 못 꾸는 수많은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팔 문구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고 믿는 부모는 50%도 채 안 된다(한국의 사회동향, 2010). 그나마 계층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서열이 높은 대학에 자녀가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녀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기 원하는 부모는 90%를 훌쩍 넘는다(한국교육종단조사, 2005). 그리고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를 ‘대학 졸업 할 때까지’로 보는 부모는 50%나 된다(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9). 이러한 사회에서 부모가 양육부담의 굴레를 벗어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각종 매체에서 ‘가계부채 대란’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가계부채가 800조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대학등록금은 빚을 지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등록금은 여전히 오름세고 소득은 둔화되고 있다. 빚은 또 다른 빚을 낳고, 이는 세대에 걸쳐 대물림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이 없으면 빚 내서 다녀라’는 식의 정부 정책은 부모·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불안한 경제, 소득양극화, 청년실업, 그리고 만연한 경쟁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는가.

흔히 20대 젊은이들을 ‘청춘’이라 부른다. 이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여줄 수 없다면 열심히 꿈을 쫓으면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그들이 푸른 봄빛처럼 반짝이는 진정한 ‘청춘’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부풀어 오를 대로 오른 대학등록금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하여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출발선에 서야 한다.

최민선 humanelife@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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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본 빈곤층의 의료보장①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차]

1. 빈곤과 의료
2. 의료급여 제도의 개요
3. 의료급여 제도개선의 문제점

[요약문]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파도 속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빈곤의 심도와 장기지속문제도 심각하여 중위소득 20% 미만의 극빈층의 경우 1996년에는 1.3%로 전체 빈곤인구의 13.7%였는데, 2006년은 7.5%로 전체 빈곤 인구의 38.9%로 증가하였다. 빈곤층 주위에 분포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빈곤선을 넘나드는 차상위계층의 광범위한 분포는 우리나라 빈곤문제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2010년 1분기 기준으로 20%를 넘고 있다. 특히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워킹푸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워킹푸어 가구주가 고용이 불안정해 지거나 질병과 상해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할 경우 빈곤선 아래로 전락하게 되고 질병이 장기화되거나 중병으로 이환되면 사회 최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는 우리사회의 의료안전망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임과 동시에 의료안전망이 사회통합과 빈곤퇴치의 가장 필수적 조건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의료급여가 있다. 하지만 2000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후 대상자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지원축소로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글은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기획되었다.

빈곤층에게 건강유지와 의료이용은 일반 계층 보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빈곤층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거나 가족 중에 중증질환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저소득층은 병을 키우게 되어 대부분 큰 병이 발생하고 나서야 병원을 찾게 되고 이런 경우,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부담으로 이어져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가족의 만성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심각한 빈곤의 덫에 빠지게 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과부담의료비이다. 과부담의료비란 소득에 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비중이 과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파산과 빈곤화의 원인이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과부담의료비는 의료비부담으로 인한 가계경제의 어려움측면 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의료이용의 장애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의료문제는 빈곤의 덫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한 핵심적 요건이다. 우리나라 빈곤의 특징은 빈곤선 주위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 수시로 빈곤선을 넘나드는 빈곤위험계층의 비율이 높고 여성, 단독,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한 빈곤을 탈피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보장보다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의 비율이 크다. 이는 물론 사회보장이 매우 불충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지대책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따라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탈빈곤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지원을 유지하여 확실하게 탈빈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안정적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안전망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이은경 eundust@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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