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3 / 12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자료 : OECD

▶ 용어 해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란?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이 때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전일제 노동자 중간임금(임금의 중간값, median wages)의 2/3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 문제 현상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 42.7%, OECD 최고

OECD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4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이 저임금 노동자인 것이다. 이는 해당 연도 OECD 조사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조사국가 평균의 두배 , 핀란드와 비교하면 3.5배나 높은 수치이다.

남성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

같은해, 한국의 남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17.3%이다. 이는 조사대상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순위이다. 하지만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성별 저임금 노동자 비중 격차(여성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남성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 또한 25.4%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빈곤의 여성화로 이어져

일을 해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 이와 같은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빈곤의 여성화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경우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크다.

여성의 경력단절과 차별 막아야

저임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아야 한다. 이는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책임을 양성 모두와 사회가 나누는 한편, 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이유로 하는 해고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를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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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에너지 빈곤층이란?

지식경제부는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이 10% 이상인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약 123만 가구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약 201만 가구로 늘어난다.

정부가 제시한 지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처분소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변경, 확립되어야 한다.

2) 에너지 비용은 지출된 금액만을 단순 집계한다. 이는 많은 저소득 가구들이 에너지 비용을 필요량보다 적게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여름과 겨울에 혹서와 혹한을 감내하고 비용을 거의 지출하지 않았다면 에너지 빈곤가구에 포함되지 못한다.


▶문제현상

소득 격차 만큼 에너지 빈곤 늘어나

2011년 현재 1분위 저소득 가구의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은 12.9%로 10분위 고소득 가구의 1.7%보다 무려 7.6배 높다. 이 때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0분위 가구의 13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즉, 소득은 적은데 에너지 비용은 많이 부담하고 있다. 이는 소득 격차만큼 에너지 빈곤에 빠지기 쉽다는 뜻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 에너지 빈곤 심화

게다가 최근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는 등 에너지 가격 폭등에 의해서 에너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2008년 초에는 1분위 가구의 광열비 비용이 무려 소득 대비 34.31%까지 치솟은 바 있다.

없는 살림일수록 비싼 에너지 사용

저소득, 빈곤층 가구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에너지 접근성이 떨어져 에너지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용 에너지 가운데 가장 저렴한 것은 도시가스이며(연탄은 제외) 전기. 석유. LPG 등은 고가 연료이다. 실내등유는 도시가스보다 약 60% 이상 비싸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도시가스나 지역난방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어 전기, 석유 등의 고가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 진단과 해법

적정 온도 기준을 포함한 에너지 빈곤층 정의

먼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재정의가 시급하다. ‘에너지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는 적정 온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적절 난방온도를 거실 21 ℃, 거실 이외의 방 18 ℃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에너지 빈곤층을 ‘적정 난방 수준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처분소득의 5% 이상을 난방비로 지출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차상위계층으로의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 확대

현재 차상위계층은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수급계층보다 차상위계층의 난방 중단일수가 오히려 더 길게 나타나고 있다. 한파의 추위에 떠는 경험은 오히려 차상위계층에 더 진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 빈곤층’을 재정의하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물론 소득 중위 50% 미만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환형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에너지 빈곤층의 확대는 저소득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인프라의 미비, 효율화라는 기술적 진보로부터의 소외에서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기반시설의 확대, 가정용 에너지기기와 주택의 효율화 사업 강화도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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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빈곤동태란?

빈곤의 이력, 즉 빈곤의 경험여부와 경험 횟수, 지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빈곤을 경험한 가구가 얼마나 빠르게 빈곤에서 벗어나는지, 얼마나 자주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자료의 상대빈곤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
절대빈곤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를 말한다.

▶문제현상

2006~09년 5년동안 상대빈곤을 한 번 이상 경험한 가구는 35.1%, 절대 빈곤을 한번이상 경험한 가구의 수는 26.7%에 달했다. 또한 2008년 빈곤층이 2009년에 빈곤을 탈출할 확률은 20.9%, 비빈곤층이 빈곤층으로 진입할 확률은 5.8%로 2006년→2007년에 비해 탈출률은 낮아지고(31.8%→20.9%) 진입률은 높아졌다.(4.5%→5.8%)

*자료 : OECD, OECD 17개국의 빈곤 탈출 및 진입률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과의 빈곤율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6~2007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빈곤탈출률은 OECD 17개국 평균 39.2%보다 낮고 빈곤진입률은 OECD17개국 평균 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문제 진단과 해법

빈곤의 문제가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25-35%는 빈곤 경계선에 있으며 실업,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쉽게 빈곤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빈곤을 벗어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번 빈곤을 경험한 계층의 빈곤탈출경로가 매우 취약하다.

이는 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단 질좋은 일자리의 확보를 통해 근로빈곤층을 줄여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질좋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해 빈곤의 덫에 빠지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절대빈곤층에서 탈출한 비중은 09년 54%에 불과하며 기초생활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중을 늘리고 기본적 소득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충분하게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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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국제학업성취도(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란?

OECD가 의무교육 종료 시점에 있는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영역의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국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학습시간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정규수업과 보충수업, 학교 안팎에서 개인이 스스로하는 자율학습, 학원 등에서 과외강습을 받는 사교육시간 등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문제현상

한국 사교육시간, 핀란드 13배

2003년 PISA와 2005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의 학습시간을 핀란드, 일본, 캐나다, 벨기에 영국과 비교해보았다. 이들 나라는 PISA에서의 수학성적이 한국과 비슷한 나라이다. 2003년 PISA 수학 영역 평균 성적을 보면 핀란드가 544점으로 1위였으며, 한국이 542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이 532점, 캐나다가 529점, 벨기에가 524점, 영국이 508점으로 뒤를 이었다.

우선 한국 청소년의 1일 사교육 시간은 78분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6분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핀란드, 벨기에에 비하면 13배나 높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12분, 영국 18분, 일본 24분으로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았다.

총 학습시간 역시 최대, 핀란드 2배

한국 청소년의 1일 총 학습시간 역시 8.9시간으로 비교 국가들 중 가장 길었다. 캐나다가 7.9시간으로 2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일본이 6.6시간, 영국이 6.1시간, 벨기에가 5.9시간, 핀란드가 4.5시간을 기록했다. 그 외 정규수업과 보충수업 시간 역시 각각 1일 4시간, 1.5시간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자율학습 시간의 경우만이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1일 2.1시간을 보였다.

결국 같은 학업성취도를 낸다 해도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 청소년의 자기주도 학습시간은 짧고, 사교육 시간은 길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 성취도는 높지 않았다.


▶문제 진단과 해법

입시경쟁 교육이 낳은 비효율성

한국 사회에서는 학업시간이 길수록 성적이 높을 것이라는 상식이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방과 후에도 더 많은 사교육을 받는 것이 성적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국제 비교를 통해 드러나듯이 학업시간과 성적 간에는 큰 관련성이 없다. 특히 사교육시간의 경우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성적과 부(-)의 관계마저 보인다.

사교육에 의존하기보다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굴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성적이라는 하나의 잣대를 사용하여 상위권 대학 입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으로 집중되는 한국사회의 교육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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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분노의 숫자네요. 우리나라가 지출되는 총 교육비에 비하면 교육적 성과가 정말 터무니 없이 낮지요. 요샌 컴퓨터 활용 교육이란 것도 이런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더군요.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좋은 컴퓨터/인터넷 인프라 가지고 교육까지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2012.03.12 17:50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분노의 숫자네요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엄청 낮은거에요 99.9%의 엄마들은 학원2개는 모자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노공화국입니다 凸 우리나라 교육방법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2012.08.15 21:18 [ ADDR : EDIT/ DEL : REPLY ]

2012 / 02 / 06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 용어 해설

남녀 임금격차(Gender Pay Gap)란?

남성 중간임금 대비 남녀 중간임금 차이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남성 중간임금이 300만원, 여성 중간임금이 200만원일 경우 임금격차는 (300-200)/300*100으로 계산되어 33.3%다.

▶ 문제 현상

한국 남녀 임금격차 38.9%, OECD 최고기록

2009년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8.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는 OECD 평균 15.8%의 2.5배에 달한다. 일본이 28.3%로 두번째로 높았으나 1위와의 격차는 큰 편이다.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3.9%의 헝가리에 비해서는 무려 10배 차이가 났다.

비정규직 여성은 가장 열악한 지위

2011년 9월 기준 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34.3%, 비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32.4%에 달한다. 정규직 남성은 월평균 305.4만원, 비정규직 여성은 106.1만원을 받는다. 정규직 남성과 비정규직 여성의 월평균 임금격차는 무려 65.3%에 달한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정규직 남성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 문제 진단과 해법

여성의 경력단절과 진급에서의 차별이 큰 문제

여성 고용률을 보면 25~29세는 66.2%에서 30~34세는 52.9%로 13.3%p 떨어진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률이 감소했다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비정규직 형태로 증가하는 경력단절(career interruption)현상이 일어난다. 일종의 ‘아동 패널티(child penalty)’인 셈이다.

진급에 있어 받는 차별도 심각하다. 대학교육을 받은 35~44세 한국 여성은 남성 임금의 84%로 OECD 평균(71%)보다 높다. 그러나 55~64세의 경우 58%로 OECD 평균(71%)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여성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또한 여성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을 담당하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그것인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보험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 혁명에 적응하는 노동 및 사회정책으로 해결해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 복지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가족에 지원되는 공적 지출은 OECD 평균의 30%에 불과한 형편없는 수준이다. 양질의 보편적 보육서비스, 유럽 수준의 양육휴가 제도,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제도개혁과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등은 효율과 평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회투자복지 분야이다. 교육성과는 보육교사의 수준과 능력에 달려 있으며, 이는 좋은 대우와 고용 안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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