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제별 이슈 /사회, 젠더, 보건, 교육

위기의 한국의료 2014 / 08 / 26 이은경/새사연 연구원[새사연 보고서]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민영화의 ‘끝판왕’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분 가. 병원 산업화 나. 해외 산업 다. 보건의료 기술 2. 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다. 3. 외화벌이와 기술개발 4. 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 [ 요 약 문 ] 세월호도 막지못한 박근혜 정부의 진격이 시작되었다. 8월 5일 “제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 8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8월 12일 드디어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세법개정안은 핵심 내용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소득주도”“민생안정”.. 더보기
[보육] 한국 저출산 문제의 본질 2014 / 01 / 14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사주팔자에 맡긴 출산율 2006년 황금돼지해, 2012년 흑룡해는 사주가 좋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갔으나 팔자가 사납다는 청말띠해는 출산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기사가 새해벽두를 장식하고 있다. 또 제왕절개로 출산할 경우 많은 산모들이 좋은 사주를 위해 날짜뿐 아니라 시간까지 받아온다고 한다. 대체 한국에서 아이낳기 위해서는 근거도 없이 좋다는 해와 날짜를 선택해서 낳아야 하는가? 출산율은 사주팔자에 따라 움직이는가? 우리나라 출산율은 자살율과 더불어 한국 사회 병폐를 바로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활용된다. 세계 최저출산율과 세계 최고 자살률은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인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매우 피상적이다. “아.. 더보기
[교육] 핀란드 교육 ‘실패’ 아닌 ‘개혁과정’ 2013 / 12 / 12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최근 발표된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핀란드 교육에 또다시 주목하고 있다. 이제까지 핀란드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수학, 읽기, 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의 학력격차를 좁히는 평등교육으로 ‘수월성과 형평성’을 모두 갖춰 전 세계의 귀감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2012년 PISA 결과 핀란드의 학업성취 수준은 전 영역에서 하락했고, 특히 수학에서 12위권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내외부의 비판을 맞고 있다. 핀란드 공영매체 핀베이(Finbay)는 “핀란드 교육의 황금시절은 끝났다(Golden Days Where Finland’s Education A Success Are Ov.. 더보기
[포럼에세이] 2013 청년허브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2013 / 11 / 21 임경지/새사연 연구원새사연은 최신 연구 흐름과 발맞추고 더 진일보한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 많은 포럼 및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생생한 현장 및 담론과 새사연 연구원들이 짚어본 앞으로의 과제 등을 《포럼에세이》로 소개합니다. 2012년 4월 총선의 키워드는 단연 ‘청년’이었다. 원내 정당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비례대표에 청년을 아예 할당했고 번호 역시 앞에 배치했다. 이러한 청년마케팅의 시초는 2007년 발간된『88만원 세대』다. 이 책은 특히 수도권 명문대학생들에게 소비가 많이 되었는데, 더 이상 대학생이 지식인이자, 엘리트가 아니라 사회 ? 경제적으로 약자임을 적나라하게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시작되면서 광우병 촛불, 4대강 사업, 반값등.. 더보기
[보육] 유아 공교육, 사교육에 잠식되다 2013 / 11 / 05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목 차]1. 유아 누리과정 진단2. 유아 사교육비 현황3. 영유아 사교육시장 실태4. 유아 공교육 바로 세우기 무상보육이라는 토대가 어렵게 마련되었다. 그동안 영유아의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적 지원 밖에 있던 가정들이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그 간의 장벽이 사라지면서 만0~5세 모든 영유아에 고른 혜택이 돌아갔다. 그야말로 무상보육이 보편 복지의 한 본보기가 되는 동시에, 국가 보육정책의 큰 방향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아직 무상보육은 완성된 그림은 아니다. 보육 사업을 함께 해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재정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지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다. 지자체는 급격히 늘어난 무상보육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 매년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201.. 더보기